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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이 키 잡은 野…‘검찰 개혁’ 22대 국회 최우선 의제로
  • ‘강성’이 키 잡은 野…‘검찰 개혁’ 22대 국회 최우선 의제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제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관련 의제를 주도하던 ‘강성’ 의원들이 각 당의 지도부에 자리 잡으며 차기 국회에서 야당의 주요 의제로 검찰 개혁이 떠오른 모습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을 논의하는 ‘검찰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검찰개혁 의제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검사 탄핵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목표 지점”이라며 “검찰을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수사절차법을 만든다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는 사건조작죄, 왜곡죄 등을 도입해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더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그 역시 “민생경제가 큰 위기인데 검찰 출신 대통령은 오로지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2대 국회서 처리할 최우선 법안으로 검찰 개혁을 꼽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공격당한 주택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공격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이스라엘에 지원할 무기 공급 승인을 보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라파 지상전 강행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7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 판매와 관련한 정부 승인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보잉사가 제조한 정밀유도폭탄의 일종인 합동직격탄(JDAM)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승인을 비롯한 무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공급을 지연시킨 셈이다.폴리티코는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미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라파 지역에서 지상전을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라파에는 현재 피란민 등 140만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 정치분석가 등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이라는 이스라엘 국민의 열망에도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타냐후의 정치권 야욕이 계속되자, 결국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에서 ‘지원 중단 또는 지연’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 총리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폭탄의 선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선적이 일시 중단된 폭탄의 규모는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해 온 미국 정부가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한 것은 라파 공격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AP는 짚었다.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지난 5일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갑자기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탄약 공급을 계속 중단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선적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미국 CNN 방송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가는 미국산 탄약 선적 1건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이유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입장 변화는 하마스와의 휴전을 거부하고, 라파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네타냐후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시민단체 “의대증원 대한 사법부 과도한 개입, 삼권분리 위협”
  • 시민단체 “의대증원 대한 사법부 과도한 개입, 삼권분리 위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것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삼권분리 위협”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정원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통치행위인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하고심 심문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단체는 “서울고법은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 정원 절차 결정을 정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당사자가 없다면 당사자를 확대해서라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논리로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한 수준을 넘은 과도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1심 소송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2024.05.08 I 김형환 기자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운하(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축소했다. 2차 검찰개혁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향은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기소법정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 도입 △헌법 제12조 및 제16조(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한 수사기관 다원화 등이다.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일정한 시기를 놓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간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휴가 떠나는 이재명…"미뤘던 치료 목적"
  • 휴가 떠나는 이재명…"미뤘던 치료 목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7일 기자들에 “이 대표가 모레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보국 측은 구체적인 병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월 3일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휴가로 당무는 물론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매주 2회꼴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공보국은 재판 일정에 차질은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휴가 기간 열리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은 14일 하루이며, 해당 재판부는 이날(14일) 공판 내용이 이 대표와 무관하므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재판정에서 밝혔다”면서 “따라서 재판 연기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4.05.08 I 김유성 기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목멱칼럼]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 8일 오후 4시 신도림역 광장. 한 쌍의 청춘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서 있다. 초여름 날씨지만 조금의 바람이라도 들어올세라 서로의 어깨에 깊숙이 얼굴을 파묻는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 눈물이 났다. 목련이 피고 새순이 돋는 찬란한 생명의 계절에 저 둘이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의 작은 품, 가녀린 어깨밖에 없었단 말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아님 누가 널 안아주겠어.” 