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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親與, 비례정당 총선채비 속도(종합)
  • "시간 촉박"…親與, 비례정당 총선채비 속도(종합)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친여당·親與) 성향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비례정당)들이 4·15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오는 26일~27일) 전까지 비례대표 순번 확정 등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은 오는 24일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열린민주당은 내일(23일) 20명의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할 계획이며 총선 후 민주당과 합당도 고려하는 눈치다. 이에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엇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0명 기자회견…“文정부위한 두개의 기둥될 것” 열린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20명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다.정 전 의원은 총선 후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말했고 4월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이라며 “총선 이후에는 그때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함께한다는 것이 대전제다. 4월15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뒤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재출마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당분간은 서로 다른 길을 갈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서로에게 분열 상처주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위한 두개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에 따른 총선 악영향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출마를 포기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과 내일(23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최종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선거인단 투표 50%와 당원투표 50%를 합산해 투표 결과에 반영한다.◇더불어시민당 1~10번 원외정당·시민사회 몫, 11번이후 與몫더불어시민당은 오는 24일 최고위원회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 자체 선출 후보 등을 정해 비례대표 최종 후보 명단과 순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1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정도성 소설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뽑았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한신대 김준혁 교수, 대변인은 김솔하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순번 1~10번은 더불어시민당 자체 공모 후보와 원외 소수정당 후보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들의 명단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11번 이후부터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가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최종 순번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앞번호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도 검토 중이다. 실제 경선에서 탈락한 정은혜 의원은 당에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의원 외에 일부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의 파견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해달라”며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겠다”고 썼다. 비례대표의 경우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민주당은 열린민주당에서 운을 띄운 합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열린민주당과 합당 가능성 질문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윤 총장은 열린민주당의 공천 절차와 일부 비례대표 출마자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탈락된 분들이 그쪽 20명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03.22 I 신민준 기자
열린민주당, 與와 합당 가능성 시사…"총선 전까지 전략적 이별"
  • 열린민주당, 與와 합당 가능성 시사…"총선 전까지 전략적 이별"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친여(친여당, 親與) 성향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 열린민주당이 4.15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을 열어놨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은 22일 국회에서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말했고 4월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이라며 “총선 이후에는 그때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함께한다는 것이 대전제다. 4월15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손 의원은 자당 후보들이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치에서 상처입은 분들이 이 당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추천하고 동의한 분들을 보면 용기와 실력있는 분들이란 것을 알 것이다.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선명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이 시대가 기다린 후보들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불출마를 선언한 뒤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재출마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에 따른 총선 악영향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당분간은 서로 다른 길을 갈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서로에게 분열 상처주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위한 두개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촛불시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는 매일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훌륭한 분들과 함께 뜻을 이루도록 몸을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열린 민주당은 이날과 내일(23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최종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선거인단 투표 50%와 당원투표 50%를 합산해 투표 결과에 반영한다.
2020.03.22 I 신민준 기자
與, 비례연합정당 속도전 속 잡음 만발…통합당 1당 막을 수 있을까?
