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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피해 '셀프 낙찰'되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하고, 대환상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긴급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도 도입한다.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추가지원 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현재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었다.앞으로는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다. 2년 이후라도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은 2월 발표됐다.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한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하고 점검한다.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긴급지원주택 퇴거 이후 새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는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여곳의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골탈태' LH, 국민중심 경영 위한 비전 선포
- 이한준 LH사장이 10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LH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LH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결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한 LH 비전과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국민중심 경영 기조를 LH 최상위 경영계획인 중장기 경영전략에 담아 국민 관점에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LH의 의지를 담았다. 새로운 LH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으로,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울러 LH는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과의 희망 실현 약속인 8대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먼저 주택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호를 공급해 물량,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LH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도입하는 등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택품질향상 기술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분 없이 수준 높은 마감재 적용과 튼튼한 장수명 주택건설로 민간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지어 30년마다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예정이다.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한층 더 촘촘한 주거안정망 역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도시 부분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500만평)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책에 적극 부응해 온실가스 288만t을 감축해 국민들에게 더 깨끗한 생활터전을 제공한다. 3기 신도시 등 LH가 짓는 모든 도시에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해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와 주택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보다 빠르게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을 전면도입하고 고성능 주택단열재를 통한 제로에너지 주택등급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2022년 말 현재 219% 수준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LH의 빚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LH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한 유휴자산을 과감히 처분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국민이 LH의 주인이자 고객”이라며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적극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재해약자 신속 대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은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자료=서울시)지난해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지면서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서울시는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으로 총 5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이번 서비스는 지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총 1071가구 중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서울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와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李 측근 5번째 죽음에…與 "이재명 참사, 구속이 답이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A씨가 사망한 가운데 여권에선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주변인물만 5명…이재명 前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맡을 정도로 측근이었으며,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퇴 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이 대표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다. 2021년 12월 10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해 숨졌다.같은 달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지난해 1월 12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가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與, 이재명 주변인물 사망에 “李 구속이 비극을 끝내는 길”국민의힘은 1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 5명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주변에서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가 계속돼야 하느냐”며 “어떠한 말 못 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입을 열 때다. 국회의원 방탄 뒤에 당을 방패 삼아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만이 6·7번째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를 빨리 구속하는 것이 이 비극을 끝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스스로가 이제는 국민 앞에 겸허하게 생각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교도소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BBC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금 현재 기소된 사건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 하나가 故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얘기들 아니냐. 이 관련된 일들 속에서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다.이어 그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계속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일을 이끌었던 성남시, 경기도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스스로 구속영장 관련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본인이 질 수 있을 때만이 이런 일들에 대한 불행의 고리들을 좀 끊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람 목숨보다 중한 건 없다..민주당 이재명 방탄 멈춰라”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여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A씨의 죽음을 두고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한 건 없다. 벌써 몇 명째인가. 다섯 명째 소중한 생명이 죽었다”고 했다.이어 그는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할 책임이 이재명 대표 당신에게 있다”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이 나라의 사법절차에 순순히 따라달라”고 말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방탄을 멈추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 당신들의 방탄이 아니었으면 살았을 목숨”이라고 지적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최측근 중 한 사람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A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문제의 이재명 옆집 2402호 합숙소를 관리했던 경영본부장 출신이라고 전했다.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 대표 주변인 5번째 죽음은 그야말로 ‘이재명 참사’”라며 “더이상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이재명은 구속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 모아타운 지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질적 주차난을 겪어온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6년 600여 세대의 모아주택 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는 9일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4동 817일대(3만430㎡)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천구 시흥4동 817일대에는 2026년 673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1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부지 5250㎡)이 들어설 예정이다. 폭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8~10m로 넓어진다. 이 지역은 독산로(20m)와 호암산과 연접해 양호한 교통접근성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지 높이 차이가 최대 15m에 이르는 입지적 특수성이 있는 데다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모아타운 1호 ‘번동’에 이어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 3?5동, 총 4개소를 지난해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흥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다음 달 중 최종 지정고시 된다.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용도지역 상향(1,2종 일반주거→ 2,3종 일반주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노후도 완화(67%→ 57%), 층수 완화 등 각종 완화된 혜택을 받아 사업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호암산 주변에는 경관확보를 위해 저층형이, 독산로변은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고층형으로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또 인근 저층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내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고,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설치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열악한 저층주거지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창의적인 주거지 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인 유출·수출 부진에 출렁이는 원·달러 환율…상단 1350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3월 점도표 인상으로 미국 최종금리가 높아지는 경로가 확실시되면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후로 미 달러 강세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내외금리차 역전과 외국인 증권 자금 유출로 원화는 달러의 움직임보다 다소 과도한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은 10일 3월 FOMC 이전까지 2월 비농업 고용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들을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3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짚었다. 미국 생산, 투자, 주택시장 등은 위축되는 국면에 있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통화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화 긴축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1년여의 시차가 존재한다. 다만 3월 점도표 인상을 통해 최종금리가 높아지는 경로는 확실시돼 3월 FOMC 전후로 단기 미 달러 강세 흐름은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12월 점도표에서 2023년 말 금리는 5.1%(5.00%~5.25%) 수준이었는데, 최근 금리 선물시장은 이보다 0.50%포인트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문제는 원화가 달러의 움직임보다 과도하게 등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월 말 대비 미 달러인덱스의 절상 폭은 3.4%인데 동 기간 원화는 6.8% 절하됐다. 미 달러 절상 폭을 적용하면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275원 내외다.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가 유독 취약한 이유는 원화를 지탱할 고유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인데, 특히 외국인 증권 자금 순유출과 수출 부진이 주요 요인”이라며 “한-미 기준금리는 현재 1.25%포인트 역전돼 있는데, 미국 최종금리가 올라가며 금리 역전 폭이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 외국인 국내 채권 자금 유출이 큰 폭으로 전개됐다. 1월 채권 순매도 금액은 금융감독원의 통계 발표 이래로 가장 큰 수치다. 전 연구원은 “내외금리차로 인한 자본 이동은 채권시장에 국한되며, 과거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역전 기간에도 주식과 채권을 합친 전체 증권 자금은 순유입됐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일방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견인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2월부터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흐름도 다소 약화되고 있어 관련 취약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적자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중국 발 수요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며 중국 내 누적된 재고와 대외 수요 약화로 국내 수출 기여도는 과거에 못 미칠 것으로 봤다. 전 연구원은 “원화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은 유효하나, 작금의 경기 펀더멘털과 원화 변동성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1350원 수준으로 높인다”며 “외환시장의 되돌림은 3월 FOMC 이후 전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5월, 대출시장 대이동 시작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