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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스타트업 앙트러리얼리티, 대통령 UAE 경제사절단 동행
  • VR 스타트업 앙트러리얼리티, 대통령 UAE 경제사절단 동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차원 웹 경험 기술을 연구하는 가상현실(VR) 스타트업 앙트러리얼리티(EntreReality, 대표 이동윤)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의 알라이스(Al Rais)그룹 및 계열사 IMS(IMS Dubai LC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회사는 UAE 메타버스 커머스를 웹3 소셜 커뮤니티 어나더타운에 론칭한다. 사진=앙트러리얼리티가상현실 아바타 기술 스타트업 앙트러리얼리티(대표이사 이동윤)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UAE)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이번 경제사절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파견되는 대기업 24개(시장형 공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69개, 경제단체·협회·조합 7개로 구성됐다. 앙트러리얼리티는 국내 가상현실 IT 스타트업을 대표해 이번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앙트러리얼리티는 KAIST, 카카오, 하이퍼커넥트 출신 연구진으로 구성된 가상현실 기술 스타트업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어나더타운 소프트웨어와 3D Pose Estim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휴먼 아바타를 연구하고 있다. 타이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ASEAN 국가 및 중동 지역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CES 2023에 실시간 3차원 모션트래킹 아바타 기술을 선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출처=앙트러리얼리티중동시장 공략 본격화앙트러리얼리티는 작년 11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MENA) 관광, 물류, 커머스 기업인 IMS와 계약을 체결하며 UAE 최초의 메타버스 커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내 가상현실 솔루션의 중동시장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이번 경제사절단 동행으로 앙트러리얼리티는 실시간 모션트래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바타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한 키오스크 기반 디지털휴먼 솔루션의 중동시장 수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UAE는 석유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을 선언, 지난해 7월에는 메타버스를 국가 중점 사업으로 내세우며 2030년까지 세계 10대 메타버스 강국 진입과 메타버스를 통한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9월에는 메타버스 경제부 본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UAE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이동윤 앙트러리얼리티 대표는 “UAE 가상현실 시장에 K 스타트업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5 I 김현아 기자
무협, 尹 UAE 경제사절단 추가발표…LS전선 등 4개사
  • 무협, 尹 UAE 경제사절단 추가발표…LS전선 등 4개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LS전선, 수산그룹, 올래팜, 한국콜마 등 4개 기업을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추가 참가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절단 규모는 총 101개사로 확대됐다.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일 UAE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명단을 최초 발표했다. 이후 국내 기업들의 관련 문의와 추가 참여 요청이 쇄도했다. 참여 인원에 여유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사절단 2차 모집을 진행했다.협회는 주요 경제단체와 기관 대표 등 9명의 선정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12일 개최해 추가 심의를 진행했다. 1차 경제사절단 선정기준과 같은 사업 관련성, 사업 유망성, 수주 및 계약 가능성 등 기대성과를 고려해 4개 기업을 추가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파견되는 이번 경제사절단은 최종 대기업 25개 (시장형 공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69개(참가기업 중 68.3%), 경제단체·협회조합 7개 등 총 101개사로 구성이 완료됐다. 비용지원은 없으며 각종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한다.이번 경제사절단은 우리 기업의 UAE와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지에서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16일 아부다비),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UAE 경제인들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1.13 I 김은경 기자
신년회 시작으로 CES·다보스포럼까지…새해벽두부터 뛰는 총수들
  • 신년회 시작으로 CES·다보스포럼까지…새해벽두부터 뛰는 총수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새해 벽두부터 광폭 경영행보의 시동을 걸었다.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이달 초부터 일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 다른 일부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각각 참석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각 사)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정의선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이다. 오프닝과 경체단체장, 지역상의 회장, 중소기업 대표, 자영업자, 근로자 및 학생들의 새해 희망과 각오, 덕담이 담긴 영상 공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회에서 이들은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다시 힘껏, 희망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도약 의지를 다졌다.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경제안보 질서 변화 등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고 글로벌 저성장까지 겹쳐 어려움이 크다”면서도 “어렵게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다른 시각에서 보자”고 주문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인데 이를 다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며 “이들 주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손자병법에 나온 사자성어 ‘이환위리(以患爲利·위기로 기회로 만듦)’를 인용해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며 “수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 시스템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는 김동관 한화솔루션(009830) 부회장과 허태수 GS(078930)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준경련)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계와 정부 인사 500여명도 참석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 SK그룹 전시관의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 구역. (사진=SK)최 회장은 이달 5일부터 열리는 CES 2023에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SK그룹은 최 회장을 필두로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006120)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정호 SK하이닉스(000660)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096770) 부회장, 박성하 SK스퀘어(402340) 사장, 유영상 SK텔레콤(017670) 사장 등이 참석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CES에 참석하려 했으나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했다. 