  • 與, 비례연합정당 속도전 속 잡음 만발…통합당 1당 막을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정현 기자]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대응할 카드로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개문발차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참여 주체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통합당 1당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개혁연합은 18일 서울 경운동 당사에서 민주당의 ‘시민을위하여’ 참여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연호 기자.◇정개연 “양정철 징계하고 재논의해야”…민주당 선택 ‘더불어시민당’과 통합 난망18일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해 온 정치개혁연합은 전날 민주당이 원외 신생 4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참여 결정과 관련해 서울 경운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을 맹비난하며 자신들과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에 매우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민주당이 어제까지 보인 행동은 선거 연합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협상 파트너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즉시 교체하고 징계한 이후 자신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시민을위하여’ 최배근, 우희종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관계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당들이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에게 알려지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시민당과 정치개혁연합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시민을위하여’ 참여를 결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이념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정치개혁연합의 구성 주체인 민중당과 녹색당을 연합정당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발언이다. 이에 녹색당은 18일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중당은 “안타깝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을 신속히 구성하겠다”며 개문발차의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이날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가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과 관련 “시간만 주어진다면 개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일맥 상통한다. 정치개혁연합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녹색당·민중당 배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연합정당의 구성원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참여 여부만 결정할 사항”이라며 녹색당과 민중당을 배제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바른미래계 김정화 공동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당, 연합정당 참여 놓고 분당 수순…열린민주당 독자 노선여기에 원내 3당인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계와 민주평화당계·대안신당계 간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민생당은 1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의 연합정당 참여 결의를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못 박고 자리를 뜨자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 지도부만 모여 긴급 회의를 재소집해 의결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합당 한 달도 채 안 돼 이 문제를 두고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만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별도로 이번 총선에 임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은 사실상 두 개의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4.15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근식 열린민주당 대표는 18일 이데일리에 “열린민주당은 독자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인사들을 공천해 4·15총선을 치를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시민당과는 별개의 위성정당으로서 3% 이상 득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자체 후보를 내는 열린민주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밝혀 왔다.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내고 이를 주도해 온 정치개혁연합 대신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의 손익계산서 상 더불어시민당이 유리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면 기존 ‘후순위 7석’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하면 명목상 이 약속을 지키더라도 결국 앞 번호도 자신의 사람들로 가져갈 수 있다”며 “녹색당이나 미래당 등 기성 정당들은 기존 자신들의 노선이 있는데다 그들의 지지율과 그들로 인한 확보 의석수를 계산해 봤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8 I 이연호 기자
민주당, 위성정당 2개로 4·15총선 치르나
  • 민주당, 위성정당 2개로 4·15총선 치르나
  •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가운데)이 손혜원 의원(왼쪽), 정봉주 전 의원의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을 돕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2개의 위성정당을 거느린 채 4·15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는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면서다. 이근식 열린민주당 대표는 18일 이데일리에 “열린민주당은 독자정당이며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인사들을 공천해 4·15총선을 치를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시민당과는 별개의 위성정당으로서 3% 이상 득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른바 ‘열린 캐스팅’을 통해 당원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아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 검증 등을 거쳐 오는 22일에는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손혜원 의원 등 지도부가 나서 추천 인사들에 대해 입당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의 당이 위성정당 역할을 하게 된다.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의 두 위성정당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2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처리된 새 선거법상 각 당이 봉쇄조항인 3% 이상 득표한다면 위성정당이 많을수록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 열린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손 의원 한 명인 만큼 정당투표 순번에서 미래한국당이나 민생당, 정의당 등에서 밀리나 3% 이상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5%다. 7.5%를 차지한 정의당에 육박하는 지지율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민주당 역시 열린민주당을 더불어시민당에 합류시킬 계획이 없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열린민주당과의 연합은)아무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대표 역시 열린민주당에 대해 “거기는 독자정당, 하나의 소수정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를 치른 뒤 독자정당 체계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기에 우리와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020.03.18 I 이정현 기자
조국, 열린민주당 참여 고사..손혜원 "내부고발 아닌 정보유출"