서로를 향한 위로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그렇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보다 가볍게 이 땅의 고귀한 희망들이 스러져갔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취업 활동 포기자, 그리고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청년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새 국회가,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미래 담론의 실종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임명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진영 싸움에서 잇따른 참사와 국가 시스템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원인과 본질은 사라지고 당파정치의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가의 실패이다.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이어 등장한 이른바 ‘의료개혁’도 또 하나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내용도 문제지만 정책의 수순(手順)이 잘못되면서 개혁은 실종되고 2000명이라는 숫자 싸움만 남은 형국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는 외면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체제의 모순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던 청년 전공의들에게 전가한 체, 그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련의 개혁 시리즈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존중의 미흡이다. 정책의 성공이란 적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고의 명판결도 가장 나쁜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은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정책을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할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 가죽을 벗기는 개혁(改革)을 추진할 때는 제도만이 아니라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을 고려해야만 한다. 윤동주는 시 ‘병원’에서 자신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찾은 병원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찾아오는 이 없는 여인과 자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무릇 크든 작든 조직의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의미와 자긍심을 짓밟고 위협과 회유로는 청년의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교직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 없이 교사들에게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체험학습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다. 일련의 참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처벌과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정부의 지지도가 낮고 각종 개혁정책이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만과 독선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여당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을 가벼이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비판과 반대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력이 꺼지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각종 개혁의 해법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겸청(兼聽)하면 명군이 될 것이요, 편신(偏信)하면 어리석은 혼군이 될 것’이라며 300번 ‘아니 되옵니다’를 외친 재상 위징을 포용하였기에 ‘정관의 치(治)’로 칭송되는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의 충돌이 야기할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광주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오월이 왔으니. 신도림역 청년들의 미래도 희망의 오월과 더불어 푸르고 푸르러지기를 소망하며, 겸청의 리더십과 기성세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촉구한다.
2024.05.08 I 최훈길 기자
"미국 올해 금리인하…기술주·고배당 ETF 투자해야"
  • "미국 올해 금리인하…기술주·고배당 ETF 투자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1~2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 기술주 상장지수펀드(ETF), 고배당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Amplify)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투자 관점을 진단, 전망했다. 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자산운용)◇ “미국 7대 기술주 쏠림현상 위험…분산 투자해야”미국 ETF 전문운용사 앰플리파이는 업계 20위권의 독립 ETF 운용사로, 현재 운용자산(AUM) 규모는 90억달러(약 12조2445억원)다. 미국 ETF 시장의 변화 및 투자 테마를 빠르게 예측해서 특화형 ETF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고배당인컴(DIVO), 사이버보안(HACK) 등 운용자산 1조원 이상인 ETF가 있다. 현재 출시된 상품 총 31개 중 14개가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6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마군 CEO는 “7대 기술 대장주 ‘매그니피센트 7(M7)’ 주식에 대한 쏠림 투자를 지양하고, 기술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M7’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플랫폼이다. 정보기술(IT) 분야를 선도하는 이들 7개 빅테크 기업 주가는 작년 한 해 75% 오르며 미국 증시를 주도했다.M7 주식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S&P500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다만 향후 M7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M7는 주당순이익(EPS)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작년 4분기 최고치(63%)를 기록한 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M7를 제외한 나머지 S&P500지수 구성종목 493개는 올해 4분기까지 EPS 증가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섹터별 연초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면 통신 서비스(15.82%)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에너지(13.69%), 정보기술(12.69%), 금융(12.45%), 산업재(10.97%), 소재(8.95%), 헬스케어(8.85%), 필수 소비재(7.52%), 자유 소비재(4.98%), 유틸리티(4.57%) 순이었다. 또한 마군 CEO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 예정돼 있다.S&P500지수의 경우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오른 경우가 83%로 집계됐다. 이어 나스닥지수(77%),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74%) 순이었다. 마군 CEO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대선이 있는 해의 각 지수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S&P500 11.6% △나스닥 9.3% △다우존스산업평균 9.1%로 집계됐다. 특히 S&P500의 경우 대선이 있는 해의 연 평균 수익률(11.6%)이 대선이 없었던 해(8%)보다 3%포인트(p) 이상 높다.다우지수도 대선이 있는 해의 연평균 수익률(9.1%)이 대선이 없었던 해(7%)보다 2%p 이상 높다. 마군 CEO는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하 추세도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그는 “잉여현금흐름이 우수한 회사들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돼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고배당 주식들로 구성된 ETF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말까지 美증시 강세…9월 금리인하 확률 50%”다만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기를 보면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후 주식·채권 자산군이 6개월간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11.8%에 이르렀으며, 가치주(13.4%)가 성장주(10.2%)보다 높은 수익을 냈다. 채권 수익률의 경우 미 국채 10년물 7.9%, 투자등급 회사채 7.0%, 하이일드 채권 6.4%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성수 기자)마군 CEO는 이같은 투자 테마에 맞는 앰플리파이의 ETF를 소개했다. △앰플리파이 캐시 플로우 하이 인컴 ETF(HCOW) △앰플리파이 주니어 실버 마이너스 ETF(SILJ) △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셰어링 ETF(BLOK) 등이다.