올해는 글로벌 행사를 직접 챙기며 현장 경영에 나설 예정이다. SK그룹 전시장의 주제는 ‘친환경’이다.(사진=세계경제포럼)최 회장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다른 재계 총수들은 CES는 불참하지만 다보스포럼에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일컫는다. 세계의 정계, 관계, 재계 인물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식적인 의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밤(코리아 나이트)’ 행사를 열고 한국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과 인프라를 소개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관 부회장도 다보스포럼 단골 참석자다. 김 부회장은 10년 넘게 포럼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파견한 ‘다보스 특사단’에 파견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재용 회장도 다보스포럼에 모습을 비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 전무 시절 다보스포럼에 처음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도 다보스포럼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3.01.02 I 김응열 기자
연초 전기료 역대급 인상…내년 중 추가 인상 확실시(종합)
  • 연초 전기료 역대급 인상…내년 중 추가 인상 확실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새해를 이틀 남기고 내년 전기요금 역대급 인상안을 확정했다.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이번 요금 인상에도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내년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h당 13.1원 인상…가구당 월 4022원↑한전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전 연료비 급등분을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11.4원 올리는 동시에 작년 기후환경비용을 고려해 기후환경요금도 1.7원 올리기로 했다.인상률로는 평균 9.5%, 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4022원(부가세·기금 미포함)이 늘어나는 수준이다.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40여 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1974년과 1979~1980년 석유 파동 땐 전기료가 각각 두 배가량 올랐었다. 당시 분기별 인상률은 12.7~21.3% 수준이었고 이번 인상률 역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기요금도 19.3원 올렸으나 4월(6.9원)과 7월(5원), 10월(7.4원)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올렸다.올 한해 에너지 가격 폭등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국내 발전량의 약 3분의 2를 맡은 발전 연료 액화 천연가스(LNG)와 석탄(유연탄)의 올해 국내 수입가(1~11월)는 재작년 대비 6~7배, 작년 대비로도 2배 전후 올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이에 따라 2배가량 오른 상황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 한해 요금을 약 15% 올렸으나 두 배 이상 오른 원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문재인 전 정부가 탈원자력발전(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시세 영향이 적은 원전 발전 비중이 정체·축소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을 키웠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설명회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돼 송구하다”며 “그러나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 한전 등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론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오른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룸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에 관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추가 인상 불가피…소비자 물가 부담 커질듯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통상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155%포인트(p) 오른다. 이번에 9.5%를 올리는 만큼 소비자물가 0.15%p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5%)는 이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내년 2분기 이후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년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매분기 1분기(13.1원)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한해 51.6원의 인상, 즉 인상률이 40% 수준이 되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 역시 0.6%p 이상 늘어나게 된다.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약 7조원 정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적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한번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모두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미룬 가스요금 역시 내년 2분기 이후의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역시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양 장관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되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내년도 물가 관리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25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리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위험 요인으로, 경기 둔화 폭 확대가 물가를 내리는 위험 요인으로 각각 잠재해 있다”며 “내년 초에도 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가중 우려…“복지 확대”정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급격한 요금 인상 여파로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기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 지원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한전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의 올해 평균 사용량(월 313㎾h)까지는 내년 1분기 인상분을 동결키로 했다. 총 1186억원의 할인 효과다. 또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전력양요금 인상분(11.4원)을 3.8월씩 3개년에 걸쳐 분할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 276억원을 투입해 중소 뿌리기업 1000곳과 농가 1800호에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정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 350만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올려잡아놓은 상황이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단가도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진단-융자·보조-관리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공·기업·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표가 지난 10월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27년까지 매년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를 1%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2022.12.30 I 김형욱 기자
