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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통화량 늘었지만…'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긴축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통화량이 작년 5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긴축 정도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더 긴축적이라고 진단했다.사진=이데일리DB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은 지난달 말 한은 블로그에 올린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총괄팀은 “한국의 통화량(M2)은 2% 중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금융상황이 완화적이란 평가가 있다”면서도 “현 금융상황을 평가해 보면, 2023년 들어 고금리 지속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했던 2022년 4분기에 비해서도 좀 더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총괄팀은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긴축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선 통화량 같은 물량지표보단 금리 수준, 장단기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과 같은 가격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황지수(FCI)와 같은 복합 지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등 다양한 가격지표가 반영된 금융상황지수를 작성하고 있다.총괄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기대 완화 등 영향으로 장기금리가 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긴축 정도가 소폭 축소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큰 폭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되돌림이 이어지며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총괄팀은 중립금리 측면에서 긴축 정도를 살폈을 때, 현 기준금리(연 3.5%)가 중립금리 추정범위를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총괄팀은 현재 우리나라 통화량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총괄팀은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이 최근 횡보하고 있고 미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시된 대규모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의 영향”이라며 “통화량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까지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QT) 효과가 더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 고금리 장기화 '채무상환 부담' 커진다…금융불안지수 '위험'단계 가까워져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한 탓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다. 가계 빚 감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하락폭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7.0%로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기업신용 비율이 125.6%로 6년째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지수 높아져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7월 17.1로 내려 앉은 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이번에 FSI지수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보험회사 부채 대비 자산비율 등 비은행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FSI는 개편했는데 19.3은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24.3으로 위험 단계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불안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해 장기 평균(38.1) 수준에 근접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 56.5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올 1~2분기 2~3포인트 하락했던 것에 비해 3분기에는 전분기비 1.6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되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 약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손실 위험이 높아지고 예금 인출시에는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PF-ABCP(자산유동화어음), CP(기업어음)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져 신용스프레드 상승, 자금조달 비용 증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금리에도 줄어들지 않는 빚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빚도 문제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3분기말 227%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3분기 중 민간신용은 3.3% 증가해 GDP 증가율 2.4%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가계신용 비율은 101.4%로 한 분기 만에 0.3%포인트 하락 전환했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 지속으로 가계 빚 감소폭은 2분기 1.2% 감소에서 3분기 0.9%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2%로 6개월 전(160.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로 6개월 전(45.3%)보다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125.6%로 2018년 이후 5년 3분기째 계속해서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 118.0%와 비교하면 7.6%포인트 높은 편이다. 기업신용은 3분기에도 전년동기비 6.9% 늘어났다. 증가율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신용에 대해선 DSR 적용 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발표됐던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신용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 대주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가오는 금리 인하기, 연 4%대 예금 가입해 묻어둘까[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긴축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 파이터’로서 면모를 보여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3일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가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여름 무렵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제는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대비해 재테크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안전 성향의 ‘예금족’이라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만기 1년 이상 장기 예금에 가입해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텐데요. 오늘은 시중은행에 아직 남아 있는 연 4%대 예금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주요 은행에선 연 4% 예금 상품이 벌써 사라지고 있거든요.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연 4% 이상 금리(15일 기준)15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9개 시중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37개 정기 예금 상품(1년 만기) 중 최고 금리가 연 4%대인 상품은 15개입니다.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 최고 금리가 연 4.35%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기본 금리가 연 3.30%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같은 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은 별다른 우대금리 조건 없이 연 4.20%의 금리를 줍니다. 단, 최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이밖에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등이 우대조건 없이 연 4%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Sh수협은행보다 금리는 0.25포인트 낮지만 최고 한도가 큽니다. 전북은행, 케이뱅크 정기예금 최고 한도는 10억원, 카카오뱅크는 한도가 없습니다.만기가 2년이 넘는 예금은 어떨까요. 현재 2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4%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3개뿐입니다. DGB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의 최고 금리가 연 4.27%로 가장 높지만, 기본 금리는 3.62% 수준입니다. 가입 전 최근 1개월 이내 신용(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연 0.6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연 4.05%(기본 금리 연 3.85%, 최고 한도 5억원)로 높은 편이며,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는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연 4%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3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도 DGB대구은행(연 4.29%), 전북은행(연 4.15%), 카카오뱅크(연 4%) 최고 금리가 가장 높고 나머지 상품 금리는 연 2~3%대 수준입니다.