  • 조국, 열린민주당 참여 고사..손혜원 "내부고발 아닌 정보유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열린민주당 입당 권유를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내부고발’이 아닌 ‘정보유출’로 알려졌다고 밝혔다.18일 오후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부고발로 조 전 장관의 입당 권유 사실이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내부고발 대신 정보유출로 써주시면 더 좋겠다”며 “내부고발에는 정의와 공공성이 있지만 정보유출에는 사적 이익이 동반될 수 있다는 살짝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다”라고 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열린 캐스팅’에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이 당원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당원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최 전 비서관과 주 전 사장이 후보자 명단에 받았다고.TV조선은 최 전 비서관이 열린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며, 당내에선 “손 의원이 최 전 비서관과 주 전 사장을 밀어주려고 공천 일정까지 두 사람에게 맞췄다”는 반발이 나왔다고 보도했다.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페이스북에 “열린민주당 내부에서 정보유출자 발생! 100% 열린 공천이 불편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정보유출자의 제보 내용이 열린민주당의 홍보를 돕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주 전 사장은 “‘최강욱, 손혜원 사천’ 으윽, 어떻게 알았지? 손 의원이 지난 주 열린 추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길 속으로 바랐던 사람이 최강욱씨인데?”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그는 또 “‘손혜원, 조국에 전화해 입당 권했지만…거절당했다’ 어쩌라고! 열린 추천에서 상위로 뽑힌 사람은 그게 누구든 손 의원이 전화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입당 거절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다.열린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1000명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3명씩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개별 접촉해 공천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당은 오는 22일 오전 20명가량의 최종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공개하고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03.18 I 박지혜 기자
미래한국당 따라가는 민주당… 군소정당 교통정리 '난제'(종합)
  • 미래한국당 따라가는 민주당… 군소정당 교통정리 '난제'(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원외정당 합류가 이어지면서 구색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민생당과 정의당의 참여가 불투명해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에서 ‘의원 꿔주기’라고 꼬집었던 현역의원 파견도 논의가 시작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다.16일 기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은 민주당을 비롯해 미래당·녹색당·기본소득당 등 4곳이다. 민주당이 오는 18일에는 참여하는 정당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진보성향의 군소정당들도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선거법에서 정한 봉쇄조항인 최소득표율 3%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원내진입을 위해 앞다퉈 모여드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민생당과 정의당 등과 손을 잡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다.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제안에 “부도덕하며 이중적”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황인철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최고위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면전에서 반박했다. 정의당은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해놓았다.다수의 원외정당이 참여하고 있으나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 의원 배분이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불참한다고 가정할 때 비례연합정당이 16~17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중 선순위 10번까지 군소정당에 양보한다는 계획이나 ‘어떻게’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은 의제·홍보·당선 가능성에 동등성을 보장해 달라고 참가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봉쇄조항이 무력화된 가운데 참여정당이 늘어날수록 정당별 기대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이러니다. 민주당 계열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도 숙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이 공천을 요구하며 합류하면 우회 공천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발언했다.미래한국당이 해온 행태를 민주당이 반복하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정당투표에서 앞순번을 받기 위해 불출마 현역 의원들을 파견 보내는 ‘의원 꿔주기’가 대표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강창일 의원을 시작으로 불출마 현역 의원을 만나 파견의사를 묻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최소한 미래한국당(6석)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소속을 옮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론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당원 투표로 결정한 만큼 최대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창일 의원과 오찬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비례연합정당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2020.03.16 I 이정현 기자
윤호중 "정의당 없는 비례연합정당 16~17석 예상"
  • 윤호중 "정의당 없는 비례연합정당 16~17석 예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비례연합정당이 4.15총선에서 16~17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윤 사무총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상 의석수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윤 사무총장은 지지율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과 의석수 예측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뒤 “정의당이 참여한다면 23석 정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16~17석”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불참을 전제로 할 경우 ‘민주당 몫 7석의 비례대표 후보 시작 순번이 10~11번에서 시작되느냐’는 질문엔 “번호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공천을 멈추고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해달라고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보를 공천하려 한다면 연합정당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군소정당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는 일종의 (의석 확대를 위한 민주당의) 우회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3.16 I 이연호 기자
강훈식 "비례연합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본적 취지 부합"
  • 강훈식 "비례연합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본적 취지 부합"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 참여 관련 당원 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소수 정당을 잘 지켜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자는 것이 근본적 취지”라며 “미래당, 녹색당, 민생당, 민중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 저희로선 근본적 취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 참여 방식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정당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당을 포함해 플랫폼 정당까지 긴급하게 많은 모임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합리적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열린민주당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정 전 의원도 (비례연합정당)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대상이라고 밝혔다.‘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 현역 의원을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누군가 간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저희가 의도적 파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최대 7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앞순위에 소수정당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여러 정당의 참여 논의가 열려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가 몇 석이 될지, 어떻게 배분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0.03.13 I 윤기백 기자
