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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철회했는데,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강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성관계 동의가 내심(內心), 즉 속마음의 문제여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에 동의하였을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두려워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불가능한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현재 기존의 법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90% 이상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서 명백한 동의 확인, 동의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 된다면 무고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라비 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야말로 반여성주의”라며 “여성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가부장적 세계관에 가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동의 여부로 판가름내자 이런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폭행·협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 與 “채 해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해병 특검)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힘자랑만 하는 거대 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본회의 통과 한 시간 만에 채 해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합의를 강조하던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며 “민의를 무시한 거대야당의 횡포는 협치하라는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정 수석대변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 해병 특검법은 5월 임시회 기간 안에 절충과 합의를 추진하든가, 22대 국회로 넘겨서 합의 처리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언급한 조 의원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특검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은 이 대표가 협치의 뜻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민주당은 기껏 대통령의 거부권 건수 하나 더하는 대신 협치와 정치 복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남은 3년 동안 민심을 끌어오는 일을 지상과제로 놓고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와 정치 현안을 다룰 때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89년 봄에만 해도 같은해 12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차관은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잡으려면 한국은 북한주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를 잃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지난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동독 출신인 슈나이더 차관은 10대 시절에 통일을 경험할 당시를 설명하며 북한의 10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로 ‘자유’를 꼽았다.그는 “북한 청소년에게 마법의 단어인 자유를 말해주고 싶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고, 정권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싶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동독에 살던 10대 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공산권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국내에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슈나이더 차관은 “독일은 1990년 3월 자유롭게 선출된 국회가 처음 탄생해 서독과의 통일을 투표로 결정했다”라며 “2국가 체제로 공존하는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이날 슈나이더 차관과 동행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평양의 독일대사관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슈미트 대사는 “답사팀이 대사관 부지와 건물 내 상태를 기술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대사관을 재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외교관 출입국 규정,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어떤지 둘러봤다”며 “주평양 독일대사관을 언제 재개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재개할지 말지 그것까지도 베를린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국내 재계 관계자들도 만나서 한독 투자 양국의 기업간 교류 및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슈나이더 차관은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은 독일에게 동아시아에서 좋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국가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독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윤정훈 기자
홍준표, 이재명에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윤 대통령 범인 취급”
  • 홍준표, 이재명에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윤 대통령 범인 취급”
