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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 [사설]한풀 꺾인 은행연체율, 부채 축소 고삐 늦춰선 안 돼
  •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줄곧 상승세를 보이며 12월 0.35%에 이어 올 1월 0.38%, 2월 0.42%까지 치솟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규 연체 발생이 줄고 은행들이 누적된 부실 채권 정리에 적극 나선 결과다. 기업대출을 합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도 3월말 기준 0.43%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낮아졌다.긍정적인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9%를 기록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분기(100.5%)에 100%를 넘은데 이어 2022년 1분기에는 105.5%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2년만에 6.6%포인트 낮아지는 등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년째 세계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2위인 홍콩(92.5%)보다 6.4%포인트나 앞서는 압도적 1위이며 인접한 중국(63.7%)이나 일본(63%)과 비교하면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가계대출 연체율(0.37%)도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0.2%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5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율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가계의 고부채 구조는 여전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8월 가계부채의 적정선을 GDP의 80%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가야 할 길이 멀다. IIF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주체할 수 없이 오르는 집값이 젊은 세대들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기) 대열로 내몰았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집값 안정이 선결 요건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축소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오 후보자의 딸 부동산·아내 기사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했던 부모, 알고보니 아동학대범
  •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했던 부모, 알고보니 아동학대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눈에 멍이 든 채 갑자기 숨진 8세 아동이 생전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강원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를 포함한 피의자 총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경찰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B씨가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A군은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경찰 조사에서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A군은 아동학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아이로부터 “B씨가 (형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피던 중 A군이 돌연 숨졌다.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024.05.16 I 채나연 기자
亞증시 일제히 상승…美금리인하 기대·中부양책 영향
  • 亞증시 일제히 상승…美금리인하 기대·中부양책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영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대비 1.39% 오른 3만 8920.26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 코스피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각각 0.83%, 0.74% 상승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3.6% 올라 시장 기대에 부합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활했다. 그 결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대폭 완화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아시아 시장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다.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상승한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도 이날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08% 올라 강보합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는 0.29%, 홍콩 항셍지수는 1.59% 상승 마감했다. 전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여진이 남아 있지만, 중국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 소식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주간 중국에서는 부동산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암시하고 수백만채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을 숙고하고 있다”며 “17일부터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이외에도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이날 올해 법 집행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은 17일 4월 산업생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6 I 방성훈 기자
코오롱, 1분기 영업익 243억…전년비 47.6% 감소
  • 코오롱, 1분기 영업익 243억…전년비 47.6% 감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코오롱은 16일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 1조3970억원, 영업이익 243억원, 당기순손실 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7.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38억원 감소해 적자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매출은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요 종속회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며 소폭 증가했다”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높은 원가율 수준 지속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고금리 장기화 및 소비 침체 영향으로 신차 판매량이 감소하며 실적이 다소 둔화했지만 인증 중고차 판매 및 자동차 정비 부문 수요는 증가했다. 이 회사는 현재 총 9개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109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수도권 신규 사후서비스(AS)센터를 추가 개설하며 고객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코오롱글로벌은 건설 원가 및 금융비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둔화했지만 매출 1조5608억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 그 중 9000억원 가량을 일반건축과 플랜트 등이 차지하며 비주택 부문의 수주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지분법적용 자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필름 합작법인(JV)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 및 패션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다만 주력 제품인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수요가 견조하고 페놀수지 등 석유수지 제품 수요 증가와 수출 운임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분기 타이어코드 수요 증가와 고순도 석유수지(PMR) 증설 완료와 함께 패션업계 준성수기를 맞아 점진적인 실적 회복을 기대했다.코오롱 1분기 실적 요약.(자료=코오롱)
2024.05.16 I 김은경 기자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강진(전남)=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선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은 16일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인 전남 강진군의 관련 사업 현장들을 둘러본 후 현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소멸과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돈이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지방재정자립도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바로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교부세 교부 부처인 행안부 수장의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동안 교부세 감액 사유 중 하나였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홍보용 축제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지역 축제는 오히려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정부안을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령 인구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인데 거기서 일부 인구 정책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가져올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 기획과 조정을 위한 인원과 조직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도 필요하기에 규모는 제법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장관은 농촌 체험형 푸소(Feeling-Up, Stress-Off) 농가, 빈집 리모델링 주택, 청년 공유 주택 등 강진군의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강진군의 우수 사례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연호 기자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DGB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 전환에 성공했다. 새 시중은행 등장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iM뱅크’로 간판을 고쳐 다는 대구은행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기존의 국내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결할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계형 금융’ 서비스 적극적 추진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자본금·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 통제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특히 금융위는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이 밝혀진 영향이다.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다.시중은행으로 출범하는 대구은행의 새 이름은 ‘IM뱅크’다.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디지털 접근성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선 대구은행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첫 거점 점포는 강원도 원주가 유력하다. 특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점은 대구에 그대로 두면서 대구·경북권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지속한다.또한 자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며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금융 소비자와 은행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57년 금융 노하우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생 금융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기’ 역할 기대…과점 깰까대구은행의 등장이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 사이에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또다른 관심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과점 체계를 깨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1999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2001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2006년) 합병 등으로 5대 은행 과점 체계가 공고하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입장에선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지도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포를 확대하면 인력 수급이나 비용 효율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사진=대구은행)