코이카, 삼성·SK·유한킴벌리와 맞손…ESG-해외원조 윈윈
  • 코이카, 삼성·SK·유한킴벌리와 맞손…ESG-해외원조 윈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우리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본과 아이디어,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ODA) 경험을 결합해 원조의 효과성을 배가하겠다는 구상이다.(사진=코이카)코이카는 이같은 내용의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삼성전자, SK임업, 유한킴벌리 등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코이카 손혁상 이사장, 홍석화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를 비롯해 김수진 삼성전자 부사장, 정인보 SK임업 대표, 손승우 유한킴벌리 부문장(부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정에 따르면 코이카와 3사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ESG를 주제로 한 원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이카와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아프리카의 전자 폐기물화를 방지하고, 스마트폰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중고 스마트폰 3천 대와 텔레비전 150대를 활용한 혁신 업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SK임업은 코이카와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 산림복원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전수한다.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베트남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관리를 위한 기술 적용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베트남 정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유한킴벌리는 코이카와 오는 2027년까지 53억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우수한 기후환경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할 실행력과 가능성을 갖췄지만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한 동남아시아 기반의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수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착한 투자 방식)를 실행한다. 사업 규모는 1건당 최대 100억 원이다. 코이카가 개별 사업 당 연간 10억 원(사업 기간 5년 기준)까지 최대 50억을 무상 지원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이 1:1 매칭 기준을 적용하여 코이카 분담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단 공동기획 투자형 사업은 총 50억 내외 규모이며, 코이카는 연간 5억 원 이내, 최대 25억을 지원한다.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 수요를 코이카가 가진 개발협력 노하우와 연계함으로써, 기업은 기업별 비즈니스 분야와 ESG 전략에 맞는 효과적인 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코이카는 궁극적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이번에 통과된 3사의 사업제안서 및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현지 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2023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2022.12.21 I 이유림 기자
美·日·EU 지원책 쏟아내는데…국회에 발목잡힌 'K칩스법'
  • 美·日·EU 지원책 쏟아내는데…국회에 발목잡힌 'K칩스법'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반도체를 두고 세계 각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패권 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 유럽연합(EU)도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쏟아내며 돈을 뿌리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산업에서 글로벌 1·2위를 다투는 지위에 올랐지만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이념과 정쟁에 몰두하는 탓에 뒷전이 돼 버린 상황이다.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반쪽짜리 K칩스법20일 반도체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패키지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발의됐으나 거대 여야의 정쟁과 국정감사 등이 겹치며 뒷전에 밀려 이달 겨우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에는 △신속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신설 △인허가 처리 기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K칩스법의 두 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였는데, 예산안 처리와 부수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전폭적 지원 외국과 딴판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대상으로 최대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이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이를 각각 20%, 25%, 30%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액공제율 확대가 과도한 특혜라며 대기업 공제율은 10%, 중견기업은 15%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내며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려는 외국과는 딴판이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은 총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예산을 반도체 투자 지원에 투입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기업이 반도체와 장비 생산을 위해 쓴 설비 투자액의 25%는 세액을 공제해준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이를 위해 1조위안(187조원)을 투입한다.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반도체 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7740억엔(8조원)을 편성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8개사가 반도체 합작법인 라피더스를 설립했고 일본 정부도 라피더스에 700억엔(66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EU는 2030년까지 430억유로(6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고 대만도 반도체 등 기술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시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대기업 투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지원은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반도체산업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과 비교하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지원 내용이 부족한데 (국회가)반도체 기업의 발목마저 잡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관계자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세제 혜택이 빠지다 보니 K칩스법은 절름발이 상태”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K반도체 갑자기 무너질 수도”실제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각종 지원책을 찾아 미국, 일본 등으로 원정투자에 나서고 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달러(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도 9800억엔(1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인텔은 독일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추진 중이다. 170억유로(23조5000억원) 규모로, 독일 정부와 EU가 보조금 68억유로(9조4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었다며, 인텔이 추가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텔은 이외에도 △아일랜드 팹 증설 120억유로(16조5800억원) △이탈리아 패키징 팹 신설 45억유로(6조2200억원) 등의 투자를 계획했다.