  • (왼쪽부터)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건 난센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며 “영수회담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시냐?”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건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이라며 “벌써 몰아붙이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차근차근하시라.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대통령실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범은 작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두고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4.05.03 I 김형일 기자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난 이재명 "당론 반대해 무산시키는 일 없어야"
  •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난 이재명 "당론 반대해 무산시키는 일 없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의 제22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민주당 구성원으로써 당론을 잘 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 역할이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의정활동 할 때도 정치활동 하실 때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먼저 “이 자리였던 것 같다. (4·10 총선) 개표할 때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만 제가 웃을 수가 없었다”며 “모두 웃을 때 낙선의 눈물을 흘리는 동지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식물로 따지면 화려한 꽃의 자리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화려한 꽃이 존재하기 위해 땅 속에서 뿌리역할을 하는, 드러나지도 못한 당원과 어려운 지역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선인들에게 민주당 당선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당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며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당의 생명력은 초선에서 오는데,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말하지 마라’고 했다더라”며 “제가 대표하는 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 각각 개인의 사적 욕구가 아니라 공익적 목표에 따른 주장은 강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당의 발전을 위해 개혁적인 발언을 세게 해줘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다만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결사체의 구성원”이라며 “개인의 힘만으로 헌법기관의 위치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구성원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으로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나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옳지 않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사실 국민들의 선택을 과분하게 받았다” 며 “국민들께서 당선자 여러분을 포함해 민주당에 책임을 크게 부과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이 부과한 책임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대와 부과한 책임만큼의 똑같은 양의 실망으로 되돌아올 것 같다는 큰 걱정이 있다”며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짐이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수빈 기자
'첩첩산중'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인수완료 시점 연기
  • '첩첩산중'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인수완료 시점 연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시점을 3개월 연기했다. 미 규제당국의 심사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완료 시점을 올 9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제철은 미국 법무부 등으로부터 인수에 관한 추가 정보·자료를 요청받았다고 인수 시점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긴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며 미 법무부의 추가 자료 요청을 받고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일본제철은 지난해 말 149억달러(약 20조원)에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철강 생산능력을 합치면 연간 8600만톤으로 중국 바오우강철집단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가 된다.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된 ‘미국 철강 산업’의 자존심인 US스틸을 일본 기업을 넘기는 것에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미국 대선 후보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닛케이는 일본제철이 12월로 인수 완료 시점을 미룬 것을 두고 11월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제철은 “미 대선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변경이 아니다”며 “강한 결의로 인수를 완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024.05.03 I 박종화 기자
홍익표, 대통령실·與 거부권 언급에 `강력유감` 표명
