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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한성아펠레스 용산, 동후암3구역의 주거 혁신 노린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한성아펠레스 용산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도심 속 최적의 주거 환경으로 시민을 만난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이 선보이는 한성아펠리스는 고급 주택 29가구와 함께 다양한 근린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한성아펠리시는 서울시가 용도지구 결정 변경 안을 가결함에 따라, 남산 남측 지역의 주거 환경을 새로운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점을 맞이했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이 선보이는 이 주거 단지는, 고급 주택 29가구와 함께 다양한 근린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집만 나서면 바로 접할 수 있는 용산민족대공원, 후암시장, 남산도서관 등이 있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및 서울역과 용산역의 기차역 등의 편의 시설도 이용가능하다. 숙대입구역에서 600m 거리에 있고, 단지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약 100만 평의 용산공원단지내 문화유산공원 출입구가 예정지에서 100미터 즈음이다.‘APEX’, ‘ELDORADO’, ‘PALACE’의 합성어로 황금이 쌓이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한성아펠레스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가치를 가진 주택단지로서의 명성을 갖겠다는 뜻이 있다. 주택은 58㎡형(방 2개)과 86㎡형(방 3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별바라기 옥상정원 등의 근린편익생활시설이 단지 내에 마련됐다. 한성아펠레스는 세대별 옥상공원에 별도로 제공하는 대형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를 설치, 입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고객 우선주의 기업 이념 아래 지역 내 높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도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며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학세권은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단지로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호도가 지속 되고 있다. 특히 학세권 단지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요 세대로 실제로 분양 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하여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 될 전망이다. 지난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학세권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최대규모인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며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들 모두 도보 거리에 학교들이 배치돼 있다.
- [단독]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 자본시장 큰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모건스탠리와 손잡고 미국 우량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 고금리 속에 저평가된 우량 부동산에 시의적절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내려는 모양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모건스탠리 프라임 프로퍼티 펀드(프라임 펀드)에 1억 달러(한화 13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을 마무리했다. 프라임펀드의 주 투자처는 임대율(75%) 이상의 미국 주요 지역의 물류·주거용·오피스 등 우량 자산이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8~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정된 출자액 1300억원은 시기별로 분산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조건상 사학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해둔 투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건이 걸렸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저점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다. 펀드 유형은 개방형으로 분기 단위 전액 또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폭 조정을 겪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에서 손실이 다수 발생하자 방어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 조정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도 이같은 판단에서 적정 투자 창구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프라임 펀드가 과거 시장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리스크 방어·수익 배분 역량을 보이며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도 통 큰 투자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펀드는 지난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시장 악재 속에서도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 1973년 최초 설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NAV) 330억달러(한화 45조7380억원)로, 전미부동산신탁협회가 만드는 NFI-ODCE 지수 편입 펀드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NFI-ODCE 지수는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임대율 7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레버리지도 전체 자산 기준 35%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편입 기준을 제시한다. 또 전체 보유자산의 최소 80%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최소 95%가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운용수익률 4.7%, 운용수익 1조1000억원을 넘기며 우수한 투자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군별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해외주식 12.5%, 국내주식 6.0%, 해외채권 4.3%, 해외대체 3.9%, 국내대체 2.7%, 국내채권 0.1%를 기록했다.사학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는 인사를 자금운용관리단장(CIO)으로 기용해 자금운용을 맡겼다. 사학연금으로 투자업계에 입성했다가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대표를 거치며 대체투자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전범식 CIO가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 [김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법무보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지난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한 황영기(59·사법연수원 23기) 이사장은 최근 경북 김천 본부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첫 인터뷰를 통해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이 보호대상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움을 줘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도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 수혜자 사회복귀율은 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공단의 5대 주요 보호서비스(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최근 3년간 1%를 넘지 않았다. 공단에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매년 검거된 범죄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라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사업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공단에는 지난해 기준 849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해 전국 20개 지부, 6개 지소에서 활동 중이다. 기부금 규모도 2019년 약 40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4년새 40% 늘어났다.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과 함께 하게 되면서 ‘나는 신입 봉사요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와 인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호서비스 재범률(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다음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소감은.△30여년가량 법조인으로서 마주한 다양한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 왔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나서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다.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봉사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법무보호복지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들이 공단 이사장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왔다.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소외된 사회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사례를 다루며 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 가족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다.