- 10월 시중 유동성 11.2조 증가, 다섯 달째 늘어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 유동성 자금이 한 달 사이 11조원 가량 증가했다. 다섯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세금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 수요로 인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12조원이나 자금이 몰렸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10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858조8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11조2000억원(0.3%) 증가했다. 다섯 달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9월(18조1000억원, 0.5%)보단 증가폭이 축소됐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12조원 유입됐다.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과 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보다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은 4500억원 가량 순유입됐다. 시장형 상품으로는 4조7000억원 순유입됐다. 정기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노력이 지속되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심으로 늘었다. 금전신탁은 수시입출식 신탁을 중심으로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반면 정기예·적금은 5조9000억원 빠져나가며 감소 전환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지던 정기예적금의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수신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문이 증가했지만,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보유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MMF에서도 9000억원 가량 빠져나갔다.통화 및 유동성 지표 추이.(자료=한국은행)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정기예·적금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시장형상품을 중심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기타부문과 기타금융기관은 각각 6조원, 2조2000억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로 보면 2.3% 증가해 전월(2.5%)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다.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 1197조4000억원으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모두 늘어 전월비 12조5000억원(1.1%) 증가했다. 3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 전년동월비로 보면 7.2% 감소해 1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13조원 증가해 0.2% 늘어났다. 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말 대비 0.5% 증가 전환했다. Lf와 L은 전년동월비로 각각 2.4%, 1.6% 증가했다.
- [이코노믹View]장기채 발행은 부차적 수단
- [김선욱 IBA홀딩스 대표·미국공인회계사] 지난 10월 29일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모여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 축소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생소한 커버드본드는 약 250년전 유럽서 최초로 도입된 일종의 은행채인데 은행에 대한 국민정서가 요즘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전적으로 민간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 하는 채권인 커버드본드를 은행들보다 당정이 먼저 나서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어색한 일이다. 아마 당정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서 커버드본드나 주택저당증권(MBS) 같은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가능하단 믿음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정부 여당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은행이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채권(MBS) 발행해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채용할 것이라 기대해선 안된다. 만약 은행이 주금공처럼 기계적으로 장기채권 발행을 동반하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모델을 채택한다면, 요즘처럼 채권금리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심각한 금리(시장)리스크에 노출 되고 수익성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은행이 금리리스크 노출이 큰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기 위해 채택해야 하는 안정적인 사업모델은 커버드본드 등 장기채권을 발행해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유치하는 저원가성 예금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고정 대출금리는 현재 혼합형 대출금리와 유사한 낮은 수준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 은행입장서 저원가성 예금만 충분한 규모로 유지된다면 장기채권 발행 없이 장기고정금리를 운용해 만기보유 해도 금리 리스크 문제는 없다. 저원가성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뱅크런이 아닌 이상, 고객 전체로 볼 때 단번에 인출되는 경우는 없고, 급여 수령 등 기능성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특정 만기 없이 (비만기성) 오랜기간 항상 일정 잔액이 유지되며, 시장금리가 오른다 해도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는 초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조달재원이다. 게다가 대출이 아무리 30~40년 만기의 장기고정금리라도 이사, 갈아타기로 인한 중도상환 감안시 실제 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주담대 평균 듀레이션은 10년 미만이다.문제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의 금리, 재조달(유동성) 리스크는 평상시엔 나타나지 않다가, 안정적인 재원이라 믿고 대출로 내어준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면 위협적이 된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SVB)를 보자. 코로나 시기에 SVB는 전통적 상업은행 방식대로 저원가성 예금을 국채, MBS 같은 장기고정금리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했다. 미국의 대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를 포함해 많은 미국은행들이 이런 관행을 따랐다. SVB 부채의 대부분이 저원가성 예금으로 장기고정금리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자산부채 만기관리 측면서 문제는 없었다. 투자 중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지만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자비용이 거의 없는 저원가성 예금을 운용했으므로 이자마진상 이익이 나는 구조였다. 