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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LH, 올해 3만7000호 주택매입 추진…전년比 1만1000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3만7000호의 주택매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도 목표치보다 1만1000호 늘어난 규모다.LH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호 늘어난 약 3만7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 2만6000호(70.3%), 지방권 1만1000호(29.7%)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LH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특히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방식별 변경된 매입기준과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는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로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아츠스테이) 사례도 소개한다.설명회 현장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지역별 상담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행사 당일 본사,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8개의 1:1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지역별 매입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26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내 주요 거점에 4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 건축심의가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한남5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6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6개 사업은 주택 4350세대(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682호실과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시내에 공급한다.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이어 주민과 시민의 한강과 남산 접근성을 키운다.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가까이 있는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강서구 가양동)은 2개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께 있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흑석동)은 20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 267세대, 분양 127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2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중구 봉래동2가)은 5개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경관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고 78만명에서 72만명으로 줄어든 경기 안산시가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인구는 지난 2014년 7월 78만189명(내국인 71만1000여명+외국인 6만8000여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9년간 점차 줄어 올 2월 72만3777명(내국인 62만7000여명+외국인 9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연평균 6000여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안산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으로 2014년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점차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인근 시흥, 화성 등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시흥, 화성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분양가가 안산보다 저렴했다”며 “저렴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안산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구가 계속 줄면 생산인구(만 15~64세)와 세수 감소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해져 고령자 도시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지난 연말 설호영(국민의힘) 안산시의원이 다시 발의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올 1월 시행됐고 안산시장이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안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2028년까지 인구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인구는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시청 25개 과와 보건소 2곳의 팀장 41명이 추진반원으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 회의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시는 인구정책 6대 분야인 신규 주택 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과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시의원, 인구정책 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발굴·자문·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안산시 정책은 출생 장려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상·신길 3기 신도시 사업, 89블록·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초지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면 2028년 76만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돼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단기부동자금 1800조 시대…4년째 연 100조원 넘게 급증[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이 1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부동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매년 100조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5%로 올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부동자금이 자산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금·구리·유가·주식 등 안전자산·위험자산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부동자금은 자금순환표상 가계및비영리단체의 현금, 결제성예금, 만기 1년 이하 단기저축성 예금 및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합계액(출처: 한국은행)◇ 단기부동자금 증가율, 팬데믹 전후로 연 7%→9.3%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802조5000억원으로 1년새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단기부동자금은 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기부동자금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여기서는 자금순환표상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구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단기부동자금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연평균 60조원씩, 7.0%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134조원, 9.3% 증가했다. 증가액만 보면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2020년엔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그 해에만 단기부동자금이 174조2000억원, 13.8% 급증해 역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에는 133조6000억원(9.3%), 2022년에는 115조1000억원(7.3%), 작년에는 112조9000억원(6.7%) 증가했다. 증가액, 증가율이 모두 3년째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액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조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팬데믹때부터 풀린 자금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소득이 증가해 자금이 풍부해진다”고 설명했다. ◇ 1800조 단기부동자금, ‘자산버블’ 촉매제 될까180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은 어디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이 주택, 주식 등으로 움직일 경우 자산 가격 상승세를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올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금리인 현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더 풀릴 경우 자산 버블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자산’인 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는 중국, 러시아에서 금을 매수하는 영향도 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해이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중동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등 공급 불안에 중국, 미국 등 제조업 수요 개선 기대가 맞물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은 경기, 물가 요인들이 겹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 랠리를 펼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가격이 랠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부동자금이 오르는 자산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앞선 금리 인하 기대로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금리 인하시 향후 단기부동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단기부동자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부동자금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다만 주택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느냐, 기업 투자 재원 등으로 가느냐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6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내린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절차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전 분기보다 10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서울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2.22보다 13.56점 올랐다.65.78점 이상 받아야 서울에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1분기 분양한 아파트 중 최저 당첨가점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이었다. 2가구만 일반 공급으로 나온 이 평형에는 1순위 청약에 6635명이 몰렸으며, 그 결과 당첨자 2명이 나란히 79점을 기록했다.최저점이 두 번째로 높은 곳도 메이플자이로, 단 1가구만 분양한 59A형이었다. 당첨자의 가점은 76점이었다. 메이플자이 49A형과 49B형의 최저점도 각각 73점과 74점이었다.광화문 중심업무지구 및 강북권 대장주로 손꼽히는 ‘경희궁 자이’와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도 일부 평형의 최저점이 70점을 웃돌았다. 3가구가 공급된 84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72점이었다. 이 평형의 경쟁률은 105.33대 1에 달했다. 나머지 평형의 최저점도 64∼66점이었다.지난달 강동구 둔촌동에 공급된 ‘더샵 둔촌포레’의 경우 평형에 따라 최저점이 61∼67점이었다.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한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경우 1분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에 비해 최고점과 최저점이 모두 낮은 편이었다. 52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48점으로, 1분기 분양한 물량 중 가장 낮았다.지난 1분기 청약가점이 상승한 것은 서울의 일반공급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실제로 1분기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의 1918가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 개편, 총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공급량이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적은 물량 중에서도 메이플자이, 더샵둔촌포레처럼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으로, 분위기를 잇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서구 탄방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2023년 전국 3번째로 많은 청약자수인 4만 8415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10월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에서 분양된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1,2단지 역시 평균 8.7대 1의 경쟁률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이며, 향후 9개 단지가 모두 조성된다면 일대는 명실상부한 대전광역시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거리에 용문역, KTX서대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 용두역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인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탁월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나 함께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되는 만큼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