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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사회 구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0일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기념식에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원회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70년을 달려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위가 디지털 시대에 복잡하게 변화하는 노동분쟁 양태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김태기(앞줄 왼쪽 네번째) 중앙노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태기 중노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임종률 전 중노위원장, 문성현 노동ADR포럼회장, 강성천 전 국회의원, 정종수 전 중노위원장, 박준성 전 중노위원장, 이원보 전 중노위원장.(사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는 올해를 노동위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및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 구축, 해외 분쟁해결기관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노위는 조정성립률 제고,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연구포럼을 진행한다. 지방노동위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식 개선방안을 논의해 노동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중기중앙회장은 물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위원장도 참석해 노동위 70주년을 축하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위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따스하게 영세 취약 노동자들을 보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산·부채 잡히는 기금대출…"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회계 개선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비사업 방식의 하나인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온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는 기금대출이 ‘자산’과 ‘부채’에 모두 잡히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높아져서다. 이는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UG서 받는 기금대출 금액 ‘자산·부채’ 모두 잡혀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비사업은 크게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합방식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임원진을 꾸려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조합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흔히 알려진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시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반면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조합방식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장들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신탁방식은 신탁사의 역할에 따라 또다시 2가지 방식(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으로 나뉜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방식’과, 신탁사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반면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조합이 맡고, 신탁사가 그 외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다.사업시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주체인 만큼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리스크를 나눠서 부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 신탁사 부채비율 악화돼…신용평가 받을 때 ‘불리’이때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때 ‘차주’로서 대출을 받게 된다. 신탁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어도, 차주가 신탁사라서 해당 대출금 총액이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에 같이 계상되는 것이다. 자산에서는 ‘신탁계정대’ 항목에 적히게 된다.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뜻한다.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된다.또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사가 ‘차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신탁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탁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사 선정 단계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져 정비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신탁사들은 외부감사 시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자 방식으로 기금대출 받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 신탁사 전반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 통합노조 정식 출범…"법적 정당성 없다" 지적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가 정식 출범했다. 복수의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통합 설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통합 노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삼성 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홍광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통합 노조는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회의실에서 삼성전자(005930) DX노조, 삼성화재(000810)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가은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삼성전기(009150) 존중노조는 아직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규약 변경을 마치고 오는 5월 합류할 예정이다.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연대가 아닌 통합 형태의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합 노조에 참여하는 계열사 노조는 삼성전자 DX지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지부, 삼성화재 리본지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등 지부가 된다.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총 1만5800여명이다. 삼성전기 존중노조 조합원 21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7900명 정도다.통합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그룹 또는 사업지원TF라는 이름으로 각 계열사의 업황, 인력 구조, 사업 이익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통제 받는 지금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며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 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다만 통합 노조가 사측과 협상력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현행 노조법에는 통합 노조 설치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번 통합 노조가 ‘세 불리기’ 목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4개 회사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 협상 비용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통합 노조가 연대 교섭을 요구한다고 해도 사측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 비용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계열사별 교섭이 기업과 노조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 신협, 최저 3.1%로 2000만원까지 '저신용자' 대출 부담 낮췄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협중앙회는 저신용자 대상의 대환대출상품 ‘8.15 해방대출’로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며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신협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8.15 해방대출’을 출시했다.(사진=신협중앙회)‘8.15 해방대출’은 한국신협 60주년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9년 광복절에 출시됐다. 서민·자영업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연 3.1%~8.15% 이내의 중금리로 대환하거나,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신용대출의 길을 열어준다.신협은 지난해 2월말 기준 누적 총 6274억원의 ‘8.15 해방대출’을 실행하며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 약자 6만690명을 도왔다. 연평균 전국 644여개(2022년 말 기준)의 조합에서 해당 대출을 취급했고, 평균취급금리는 6.3%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신협은 1960년, 휴전 후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고리 사채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가브리엘라 수녀와 27명의 시민이 십시일반 10만원을 모아 설립한 성가신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시민들이 직접 서로를 구제하는 신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현재는 전국 870개 조합, 자산규모 약 148조원에 달하는 신협 공동체를 일궜다. 신협은 이러한 초기 신협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익을 조합원과 조합원이 속한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있다.신협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 지역경제를 위한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자녀가구·소상공인·지역사회·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과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성돼, 다양한 방법으로 신협의 슬로건 ‘평생 어부바’를 실천한다.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전체 사업은 △8.15 해방대출 △어부바 효(孝) 예탁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어부바 위치알리미 기기 무료보급사업 △지역특화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협은 저출산, 고용 위기, 인구 고령화, 탈 농촌 현상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장례 공공성' 등 공익연구 지원한 화우, 22일 결과 발표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장례복지 관련 사회보장법제 해외 입법 사례 연구’ 및 ‘반지하 거주민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공익연구지원사업의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화우공익재단은 공익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진행하는 공익 관련 연구활동을 매년 2건 지원한다. 