  • 홍익표, 대통령실·與 거부권 언급에 `강력유감` 표명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몇가지 중요한 법이 통과됐는데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됐다”면서 “유가족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약속을 지키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어렵사리 통과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권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고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말의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면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 그간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7개월여 일했다”면서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당내 내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점에서 원내대표를 시작했다”면서 “이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고 김건희주가조작, 대장동50억클럽 등 쌍특검도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당, 그리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美대학 휩쓰는 반전시위 물결 속 2000명 이상 체포
  • 美대학 휩쓰는 반전시위 물결 속 2000명 이상 체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들불처럼 퍼진 가자전쟁 반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전날 밤 경찰에 의해 무너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진영의 잔해를 경찰이 철거하는 동안 작업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달 17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지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미 전역 대학으로 시위가 확산하면서 이날까지 최소 20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른 오전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강제 해산된 뒤 최소 200명이 체포됐다고 AP는 전했다.CN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포된 건수는 최대 418건에 달했으며, 이후로 이틀간 600명 이상이 붙잡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대학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점거하는 등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은 극단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과 충돌해 체포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견을 통해 대학 시위로 인해 미국의 근본적인 원칙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서 “둘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하고 평화 시위만 보호받는다”며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평화 시위가 아니라 불법이며 공공 기물 파손, 무단 침입, 창문 깨기, 대학 캠퍼스 폐쇄, 수업과 졸업식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것 모두 평화 시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미 대학가에서 번지고 있는 반전시위를 놓고 미 정치권도 갑론을박이다.유대인 출신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반유대주의로 보지 않으며 자신은 이런 반전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형태의 반이슬람주의, 이슬람 혐오, 심한 편견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미국 대학 내 반전 시위를 반대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자지구 내 대규모 기아와 기근 가능성이며 이를 비난하는 것을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시위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화당 정치인들은 연방 정부와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의 제임스 갤러거 공화당 대표는 이날 UCLA 등 시위가 일어난 주립대 캠퍼스들을 거론하며 “이 대학들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3 I 이소현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수순…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수순…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늘(3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해를 이끌어 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이 ‘단독 추대’된 상황에서 이날 찬반 투표를 통해 무난히 당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방인권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 참석한다.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으로 출범시켰던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 절차를 최근 마무리하면서 비례대표 당선인 10명도 이번 원내대표 선출 투표에 참여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은 총 171명이다.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찬대 의원이 단수 입후보했다.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다.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가게 된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황우여(76)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 발표를 하고 공식 취임한다. 4·10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사퇴한 뒤 22일 만이다.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황 위원장의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황 위원장은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는 등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전망되는 황 위원장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안팎 상황을 수습하고 차기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며,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인류의 권력과 항상 함께 했던 ‘먹는 금’(金)
  • 인류의 권력과 항상 함께 했던 ‘먹는 금’(金)[이우석의 식사]