초유의 코로나發 정국…대세된 '유튜브'
  • [유튜브 총선전]초유의 코로나發 정국…대세된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이낙연TV에서 방송 중이다. (사진=유튜브)[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례가 없는 ‘유튜브 총선전(戰)’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대면접촉 위주의 기존 선거운동이 사실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유튜브가 떠오르면서 선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각 후보들은 유튜브를 통해 출마를 선언하거나, 활동 장면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중이다. 또 각당 역시 공식 채널을 통해 한 표를 호소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튜브 효과가 몇몇 유력주자에 한정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코로나 확산 우려, 소규모 운집도 피해21대 총선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서울 종로 대전. 평소 같았으면 수십여명의 취재진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을 동행하며 취재했겠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소규모 운집조차 피하며 공개 행보를 최소화 중이다. 대신 두 후보가 택한 수단은 유튜브다. 두 후보는 각각 이낙연TV·황교안오피셜을 개설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활용에 있어서는 이 후보가 한발 앞선다는 평가다. 황 후보 측은 유세 행보와 ‘지지자 릴레이 영상응원’ 등이 주된 콘텐츠인 반면, 이 후보 측은 실시간 소통방송을 비롯해 비공개 간담회·방문이나 여타 후보 응원 영상 등 상대적으로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중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로 평가한다. 과거 선거운동은 군중·길거리 연설에서 문자·이메일 홍보로 진화했다. 이후 2010년 전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선거전이 자리 잡았다. 지난 2017년 대선은 대선후보 1인에 집중된 유튜브 선거였다면 이번 총선은 전국 단위의 실시간 동영상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낙연·황교안 후보에 앞서 유튜브를 적극 활용 중인 여야 의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유튜버로는 이언주 통합당 의원(이하 구독자 33만명), 박용진 민주당 의원(4만명), ·하태경(4만 7000명) 통합당 의원 등이 있다. 흥미로운점은 최근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손혜원 의원 채널이다. 여당 현역 의원 중 최대 구독자(22만 4000명)를 보유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음에도 거의 매일 콘텐츠를 올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선명한 친문(親文)을 내세우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유력 주자들은 코로나 여파로 부득이하게 유튜브를 활용하지만, 기성 언론의 주목도가 낮은 도전자들은 생존을 그 자체를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다. 정계복귀를 노렸던 정 의원은 구독자 20만명의 본인 채널(BJ TV)를 통해 서울 강서갑 공천, 비례정당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언론의 관심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홍카콜라TV(36만 6000명)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갔다.다만 인지도 자체가 미미한 정치신인의 경우 유튜브 활용도 쉽지 않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대부분의 예비후보는 먼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문자 등을 통해 유권자의 시청을 호소하는 수준이다. 실제 영상도 대부분 조악하고 공약을 줄줄 읽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황교안오피셜을 통해 방송된 미래통합당 소속 황교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출마 선언 모습. (사진=유튜브)유명 정치 유튜브 나올 수 있는 후보 ‘극소수’이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유력 정치 유튜브 출연해 이름을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유튜브로는 유시민의 알릴레오·김용민TV, 보수 성향으로는 신의한수·펜앤드마이크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예비후보 중 유명 정치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총선 도전자 역시 극소수에 꼽히는 것이 현실이다.각 정당도 유튜브전에 대비 중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각각 후보보다 큰 틀의 정책선거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공식채널 ‘씀’은 현장 영상에 더해 ‘국회혁신’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정책공약을 홍보 중이다. 통합당 역시 현장 영상을 올리는 것은 같다. 다만 이달부터 신의한수 출신 진행자를 영입해 ‘미래’라는 뉴스토크쇼를 방송 중이다.군소정당의 유튜브 활용법은 거대 양당보다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생당은 옛 바른미래당 채널을 이어받아 유튜브 채널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콘텐츠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채널 역시 유튜브 사용빈도가 낮은 편이다.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유튜브 선거전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라는 목소리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 특성의 차이다. 대선 같은 경우는 출마 후보 자체가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한 곳에 쏠린다. 반면, 총선은 한 정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한다면 253명이나 된다. 때문에 모든 후보에 관심을 주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몇몇 유력후보, 격전지 정도만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처럼 넓은 지역에 소수 후보가 나온다면 뉴미디어 효과가 크다”며 “총선은 지역구별로 선거를 치른다. 생각보다는 유튜브의 효과 자체가 낮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2020.03.11 I 박경훈 기자
열린민주당 "민주당 돕고자 만든 당… 오디션처럼 '열린 공천'"
  • 열린민주당 "민주당 돕고자 만든 당… 오디션처럼 '열린 공천'"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열린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왼쪽)과 정봉주 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손혜원 의원실에서 악수하고 있다.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추천을 받아 1차, 2차, 3차 문자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관심 없는 분도 시민이 소환한다면 충분히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왜 당명에 ‘민주당’이란 이름을 썼겠냐. 민주당을 돕기 위해 만든 정당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사이 민주당은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있어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봉주 최고위원은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기본 취지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몰살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정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심판과 더불어 20대 국회를 망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과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정 최고위원은 “‘열린 공천’ 콘셉트를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창당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최고위원은 “결국엔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례대표도 어떤 사람인가, 어떤 당인가를 보고 뽑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예상 의석수는 글쎄 저희도 잘 모르겠다.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도 “좋은 후보가 어떻게 뽑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경선 중인 민주당 후보들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더 입에 붙는다고 하더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 손 최고위원은 “우리는 홀연히 떠날 사람들”이라며 “좋은 정당과 후보를 만들고 그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다음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2020.03.10 I 윤기백 기자
