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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피해 막자'..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와 간담회
  • '지주택 피해 막자'..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와 간담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 11조의2에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당초 자금 보관과 이에 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으나, 주택법령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자금 관리는 신탁사가 대행하게 됐다. 실제로 신탁사 자금관리는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어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는 또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으며,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 시행한 바 있다.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사항도 청취, 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금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전재욱 기자
"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상속세는 이제 더이상 ‘부자세’가 아닙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야 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감세’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재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며 범국민적 차원의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상속제도 개편이 멈춘 사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특히 주목했다. 홍 교수는 “30년 가까이 상속세 제도가 변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최대 10배가량 급등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졸지에 최고세율의 상속세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자가 고령인 경우 소득이 없을 수 있어 세(稅)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제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미 자산 가치가 공제 한도를 웃돌 경우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부부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였다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홍 교수는 또 “인천 남동공단 등 지역 곳곳에서 상속세로 인해 폐업을 감수하는 사태들이 발생한고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 혹은 투자로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상속세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 고위인사들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시사하는 만큼 정치권이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여당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하다”며 “다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적극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민들 또한 상속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새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이다원 기자
시중은행 추가·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
  • 시중은행 추가·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체제가 가속화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가운데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심사도 앞두고 있다. 특히 제4인터넷뱅크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이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은행권 ‘메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4인뱅 인가를 위한 심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제4인뱅은 2021년 토스뱅크 출범 후 3년 만이다. 제4인뱅은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이다. 시중은행으로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다.제4인뱅은 은행권 과점체제 깨기의 ‘시즌2’인 셈이다. 제4인뱅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곳은 더존뱅크, 유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컨소시엄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특화 금융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특히 제4인뱅은 시중은행 대리전으로 확대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KCD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신한은행도 더존뱅크 컨소시엄 합류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제4인뱅에서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인뱅3사의 실적 고속성장 역시 제4인뱅 출범의 관심을 높였다. 다만 인뱅3사의 실적 개선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메기 역할’을 기대한 인뱅3사가 기존 은행권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인뱅3사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주택자금대출(주담대·전월세보증금대출 포함) 잔액은 21조 3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자금대출(38조 7000억원) 중 과반인 55%를 차지했다. 케이뱅크도 주담대 수치가 20%에서 40%대로 두 배가량 뛰었다. 반면 인뱅 인가 심사 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 중금리 대출 비중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만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치(30%)를 아슬아슬하게 웃돌았을 뿐이다. 케이뱅크(목표치 32%)와 토스뱅크(44%)는 목표치를 밑돌았다. 금융당국은 제4인뱅 심사 전 인뱅 3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제4인뱅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뱅3사가 그간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등을 평가하면서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자본력, 사업계획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
  •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5.23 I 김미영 기자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9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컸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전세대출에서도 가계부채 물량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257억원 줄어든 117조 9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월(134조 1976억원)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 기간에 16조 2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선 3조 1416억원 감소했다.이는 2022년 말부터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출을 제한했다. 실제 은행권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허용하지 않았다.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부실 위험이 큰 빌라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KB국민·하나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했고, 우리·NH농협은행은 아예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총량 관리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별 은행마다 전세대출 잔액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전부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17조 3826억원)은 올해 1월(18조 9013억원) 대비 8.03%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농협은행(20조 8724억원→19조 9770억원, 4.29% 감소), 하나은행(19조 3692 억원→18조 9641억원, 2.09% 감소), 국민은행(31조 5047억원→31조 876억원 1.32% 감소) 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연체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이동제 도입으로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은행들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세대출은 금리 체계를 임의를 조정한다기보다는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변동형)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15~6.215%로 올해 초(연 4.00~6.586%) 대비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게 형성돼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층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 필요 고객에 적시 지원하되 가계부채 물량관리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계대출은 통상 전세, 주택담보, 신용대출로 나뉘는데 전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잔액 관리를 해야한다면 신용대출 쪽을 관리하는 게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정두리 기자
금호건설, 반토막 난 현금창출력…“재무부담 확대”
  • [마켓인]금호건설, 반토막 난 현금창출력…“재무부담 확대”
  • 경기도 포천시 구읍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감도. (사진=금호건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호건설(002990)의 올해 1분기 현금창출력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둔화했다. 수익성 저하와 운전자본 증가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하면서 재무적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단기간 내에 금호건설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의 올해 1분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75억원 대비 48% 감소했다. EBITDA는 이자와 세금, 감각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이전 이익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뜻한다.연간으로 봤을 때도 최근 3년간 EBITDA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금 창출력 둔화를 겪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금호건설의 EBITDA는 △2021년 1194억원 △2022년 648억원 △2023년 313억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EBITDA 마진율은 △5.8% △3.2% △1.4% 등으로 하락했다. EBITDA 마진율은 EBITDA에서 매출을 나눈 것으로 매출 중 감가상각과 세금, 이자 차감 전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다.금호건설의 현금창출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은 원자재, 인건비 상승과 운전자본부담 확대 등의 영향이 크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착공 프로젝트들의 원가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천구읍리공동주택(1248억원) △안성 당왕(도급액 1909억원) △제주애월지역주택(667억원) 등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준공 예정인 프로젝트들과 관련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수익성 하락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축소와 운전자본 확대로 인해 금호건설의 잉여현금흐름(FCF)은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호건설의 FCF는 마이너스(-) 1834억원을 기록했다. 차입금 역시 크게 늘었다.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2022년 말 434억원에서 2023년 말 1503억원으로 늘면서 재무부담이 커졌다. 차입금보다 현금성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작년말 기준 차입금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박찬보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호건설은) 수익 창출력 저하와 운전자본투자로 재무부담이 확대됐다”며 “단기간내 수익성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고 운전자본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호건설은 올해 1분기 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작년 1분기 5168억원에서 올해 1분기 4945억원으로 4.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억원에서 15억원으로 70.6% 급감했다.