2024.05.16 I 김국배 기자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 등에 힘입어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내려갈 전망이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p) 낮은 3.54%로 집계됐다.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3.4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3.85~5.25%에서 17일엔 3.80~5.20%로 0.05%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84∼5.24%에서 3.79∼5.19%로 코픽스 하락 폭만큼 떨어진다.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역시 4.79∼5.99%에서 4.74∼5.94%로 인하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도입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3.19%에서 4월 3.1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단기 코픽스는 최근 4주간 공시금리 기준으로 3.55~3.57%로 나타났다. 단기 코픽스는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전국구 은행된 DGB대구은행, 사명 ‘iM뱅크’로 변경
  • 전국구 은행된 DGB대구은행, 사명 ‘iM뱅크’로 변경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대구은행 본관. (사진=연합뉴스)대구은행은 전국 단위 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추후 새로운 사명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iM뱅크와 함께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78조원으로 외국계 시중은행에 비견되는 규모로 성장한 DGB대구은행은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신용등급 AAA의 우량은행이다. 지난 2011년 DGB금융그룹을 출범, 종합금융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뤘으며 이번 시중은행 전환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시중은행으로서의 DGB대구은행의 비전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접근성·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를 내세우고자 한다”며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브랜드 위상 강화 등 은행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대구은행은 중소기업들에게 찾아가는 관계형 금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과 조달비용 절감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할 수 있고, 중·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보다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와 자산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더불어 AI-OCR 적용 등 첨단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용평가 모형 전면 고도화, 시스템화 된 여신심사 체계 도입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전환을 통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에 진출할 수 없었던 충청, 강원, 호남, 제주 지역에 점포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점포 수를 급격하게 늘리기 보다는 디지털 금융 및 전국 거점 점포와 기업영업지점장(PRM)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이 4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거점 점포를 개설한다. 시중은행 전환 후 전국 영업망을 구축을 위한 첫 거점 점포는 원주지점이 될 전망으로, 원주지역은 대구∙경북 및 수도권과 인접해 거점 지역으로서의 입지가 유리하고 해당 지역에 지방은행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Re-Born Festival’ 마케팅을 실시해 새롭게 시작하는 대구은행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금리 특판 예적금, 은행권 최저금리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대안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가계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감면, GLN해외간편결제 관련 수수료 전액 면제, 적립식 펀드 이벤트 등의 ‘고객 서비스 풀 패키지 상품’이 시중은행 전환 발표 이후, 사명 변경 발표 시기 등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금융소비자와 은행산업 그리고 국가경제에 있어 변화를 이끌어내어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 은행장은 이어 “지난 57년간 축적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DGB대구은행은 확고한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은행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금융시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6 I 최정훈 기자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원이다.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 가량 확대한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여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도 열렸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항공택시가 현실로, 광명시흥지구 '모빌리티도시' 조성연구 착수
  • 항공택시가 현실로, 광명시흥지구 '모빌리티도시' 조성연구 착수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와 시흥시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미래 모빌리티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16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과 정순욱 부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전문 자문단, 국토교통부, LH, GH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착수보고회가 열렸다.16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광명시)앞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돼 용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현대자동차가 수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지구 내 자율주행 최적화 도로와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택시, 로보셔틀, 퍼스널모빌리티, 배송로봇 등 미래 교통수단의 도심 내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광명·시흥지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1116㎡ 부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31년 사업이 완료되면 7만445가구·16만75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63.8%에 달하는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등 813만3892㎡가 광명시 관할 지역이다.현재 사업시행자인 LH 등은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께 보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성 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활용성 높은 모빌리티 특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정부 '부실 PF 솎아내기'에 업계 반발 "공급 생태계 붕괴"
  • 정부 '부실 PF 솎아내기'에 업계 반발 "공급 생태계 붕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혹평했다. 옥석가리기보다 수요 회복 정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에서다.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김승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모인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 보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대보증 단절책’을 꼽았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수익을 통해 회수하는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평가요인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며 “이들이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평당(3.3㎡)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지표 전반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해당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을 보였다.지난해까지 꽁꽁 얼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해빙은 거래량에서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 240건이다. 직전 지난해 4분기 8만 1266건 대비 2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분기에만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4분기 5834건과 비교해 무려 54.5%나 폭증한 것이다.이에 맞춰 서울 집값도 상승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하지만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평균 0.2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구(0.22%), 마포구(0.21%), 서초구(0.20%), 송파구(0.20%), 광진구(0.13%) 등도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이같은 수치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나온 거라 더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 분양가는 389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5%나 급증한 숫자로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 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4월 코픽스 3.54%…5개월 연속 하락세
  • 4월 코픽스 3.54%…5개월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p) 낮은 3.54%로 집계됐다.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3.19%에서 4월 3.1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주요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금리 인하 기대에 中 증시 상승세…H지수 7000선 눈앞
  • 금리 인하 기대에 中 증시 상승세…H지수 7000선 눈앞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는 당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0.43%, 0.69%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같은시간 0.7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홍콩 증시 항셍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9% 오른 1만9395.97을 기록 중이다. 전날 1만9000선을 돌파한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H지수도 1.88% 상승한 6868.03으로 7000선을 앞뒀다.중국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3.6% 올라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전월(3.8%)대비 상승폭이 낮아졌다. 미국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목표치(2%)에 가까워질수록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9월 기준금리 인하설이 제기되면서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중국 내부적으로는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영향을 주고 있다. 17일 나오는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월(4.5%)보다 높은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주간 중국에서는 부동산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암시하고 수백만채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을 숙고하고 있다”며 “17일부터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한편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올해 법 집행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2024.05.16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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