“우리가 진보의 ‘메기’”… 정봉주·손혜원 열린민주당 출범
  • “우리가 진보의 ‘메기’”… 정봉주·손혜원 열린민주당 출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당 대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추대됐다. 이근식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후 수락 연설에서 “열린민주당이 진보 세력의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며 “비례정당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미래통합당이란 적폐집단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로 1당이 되려는 하는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진보세력이)굳게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의 성공으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했다.이후 이 대표는 정 전 의원과 손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손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창당대회 중 열린 대담에서 4·15총선 불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열린민주당의 공천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정 전 의원에 감사드리며 나중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제대로 죽어야 한다”라며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반드시 열린민주당을 성공시키겠다”고 각오했다.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가운데)이 손혜원 의원(왼쪽), 정봉주 전 의원의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3.08 I 이정현 기자
손혜원, 정봉주 손 잡아…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합류
  • 손혜원, 정봉주 손 잡아…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합류
  •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6일 열린민주당에 합류한다.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손 의원이 열린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내건 바 있다.열린민주당에 따르면 손 의원은 초기에는 합류에 부정적이었으나 “비례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참여하는 ‘열린 캐스팅’ 공천 방식을 정봉주 전 의원이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합류를 결정했다. 손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공천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손 의원은 열린민주당 측을 통해 “기존의 정당들은 입으로는 소통을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표만 받아갈 뿐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열린민주당의 기본 정신은 국민과 정당의 열린 관계이다. 끊임없이 쌍방으로 소통을 하며,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된 ‘열린 정당’을 만들겠다”고 전했다.열린민주당은 5개 시도에 대한 창당 작업을 모두 마쳤다. 중앙당 창당 대회는 오는 8일이다.
2020.03.06 I 이정현 기자
'너도나도 해볼까'…비례당 전성시대
  • [줌인]'너도나도 해볼까'…비례당 전성시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비례대표 전용 정당(비례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이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을 검토하면서 4·15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너도나도 비례당 창당에 우후죽순 나서면서 한마디로 ‘비례당 전성시대’다. 여야 거대정당이 희박한 정치적 명분에도 비례당 창당에 나선 것은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 확보 여부에 따라 원내 제1당 등극은 물론 총선 이후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출범하자 ‘꼼수·쓰레기 정당’ 등 범여권 비난 일색발단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전용 자매(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해 대응키로 했다. 지난 5일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꼼수·가짜·쓰레기 정당’ 등의 각종 비난을 쏟아냈다. 통합당이 범여권의 비난에도 미래한국당을 출범한 이유는 간단하다.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다른 정당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 수를 나눈 뒤 지역구 당선 의석 수를 뺀 의석 수에 50%의 연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연동형 캡(Cap)에 따라 최대 30석 내에서 1차(연동형)로 정당별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1차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뒤 남은 17석은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해 2차(병립형)로 나눈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만큼 비례대표 배분 때 통합당의 정당 득표율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기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당 지지층 대부분은 혼동 없이 미래한국당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후보 기호에서 통합당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비례당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는 얘기다. 최병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당별 지역 판세 등에 근거해 총선 결과를 예측했다. 정당 득표율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민주당 4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40%, 정의당 15%, 민생당 5%의 지지율(민주당, 미래통합당 지역구 125석씩, 정의당 2석, 민생당 1석)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25석, 비례대표 7석(병립형 17석X40%인 6.8석)을 합쳐 132석으로 예상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25석과 미래한국당이 차지한 비례대표 27석(연동형 20석+병립형 7석)을 합쳐 15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당 창당 시 범여권과 격전지 연대 흔들릴 수도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최근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과 대구·경북 봉쇄 논란 등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당에게 제 1당의 자리를 내주게 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과 정책들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그간 민주당은 사실상 4+1협의체와 공조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개혁 정책들을 밀어 붙어왔다. 