  • 터키식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이스탄불 그릴인도 코친 지방의 후추밭과 후추열매향신료의 본향인 인도 캐릴라 지방의 향신료 가게[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향신료(spice). 뭔가 특별한 맛을 내는 낯선 느낌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향신료를 섭취하고 있다. 오랜 시간 인류 요리 역사와 함께했다. 고대 로마 시대 이미 후추를 썼을 정도다. 사실 그보다 훨씬 전인 중국 삼황 염제 신농씨는 일일이 풀과 열매를 씹어 그 맛과 효능을 신농본초경에 기록했다고 전한다. 하물며 우리 단군 신화에도 마늘(야생 마늘로 추정)과 쑥이 등장한다. 둘 다 향신료다. 이후 야생 작물 중에 많은 것이 재배 작물로 편입되고 그중에 향신료로 쓰는 작물이 별도 구분됐다.◇향과 매운맛으로 인류의 입맛을 사로잡은 ‘향신료’향신료는 글자 그대로 ‘먹는 향료’를 뜻한다. 게다가 매운맛을 기본으로 한다. 향신료(香辛料)의 한자는 향(香)이 나고 매운(辛) 것이다. 스파이시(spicy), 스파이시 소스(spicy sauce) 등도 ‘매운맛’을 뜻한다. 식재료에 향신료를 써야 비로소 매운맛이 나니 그렇다. 가끔 핫(hot)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런데 향신료가 많이 나는 지역도 열대다. 매운맛을 찾는 지역도, 계절도 핫(hot)한 곳이 많으니 이게 제법 맞아떨어진다.원래 영어 스파이스(spice)는 라틴어로 ‘토산품’이란 말에서 나왔다. 정확하게는 남의 나라 토산품이란 뜻이다. 라틴어를 쓰던 나라에는 ‘원래 없던 물건’이었던 까닭이다.원래 주변에 없던 것을 가지려고 드니 권력이 필요했다. 금권을 동원하고 물리적 침략을 통해 향신료를 독차지하려 덤볐다. 향신료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십자군 전쟁도 대항해시대도 모두 명분뿐, 사실은 황금과 먹는 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새로 이 ‘맛과 향’에 눈을 뜬 이들로부터 침략도 수탈도 많이 당했다. 정글이 우거진 외진 땅에 처음엔 유대인이 들어와 유럽에 갖다 팔 향신료를 가져갔다. 이 ‘짭짤한’ 상권을 노린 이슬람 상인들이 그 뒤를 이었다. 나중엔 포르투갈 등 서양 열강이 직접 ‘인도’를 찾아 돌아다녔다.가장 거대한 시장은 유럽. 이미 고대 로마 시절부터 후추를 수입해 썼을 정도다. 10세기 이후 정치적 안정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가축 생산량도 늘어난 유럽은 향신료 소비도 덩달아 늘어났다.향신료는 약으로도 쓰였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졌다. 금값도 이처럼 터무니없지 않았다. 그나마 대중적인 후추는 제쳐놓고 정향, 시나몬, 메이스, 육두구 등 희귀 향신료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이에 영악한 유럽인들은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로부터 향신료를 들여올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향신료를 찾아 나선 길, 대항해시대의 시작을 알리다유럽에선 너도나도 향신료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소위 ‘대항해시대(age of discovery)’의 시작이다. 1498년 바스쿠 다가마는 드디어 인도 캘리컷(케랄라주)에 도착했다. 1503년에는 말라바르 해안도시 코친에 식민지를 짓고 총독을 파견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왔다. 포르투갈의 성공을 가만히 지켜본 다른 서유럽 왕조와 귀족 들은 ‘탐험가(사실은 무장한 장사꾼)’를 후원하며 배를 띄우기로 했다.말이 ‘대항해’지 사실은 침략의 시대다. 탐험가(?)가 도착한 곳마다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 살육과 수탈이 향신료 이권 때문에 생겨난 것. 그들은 인도와 남아시아에 향신료를 생산 유통하는 식민지를 세웠다.침략과 전쟁 등 부정적인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인류는 향신료를 통해 금융 투자 활동을 본격화했다. 향신료를 찾는 탐사 작업에 대해 펀드가 생기고 주식이 발행됐다.동인도회사는 최초의 주식회사였다. 향신료를 찾으러 떠났다가 남미의 옥수수와 감자, 고추를 싣고 돌아왔으며 북미 미국 땅도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두고 인도로 믿었던 것도 애초 향신료 무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향신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향신료가 뭐길래 이 같은 탐욕을 일으켰을까. 인간의 욕심 중 가장 기본적인 식탐이 향신료를 ‘금’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냉동고가 없던 시절 고기를 맛있게 먹게 한 후추가 먼저였으며 나머지 열대작물이 그 뒤를 이었다.지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잎채소 향신료(향신채)는 고수잎이다. 코리앤더(coriander)는 영어권에서 고수풀의 씨를 특정해 이르는 말이다.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등에서 요리에 범용적으로 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선 특별히 꺼리는 악명(?)높은 향신료다.‘빈대 냄새’니 ‘오래된 집 다락’ 냄새 등 질색하는 표현도 다양하다. 신기하게도 코리앤더는 그리스어로 빈대(Koris)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특별한 학습경험 없이 우리도 고수를 빈대풀이라고도 부른다. “비누로 설렁설렁 빤 행주 냄새가 난다”는 이도 있다.해외여행 회화책 ‘식당 편’에는 “고수를 빼주세요” 항목이 반드시 있을 정도다. 단지 채소 종류 하나일 뿐인데 이처럼 극명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수십가지의 향과 맛으로 음식에 마력을 불어넣다향신료는 이처럼 넓고도 깊은 마력을 지녔다. 향신료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음식에 빠뜨리면 안되는 존재다. 그 결과 인류는 많은 향신료를 찾아냈고 재배했다. 지금은 다양한 종이 사용된다. 열매와 잎뿐 아니라 껍질과 꽃, 씨, 심지어 꽃술(샤프란)도 사용한다. 이파리는 보통 ‘허브’라 부르며 특정 요리에 필수적으로 쓴다. 양식당은 보통 향신료 없이는 영업할 수가 없을 정도다.향신료는 식재료를 보다 맛있게 먹기 위한 것이다. 식재료 특유 냄새나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생선에 고추냉이를 얹고 고기에 후추를 뿌리는 것이 이런 이유다. 가깝게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삶을 때 생강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다.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고기와 생선마다 어울리는 향신료가 생겨났다. 향이 강한 팔각은 돼지고기에, 소고기에는 커민을, 로즈메리 등 허브는 닭을 구울 때 바르거나 뿌린다. 시나몬과 계피, 민트는 양고기와 궁합이 좋다. 카다멈, 정향, 시나몬, 바닐라 역시 제각각 용도가 생겨났다.향신료의 본향이자 종주국인 인도는 아예 향신료 가루만 섞어서 마살라를 만들어 난(혹은 밥)과 함께 먹는다. 북아프리카나 터키, 이란 등에도 카레(커리)와 비슷한 전통 음식이 많다. 이들 국가에선 장을 볼 때 생선이나 고기 등 재료와 함께 향신료를 사는 까닭에, 우리네 반찬 가게처럼 곳곳에 향신료 전문점이 있다.500년 전보다 훨씬 저렴해진 덕분에 향신료는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섞어 쓴다. 