2024.05.23 I 김연서 기자
스페인·노르웨이·아일랜드 "28일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 공식화
  • 스페인·노르웨이·아일랜드 "28일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 공식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3개국 총리는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주택 (사진=로이터·연합뉴스)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명이 죽거나 다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조국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즉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은 살려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의회 연설을 통해 “스페인 내각은 오는 28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발표한다”며 “우리는 각각 이 결정을 유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많은 국가가 향후 몇주 안에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이밖에 EU 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와 몰타도 두 국가 해법이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필수라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국고채 금리, 금통위 앞두고 하락폭 축소…30년물, 1.9bp↓
  • 국고채 금리, 금통위 앞두고 하락폭 축소…30년물, 1.9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고채 금리는 장 중 하락폭을 좁히며 마감했다. 오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경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7bp 오른 4.442%를 기록 중이며 장 마감 후인 오는 23일 오전 3시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2bp 내린 3.409%,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5bp 내린 3.43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3bp 내린 3.47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0bp 내린 3.409%, 30년물은 1.9bp 하락한 3.319%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이날 국채선물은 보합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틱 내린 104.41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5508계약, 은행 2665계약 순매도를, 금투 5358계약, 투신 1884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12.62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310계약, 금투 712계약, 개인 97계약 순매수했다. 이어 투신 459계약, 은행 250계약 순매도했다.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기존주택판매 지표와 오는 23일 오전 3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5.22 I 유준하 기자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용대상지 주민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다.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 8차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도 그는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며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첫 삽을 뜰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된다.이 중 분당이 1만 2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일산이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등이 각각 6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줬으며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단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50%의 기본 조건만 넘었다면 80%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률인데, 주민 간에 찬반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다만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시됐다. 각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이 달라 추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한단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日 '금리 있는 세계' 본격화…장기금리 11년 만에 1%
  • 日 '금리 있는 세계' 본격화…장기금리 11년 만에 1%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의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1%에 도달, 201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점 건물 전경(사진=AFP)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채권시장에서 한때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찍은 것은 2013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에서 장기금리는 오랜 기간 0%대 혹은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었지만, 1%에 도달하면서 ‘금리 있는 세계’가 현실이 됐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이번에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한 결과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또 장기금리가 1%에 도달하게 된 것은 이날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40년 만기 국채 입찰 영향도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생명보험사 등 만기가 긴 국채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약세’ 결과가 나오자 수급 불균형을 의식한 채권 매도가 나오면서 0.98% 안팎에서 움직이던 장기금리는 이날 오후 2시를 지나면서 1%에 도달했다.아울러 BOJ가 지난 13일 대규모 통화완화 조치를 통해 매입해온 장기국채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장기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기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와 기업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2024.05.22 I 이소현 기자
한화큐셀, 마통 열고 자산 유동화…‘쩐’ 마련에 총력
  • 한화큐셀, 마통 열고 자산 유동화…‘쩐’ 마련에 총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당분간 영업 현금흐름 대비 자본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현금 마련에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태양광 파이낸싱 자회사가 대출채권 매각을 완료한 데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세액공제(AMPC) 매각을 위해 복수의 해외 금융 서비스 기관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22일 미국 주택용 태양광 파이낸싱 자회사인 ‘엔핀(EnFin)’이 총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의 주택용 에너지 솔루션이 설치된 미국 주택 전경. 사진=한화큐셀주택용 태양광 설치 대금 할부금융 등을 제공하는 엔핀은 해당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4월 전량 매각했다. 