또 문재인 정권 재창출은커녕 문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앞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총선에 이기면 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던 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창당을 막을 수 없다’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이 비난을 퍼부었던 비례당 창당으로 무게가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 당내 실세들이 지난 27일 비밀회동을 갖고 비례당 창당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다음 날 민주당 회의에서 ‘비례당 창당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당 창당에 나설 경우 민생·정의당 등 범여권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연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 범여권은 민주당의 비례당 창당에 대해 ‘전형적인 공작정치로 충격적이라며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도덕성 문제 등을 고려해 비례당 창당 대신 친문(親文)·친여(親與) 성향의 비례당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친문·친여 성향의 인물이나 시민단체들의 비례당 창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비례당 열린우리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비례당 창당을 검토 중이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비례당 창당 뒤 민주당과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주당에게 비례당 창당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며 “비례당 창당을 강행하게 되면 민생·정의당 등 범여권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뿐 아니라 대선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20.03.02 I 신민준 기자
  • [사설] 여당의 비례정당 논란, 선거법부터 잘못됐다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내 핵심인사들이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들린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일단 부인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직접 창당하는 일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고, 윤 총장도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했다.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파문이 번지는 모양새다. 친여 외곽단체들이 만든다는 ‘정치개혁연합’도 주목거리다. 범여권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 정당에서 비례 후보들을 모아 ‘비례대표 연대’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민주당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4·15 총선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집권당이 비례대표 의원 몇 명 더 얻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른바 ‘4+1 선거법 협상’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는 초유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검찰 무력화를 겨냥한 공수처법 통과와 군소정당들의 원내교섭단체화를 맞바꾼 ‘뒷거래’의 결과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을 가리켜 ‘꼼수’, ‘참 나쁜 정치’라는 등의 험한 말을 퍼부은 게 누군가.통합당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렇다 쳐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 가담했던 정의당 등에서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봐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면 비례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때는 공수처가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니 쉽게 수그러들 조짐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신의를 모두 내팽개칠 수 있다는 현실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된다. 김부겸 의원은 ‘소탐대실’이라고 표현했다. 직접 창당하든, 외곽단체를 동원하든 매한가지다. 그래도 비례정당 창당을 감행하겠다면 선거법 협상과정의 파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총선 후 선거법 원상 복귀를 약속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2020.03.02 I 허영섭 기자
조국 의혹에 '사학비리' 거론한 변호사…"전형적인 돈빼먹기"
  • 조국 의혹에 '사학비리' 거론한 변호사…"전형적인 돈빼먹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광석 사건, 정봉주 사건 등 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화제를 모았던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소송 의혹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학비리’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일가가 벌인 의문의 소송전, 사모펀드 53억원 자산수증 의혹 등에 대해 일련의 포스트를 게재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사학 비리 사건을 여러 번 맡았다는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을 상대로 새 학교 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두 차례 소송을 벌여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을 하기 전 웅동면 소재지의 옛 학교부지를 매각한 대금에 주목했다.박 변호사는 “웅동면 소재지 학교부지(옛 학교부지) 매각대금이 얼마이며,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그 당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였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건축비로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주 궁금하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이것이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돈 빼먹기 수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교육청 지원까지 포함된 새 학교 건설 공사대금을 두고 가족 내부의 이상한 소송이 벌어진 것에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거액의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출한다. 이 때문에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학비리가 해마다 적발되는 실정이다. 웅동학원은 새 학교 건설 당시인 1996년 당시 이사장인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고, 이 건설사는 다시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 일부를 하청 형태로 맡겼다. 이후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웅동학원에 소송을 내 무변론 승소했다. 2017년에는 조 후보자 제수가 다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또다시 무변론 승소했다. 동생 부부가 두 차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모두 변론을 포기한 것이다.박 변호사는 이처럼 이상한 소송전과,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해 논란이 된 사모펀드 운용사 의혹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2018년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53억원이 자산수증(증여) 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 돈이 조 후보자 가족의 거액투자와 관련됐다는 의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이라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나는 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왔다”며, “96년 웅동중학교 이전 계획과 98년 4월 이전 완료 사이의 자금이라 본다. 학교부지 매각 대금과 건설공사 차액이라 본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자산수증된 출처불명의 자금 53억여원이, 웅동학원의 옛 학교 부지 매각 대금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이어 박 변호사는 “나는 이제 사학비리로 이 사건을 보겠다. 징글징글하게 본 사학비리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나 작은 규모의 웃기는 사건”이라며, “조국은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2019.08.21 I 장영락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일본 가면 코피나' 티셔츠 공개..."사실일 뿐"