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복지국가 구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있는 보호대상자의 견고한 사회복귀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강화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법무보호복지사업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나.△진정한 복지국가·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매년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범죄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한 명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최근 보호대상자들은 어떤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나.△가족지원(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자녀학업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대상자에게 공단이 일시적인 지원 기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가족과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동반자로서의 인식변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가족지원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사업장에 보호대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활관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상담을 하는 등 금전적·정서적으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약 40억원이던 기부금 규모가 지난해 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신임 이사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법무보호복지사업별 실태와 개선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호수용 가석방 제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하는 공단의 3년 후 모습은 무엇인가.△우리 공단이 국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사회 내 필수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법률 제정,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우리 공단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준다면 동행의 발걸음은 더욱 의미있고 견고해질 것이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964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임관 △대구지검 상주지청·대구지검·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구로구가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구청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사업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구로구는 구로거리공원 일부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와 주차장 입지 선정의 적절성, 향후 추진계획,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차장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주민에게 주차장 신축의 필요성, 위치·규모의 적절성 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예정 조감도(최종 설계 시 변동 가능). (자료=구로구)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거리공원 일대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다세대 주택, 음식점 등 소상공인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이곳에선 최근 5년간(2019~2023년) 32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고,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와 1인 가구가 늘고 있어 앞으로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2018년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공식 거론된바 있다. 또 같은 해 구로5동 주민대책위원회 122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구로구는 구로거리공원 일부를 활용해 연면적 7313㎡, 부지면적 3620㎡ 규모로 총 202면(지하 1층 98면, 지하 2층 104면)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차장 건설부지의 공원은 시설물 등이 노후돼 재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가치가 있는 수목은 관내 공원, 녹지 등으로 이식하고, 주차장 공사 진행 중에도 공사부지 외 공원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차장 상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재 공원조성 트렌드에 맞게 재조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 공간, 주변과 잘 어울리는 명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구로구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구로거리공원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가 완화되고, 국제음식문화거리의 주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로구 관계자는 “구로거리공원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주차장을 조성하되 녹지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여줄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최고 복지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Z세대 "사택주면 야근도 OK"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직장인이 내가 일하는 곳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 임금근로자는 ‘연봉’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2위는 ‘워라밸’로 특히 MZ세대의 응답률이 25%로 높았고, 직장생활을 오래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복지’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고려해 세대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직장인 절반은 “연봉이 제일 중요해”(그래픽=신한은행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17일 신한은행이 공개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MZ직장인의 절반은 직장 선택 시 연봉을 제일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진행한 후 분석한 결과다. 세대는 Z세대 20~28세(1995~2003년생), M세대 29~43세(1980~1994년생), X세대 44~58세(1965~1979년생), 베이비부머세대 59~64세(1959~1964년생)으로 나뉜다.세대별로 보면 M세대는 48.9%, Z세대는 48.3%가 연봉을 최우선 순위로 택했다. 연봉 선호 현상은 X세대(51.1%)와 베이비부머세대(41.6%)에서도 뚜렷했다. ‘좋은 직장’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는 고려요인 2·3위에서 발생했다. M·Z·X세대는 나란히 ‘워라벨’이 연봉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2위는 복지였다. 3위로 복지를 꼽은 세대는 Z세대와 X세대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였고, M세대와 베이비부모세대는 각각 회사의 비전을 택했다.연봉을 제외한 복지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도는 세대별로 갈렸다. Z세대는 ‘사택’, M세대는 ‘자기계발 목적 휴직’, X세대는 ‘학자금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는 ‘교통비 지원’을 선택했다. 특히 Z세대 10명 중 6명은 연봉의 6%까지 삭감하고 주 평균 1시간30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띄었다. 다른 세대 대비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점심, 번갈아가면서 사지만 상사가 더 사야”(그래픽=신한은행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고물가에 점심값 부담이 상승한 ‘런치플레이션’의 시대. 직장 상사와의 식사 시 후배는 대부분 ‘상사가 내야 한다’ 또는 ‘번갈아 가면서 내지만 상사가 더 자주 내야 한다(72.1%)고 생각했다. 상사 역시 ‘번갈아 가면서 내지만 상사가 더 자주 내야 한다’(63.6%)고 생각해, 상사와 후배의 의견차는 거의 없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점심을 후배에게 사주거나 상사에게 얻어먹는다고 하면 식사 비용은 얼마가 적절할까. 임원·부장의 절반은 후배에게 ‘1만원’ 정도의 밥을 사줄 의향이 있었고 후배가 상사에게 얻어먹을 때도 1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또 승진턱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여전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야한다’는 인식이 대부분(68.4%)이지만 직급이 내려갈수록 긍정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승진턱을 낼 경우 팀원 1명당 지출 의향 비용은 9.3만원(임원), 7.5만원(부장급), 6.4만원(과차장), 5.2만원(대리 이하)로 집계됐다. ◇ 경조사 참석 횟수 4.1회···결혼식 참석 안해도 ‘8만원’ 지불 의향한국 직장인이 최근 1년 내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평균 4.1회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참석 횟수가 많았다.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뿐 아니라 지인의 가족 등을 챙겨야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조사 참석 횟수를 보면, 10명 중 2명은 이전보다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가 줄었는데, 모든 세대에서 ‘코로나19로 경조사가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이어 ‘참석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2030대에 비해 40대 이상은 경조사 참석에도 ‘선택과 집중’ 경향을 보였다. 친한 친구·지인(93.4%), 직장 내 같은 부서 직원(72.2%) 등 친한 사이에만 경조사를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결혼식 축의금도 인플레이션 경향을 보였다. 참석 없이 봉투만 내는 경우 8만원, 직접 참석할 경우 11만원, 호텔식에 참석할 경우 평균 12만원의 축의금 지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그래픽=신한은행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