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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용지표 둔화+연준 '비둘기'에 채권 강세[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3.5%를 8거래일 만에 하회했다. 채권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채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둔화된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비둘기(완화 선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채권시장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 3년물 국고채 금리, 기준금리 하회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0시 57분께 각각 2.9bp, 4bp 하락한 3.478%, 3.465%에 호가되고 있다.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2년물 금리는 10거래일 만에, 3년물 금리는 8거래일 만에 3.5%를 하회하고 있다. 중기물과 장기물도 하락세다. 5년물 금리는 4.2bp 떨어진 3.510%, 10년물 금리는 6.2bp 하락한 3.555%에 호가중이다. 특히 10년물 금리는 최근 3.6~3.7%대까지 올랐으나 3.5%대로 내려왔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bp, 4.4bp 떨어진 3.490%, 3.393%에 호가되고 있다. (출처: 마켓포인트)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선물은 12틱 오른 104.26에, 10년선물은 59틱 오른 111.91에 거래되고 있다. 3년선물은 4거래일, 10년선물은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은 1만계약 넘게 순매도하면서도 10년선물은 5000계약 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이날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0.9bp 오른 4.830%, 10년물 금리는 0.2bp 오른 4.489%에 거래되고 있다.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인 반면 국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휴일’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6일 시장이 쉬면서 3일 밤에 공개된 4월 미국 고용지표 둔화를 국내 국고채 시장이 반영하지 못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미 10년물 금리는 4.6%대에서 4.5%대 밑으로 하락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채권 딜러는 “미국 고용이 둔화된데다 금리 레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 상단이 저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매수’에 들어가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3일 발표된 4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만5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24만명을 하회했다. 연준 내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일(현지시간)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안도할 만한 발언을 내놨다. 이에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 금리가 4.75~5%가 될 확률은 36,1%로 5~5.25%일 확률(32.4%)보다 높아졌다. ◇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길이 열리긴 했는데..국고채 금리는 상단이 막히면서 하단으로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장 출발시 4bp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의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오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국제유가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고채를 적극 매수하기에는 불안감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조지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 통화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4월만 해도 미국이 피봇 신호를 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으나 그 사이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렸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왔고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물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중반대로 상향 수정하고 물가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표따라 출렁이지만 9월 또는 11월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운용사 딜러는 “3개월, 1년 뒤를 보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점은 확실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다”며 “단기적으론 두려움이 커서 매수에 적극적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한국의 1분기 GDP 등 각종 주요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깨면서 섣불리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신용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서울시, '양육코칭센터' 운영…"엄마아빠 육아 고민 해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 고민이 있는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전문가의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전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맞춤형 양육 코칭은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양육코칭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부터 전문가의 종합코칭 솔루션 제공까지 이용할 수 있다.기존의 양육 코칭은 대면, 유선,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이뤄졌다. 하지만 영유아 특성상 양육자의 설명에 의존하게 되고 대면 상담을 위해 시간을 내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새로 도입한 맞춤형 양육 코칭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상황 전달과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일련의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하는 부모 역시 시간을 내어 쉽게 참여할 수 있다.육아 관련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육아 고민 체크리스트 분석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가진단하며, 육아전문가가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분석해 맞춤형 코칭을 제공한다.먼저, 육아 고민별 현재 양육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다.양육자는 누리집에서 셀프점검 코칭을 신청하고, 해당하는 육아 고민과 기질·양육태도·형제 관계 등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자가 진단은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육아 고민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전문가 소견을 누리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양육자가 셀프점검 코칭 이후 보다 심도 있는 전문가 코칭을 희망하는 경우, 실제 양육환경에서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1:1 비대면 맞춤형 코칭을 받아 볼 수 있다.셀프점검 코칭을 마친 양육자는 다음 화면에서 영상관찰 코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와 양육자의 표정이 나오도록 20분 이내 영상을 가로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는 제출된 영상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일정을 조율한 뒤, 줌 활용해 1:1 비대면 코칭을 약 50분간 진행한다.코칭은 아동, 상담, 심리치료, 놀이치료 등 관련 학과 석사 이상의 전문 상담가로,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유하거나 전문 학회 상담사 자격증 1급을 소유하거나 10년 이상의 상담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셀프점검 코칭과 영상관찰 코칭 이후 양육자는 종합적인 전문가 소견과 코칭 포인트가 담긴 ‘종합코칭솔루션’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개인 정보와 상호작용 영상은 양육 코칭에만 활용, 코칭 이후 폐기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맞춤형 육아 코칭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 고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맞춤형 코칭을 지원해드리고자 한다”며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낮추고 육아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뢰회복할 마지막 기회"…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개혁회의' 출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산업의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 그동안 줄곧 지적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보험개혁회의 개최 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사전조사했다. 그 결과 △IFRS17 도입 취지와 다른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미흡 △실손보험 과잉진료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디지털·고령화 등 변화 불구 혁신상품 부족 등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인 예다.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로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며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하면서,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 당근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가능…1년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내일(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서다.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옴에 따라 작년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 및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이용자 편의는 높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먼저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원료 공급망 관리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퓨처엠(003670)이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하며 배터리 양·음극재 원료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책임광물보고서는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분쟁단체 자금유입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광물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개하는 자료다.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에 환경·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은 2021년 국내 배터리사 최초로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세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며 선제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나서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분쟁광물로 분류되는 코발트, 텅스텐의 경우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인 RMI가 검증한 광산과 공급사를 통해서만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양·음극재 원료이지만 아직 RMI 인증제도가 없는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도 RMI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RMI는 4대 분쟁광물(금, 주석, 탄탈륨, 텅스텐)과 코발트 등 원료의 원산지 추적 조사와 생산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글로벌 협의체다.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29개국 239개 위험지역에서 인권이나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 광산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프로세스도 수립·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책임광물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임직원과 공급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해 오고 있다. 구자현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장은 “다양한 광물이 활용되는 배터리소재 사업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ESG 관점의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완성차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극재 원료 및 제품(왼쪽부터 코발트, 양극재, 리튬, 니켈)과 포스코퓨처엠 연구원들의 모습.(사진=포스코퓨처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실수·관행으로만 불법 공매도 2000억대…'재개'보다 '개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공매도 관련 법에 대하 이해가 부족한 채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부터 시스템과 제도 개편, 금융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곳 전수조사 중간 발표…9개 글로벌 IB가 2112억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의 글로벌IB가 164개 종목에 대해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시작한 전수조사에서 7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혐의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이 전수조사하고 있는 14곳의 글로벌 IB는 국내 공매도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금감원은 공매도를 재개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6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CS와 노무라가 지난 1월 540억원 외에도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추가 파악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 공매도는 20개 종목 대상 388억원 규모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불법 공매도, 범죄보다는 운영자 과실이나 시스템 미흡 탓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 운영자 과실이나 내부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를테면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 등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식이다.한편에서는 글로벌 IB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이런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월 홍콩의 금융 당국, 현재 글로벌 IB와 이를 주제로 얘기에 나설 계획이다.◇전수조사 남아 있고 전산화도 시간 걸려…공매도 재개 미뤄지나시장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전수조사만 해도 아직 5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빠르게 구축한다고 해도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관련 전산화 시스템이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IB들로 하여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려면 자체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자칫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실제 차입계약이 이뤄져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며 “기관투자가 주장에 의존한 상태로 이뤄졌던 주문 수탁을 정상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