수십 가지 향신료를 잘 섞으면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진다. 어떨 때는 요리의 성패가 향신료 배합에 따라 갈릴 때도 있다.우리도 그렇다. 고춧가루에 찐 마늘 다진 양념을 기본으로 깻잎과 들깻가루를 넣고 들들 볶아 순대볶음을 만든다. 틀림없는 ‘스파이시 푸드’다. 이게 없으면 밍밍하고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젓는다. ‘다대기’라 부르는 다진양념은 인도의 마살라와 결을 같이 한다. 국에 넣어 맛을 더하고 고기를 찍어 풍미를 강조한다.김치 역시 카레(커리)와 같은 스파이스 푸드다. 구성을 보면 고추와 마늘, 생강 등 향신료 범벅이다. 배추 사이에 향신료 덩어리 ‘김칫소’를 욱여넣은 것이다. 계절 변화는 심하지만 여름이 습하고 더운 탓에 한국 역시 알게 모르게 향신료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 중 하나다.◇향과 자극적인 맛에 세계가 중독되다향신료는 향을 내고 미각을 자극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중독(?)된다. 이탈리아인은 바질에, 한국인은 고추와 마늘에 분명히 중독되어 있다. 일본인은 강황, 중국인은 마라에 유난히 친숙함을 느낀다. 대단한 중독이다.일본인에게 시치미(七味)는 국민 향신료다. 일본의 식당 테이블에 기본으로 놓인다. 시치미는 진피, 참깨, 파래, 후추, 차조기, 생강, 소금 등 7가지 향신료를 섞은 것이다. 우동이나 쇠고기덮밥에 넣어 먹으면 풍미가 확연히 달라진다.마라는 중국 쓰촨(四川) 지방의 향신료 배합이다. 마(痲)는 ‘마비되다’는 뜻이고 라(辣)는 맵다는 의미다. 혓바닥이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해 특유의 음식을 만드는데 쓴다.고추기름을 낼 때 초피, 팔각, 화자오, 육두구, 정향, 회향 등 특유의 향신료를 섞은 것이 마라 소스이며 여기다 두반장이나 고춧가루를 첨가한 것이 마라탕 양념이다.마라샹궈나 마라룽샤 등 다양한 재료를 볶을 때 넣거나 훠궈의 홍탕 베이스로 쓴다.종주국인 쓰촨에선 기본양념인 까닭에 정작 현지에선 ‘마라’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하다 망한다. 수이주위(水煮魚) 등을 주문하면 입에 불이 나고 만다. 마라 중 가장 매운 양념 배합이다. 국내에서 인기높은 마라탕은 쓰촨의 마오차이(冒菜)가 다소 덜 맵게 변형한 음식이다.마라는 정해진 배합률이 있는 게 아니라 김치맛처럼 집마다 풍미가 달라 ‘어느 집 마라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따로 돌기도 한다. 인도 마살라와 마찬가지다.세계적 미식 국가로 꼽히는 태국도 향신료를 많이 쓰는 나라다. 대표적 수프 요리 똠얌꿍은 새우와 향신료를 넣고 끓여낸 것이다. 큼지막한 새우는 감칠맛을 내고, 고수와 민트, 레몬그라스, 고량갈(남방식 생강), 라임즙 등 향신료는 매콤하고 새콤한 맛과 달달한 향을 담당한다. 자칫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코코넛 밀크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보충한다.향신료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온 보물이다. 화끈한 향과 맛으로 입맛을 리셋(reset) 시켜주는 향신료는 봄날 몽롱해진 우리 몸과 미각을 대번에 깨어나게 해준다.◇맛집▶터키식 양갈비 = 이스탄불 그릴. 쿠주 피르졸라(kuzu pirzola)라 불리는 양갈비 구이 정식이다. 민트와 정향, 칠리파우더 등 각종 향신료로 미리 숙성시켰다 주문 후 숯불에 구워낸다. 덕분에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풍미는 좋아졌다. 육즙 풍부한 어린 양갈비에 살짝 매콤한 맛이 곁들여져 한입 베어 물면 진한 풍미가 한층 더 도드라진다. 샐러드와 감자튀김을 세트로 내준다. 서울 마포구 백범로 152.▶ 쌀국수= 괴흐엉관. 베트남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쌀국수집인데 이름이 어렵다. 고향집이란 뜻이다. 포 이외에도 후띠우(가느다란 국수)를 파는 것을 보면 남부식이다. 족발쌀국수와 소고기쌀국수, 비빔쌀국수 이외에도 공심채볶음, 튀긴만두, 검스언느엉(돼지고기덮밥) 등 다양한 현지식 메뉴가 있다. 면발은 가는 후띠우와 넓적한 면 등 메뉴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면이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좋다. 족발쌀국수에는 작은 족발 덩어리와 족편이 푸짐하게 들었다. 경기 파주시 금정24길 16-9.
2024.05.03 I 강경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2024.05.02 I 허지은 기자
사퇴 20일만에 목격된 한동훈…“이제 슬슬 움직이시는군요”
  • 사퇴 20일만에 목격된 한동훈…“이제 슬슬 움직이시는군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제 22대 총선 패배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1일 직에서 물러난 지 20일 만에 공개된 근황이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뒷모습. (사진=X 캡처)2일 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사진 속 한 전 위원장은 편안한 차림으로 햄버거 가게 앞을 통화하며 지나고 있다. 선거 유세 기간 즐겨 신었던 운동화도 눈에 띈다. 사진이 찍힌 곳은 한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으로 알려진 곳이다.사진을 게재한 이는 “지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며 “낯익은 얼굴이라 눈인사를 하고 문득 뒤돌아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 방송이랑 똑같다고 한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의 근황을 본 지지자들은 팬카페 ‘위드후니’에서 “보고 싶어요. 언제 컴백할까요?” “이제 슬슬 움직이시네요. 컴백이 빨라지겠습니다” “국민만 믿고 컴백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그간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 후 외부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사양한 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 복귀 시점 등에 관심이 쏠려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연일 배신자·폐세자·사냥개라고 직격한 점도 관심을 키웠다. 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하다면요”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다음주 중 낙선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물밑 행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설문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39.3%로 1위, 한 전 위원장은 21.9%로 2위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58.1%로 집계됐다.