미국기업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현에 1394억엔(1조38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설비를 건설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464억엔(4600억원)을 지원한다. 삼성전자(005930)도 미국 투자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676억달러(218조88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최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48억달러(6조26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쳐지지 않으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를 놓고 국가별로 정책 경쟁을 하는 등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기업 유치는 단순히 반도체산업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서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291억달러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이 1202억달러로, 19.1%를 차지한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000억달러를 넘은 건 반도체가 유일하다.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 경우 수출 역시 타격을 입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져 국가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추락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에 반도체제조 시설이 적으면 소재·부품·장비나 팹리스 등 전·후방산업이 국내에 자리잡을 유인이 부족해진다는 설명이다. 고급 인재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다.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생태계의 유지, 확대와 더불어 기술 경쟁력을 이끌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22.12.20 I 김응열 기자
모빅랩, ‘2022년 AI바우처 우수 공급기업’ 선정
  • 모빅랩, ‘2022년 AI바우처 우수 공급기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빅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2년 AI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우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모빅랩)이번 우수 공급기업 선정은 NIPA에서 AI바우처 지원사업에 등록된 약 1600개의 공급기업 중 3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2020년부터 AI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모빅랩은 올해 3개의 AI바우처 사업을 수행을 통해 2개 사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AI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먼저 모빅랩은 액추에이터 제조사인 티앤엠오토메이션㈜에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음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의 이상을 사전에 예측하는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운동화 생산 설비 제작 업체인 ㈜극동기계에 운동화의 품질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AI영상처리 솔루션 구축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모빅랩은 설비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음향신호를 AI로 분석하여 설비의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WatchBat’과 영상처리(Object Detection, Segmentation) AI모델과 데이터셋을 자동(MLOps)으로 만들어주는 ‘WatchEagle’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이원근 대표는 “이번 AI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들이 기존 기술과 AI솔루션을 융합하여 디지털 전환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기쁘다”며 “2023년에도 다양한 수요기업들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AI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중소·벤처/중견기업, 의료기관)이 단기간 내에 최적의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AI서비스 구매비용을 최대 3억까지 바우처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 공급기업(국내 AI솔루션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모빅랩은 2023년 AI바우처 사업에도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AI바우처 수요기업 모집을 나서고 있다. 수요기업의 모집 일정은 2022년 12월 15일에 공고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AI도입 및 AI바우처 사업에 대한 문의는 모빅랩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2.12.15 I 이윤정 기자
尹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돈은 왜.." 축구협회에 일침
  • 尹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돈은 왜.." 축구협회에 일침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포상금과 관련,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흥민·이강인 선수에게서 축구공과 유니폼 선물받은 윤 대통령 부부 (사진=대통령실)1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 5단체장들과 함께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만찬을 열고 축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축구협회에는 광고협찬금과 같은 적립금이 많은데, (16강 진출로)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이날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8일 월드컵 축구대표팀 초청 만찬 자리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참가국 배당 기준에 따라 16강에 진출하면서 배당금 1300만달러(약 170억원)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표팀 운영 비용 79억원, 코로나19 사태로 지원받은 FIFA 차입금 상환 16억원,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통과에 따른 선수단 포상금으로 33억원 등을 집행하면서 배당금 절반을 선수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한축구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월드컵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본선 최종 엔트리에 들어간 선수들은 기본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다. 본선 경기 승리시 3000만원, 무승부시 1000만원을 추가로 챙긴다. 선수들은 조별 리그 결과(1승 1무 1패)에 따라 4000만원을 확보했다.16강 진출 포상금은 1인당 1억원이다. 16강 목표 달성만으로 1인당 1억 6000만원씩 확보한 셈이다. 기여도에 따른 포상은 별도로 책정된다. 선수들은 1인당 최소 2억 1000만원에서 최대 2억 7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한편 정 회장이 이날 사재 20억원을 포상금으로 별도 기부함에 따라 협회는 선수 26명에게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선수 1명당 7700만원을 더 받을 전망이다.