앰플리파이 캐시 플로우 하이 인컴 ETF(HCOW)은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배당주에 투자해서 월별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게 목적인 ETF다. 보유 종목은 페덱스, 비스트라, 할리 데이비슨, 커머셜 메탈스, 오웬스 코닝, 브룬스윅, 소어 인더스트리스, UFP 인더스트리, 넥스타 미디어 그룹,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이다.앰플리파이 주니어 실버 마이너스 ETF(SILJ)는 은 채굴 회사에 투자하는 ETF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금, 은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SILJ도 반사이익을 얻었다.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다. 보유 종목으로는 브로드컴, 시스코 시스템스,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롭 그루먼,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 팔로 알토 네트워크, 포르티넷, 클라우드플레어, 부즈 앨런 해밀턴 홀딩,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 구성 종목 (사진=김성수 기자)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셰어링 ETF(BLOK)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의 순자산에 80% 이상 투자한 ETF다. 주요 보유 종목은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욘드, 로빈후드 마켓, 클린스파크, 페이팔 홀딩스,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 SBI 홀딩스, 블록 등이다. 이밖에도 마군 CEO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는 “연준은 독립적 기관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정치와 연대가 없다”면서도 “오는 9월에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50%며 그 후 한 번 더 금리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마군 CEO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MSCI지수를 보면 한국을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했는데, 이건 근시안적이고 부정확하다”며 “한국의 세계적 브랜드를 보면 이머징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갈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낳는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스타트업 숫자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1~2위를 차지하지만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증시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4월 앰플리파이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며 협업을 시작했다. 이후 앰플리파이의 메가히트 ETF 상품인 ‘BLOK ETF’와 ‘DIVO ETF’를 각각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출시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콩 시장에는 아시아 최초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를 상장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삼성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ETF의 상품구조를 복제해 미국 뉴욕거래소에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Amplify Samsung SOFR ETF)를 상장하는 등 지속적인 시너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군 CEO는 “삼성자산운용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ETF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혁신적인 ETF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앰플리파이와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선진 운용사로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김성수 기자
한동훈, 이번주 이상민 만난다…정계 조기 복귀설 솔솔
  • 한동훈, 이번주 이상민 만난다…정계 조기 복귀설 솔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이상민 의원 등을 만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이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의 이 의원을 직접 영입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긴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4·10 총선 참패 직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은 자신과 비대위를 함께 했던 비상대책위원들 및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지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원 유세에 나섰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도 최근 감사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또다시 출마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눈앞
  •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눈앞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자 정치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은 2026년부터다.정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담당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판사 정원을 5년간 370명, 검사 정원을 206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법안소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 "역사왜곡 문제 바로잡고 싶었다"
  •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 "역사왜곡 문제 바로잡고 싶었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크래프트 부부의 여정을 소설적 디테일로 그려내 몰입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 부문에서 모두 뛰어나다.”지난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우일연 작가의 ‘주인 노예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를 ‘올해의 책 10선’으로 선정하며 내놓은 평가다. 이뿐 아니다. 월간지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은 ‘2023년 최고의 역사책 10권’에,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2023년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으로 우일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를 꼽았다.지난해 미국 전역을 강타한 ‘주인 노예 남편 아내’을 쓴 우일연 작가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6일 미국 최대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한국계 우일연 작가를 전기(Biography) 부문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다.◇올해 주제는 ‘남북 전쟁 속 개인의 분투’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 (사진=퓰리처상 홈페이지)1917년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예술 부문에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한국계 사진 기자가 언론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적은 있지만 도서, 드라마·음악 부문에서 한국계 인사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퓰리처상을 관통한 주제는 남북 전쟁(Civil war) 시대 속 개인의 분투다. 우일연 작가의 ‘주인 부인 노예 남편’을 비롯해 소설 부문 수상작인 ‘나이트 워치’, 역사 부문 수상작인 ‘정직한 삶의 권리 없음’ 등은 공통적으로 남북 전쟁 전후 시기 개인의 분투를 집중 조명했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갈라진 양상을 보이면서 남북 전쟁 시기 개인들이 겪은 분투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우 작가의 ‘주인 노예 남편 아내’는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이다.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州)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부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에서는 미국 남북 전쟁 전, 남부와 북부의 삶을 현실적으로 담고 있다. 인간·정체성·자유·도전 그리고 희생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았다는 평가다.