2024.05.02 I 이로원 기자
라인 팔라는 日에 눈치보는 네이버…"韓정부 적극 대처해야"
  • 라인 팔라는 日에 눈치보는 네이버…"韓정부 적극 대처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윤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해킹 사건을 빌미로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우리 정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네이버의 일본 내 합작사의 경영권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가을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에서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은 여전해서다. 네이버는 사고 이후 네이버·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하고, 라인과의 시스템 분리를 진행 중이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SOC)업무도 일본 기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린 데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라인’의 시스템을 맡았던 네이버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네이버는 아직 일본 정부 요청에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활발히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라인야후의 대주주(64.5%)인 A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과 관련, 소프트뱅크 측과의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네이버는 우리 정부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에 일본 정부의 매각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을 정해 통보하면,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요청 거부’와 ‘요청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로 잇따라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정부에선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에 나서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일본 총무성과도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와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의 영업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외교부도 엄중한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등의 공동체 구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TF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일본정부로부터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회신 방향에 대해 과기정통부·외교부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만만찮은 일본 정부…네이버 동남아 사업 우려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ICT 관련 부처 전부를 합친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일본 사법시스템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일본에선 기업들이 향후에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지도든 처분이든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기기는 더 힘드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이번처럼 외국 기업을 향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는 이례적이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발과 서비스 주체가 한국기업 네이버여서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이에 따라 네이버로선 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서 라인의 국적 논란을 끝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등에서도 이용자 2억 명이 넘는 글로벌 메신저이고, 산하에 야후재팬, Z파이낸셜, Z엔터, IPX(구 라인프렌즈)등을 두고 있어,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그러나 이번 사안을 일본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같은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IT업계 관계자는 “라인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 만큼, 일본 회사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상의 일본 기업과 동일한 선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이번 사태를 “일본 정부의 라인 탈취 시도”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2024.05.02 I 한광범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충북도 ◇4급 승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윤정수 △충북도립대 사무국장 김응규 ◇4급 전보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 △관광과장 강태인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박선희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 장인수(파견)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최현미 △편집국 부국장 직무대리 이제교 △〃 정치부장 직무대리 신보영 △〃 경제부장 직무대리 유회경 △〃 전국부장 직무대리 김만용 △〃 문화부장 직무대리 김인구 △〃 체육부장 직무대리 방승배 △기획관리국 국장 직무대리 겸 총무팀장 김종문 △〃 기획·인사팀장 김동욱●TV조선 △보도본부 보도위원실장 장원준●경인방송 △인천본부장 구대서 △보도국장 김창용●대전MBC ◇ 전략기획실 △국장 대우 이은표 △경영광고심의부 부국장 안준철 △경영광고심의부 부국장 이한신 △전략콘텐츠기획팀장 김지훈 △기획사업부장 길홍동 △기획사업부장 노현수 ◇인프라국 △기술영상부 국장 우경수 △기술영상부 부국장 김훈 △기술영상부 부국장 명신환 △기술영상부 부국장 김의수 ◇ 보도국 △보도국장 최기웅 △취재편집부 부장 고병권 ◇ 편성국 △기획제작부 국장 이재우 △기획제작부 부장 권성주●조선비즈 △사이언스조선부장 이영완 △벤처중기부장 유윤정 △생활경제부장 김문관●아시아투데이 △세종본부 부장 겸 편집국 기획취재부장 박병일●서울파이낸스 △산업1부장 서종열 ●필드뉴스 △부회장 강창현 △편집국 부국장 김면수 △〃 취재팀장 태기원 △광고부장 김광훈 ●핀포인트뉴스 △부국장 박성필 △산업부장 김남규 ●현대경제신문 △경영지원팀장 안효경 ●라온신문 △발행인 조영신 △편집인 겸 부사장 이성태
2024.05.02 I 이영민 기자
`협치는 없다`…채해병특검법 통과 놓고 또다시 진통
  • `협치는 없다`…채해병특검법 통과 놓고 또다시 진통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협치의 분위기가 돌았던 국회가 다시금 여야 갈등으로 공전하게 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 처리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당을 배제한 채 채해병특검법을 강행·통과시켰다. ‘다수 야당의 강행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 막달인 5월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금씩 양보해 만든 새 법안이었다. 양 측은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이후 나온 첫 협치의 성과이기도 했다. 다만 이 분위기는 10분을 못 갔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채해병특검법 상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구했다. 여당과의 합의를 종용했던 김 의장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법안 상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만 남고 퇴장했다. 민주당 등 본회의장에 남은 야권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곧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양곡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내 갈등적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법안이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외 항의집회를 통해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는데, 사전통보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간 국회 의사 일정에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채해병 특검법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발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테무' 이용해 외국인 데이터 수집?…"中 선전·선동 강화"
