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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그룹, 사회공헌 활동 지속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 (사진=LS그룹)[이데일리 최지인 기자] LS그룹은 지난해 11월 1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LS그룹 2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 지역 사회 내의 희귀질환 아동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LS그룹은 지난해 5월 4일,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의 여성 취업과 자녀교육 문제를 돕기 위해 교육∙문화 공간인 ‘LS드림센터’를 베트남 하노이시에 개소했다.하노이 한베가족협회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거주 한-베 가정은 2016년 약 500 가구에서 2022년 약 2,200 가구로4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LS그룹은 베트남에 일찌감치 진출한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현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한-베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하노이 중심에 LS드림센터를 열었다.LS드림센터는 지상 4층∙6개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춘 건물로, LS는 이곳에서 각 교육 및 프로그램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한-베 가정을 위한 자립역량강화교육(컴퓨터, 한국어능력시험, 요리, 네일아트),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자존감 향상, 아동케어, 심리상담), 아동교육(한글교육, 문화체험, 독서교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LS그룹은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개국에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약 1,000여명의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선발 및 사전교육하여 파견을 실시해왔다.국내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2013년에 시작해 올해로 19회째 이어오고 있다.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는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각종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LS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이다. LS그룹은 올해 1월 9일부터 24일까지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19기를 진행했다.(사진=LS그룹)뿐만 아니라 LS그룹의 각 계열사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LS전선은 폐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LS전선은 고객이 사용한 폐 목재 드럼을 재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온드럼’(ON DRUM)을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ESG경영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LS일렉트릭은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5월 1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LS타워에서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를 창단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런치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린 보이스 합창단은 중증 발달장애 음악인 8명으로 구성됐다. LS일렉트릭은 문화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직업 재활, 사회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최근 합창단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안정적 음악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LS일렉트릭은 2014년부터 각 사업장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방한복 전달, 한가위 명절 도시락 선물, 여름철 냉방용품, 겨울철 김장 지원, 난방용품 기부 등 다양한 소외 계층과 계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비철금속소재기업인 LS MnM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마다 개최하는 ‘MnM 사이언스 캠프’는 어린이들이 과학과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준비한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를 찾아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2021년부터 국제구리협회와 공동으로 항균동 제품을 기부하는 ‘카퍼 프렌즈 캠페인’을 이어하며, 장애인 학교, 어린이 보육시설, 의대 등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있다.LS엠트론은 지난 2022년 말, 코피온과 함께 베트남 뛰엔꽝성 반푸 초등학교에서 ‘5기 해피 글로벌 봉사단’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LS엠트론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봉사단원들은 음악, 미술, 체육, 한국어 관련 교육 봉사와 낡은 벽면 페인트칠, 벽화 그리기 등 노력 봉사와 K-POP 노래, 춤 등 문화공연을 진행했고 교육 기자재용TV 등을 기부했다. LS엠트론은 이 밖에도 지역사회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사업장 별 봉사 동아리 활동, 농촌사랑봉사단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전국21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매년 1억5백만원을 후원하는 ‘희망충전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후원 중인21개 시설에 임직원들이 연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는‘희망충전봉사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 ‘E1 채리티 오픈’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굿네이버스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후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예스코홀딩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답답함을 느꼈을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한 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성PC건설 생산 공장 인근 초등학교 결연을 통한 교육 기자재 및 발전 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총 17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예스코는 가스안전 장비 교체,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LS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필품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5월부터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과 무를 1일 110톤, 100톤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오늘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한다.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김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 시사…"세 가지 전제가 달라졌다"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경제성장률(GDP) ‘서프라이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지연 등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통화정책 ‘재검토’ 돌입이 총재는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가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5~6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와도 6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등을 살펴보는 등 한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미국 상황, 한국의 깜짝 성장,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3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당시만 해도 미국이 피벗 신호를 줬기에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며 “그 사이 미국의 경제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어 “생각보다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며 “수출은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수가 생각보다 강건하게 나와 정도 차가 생각보다 컸다. 한은 입장에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 놓친 것의 영향이 일시적인지 더 길게 갈 것인지 등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동 사태가 악화돼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안정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오는 23일 예정된 금통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4월까지 했던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통위원 2명이 바뀌었고, 바뀐 상황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위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겠다. 5월 금통위 때 조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겠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성장률 상향 불가피”이 총재는 1분기 GDP가 전기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연간 성장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잡았다.그는 “작년 한 해 성장률이 1.4% 수준이었다”며 “작년 한 해 성장한 것을 1분기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양이 많다. 얼마나 상향하느냐가 문제이지, 기술적으로 GDP 상향을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1분기 깜짝 성장에 대한 한은 내부 분석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그는 “날씨 문제인지, 휴대폰 판매 효과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저희 예상보다 크게 차이가 났기에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검토 중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물가 전망치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기존 예상에 부합했는지는 의미가 없어졌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성장률 전망에서 하반기 수치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전망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근원물가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차이를 어떻게 통화정책에 반영할지 고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4월 근원물가는 2.3% 상승해 △2월(2.5%) △3월(2.4%)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9%를 기록,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 총재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전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졌고, 변동성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 의존도가 크다. 기름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외환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규제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차액결제선물환(NDF) 파생상품 규모가 크다”며 “국내 외환시장을 활성화해 유동성을 많게 하고 국내 시장과 파생상품을 통합해 발전시키자는 구조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답은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2%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6.5%는 장마철 침수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7월 19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영화동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주택가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 “北 동남아·中서 테러 조짐”…정부, 5개 재외공관 테러경보 격상(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국정원이 북한의 특수기관 관리자들이 늘어나는 탈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공관원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징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최근 우리 정보 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조정했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히 농후한 상태일 경우 발령한다.코로나19 종식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파견자들의 귀북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 무역일꾼, 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허위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테러경보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중인 징후가 다수 입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과거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北 테러 시도 첩보'…정부, 라오스 등 5개 대사관에 테러경보 2단계 상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테러경보 단계별 특징(사진=외교부)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최근 우리 정보 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조정했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히 농후한 상태일 경우 발령한다.과거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