이번 발표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2022년에 선정한 두 단체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나눔과나눔은 한국과 일본의 장례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서구의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눠 유형별로 장례복지 사회보장법제를 비교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로 고독사, 무연고 사망 등의 죽음 및 장례 문제가 개인과 가족 공동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위험으로 등장했다는 전제 하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장례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나눔과나눔은 홈리스, 독거노인 등 재정적으로 취약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장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두번째 주제인 ‘관악구 침수피해 사례를 통해 본 반지하 거주민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는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이 맡아 수행했다.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민간과 지역 구성원을 중심으로 공유사옥, 플랫폼 등 자산화 공간을 조성해 공익활동 및 사회적경제모델을 위한 거점을 개발하고, 지역혁신사업을 시행해 지역을 더 활성화하고자 설립된 단체다.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서울시 및 국가 차원의 반지하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의 반지하 거주민, 지역 복지관 대상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시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국가, 지역사회, 거주민 차원의 적절한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이 재난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다.화우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내용(자료: 화우공익재단)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연구의 주제들이 주거권과 장례복지라는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두 연구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과 죽음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며 “이번 발표회가 장례의 공공성과 반지하 주거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2016년 ‘사적관계에서의 평등권 적용 연구’를 시작으로, ‘인도공익소송 및 국내도입방안 연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연구’ 등 아직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지원했고, 북콘서트, 심포지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의 결과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연구 결과 발표회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예산 끊긴 TBS, 민간 투자처 발굴 나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시의회가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TBS는 민간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BS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300억 원 가까운 지원을 받아왔다.TBS는 미래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총괄할 비상대책TF(Task Force) 조직을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직은 민간 투자처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4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TBS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영업권 확장을 위한 마케팅 솔루션 팀을 신설했다. 또한, 5월 말에 예정된 출연기관 해제를 대비하여 비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노사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것이다.TBS사옥. 사진=TBSTBS 미래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총괄할 비상대책TF는 지난 1월 24일 전략기획실 내에 만들어졌다. 비상대책TF는 △출연기관 해제가 예정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검토하고 △민간 재원의 투자처 발굴 등 재원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TBS는 “현재 안정적인 재원 구조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처 발굴을 위한 용역 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협상적격자가 정해지면 4월 말경 투자처 발굴 용역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마케팅솔루션팀 신설…노사 공동 대응또한 연이은 희망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기획실 내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에 기획, 편성, 제작 중심의 팀 구성을 폐지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마케팅솔루션팀을 신설했다.마케팅솔루션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성과 추진을 위해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은 각 본부의 인재들을 전사적으로 전진 배치했다. 여기에는 오랜 제작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시니어급 직원도 투입해 강도 높은 사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TBS 지속과 구성원 생존권을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발족했던 노사비상대책위원회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TBS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TBS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TBS 노사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현재 TBS는 매서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TBS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제2의 SBS 될라’…유진기업 품에 안긴 YTN 보는 시선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11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 보류를 낸 지 두 달여 만이다. 건설·금융·골프장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진그룹은 YTN 인수로 미디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유진그룹은 YTN에 400억원을 투자하고,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는 등 방통위가 내건 10가지 조건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민영화에 따른 공적 기능의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업계에선 방통위 승인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방통위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방송사 경영권 인수에 대해 9년 전과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유진그룹 오너가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주요 계열사들이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는 만큼, 태영건설발(發) 대주주 리스크가 불거진 SBS와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10일 한전 및 마사회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15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이후 열린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지며 인수가 늦어졌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방송 사업 경험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추가 제출한 10개 조건 하에 YTN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줬다. 10개 조건은 △5년간 400억원 자금 투자 △YTN 배당금은 YTN에만 사용할 것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 금지 △YTN의 보도편성 개입 금지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선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유진그룹이 설립한 SPC다.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를,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출자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세워진 회사지만, YTN 지분 인수에 필요한 3199억원의 자금 조달은 유진그룹을 통해 이뤄졌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78위로, 52개 계열사에서 연간 4조6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그룹이다. 자금 조달 능력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진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2014년 유진그룹 내사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적 성격을 수행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아 건전성 우려가 크고,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의 승인 결정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2015년 SPC를 통한 방송사 인수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번 유진이엔티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당시 방통위는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거부했다. 경기필은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이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책임 있는 소유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 3명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왔다. YTN 노조 측은 “방통위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다면 유진이엔티를 통한 YTN 인수는 불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건 10개 조건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0년 방통위는 SBS 최대주주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바꾸는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5개 조건을 내걸고, “그 이행실적을 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의결주문에 포함했다. 하지만 유진이엔티엔 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상반기 중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