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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안, 갈등 하루만 `극적 화해`…지방선거·합당 악영향 우려했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초대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하루 만에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정부’ 구상을 재확인했다. 양 측은 향후 국정과제 전반을 비롯해 인선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손을 잡은 배경엔, 양 측의 갈등 상황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합당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앞서 전날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반발로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인수위에 ‘결근’까지 했다. 그러나 당일 저녁에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뒤 하루만에 업무를 정상화했다.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의 `전문 분야`인 과학기술, 보건복지,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인선 및 정책에 대해선 안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측근들에 조속히 합당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난 안 위원장은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갖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동정부 정신이 어떤 게 훼손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어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선인의 기대에 부응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윤 당선인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당초 인수위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동정부 무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양 측이 하루 만에 사태를 수습한 건, 갈등을 지속해봤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다는 생각에서다.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던 만큼, 이를 파기하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중도 표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두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면 국정 초반부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여기에 안 위원장의 경우,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락한 인수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철수 정치`라는 오명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나아가 양 측의 갈등이 크게 번져 양당 합당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두 사람의 화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판단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 '캐시 푸어' 머스크 53조원에 트위터 인수 가능할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 최고 부호이자 이슈 메이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소셜미디어(SNS)인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지분율을 늘리며 ‘군불’을 먼저 뗀 머스크는 14일(이하 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트위터 인수합병(M&A)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격 선포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트위터측에서는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머스크가 M&A를 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제안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트위터 인수전에 나섰다. (사진= AFP)◇머스크 “430억원에 트위터 인수하겠다”…‘표현의 자유’ 강조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위터를 상대로 적대적 M＆A에 착수할 것이라며, 트위터 주식 1주당 54.20달러(약 6만6530원), 총 430억달러(약 53조원)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머스크는 현재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달 초 트위터는 최대주주인 머스크의 이사회 합류를 추진했으나 머스크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트위터의 방침상 이사회 일원은 회사 지분의 1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머스크가 지분 추가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M&A 제안서에서 “트위터가 전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사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수 결심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트위터에) 투자한 이후 나는 회사가 현재 형태로 이러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힘들고 트위터가 번창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트위터는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간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종·정치 등과 관련해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유명한 머스크는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비난하며, 우주여행에 대한 거창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머스크는 트위터측에 “내 제안은 최선이자 최종적인 것으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일 트위터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개편하고,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결제 옵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 AFP)◇세계 최고 부자지만 현금은 없어…재원 어떻게 조달할까현지 언론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허황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WSJ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면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머스크의 430억달러 트위터 인수 시도는 가능성이 희박한 도박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다. 신문은 머스크의 다른 모든 행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수 제안 역시 통상적인 인수·합병 절차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다며 머스크의 자금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짚었다. 기업 인수 희망자, 특히 적대적 인수 희망자는 현금을 준비하고 나서거나 적어도 이 인수를 지원할 은행을 대동하고 인수전에 임한다는 것이다.머스크는 2500억달러(약 307조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재산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그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이다. 머스크 스스로도 ‘캐시 푸어(cash poor)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식을 팔아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진다.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테슬라는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의 최대 25%까지 융자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가치가 이날 기준 약 1760억달러(약 216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그는 이론적으로 약 440억달러(약 54조원)를 빌릴 수 있다. WSJ는 현재 머스크가 보유한 트위터 주식 9%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는 390억달러(약 48조원)만 있으면 된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이 방법도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머스크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미 8800만주에 대해 개인대출을 받아 대출 한도를 낮아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은행이 테슬라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단일 주식 하나를 담보로 막대한 돈을 대출해 줄 것인지도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대표적인 성장주일 뿐 아니라 머스크의 트윗 한건에도 주가가 출렁이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월가의 대표적인 ‘큰 손’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머스크에 등을 돌린 점도 인수 자금 조달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소송전까지 벌이며 서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머스크는 이날 한 행사에서 트위터를 인수할 자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난 충분한 재산이 있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 AFP)◇트위터, 포이즌필 검토…“주주에게 유리한 결정할 것”머스크의 기습적인 적대적 M&A 제안에 트위터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poison pill)’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가능성이 낮아 포이즌 필을 채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포이즌 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늘림으로써 적대적 M&A에 나선 측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독약’이라는 이름 그대로 발생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또 기준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효과를 내 무능한 경영진을 쫓아낼 수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트위터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직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전 사원이 참석하는 회의도 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 따르면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올핸드 회의’는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주관했다.아그라왈 CEO는 머스크의 인수를 막기 위해 다른 회사와의 M&A나 포이즌 필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머스크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트위터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M&A 의향을 밝히면서 ‘폭탄’을 던진 머스크는 이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 행사에서 “내가 실제로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인수 관련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어 트위터가 인수 제안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다른 대안)도 갖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머스크 인수전 참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트위터의 주가는 이날 1.7% 하락한 45.08달러에 마감했으며, 테슬라 주가는 이날 3.66% 하락한 985달러로 장을 마쳤다. (사진= AFP)
- 유승민 "이번 마지막 기회"vs김은혜 "윤석열과 협력"(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유성 기자]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한목소리로 ‘자신이 필승 후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유승민(왼쪽)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14일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승민 캠프)유 전 의원은 이날 저녁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중도층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사는 경기도서 중도층, 청년층에게 어떤 후보보다 강하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보시고 이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원도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 전 지사와 민주당의 시대를 종료하고 경기도민의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젊고 화이팅 넘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유 전 의원을 견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업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오 시장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멋진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 GTX, 1기 신도시 등 현안해결에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경기도 곳곳이 대장동과 유사한 모델로 개발됐다”고 언급하자, 유 전 의원은 “성남 백현동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다만 부동산 해법 제시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민간개발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나 대출 부분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실 운영사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가야 할 혜택이 대행사에게 간다면 이를 개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든 면에서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며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견제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막상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어떤 권한으로 이를 할 수 있겠는가, 검수완박까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똘똘 뭉쳐 검수완박법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면서 “김 의원이 국회에 남아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나와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과 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전략의 차이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 일할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여러분이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여러분이 뽑아 주시면 제가 최고의 경기도,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을 앞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일삼는 도지사가 아닌 언제든 중앙정부와 서울시장과 소통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4050 진보 찬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여론조사 결과(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 38.2%가 ‘찬성’을 선택했다. 9.7%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찬반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9%포인트였다.