지난 2020년 역사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W. 칼렙 맥다니엘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우일연 작가가 선택한 엘렌의 이야기는 책 한 권 분량으로 다룰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노예제 폐지론자인 웬델 필립스는 크래프트 부부의 탈출 직후 ‘미래의 역사가와 시인들은 이 이야기를 미국 역사상 가장 스릴 넘치는 이야기 중 하나로 꼽을 것이다. 또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이 영웅과 여주인공을 존경하며 읽게 될 것이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의 예측은 맞았고, 우일연 작가의 이번 책으로 엘렌에 대한 더 많은 찬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극찬했다.◇“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모두 알려주고파”우일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 (사진=우일연 작가 홈페이지 캡처)단의 찬사를 끌어낸 ‘주인 노예 남편 아내’의 책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아내인 엘렌은 병약하고 젊은 농장주다. 남편 윌리엄은 엘렌의 노예로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까지 이동한다. 비영리단체 ‘조지아주 여성 운동’에 따르면 엘렌 크래프트의 어머니는 흑인 노예였고, 아버지는 백인 주인이었다. 하지만 엘렌의 피부색은 밝아 백인으로 오해받았다고 한다. 대신 남편 윌리엄은 피부가 엘렌보다 훨씬 어두웠다고 한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집필, 유명해졌다.우 작가는 지난해 5월 미국 공영방송 PBS를 통해 이 책을 쓴 계기를 밝혔다. 우 작가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 왜곡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특히 노예제도의 끔찍함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미국 역사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미화된 이야기가 아닌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모두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우 작가는 “지난 수년 동안 이 이야기를 작업하면서 주인공인 크래프트 부부가 내리는 선택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물론 그들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방식은 저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말했다.특히 우 작가는 “크래프트 부부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중 하나”라면서 “이 책에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사랑 등 다른 많은 종류의 사랑이 녹아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우일연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국계 미국인이다. 예일대 졸업 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2010년에 받았다. 그의 부모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한국관을 설계한 우규성 씨와 1961년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파이니스트 김정자 씨다.한편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을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2024.05.07 I 강경록 기자
연준·IMF·월가 한 목소리 "올해 금리인하 가능할 것"
  • 연준·IMF·월가 한 목소리 "올해 금리인하 가능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그은 이후,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비슷한 의견으로 파월 발언을 거들고 있다. 현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세계 경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망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AFP)◇‘연준 2인자’ 윌리엄스 “현 통화정책 좋은 위치..결국 금리 인하 있을 것”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미국판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밀컨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데이터를 본다”며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윌리엄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IMF 총재 “인플레 목표치까지 하락”…바킨 총재 “고금리, 수요억제 낙관”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또 다른 밀컨 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는 강한 노동 시장과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유리하다”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일부 데이터는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는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올해 FOMC 투표권을 보유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로터리 클럽에서 연설자로 나서 “현재 제약적인 금리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금리인상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제전망의 진정한 변화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인플레 고착화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다.또 “경제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준은 경제가 과열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며 “그리고 경제가 더 크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필요에 따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firepower)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악화될시 언제든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美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 (사진=AFP)◇월가도 금리인하 베팅..시타델 CEO “늦어도 12월 가능”이들의 발언은 파월 연준 의장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리는 (인상을 검토하기에는) 제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데이터가 답할 것이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 년 전보다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어 금리 인상에 나설 만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월가 역시도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밀컨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는 미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9월, 늦어도 12월로 예상했다.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첫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9월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1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두가지 요인으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과 11월 미국 대선을 꼽았다. 그는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준은 12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4.05.07 I 김상윤 기자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 본인도 주변 측근들에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주는 이점을 높게 살 수 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一極)체제로 사당화된다’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 대표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흠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당 대표 연임하면 뭐가 좋을까?” 