2022.12.13 I 김화빈 기자
이재명, 예산 줄다리기에 ‘승부수’…“서민감세안 낸다”(종합)
  • 이재명, 예산 줄다리기에 ‘승부수’…“서민감세안 낸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서민 지원 예산 증액을 못한다면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를 하겠다”며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현재 정부 여당의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규정한 이 대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서민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까지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인데도 특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안에 대해) 감액하는 것이 공식적 권한의 한계”라며 “이런 측면 때문에 정부여당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정부 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는 없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며 “원내에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 노력을 확대해 서민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이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여야는 오는 15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에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예산과 이재명 대표의 공약 예산 등을 두고 여야는 맞붙어왔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을 할 권한을, 정부는 국회의 증액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맞서는 상황이다. 야당은 감액만을 반영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약 닷새 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이 대표는 해당 수정안에 서민 감세안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넣는 것을 고려하자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어떤 방식의 감세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1일) 본회의 후 원내대표단이 만나 (서민 감세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2.11 I 박기주 기자
LG유플러스, ‘설비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 진출
  • LG유플러스, ‘설비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 진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 서재용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왼쪽)과 글래스돔코리아 함진기 법인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충북 청주에서 20년째 공장을 운영해온 관리자 A씨는 공장 설비마다 제어장치(PLC) 제조사가 달라 고민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비용·시간을 절감하려면 공장 내 모든 설비 데이터를 통합 수집해 관리할 수 있는 중앙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조사별로 다른 제어장치를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 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LG 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가 각기 다른 제어장치(PLC)도 한번에 연동할 수 있는 ‘설비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플랫폼 기업 ‘글래스돔코리아(대표 김대웅)’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대전광역시 서구 글래스돔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서재용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상무), 글래스돔코리아 함진기 법인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LG유플러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사의 5G·LTE 무선 네트워크와 글래스돔코리아의 설비 모니터링 솔루션을 함께 공급해 공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솔루션은 공장 내 설비·공정 데이터를 한 데 모으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의 AI분석 등 최적의 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팩토리의 첫 단계인 만큼, 양사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글래스돔코리아는2019년 미국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설립된 글래스돔코리아는 이러한 공장의 현실에 맞춰 제조사에 무관하게 설비의 제어장치(PLC)를 연동할 수 있는 설비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 보급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솔루션은 5G·LTE 무선네트워크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설비 가동의 중단 없이 빠르게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LG유플러스 서재용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상무)은 “글래스돔코리아는 설립 후 단기간에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를 형성할 정도로 돋보이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협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양사가 합심해 중소·중견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첫 단추를 꿰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글래스돔코리아 함진기 법인장은 “제조현장 내 직면하고 있는 고착화된 한계점들을 선진화된 기술력으로 극복함으로써, 고품질의 전국적 5G·LTE 전용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와 함께 제조기업들의 손쉬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2022.11.14 I 김현아 기자
"ABCP보다 더 위험"…지방 신탁사업장 '시한폭탄'
  • "ABCP보다 더 위험"…지방 신탁사업장 '시한폭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그나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곳이면 낫다. 유동화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이런 곳이 더 위험하다”최근 정부가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안을 포함하면서 자금경색 발로였던 부동산 PF 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도가 낮아서 ABCP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업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저신용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책임준공형 사업장,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제2금융권 PF 사업장 등이 대표적이다. 