고객에게 받을 할부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각하고 이를 추가 할부금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미국 주택용 태양광의 60~70%가 할부금융 서비스를 통해 설치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및 파이낸싱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엔핀은 5월 현재 누적 계약건수 1만8000건, 8억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세계적 금융기관인 RBC 캐피탈 마켓과 산탄데르 은행으로부터 각각 2억5000만 달러씩 한도대출계좌 개설도 완료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유동화는 부채 부담이 높은 기업들에 재무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화큐셀은 IRA AMPC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막대한 설비투자가 예정된 만큼 매각 자금을 설비투자에 투입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올해 초 700억달러의 크레딧을 4%의 할인율로 매각한 미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First Solar)’는 매각 자금을 설비 확장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AMPC는 직접 현금 직접 지불과 제3자 양도가 가능하지만, 직접 지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IRA 크레딧을 받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접 납부 방식을 택하면 신청 후 5년 간 직접 납부만을 강제하는 특별조항 역시 제3자 매각을 택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한화큐셀의 매각 가능 AMPC 규모는 1분기 말 기준 약 2000억원으로, 연내 5000억~6000억원의 AMPC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큐셀의 차입금은 1월말 11조8000억원이며, 올해 2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태양광 설비 투자를 마무리 짓는단 계획이다.한화큐셀 이구영 대표이사는 “금융 조달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ABS의 전량 매각에 성공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융 비즈니스 구조를 갖췄다는 의미”라며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제조, 디벨롭(Develop), 설계·조달·시공(EPC) 솔루션에 이어 금융 솔루션까지 마련하며 토털 그린에너지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비전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경은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2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 내 저층 노후건축물 비중은 62.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2030년 73.2%, 2040년에는 86.7%에 이를 것으로 수원시는 내다봤다.공동주택 중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43단지(26.3%)에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54.2%인 295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된다.이에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3대 전략은 더 빠르게·더 크게·더 쉽게로 나뉜다.먼저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와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 진행이 골자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더 크게’ 정책의 첫 번째인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이내 최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할 방침이다.새빛타운은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더 쉽게’를 통해서는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법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교육 △제정·법률·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도시정비 사업 절차와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절차 등을 쉽게 설명한다.이재준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지난해 주택물량 과소 발표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공급물량 19만호 누락,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광수네복덕방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통계누락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 통계오류를 인지하고도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서 빠진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 상태인 가구를 포함해 총 19만2859호이다. 이는 분당(9만8000가구)과 일산(6만9000가구)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월 이 사실을 발견한 국토부는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해 통계를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정부는)국토부가 과소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누락과 관련해 “통계를 바로 잡아도 사실 작년 공급 실적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며 “공급확대 기조는 똑같고, 그 차이를 반영해도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류 인지 후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고, 통계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의 실적 누락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통계오류를 보고받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금통위 앞두고 장기물 위주 강세…10년물, 3.4bp 내린 3.461%
  • 금통위 앞두고 장기물 위주 강세…10년물, 3.4bp 내린 3.461%[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 금리 하락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채선물 시장에선 외국인이 나홀로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이다. 시장에선 오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서 수정경제전망과 금리인하 소수의견 유무를 주시하고 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1분 기준 3.427%, 3.397%로 각각 1.7bp(1bp=0.01%포인트), 1.5bp 하락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bp, 3.4bp 하락한 3.420%, 3.461%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3.0bp, 3.4bp 하락한 3.400%, 3.306%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50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30틱 오른 112.86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62틱 오른 131.84를 기록 중이나 11계약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157계약, 은행 1520계약 등 순매도 중이고 금융투자 3034계약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1570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642계약, 은행 383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2bp 오른 4.417%를 기록 중이다.◇금통위 앞두고 강세 흐름… “수정경제전망, 인하 소수의견 여부 주시”장 초 레포(RP) 금리는 2bp 내린 3.50%로 출발한 가운데 장 중 국고채 현물 금리 하락폭은 장 초 대비 확대되는 모습이다.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최근 보면 금통위를 앞두고 호키시한 대외환경을 시장이 선반영했다가 금통위 당일에 강세를 보인 적이 꽤 있었다”면서 “내일 금통위서 수정경제전망, 특히 성장률과 물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시장에서는 성장률에 관해선 2.4~2.6% 컨센서스를, 물가는 0.1%포인트 상향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컨센서스를 벗어나 숫자가 상회한다면 밀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금리인하 소수의견의 유지도 주요 포인트로 제시했다. 그는 “시장에선 인하 소수의견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이미 반영해뒀을 것”이라면서 “다만 소수의견 1명이 또다시 나온다면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기존주택판매 지표와 오는 23일 오전 3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2024.05.22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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