  • 정봉주 전 의원 '일본 가면 코피나' 티셔츠 공개..."사실일 뿐"
  •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공개한 ‘일본 가면 코피나’ 티셔츠[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일본 가면 코피가(KOPINA)’ 라는 티셔츠를 공개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정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 올림픽도 참가하면 방사능 세슘 오염 때문에 코피나(KOPINA)고 암 걸린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며 코피를 떠트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림과 ‘go japan, your nose bleeding(일본에 가면 당신 코에서 피난다)’는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공개했다.정 전 의원은 “일본이 경제 전쟁을 반도체 첨단 분야로 시작했다. 우리에게 가장 아픈 부분일 거라는 판단때문”이라며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방사능 오염, 세슘 오염이다. 이 아킬레스건을 건들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을 나와 내가족,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피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코피나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댓글을 통해 정 전 의원이 공유한 판매 사이트에는 그가 최민희, 김현 전 의원과 함께 이 티셔츠를 직접 입고 있는 사진도 담겨 있다.이 같은 내용에 한일 갈등을 명분으로 정계에 복귀하고 상품 판매에 나서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일본 내 방사능 오염 문제와 한일 갈등 상황을 희화화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런 반면 ‘일본 방사능 오염을 세계에 알린다’ ‘싸움은 즐겁게 해야 이긴다’ 등 그가 밝힌 코피나 티셔츠 제작 취지에 공감하며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도 속속 나타났다.정 전 의원은 코피나 티셔츠를 두고 나오는 비판에 대해 최근 복수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에 가면 코피가 난다고 말한 것은 희화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라며 “반대 견해도 있지만 긍정적 반응도 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전 의원은 은퇴 선언 후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일 “한-일 전쟁이 시작된 마당에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SNS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다 호텔 카드 결제 내용이 나오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이뤄진다.
2019.08.07 I 박한나 기자
‘자연인’ 정봉주, 백색국가 제외에 “뒷짐질 수 없다”
  • ‘자연인’ 정봉주, 백색국가 제외에 “뒷짐질 수 없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전쟁터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 페이스북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뒤 일체의 SNS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일전쟁이 시작된 마당에 뒷짐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진보든 보수든 일본의 경제침략전쟁에 맞서야 할 것이다. 특히 진보의 책임은 무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술국치를 겪고 36년간 일 군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도 힘없이 당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야 할 때인 것 같다” 덧붙였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호텔에서 만난 적도 없고 성추행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7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8일 페이스북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단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9월 6일로 예정됐다.
2019.08.02 I 김소정 기자
박훈 변호사 "장자연 리스트 목격? 윤지오가 낄 틈이 없다"
  • 박훈 변호사 "장자연 리스트 목격? 윤지오가 낄 틈이 없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자연 사건 진실 공방으로 작가 김수민씨가 배우 윤지오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씨 법률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윤씨의 장자연 리스트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지난해 ‘미투’ 폭로 과정에서 폭로 여성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씨의 폭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올렸던 박 변호사는 이날 ‘장자연 리스트를 윤씨가 알기 힘들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박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가 2009년 KBS 뉴스 보도로 최초 공개되고 지난해 7월 MBC PD 수첩에서 추가로 보도되는 과정 등을 상술한 뒤, “여기에 윤지오가 낄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장자연 리스트는 ‘장자연 수표 리스트’로,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장자연이 수표로 받아 계좌로 입금한 돈의 수표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만든 리스트”였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1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장자연 리스트’를 2018년 12월부터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 발단은 PD 수첩이 2018년 6월 12일 윤지오를 캐나다로 만나러 갈 때부터”라고 지적하며, “이 자가 검찰 과거사위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3명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되물었다.박 변호사는 윤씨가 “조선일보 출신 기자 조모씨가 술자리에서 장자연씨를 성추행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 등을 봤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박 변호사는 20일 글에서는 “윤지오는 물러가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만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김수민씨의 윤씨 상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김씨는 2017년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 작가로, 윤씨 입국 후 가까워진 사이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씨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과 다른 내용이 윤씨의 폭로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씨가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고 김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019.04.23 I 장영락 기자
정봉주式 '김경수 구하기 대작전'에 바른미래 "웃음이 절로"