문제는 연준의 금리인상과 스타트업 기업의 불황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면서 생겼다. 당시 SVB는 금리급등으로 인해 투자중인 장기고정금리자산에 미실현손실이 컸는데, 이탈하는 유동성을 마련하고자 이 자산을 시장매각 하면서 막대한 미실현 손실을 실현한다. 저원가성 예금이탈이 잠재됐던 금리 리스크를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이다.국내 은행은 금리상승 상황에서 저원가성 예금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SVB처럼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이탈분을 메꾸기 위해 정기예금, 시장성 예금, 은행채를 고금리에 신규 발행해 유동성을 조달해야만 한다. 저비용성의 비만기성 예금이 감소한 자리에 고비용성의 단기부채가 채워지면서 마진악화와 금리리스크, 자금을 재유치, 차환해야 하는 재조달 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단기부채 발행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긴 고정금리 기간과 대출만기로 인해 금리와 재조달 리스크의 진원지로써 현재 보유 중인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콕 집어서 이를 담보로 듀레이션, 유동성 매칭하는 장기차입을 일으켜 금리, 재조달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이탈에 대응하는 편이 났다. 매각 아닌, 담보부 차입 형태가 돼 손실실현이 없다. 바로 이것이 커버드본드다. 이렇게 하면 발행이 집중된 중단기 시장성수신 시장에 압력을 덜 주게 되므로 타 기관의 자금조달에 민폐도 덜 끼친다. 따라서 국내 은행은 저원가성 예금을 조달재원으로 한 장기고정금리대출 운용을 기본모델로 하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때때로 발행하는 시스템을 동반하여 도입해야 한다.
- 이창용 "물가 상승 일시적…금리 올려도 긴축 빨리 안 끝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예상보다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조적인 변화는 없기에 금리를 올릴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현 수준(연 3.5%) 기준금리를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긴축이 꼭 물가상승률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7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달 3.8% 물가상승은 공급 요인이나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긴축적이냐 아니냐는 견해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여 간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금리, 예금금리, 환율 수준 등을 종합해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물가안정’이 한은의 첫번째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꼭 추가 긴축이 정답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물가를 바꾸는 요인이 일시적인지, 기대인플레이션을 바꾸는지, 전파 효과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판단한다”며 “금리를 올리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4명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2명의 금통위원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4명은 물가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끝냈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3개월 동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을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목표(2%) 수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한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지는 2명의 금통위원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4명의 금통위원은 물가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 아직 남아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빨라진다는 평가 나온다.△시장과 중앙은행 총재 간 인식이 달라져 변동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미국채 장단기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등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장이 앞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물가가 최근 3% 후반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 기준금리 수준이 덜 긴축적이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지금 금리 수준이 여전히 긴축적으로 보는지 궁금하다.△지난달 물가 수준이 3.8%됐을 때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긴축적인 수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물가상승은 공급 요인이나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 3.8%에서 내려갈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긴축적이냐 아니냐는 견해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1년 정도 보면 금리를 300bp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금리, 예금금리, 환율 수준 등을 종합해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또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라던지 부동산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얼마 정도 오래 끌고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2월 이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은의 전망대로 물가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해왔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물가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은은 물가안정이 첫번째 목표다. 여러 방법이 있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고 긴축적인 수준에서 오래 끌고 가는 것도 있다. 물가가 올랐지만 금리를 올릴 것인지 현 수준에서 오랫동안 가져갈지는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시적인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가, 비용 상승 압력이 2차적으로 전이를 일으키는지 등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한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우선하지 않다고 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0.1%포인트정도 물가 경로가 올라갔지만, 올라간 이유가 두 달 사이 유가가 많이 올랐고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희 예상과 비슷하다. 예상보다 한달 정도 미뤄졌다. 