찬성 의견의 경우 지역별로 광주·전남·전북과 서울, 연령대별로 50대와 40대, 이념 성향으로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이념 성향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국민의힘·국민의당 지지층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43.9%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11.4% 등이 뒤를 이었다.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찬성 이유로는 77.3%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54.5%는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어서’라고 답했다.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30.7%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5%,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당 10.3%, 정의당 3.2%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완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리고, 관록 있는 정치인을 주요 분야에 포진시킨 점은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소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처럼 내로남불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철수 측 인사들이 배제되고, 야당을 자극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등 국민통합형 인사 약속이 퇴색된 점도 우려된다. ◇추경호, 제2 최경환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및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12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를 확정한 것은 그동안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유능·실력·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해 내각을 구성을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전문성 인사는 경제팀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국정 전반을 경험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료 출신(김동연·홍남기)이 맡던 것과 대비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추 후보자는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다른 경제부처도 비슷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29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행정을 경험했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비메모리 표준기술(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로,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창양 후보는 인수위 간사와 LG 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륜·관록·전문성 있는 정치인이 민감한 이슈가 있는 부처에 포진한 것도 특징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의원이 임명된 것은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친 경륜 있는 외교 전문가라는 게 고려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 새 판을 짜야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대수술’ 중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중량급 대선주자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사회부처 청문회 곳곳 가시밭길하지만 사회부처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고위 간부가 재직했을 당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특혜 편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자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편입해 의혹이 여전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신의 한 수`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양 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 ‘관사 재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2018년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수도권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해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중앙일보 재직 시절에 쓴 칼럼을 놓고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20일 칼럼에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썼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연구원·변호사·기업인 출신이어서 관료들을 상대할 부처 장악력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며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생지보다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지 여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내각을 강조했지만 국민통합 측면에서 부족하고 야당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줘, 청문회 정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검수완박'하면 대장동·은수미 사건은 어디로 갈까…檢, 전방위 여론전
- [이데일리 이배운 하상렬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경찰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 등을 받는 대신 관급 계약 체결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은 시장을 비롯해 보좌관, 수사기밀 경찰관 등 사건 연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체제하에선 이 같은 사건들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검찰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5개월 만에 평검사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칭)는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150여 명의 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토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3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최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평검사회의는 2020년 11월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공직자·경제 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홍성 반부패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부장은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으로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은 이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과 배임,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대검은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바로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은 검찰을 없애는 법안으로 국민이 불행해지고 범죄자만 행복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중대 범죄 대응에 대한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기소는 수사의 결론이다. 애초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의 결론인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세부적인 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대검 반부패부 "검수완박,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중단 초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직·경제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되는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 반부패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문홍성 반부패부장(검사장), 강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문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반부패부는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범죄 대응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 사건 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반부패부는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부연했다.반부패부는 검찰 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부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나 강제수사 여부, 사건의 종국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그 기속력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이 언급한 '재심 전문' 변호사 "법무장관, 윤석열 약속과 모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했다.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 변호사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제 ‘공존’이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대응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산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때와는 확실히 그 무게의 차이도 느껴진다”고 했다.또 “한 후보자가 능력 있는 법조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펼칠 법무행정에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도 “그를 지명한 것이 ‘검수완박’과 무관하다는 당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인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의결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가능성을 내다봤다.박 변호사는 “그런데 6대 범죄수사는 상설특검으로 일정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혼란에 대응할 방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치가 멀어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계속 강조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각계각층의 우려에 귀 닫고 당론으로까지 정해서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정치적 협의를 통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쉽다”고 했다.그는 “강경파의 주도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시도를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머지 부분을 밀어붙이는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박 변호사는 “기수와 관행을 깬 파격이라 놀랍지만 논란이 있는 수사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장관직, 그것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패하면서 ‘수사 미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박준영 변호사 (사진=박 변호사 페이스북)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기소된 검사장이 승진한 사례도 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며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겠나 싶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그는 “앞으로의 글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자 보수 언론이 더 좋아할 글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니 글 쓰는 게 부담된다”며 “하지만 정치의 논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을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성은 ‘성설 특검의 한계’, ‘협치의 어려움’ 때문에 더 절실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끝으로 “분명히 한다. 강준만 교수의 입장처럼 ‘너 잘 돼라’지 ‘너 죽어라’는 아니다. 언제부턴가 보수 진영에서 연락이 오는데, 함께 할 정도의 애정이 제게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 짐’이라 부르며 ‘너 죽어라’라는 식의 보수 비판은 멀리한다”며 “진보의 수준이 보수의 수준을 결정하고, 보수의 수준이 진보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측이 다 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목적은 아닌지 고민해본다며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면서 박 변호사를 언급했다.
