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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 보장 등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은 출산 2개월 전부터 산전 지원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만2140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 예정이다.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만동 아래로 줄어든 '서울 한옥'…서울시 "직접 방문 홍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한옥 4.0’의 핵심과제인 한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옥 등록이 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간다. 현재 시내 한옥 총 8983동 중 약 13%(1210동)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앞으로 10년간 누적 3000동 등록을 목표로 잡았다.서울시는 올 한 해 성북구·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옥 400세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한옥 등록 및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주민이 손쉽게 한옥 등록을 하고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서울 한옥 등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서울시)한옥 멸실을 막기 위해 2001년 본격 도입한 ‘한옥 등록’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하면 한옥에 등록번호를 주고, 낡은 한옥을 개량하거나 새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서울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한옥은 2006년 2만2672동에서 2015년 1만1776동으로 줄었다. 현재는 8983동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가 2001년 북촌가꾸기를 시작으로 북촌마을과 같은 전통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은평마을과 같은 신한옥을 조성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한옥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등록율이 낮은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집중 방문하기로 한 이유다. 등록 한옥이 가장 많지만 등록률 27% 수준인 종로구도 올해 한옥 등록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오는 6월까지 종로구를 비롯해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미등록 한옥 400세대를 직접 방문에 나선다. 한옥 등록·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7월부터는 조사된 주민별 한옥 상황과 수선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한옥 점검·수선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해 한옥 등록 신청과 함께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옥 등록을 위한 방문 안내를 모니터링하여 효과, 실효성을 판단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한옥 등록을 하면 수선이나 신축 공사비의 보조·융자금, 한옥 보전 3대 지원(소규모 수선·노후전기배선 교체·흰개미 방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로구와 성북구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 한옥 등록 신청은 신청서·사진만 제출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공사비 보조·융자금은 공사 전에 신청, 지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시는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한옥건축양식을 신설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한옥 등록 방문 홍보에 대한 문의는 한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는 한옥출동119(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 서비스), 한옥 상담 등을 연중 제공하므로 한옥 살거나 한옥에 살고 싶은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전통 한옥을 가꿔온 데 이어 작년 ‘서울한옥4.0’ 정책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한옥을 창조해 가고 있다”며 “한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해 한옥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동원개발, ‘무거 비스타동원’ 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원개발이 이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일원에 분양을 앞둔 ‘무거 비스타동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최신 주거 트랜드에 맞추어 세대별 창고는 물론, 단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입주민 전용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 카페테리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룸, 대형 코인세탁실 뿐 아니라 다이닝 서비스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자녀와 안심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점도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구는 울산 도심의 교통, 생활,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신복교차로는 교통망 체계를 바꾸고 남구의 도로 통행량을 개선했다. 단지와 인접한 부산-울산고속도로 장검IC를 이용하면 시내외로 진출입도 편리하다.또한, 단지 앞으로 울산도시철도 트램 1호선 ‘신복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트램 1호선은 신복교차로~공업탑~태화강역 구간으로 계획된다. 트램 4호선은 신복교차로~중구 다운사거리~태화루사거리~복산성당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울산~양산~부산광역철도 계획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진 지역이다. 울산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멀티 역세권으로 철도중심 대중교통 시대를 만들 전망이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편리한 무거 하나로마트와 롯데 하이마트, 각종 병원, 은행 등 쇼핑시설과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어 주거편의성이 뛰어나다. 단지 주변에는 신복초, 무거초, 장검중과 울산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문수산, 무거천 등 녹지공간과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건강한 웰빙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무거동에서도 울산 남구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울산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37층 총 5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아파트 84㎡ 481세대 오피스텔, 84㎡ 99호실로 짓는다. 견본주택은 5월 중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오픈 예정이다.
-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도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어촌으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촌·연안 묶어 ‘바다생활권’으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농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1개는 어촌·연안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어려웠다.해수부는 이처럼 낙후된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2022년 기준 40조원 가량 발생했던 어촌·연안 관련 매출을 2027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생활권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어촌·어항 기반 △도시형 △지역형으로 세분화해 민간투자 연계는 물론, 지자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복합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또 약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월 100만원에 어선임대…‘청년귀어종합타운’으로 패키지 지원각종 수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인구의 귀어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곰소만·금강 하구 금어기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 어업 규제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를 실시한다. 또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밖에서 이주하는 신규 인력도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장 임대를 실시한다. 특히 감척 어선이나 운행되지 않는 어선을 활용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선 자원을 효율화한다. 어선은행에서는 감척 어선을 띄워 폐어구를 수거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자망어선의 경우 어선 구입비용과 면허 등을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250만원 가량에 대여가 이뤄지는 것을 어선은행을 통하도록 바꾸면 월 100만원 수준이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외 주거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는 물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주거를 마련하고, 어촌으로의 진입 역시 돕는 것이 목표”라며 1개소당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8개소를 조성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범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일부 시중銀보다 주담대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아지면서 금리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까지 올리며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은행연합회 4월 공시(3월 중 취급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4%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대 진입했다. 같은 달 카카오뱅크(323410)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연 3.78%로 전달(연 3.75%)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주요 시중은행이 3월에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도 오름 추세다. 하나은행 3.71%, NH농협은행 3.89%, 신한은행 4.00%, 우리은행 4.02%로 집계됐다. 다만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4.11%)을 제외하고는 모두 케이뱅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하나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4%대 금리가 적용된 주담대 비중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았다. 케이뱅크의 경우 62.2%가 4%대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NH농협은행은 15.7%, 신한은행은 46.9%, 우리은행은 47.5%, 하나은행은 5.5%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가 78%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4%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도 22% 수준이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3월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담대 변동금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혼합형 금리)를 인상했지만 고정금리를 찾는 차주도 많아 평균금리가 올랐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며 고정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내려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38점으로 5대 은행(913~932점)보다 높았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서민금융 제외)도 5.09%로, 농협은행(4.81%), 하나은행(5.04%)보다 높았다.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05%로 가장 높았다. 평균 신용점수도 920점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97%, 평균 신용점수는 907점으로 집계됐다.이에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지점이 없어 금리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은행으로 쏠리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눈총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다만 인터넷은행도 고민이 깊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주담대와 같은 안정적인 대출을 늘리고, 연체율 관리가 어려운 중·저신용 대출을 방어하는 것 외엔 실적 활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계속해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부터 중·저신용자 관리까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속도 조절 차원에서 현재는 금리를 조정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의 전략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