큰 기조상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긴축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근원물가가 오른 것은 물가가 올랐기에 숫자가 당연히 오른 것이다.-성장률 전망치 보면 2% 초반이다.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하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인지 궁금하다.△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1.4%는 잠재성장보다 낮고, 내년에는 2% 이상으로 보고 있기에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고 있고 ‘GDP 갭’도 축소되고 있다고 본다. 올해 우리는 1.4%로 낮은 편이었던 반면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좋다가 내년에 떨어지는 추세다.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2% 이상 성장은 나쁜 성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통방문에서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수정했다. 통상 상당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본다고 알고 있다. 충분히 장기간은 그것보다 긴 시계인지 궁금하다.△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를 몇 개월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물가상승률이 2%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기조 가져가겠다는 뜻이다.-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상당기간이라는 표현과 기간 차이가 없는건지 좀더 길게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아닌것인지.△당분간은 3개월, 상당기간은 6개월이라는 인식이 잡혔다. 6개월 기간을 박고싶지 않아서 표현 바꾼 것이다. 물가 경로가 한은이 예상하는 대로 떨어질 때까지라는 조건부다.-통방 문구에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기간 긴축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3.75%로 올리면 물가가 더 빨리 떨어져 앞으로 더 당겨서 긴축 기간 짧아지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유가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물가가 덜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를 바꾸는 요인이 일시적인지, 기대인플레이션을 바꾸는지, 전파 효과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판단한다. 금리를 올리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여러 정책 목표를 봤을 때 현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현재 한은이 생각하는 물가경로 가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 정책을 유지한다. 다만 금통위원 4명은 추가적인 충격이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미국보다 우리가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빠를 것이라 말했었다. 그 전망이 유효한가.△조건부다.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에 의하면 2%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국 예측 기관을 보면 2%대 수렴 기간은 2025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2%로 우리 3.8%보다 낮은데 왜 더 늦냐고하면 근원물가가 더 높다. 각 기관이 예측하는 전망치를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2%대로 조금더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1년 반 이후이기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다.-현재 금리수준 얼마나 장기화할지가 관심사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기업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중물가·중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중앙은행 물가 타깃을 2%로 두느냐 문제다. 기후변화 통해서 탄소 사용 줄이고 기업 비용 커지고 전세계가 분절화돼서 공급망 체계 재편해야하고 그렇게되면 비용이 커져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과거 10년보다 높은 수준에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가를 3% 타깃해야하고 그에 맞춰 중립금리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기후변화, 구조변화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오기에 중장기문제로 어떻게 고려할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문제가 있다 보니 성장률 떨어지고 일본처럼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론적으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2년 통화정책 할 때 염두에는 두지만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목표 수준 아래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올해 마지막 금통위다. 올해 통화정책을 평가한다면. △한은 총재 끝나고 나갈 때 말씀드리겠다. 아직 전투 중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재 문제 해결되고 나갈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물가 전망치는 올라갔다. 올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겠다. 2% 성장은 전세계 측면에서 봤을 때 낮은 성장이 아니다. 거시경제에서 2%가 낮아 부양을 하고 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가를 따져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섣불리 부양하면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자율이 높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고 취약계층 많기에 그런 분들 어렵다. 이 문제는 재정정책 통해서 타깃해서 어려운 계층 도와줘야 한다.-시장에서는 4분기 경제성장률 0.7%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2.1%에서 2.3%로 올렸다. 한은은 낮췄는데 차이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아직 한 달 있어서 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4%를 유지했다. 직원들이 정확히 예측해서 고맙다고 생각한다. 한은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T 수출이 호재를 보여서 1.4% 예측대로 달성할 수 있었다. 내년 성장 관해선 OECD 발표를 보니 한국의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장 예측이 우리보다 0.1%포인트 정도 높았다. 우리 수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생각보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돼 이자율이 올라간 것들이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맞을지는 봐야 한다. 수출이 잘되면 OECD처럼 숫자가 나올수도 있다.