묻는 이재명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변 측근 등에게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연임 여부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을 이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22대 국회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고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때 보였던 정책적 역량 덕분에 ‘형수 욕설 파문’ 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을 이 대표와 함께 승리로 이끈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질문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다”면서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누가 와도 (당이) 잘못되면 ‘당의 최대주주인 이재명의 탓’이라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도 ‘그럴 듯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이어 당 대표를 할 만한 대안이 없는 점도 그의 연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총선 압승을 통해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지면서 그와 경쟁할 잠재주자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지도 체제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 있으면 여러 이점이 있다. 이중 하나가 사법리스크 관리다. 검찰의 기소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항의할 수 있는데다 당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유력 로펌과 연결된 의원들을 통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조언이나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강해진 이재명 일극 체제 이 대표의 연임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1인 체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여러 의원이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전 구도와 다른 모습이다. 원내지도부도 친명 일색이다. 원내수석부대표도 친명으로 잘 알려진 박성준·김용민 두 의원이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들도 대부분 친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명계가 (이재명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엄 소장은 “너무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 민주당이 장점으로 내세웠던 다양성 등이 실종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당의 건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연임을 하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안이 또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2026년 3월 이전에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안이다. 야권 관계자는 “2026년 3월 전에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면, 그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승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선 시즌과도 바로 연결돼 이 대표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악몽의 5월’ 될까…허탈감 빠진 프랜차이즈업계
  • ‘악몽의 5월’ 될까…허탈감 빠진 프랜차이즈업계[현장에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더이상 힘듭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어 올해 5월은 ‘악몽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최근 만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5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다. ‘더이상 법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허탈감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꾸준히 재논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직회부된 21대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초반에 언급했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다.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부권 행사 남발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소원 추진도 내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자포자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난립시켜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전체 단체는 아니겠지만 ‘블랙화’(악성화) 된 일부 점주단체들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너무나갔다”는 뉘앙스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계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 통과 자체를 막기엔 버거워 보인다.더불어 이번 본회의에 같이 올라와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하 농안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농안법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되고,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의 식재료 원가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다. 가맹사업법만큼은 아니지만 농안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확설성을 키우는 법안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업계에게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한 달’이 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농안법 개정안까지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법안들이 동시에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정치적 셈법이 아닌,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해 법안을 보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5.07 I 김정유 기자
난 들고 찾아온 정무수석에 박찬대 "추경 편성·채해병 특검 논의" 제안
  • 난 들고 찾아온 정무수석에 박찬대 "추경 편성·채해병 특검 논의"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여야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국회를 예방한 홍철호 정무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홍 정무수석을 만났다. 홍 수석은 먼저 “대통령께서 축하와 또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활짝 핀 양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를 ‘찬대 형님’으로 칭하며 개인적 인연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우리 찬대 형님하고는 저는 동인천 중학교를 나왔고 원내대표께선 동인천고등학교를 나왔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침 인천 대선배셔서 비대위원장 안부까지 전해달라 해서 겸사겸사 왔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시기에 협치할 수 있는 넓은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대표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희가 좀만 더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추어올렸다.박 원내대표는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렵다”며 “마침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여와 야가, 대통령님과 야당대표께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대화를 나눠야 했는데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수석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서 야당이 민심을 전하면 그 얘기를 대통령께 전해 국민의 애로와 삶을 대변하는데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와 홍 수석,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차순오 정무비서관은 20분간의 차담회를 진행했다.홍 수석은 차담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9일) 있기 때문에 끝나면 양당간의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차담에서 홍 수석에게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출된 이후 시작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정국에 파란이 일 것 같으니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후 두 건에 대해 여당과 야당,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채해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상병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 두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개편지를 보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채 상병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뉴스에서는 사단장님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다”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또한 이들 생존 장병은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이며,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고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저희는 정치에 별 관심 없었던 평범한 20대였지만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을 밝히는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2024.05.07 I 황병서 기자