  • '테무' 이용해 외국인 데이터 수집?…"中 선전·선동 강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국영 선전매체들이 최근 국내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를 포함해 자국 정보기술(IT)업체와 협력해 외국인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권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매각법의 입법을 마친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사진=AFP)◇ “中국영 선전매체, 테무 등 IT업체 동원해 데이터 수집”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IT 기업으로부터 외국 사용자를 표적으로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국영 기업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중국 정부 기관과 중국 기업 간의 관계를 지도 형태로 구현했다. 여기에 1억명 이상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인기 전자상거래 앱 ‘테무’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 간의 계약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 테무의 모회사 격인 핀둬둬가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회사인 인민데이터베이스(인민DB)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인민DB 홈페이지에는 핀둬둬가 자사의 기업 파트너라고 소개돼 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사만다 호프만 ASPI 전 수석 분석가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통해 선전·선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지적했다.시진핑 국가주석 통치하에서 중국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홍보하거나 비판 여론을 통제하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WP는 최근 친중 성향의 허위 정보 캠페인이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엔 중국에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개설된 수천 개의 페이스북 계정이 단속됐다.이러한 전략은 인민일보와 온라인판인 인민망 등 인민일보 미디어그룹이 앞장서고 있다고 WP는 짚었다.더 큰 문제는 중국의 국가 선전당국이 중국 게임업체와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업과의 연계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민DB와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 중국 국영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간의 파트너십도 언급했다.중국 국영 기업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중국 정부 기관과 중국 기업 간의 관계 매핑 현황(사진=ASPI 보고서)◇ 틱톡 이어 또?…“다른 중국계 앱, 강제매각법 확대 여지”중국 국영 선전매체들과 중국 IT 업체 간에 연관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만, 수집 및 공유된 데이터의 활용도는 알려진 바 없다. 국가 주도로 데이터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국에서 기업은 당국 요청에 따라 중국 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호프만은 “그런 종류의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중국의 선전 시스템이 이같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더 이해하고 그 영향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지적에 틱톡에 이어 다른 중국 앱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국 내에서 중국 소유의 앱의 인기가 급증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미국 소셜미디어 다운로드 1위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현지시간)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WP는 “테무를 포함해 중국 소유주가 통제하는 다른 앱을 대상으로 강제매각법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보도에 거론된 업체들은 이 같은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테무는 자사와 인민DB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반박했다. 핀둬둬도 “인민DB와 데이터 공유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보도자료 등 콘텐츠 배포 등에 관한 협력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이소현 기자
대통령실 “野, 채해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할 것”
  • 대통령실 “野, 채해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채해병 특검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해)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인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애초 채해병 특검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정의당, 본회의서 마지막 5분 발언…“23대 국회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 정의당, 본회의서 마지막 5분 발언…“23대 국회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5분 발언에서 4·10 총선 결과로 원외정당이 된 것에 대해 “어찌 정의당도 책임이 없다고 하겠나”라고 소회를 밝히며 “정의당, 23대 국회 단상에서 진보정치의 이름으로 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비례대표 승계 받은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5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앞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도 표결이 완료된 후 기자회견 등을 하러 자리를 비웠다. 양 의원은 이런 상황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이빨 빠진 의사당을 보면서 이 짧은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본다”면서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5분 발언”이라고 말을 시작했다.그는 “21대 국회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며 “1차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해도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주춤주춤 눈치를 본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은 뒤로 하고 서로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으로 혐오에 가득한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권의 수사들이 혐오와 차별의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는 과거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22대 국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책임이 큰 두 당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진실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민주당의 지지일 수 없다는 점 또한 헤아리시라”고 했다.또 정의당에 대해선 “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내려준 평가와 심판이 윤석열 정부의 몫만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20년 진보정치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평가했다.양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주고 성원해줬던 진보정당으로 거듭 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갖겠다”며 “부족했던 부분 눈 부릅뜨고 챙기겠다”고 했다.끝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그 길 결코 비켜서지 않고 가겠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1959년생인 양 의원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며 노동운동을 해왔다.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이력이 있다.양 의원은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그는 오는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與, 국회 '채해병특검' 일방 통과 규탄…"의장·민주당 짬짜미"
  • 與, 국회 '채해병특검' 일방 통과 규탄…"의장·민주당 짬짜미"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왔는데도 민주당은 오늘 입법 폭주하면서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의사 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됐으며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변경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을 애초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양당 간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어려운 민생을 앞에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정치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정쟁과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채해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끝난 후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 국민 판단을 거쳐 특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을 협의하겠지만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 방폐장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기만이 난무한다”고 직격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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