-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성남시장 3수 나서는 이유는?[인터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세 번째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가 첫 번째 도전이었다. 재수 때는 당적도 바꿨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재도전했지만 은수미 민주당 후보에 고배를 마셨다. 그는 오는 6월 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장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기는 프레임을 짜서 자신있게 이재명을 청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불과 75표 차로 어렵게 이겼고, 이를 12년만의 성남 탈환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3차례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평가다. 장 변호사는 “성남 시민들이 586이 장악한 민주당에 염증을 느끼는데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여론 반전과 컨벤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어렵지 않게 성남을 탈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신상진 전 의원과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왜 장영하여야 하냐’는 물음에 그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프레임을 짤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나”라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을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선명하게 프레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악당 이재명 대 정의의 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며 “말뚝을 박으려면 정수리가 단단해야 한다. 이 단단한 정수리 역할을 제가 감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잘알’을 자처한 장 변호사와 이 전 지사의 인연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판사로 발령을 받았고, 신입 변호사인 이 전 지사와 법정에서 이 때 만났다. 2010년에는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장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캠프에서 그를 돕기도 했다. 당내 경쟁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퍼붓기도 했다. 왜 이슈가 될 만큼 이 전 지사를 둘러싼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유일하게 성남시장 예비후보 중 이재명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나”라며 “문제가 많은 이재명의 아바타 대 공정과 상식을 갈구하는 사람들,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구도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성남시의원이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는 점을 공개하고 시민운동가 출시인 신상진 전 의원이 “과거 이 지사와 동지라 좌파 정치인들의 생리를 잘 안다”며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지만 장 변호사 성에는 차지 않는 듯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 위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차기 성남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위원장은 17.6%로 1위에 올랐다. 장 변호사는 16%로 2위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결과에 장 변호사는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김 위원장은 본인의 출마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나는 최근에 ‘굿바이 이재명’, 김부선 녹음파일 등등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후보 넷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인데 김 위원장이 지역 활동만 가지고 지지율 1위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남시장 도전이 세 번째다. 정읍 출신인데 성남에 애정이 깊은 줄 몰랐다. △성남에 1989년 판사 발령을 받아 34년째 살고 있다. 고향 정읍에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5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 결국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성남시장이 하고 싶어서 활동한 건 1998년이다. 올해로 25년째다. 그 때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다시 자식을 낳을 정도의 시간이다. 출세나 권력이 탐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난 대선, 성남서 이 전 지사가 75표차로 신승한 의미는△이 전 지사의 실체를 더 잘 아는 성남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전 지사는 성남에서 시장을 두 번 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도 했다. 이후에 중앙무대로까지 등장하면서 전국적 인물이 됐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 전 지사가 5%포인트 이겼을지 몰라도 성남에서만큼은 0.01%포인트 이긴 거다. -왜 장영하가 성남시장이 되어야 하나△이 전 지사를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기는 프레임을 짜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아바타 대 이재명의 공격수’ 이런 식이다. -네거티브로 가면 유권자 피로감 커질 수 있다△바닥이 어질러져 있으면 깨끗이 치우고 나서 다른 걸 해야 하지 않겠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헌 부대를 치워야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성남 발전 비전과 공약은△전면 재건축과 도시 기능 재설계로 강남보다 나은 분당을 만들겠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35만평인데 이 정도로는 자생력이 없다. 낮에는 활기차지만 밤에는 공동화된다. 이곳을 최대 300만평까지 넓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청년 창업을 지원해 발전지향적 아이디어도 이끌어내겠다. 특히 첨단산업에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판교를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만들면 성남뿐 아니라 서울도, 대한민국도 발전한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커서 생기는 문제는 판교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회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장이 되면 기존 정책 중 폐기할 것이 있다면△청년수당.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인기 위주의 정책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제대로 공부하게 하고 실력을 키우게 해야지 용돈 조금 주면서 먹고 마시는 데 쓰게 하면 우선은 좋아하겠지만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심지어는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우선 달콤한 과자를 주는 것과 같은데, 결국은 청년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성남시민들한테 한 마디△제가 피와 땀과 눈물을 앞장서서 흘려서 여러분 삶을 뒷받침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