  • 정봉주式 '김경수 구하기 대작전'에 바른미래 "웃음이 절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책을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공동 구매해 그 수익금으로 김 지사를 구한다고 나섰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자숙하고 또 자숙하라”고 반발했다.김익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6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에 나선다고 한다”며 “비싸게 책을 팔아서 구출하겠다고 하니 얼토당토 않다. 국민 눈에는 그저 ‘재판 불복 시즌2’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기자 지망생 성추행 사건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더니 그새를 못참고 ‘꼼수’를 도모하고 있었다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비꼬았다.이어 “정 전 의원에게 김경수 지사가 ‘옥중 영웅’으로 보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민의를 조작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죄를 물어 법정구속된 인물일 뿐”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김경수 구하기’는 ‘재판 불복’과 ‘사법부 흔들기’의 동의어가 돼버린지 이미 오래다”라고 주장했다.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진심으로 김 지사를 위한다면 ‘재판 불복 시즌2’를 꾸밀 일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를 대신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게 답이다”라고 강조했다.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BJ TV’지난해 성추행 의혹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BJ TV’ 채널에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이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개정 출간된 김 지사의 책 ‘사람이 있었네’를 손에 들고 “김 지사를 도와드려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척 많이 든다. 지금 후원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며 “(김 지사) 사모님과 주위 분들이 고민하는게 전에 나왔던 책을 개정해서, 책을 판 수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책의 정가인 1만6000원 보다 비싼 2만 원에 공동구매하자고 제안하며 “제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에 최소 2만 원 이상 입금한 다음 공개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가보다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그래야 변호사 비용을 여유있게 충당할 수 있다”며 “책을 공동구매해서 그 수익금은 인세 형태로 김 지사에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다.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논란이 일자 정 전 의 측은 해당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후원금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일부의 노파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역은 추후 밝혀드릴 예정이나 작전의 상세한 디테일까지 공개하긴 힘든 점을 조금만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현재 김 지사 책의 공동구매액이 그닥 많진 않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지 않지만 십시일반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며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다. 우려가 있더라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또 정 전 의원 측은 “모든 공동구매 금액은 전액 책 구매에 쓰인다”며 “한 권에 2~3만 원을 보내라고 한 건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입금된 총 금액을 공개한 정 전 의원 측은 지난 4일 “공동구매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한다”며 “인세 1억 넘어갈 때까지 쭉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지사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정 전 의원의 책 공동구매에 대한 김 지사 측의 입장을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2019.03.06 I 박지혜 기자
文 지지선언한 교수 불러 김경수 판결 불복 간담회 연 與
  • 文 지지선언한 교수 불러 김경수 판결 불복 간담회 연 與
  •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경남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데 이어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친여 성향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불러 1심 판결을 비난했다. 당 바깥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친여성향 민변 출신 법조인 초청해 판결 비판 간담회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1심 유죄판결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박주민·이재정 의원 등이 주축이 돼 꾸려졌다. 이날 판결문 분석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350명과 함께 문 대통령 지지선언에 동참한 친여 성향 법률가다.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공약 실천을 위해 2017년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김용민(법무법인양재) 변호사는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차 교수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서 나선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함께 범행을 했다는 공동정범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지시·승인·허락 등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배관계, 제약관계 등이 성립돼야 한다”며 “판결문 검토 결과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있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했다는) 많은 객관적 증거가 제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 알려진 상황”이라며 “신빙성 문제에 휩싸인 드루킹 일당의 진술로 입증할 게 아니라 녹음·녹화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범죄 핵심 공모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민 변호사 역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인데 조작된 흔적이 강하게 보여진다”며 “조작 내용 자체가 (김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이다. 김동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 모두 1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 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연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부산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당 안팎 모두 비판…“민변 출신 의원, 과도하게 매몰돼”민주당의 이 같은 김 지사 판결 불복성 행사를 두고 당 안팎에서 모두 우려가 크다. 국정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판결문을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유의 판결문 분석이라는 집권여당의 사리에 맞지 않는 행태는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돌보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김경수만 돌보기’로 한 모양”이라며 “선동을 해도 적당히 해라.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김 지사를 구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논평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책위를 주도하는 민변 출신 의원들(박주민·이재정 등)이 김 지사 사건에 대해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소속 의원이 됐음에도 인권변호사 때처럼 직설적이고 가볍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 개최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대책위가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부 민변 출신 의원들이 이번 문제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며 “사법부와 각을 세워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2심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하고 싶어도 여당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역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대책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외부에서는 여당이 장외 여론전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오늘은 객관적 분석내용을 공개하고 비판의 지점이 드러났다”며 “각자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명예를 갖고 (판결문을)분석한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2019.02.1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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