활동 한 달도 안 남기고…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정치권도 비판
  • 활동 한 달도 안 남기고…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정치권도 비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계획한 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의 무제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과 함께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외 출장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각각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양 원내대표는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위가 국회에 설치됐는데, 2년을 걸쳐 도출된 연금개혁 최종안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성공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저를 포함한 국민께서는 연금특위의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소득 보장 중심’의 개혁안은 0.7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2080년이 도달하면 또다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과 연금의 지속 불가능함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양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개혁안에 담긴 1이라는 숫자 하나의 차이는 기금 고갈을 10년을 앞당길 수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의 개혁으로 이끌 수도 있다”며 “지금 정하게 될 연금개혁안의 숫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도, 품을 수도 있게 함을 연금특위 위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양 원내대표는 “현재 연금개혁 최종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내의 여야 견해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들은 유럽 출장이 아닌 무제한 회의를 통한 완벽한 연금개혁안의 도출을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하냐”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비판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 경선에 입후보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후보 중 한 명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우원식(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선인 독립영웅 흉상 완전 존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우원식, 윤종균, 윤후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뉴시스)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의원은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그런 중립적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적인 게 아니고 단순한 국회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판단 기준을 민심으로 뒀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1책무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정권에 또는 대통령 개인에게 맞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 다 거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거부권을 넘어서 국회의 삼권분립, 이것을 제대로 지켜냐는 것, 국민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방향으로 국회의장이 따라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대답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겨라, 이게 지금 드러난 민심”이라면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게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이 권력의 부정부패, 또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언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전날(6일) 모 TV인터뷰에서 “좀더 공부하고 우리의 의회정치, 사회 역사를 보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국회의원 후보들이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정권이 있었나”면서 “국회를 정치 검찰들의 압수수색 사냥터로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고 이를 국회가 잘 받들어야 하는데, 이번 김진표 의장님이 채상병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은행주, 밸류업 실망 영향 적어…세제보다는 자본비율"
  • "은행주, 밸류업 실망 영향 적어…세제보다는 자본비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가이드라인 이후,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점이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7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 포함 여부가 은행주 밸류업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주에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이미 대부분 시장에 알려진 내용인데다 자율성에 방점을 두다 보니 핵심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 중”이라면서도 “다만 강제화 또는 페널티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담기 어렵고, 세제 지원 방향은 최상묵 부총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크게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제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내용 유무 및 포함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세제 혜택까지 발표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은행주의 경우 세제혜택 여부와 주주환원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으며 자본비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스탠스가 더 중요한 만큼, 관련 이슈가 은행주 밸류업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여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업종들과는 향후 주가 흐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1분기 실적 발표 및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등이 마무리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이제 적어진 상황이며, 따라서 5월 중 발표 예정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등에 시장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정리 과정에서 비은행계열사들의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은행권의 추가 자금 투입 여부 등이 관건”이라며 “과거 유암코 등 잠재 부실 처리 참여 과정에서 공동 조성한 기금에서 배당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등 은행권에 이익을 확대시킨 사례도 있어 인센티브만 확실하다면 은행들의 자금 투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확실성 확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우려 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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