-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가계부채를 한은이 중장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슈를 제기했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는 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자는 것이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정부가 끝날 때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기업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전세계적으로 많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천천히 하는 것은 많지 않다.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을 봐야 한다.-총재께서 F4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정부를 만나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은이 정부를 만나 정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안 나오는가. 한은이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 한해 반 동안 한은의 많은 좋은 보고서가 정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 결정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했다. 정부에게 한은 총재 만나서 독립성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먼저 물어보고 질문 줬으면 좋겠다.-미국 장기금리 상승했을 때 중앙은행의 일을 덜었다고 한 바 있다. 최근 국내 상황 보면 장기금리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갔다. 지금 상황은 중앙은행 일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늘린 것 아닌가.△주담대 금리를 어느 때와 비교했을 때와 다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높다. 금융상황지수, 6개월·1년 흐름을 봤을 때 그 결과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소비, 이런 것이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본다. 해외금리 올라가서 지난 한 달 어려웠던 것은 미국 재정문제로 중단기 금리 움직일 때 왜 우리 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움직이는지였다. 자체적인 변동이 있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할 때 어려운 것이 한 달사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판단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한은이 기준금리 정하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움직이기에 긴축 정도는 당연히 변한다.-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최근 워낙 데이터가 잘 나오고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연착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과 관계없이 기준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 같다. 미국이 홀로 잘나가서 걱정일 정도로 좋은 것 같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나쁜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작년엔 금리를 마구 올려 곤혹스러웠다. 올해는 미국이 인상을 종료할 시점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수출하는데 있어서 미국 경제 연착륙하길 바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선 부동산PF 상황 심상치 않다고 우려한다. 내년 총선 이후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현재 부동산PF 상황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작년 부동산가격 떨어질 때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아파트매매심리지수 볼 때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5~6% 정도 올라가서 정점에 비해서 14% 정도 낮아진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머물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어든다. 반면에 높은 금리가 앞으로 유지될 것이기에 그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PF 문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건설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구조조정하는, 금융위·금감원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없이 차곡차곡 잘 정리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지난 10월 금통위원 중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이 있었다. 이번엔 의견을 철회한 것인지 궁금하다.△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이 철회했다. 지난번 인하 가능성 열어두자고 한 것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있고 유가도 튀고, 그래서 성장이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일어나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금은 국제 경제상황에서 미국 통화정책 인상 종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를 잡았고, 중동전쟁도 예측이 어렵지만 주변국들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인식이 잡혀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다. 지금은 오히려 긴축 오래 가면서 물가를 안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2% 수렴 시기가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이라고 전망했다. 연말 물가수준이 3% 내외로 봤던 것보다 높아지고 내년 상승률도 높아졌는데 수렴시기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인가.△7~8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저점을 찍고 일시적으로 팍 튀었다. 시간을 두고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더 높은 곳에서 부터 내려오기에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만 수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최종금리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약속도 아니고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했었다. 3.75% 최종금리 가이던스에서 3.5%로 가이던스를 바꾼 분들은 인상보다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인가.△통화정책 선택이 인상 아니면 인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머무는 것도 선택이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견 나왔을 때 이게 20% 확률이냐 50% 확률이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 열어뒀을 좋겠다는 게 50% 이상인지 30%지만 배제를 안 하는 것인지는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다. 4명은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2명은 그런 생각 적기에 닫아도 괜찮다고 한 것이다. 이정도 불확실성 두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