고금리에 원자재값 급등으로 비용은 껑충 뛰었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이 쌓이는 어려운 상황에 이처럼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곳들의 잠재 리스크는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중견건설사 지방 현장, 줄줄이 ‘청약 미달’3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BCP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우선 ABCP를 발행하려면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이 A1 이상인 초우량 지자체, 대형건설사, 증권사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주요 대형건설사 중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1인 곳은 삼성물산,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뿐이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은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건설사지만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A2급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ABCP 발행으로 유동화하기 어렵다. 실제 ABCP·ABSTB 신용등급별 발행금액에서 A1등급은 지난 상반기 기준 전체의 88.1%를 차지한다. A3 등급은 모두 합쳐봐야 2% 남짓이다. 때문에 자체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저신용 건설사들이 주로 시공하는 지방 현장에서 분양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회사채 기준 ‘BBB급’ 건설사 분양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 간 청약 결과를 검토한 결과 7곳에서 일부 주택형 미달, 또는 전체 미달이 발생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최근 BBB급 이하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체사업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시행이익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재고자산 등 운전자금 소요가 크고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최대 사업비에 달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대구에서는 올해 브릿지여신 기한이익상실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 대구시 중구 동산동 도원동산개발 주상복합 신축(2600억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우노디앤씨 주상복합 신축(1050억원)이다. 두 사업장 모두 시행사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해 부지가 공매에 나왔다. ◇ 책준·차입형 토지신탁 미분양 리스크 가중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의 잠재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제2금융권 PF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이 세가지 방식 모두 부동산신탁사나 제2금융권의 자본력에 기대어야 하기 때문에 ABCP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데 정부의 50조원 유동성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빠져있다. 미분양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방식은 차입형 토지신탁이다. 토지 소유주가 보유한 부동산에 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임대해 그 수익을 수익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처럼 자본력이 있는 대형신탁사의 점유율이 높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땐 문제 없지만 분양이 잘 안 되거나 공사가 지연돼 신탁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리스크가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상당수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높다. 부동산신탁사 별로 비수도권 사업장 비중이 많게는 80%, 적어도 60%에 달한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분양 리스크에 덜 노출돼 있는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공사가 중단될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지고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분양 위험은 PF 대주단이 떠안고, 도급순위가 낮거나 신용도 낮은 중소 시공사를 참여시킬 수 있어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 신탁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책준형 신탁수주 규모는 2017년 약 1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58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중구 동산동 도원동산개발 부지도 책임준공연대확약을 맺은 사업장이다. 여윤기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책임준공형 수주가 작년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기자본 대비 잠재 익스포저가 과중해졌다”며 “급격한 금리상승과 원자재가상승 등으로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공리스크가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용보강 없이 준공 후 자산가치(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담보력만 갖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에서 캐피탈사가 500억원 이상 대출해준 사업장은 총 10건, 합계 7900억원이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달서구 감삼동 공동주택 브릿지(잔액 1600억원) △중구 효목동 공동주택 브릿지(940억원) △남구 대명동 주상복합 브릿지(710억원) 등이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로 문제가 생긴 ABCP는 신용도 최상위 업체들이 보증하기 때문에 PF 유동화시장에선 우량 상품에 속한다”며 “부실화 문제 등 사고가 터진다면 ABCP보다 신용도가 안 좋은 사업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4 I 김성수 기자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돈맥경화…금리 튀면 '화들짝'
  •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돈맥경화…금리 튀면 '화들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지만 일부 불안은 여전하다. 3개월짜리 기업어음(CP) 금리는 연일 오름세고 한 중견건설사의 회사채 금리가 한때 65%까지 급등하는 등 곳곳에서 막힌 부분이 보인다. 기관투자자들 상당수가 이미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을 한 가운데 연말 자금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금시장 경색이 당장 풀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도 뛰는 등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점도 우려요인이다. ◇ 한신공영 회사채 금리 급등에 화들짝1일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을 보면 이날 국고채 금리와 통안채, 회사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5bp(1bp=0.01%포인트) 떨어졌고 회사채도 AA-와 BBB- 모두 9bp 이상씩 하락했다. 하지만 31일 만기 기업어음(CP) 금리는 이날 4.67%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23일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CP 금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올랐다. 익일물 환매조건부증권(RP) 금리는 지난달 25일 3.25%로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대로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다. 1일 기준 1일물 RP금리는 3.05%를 기록해 전일대비 4bp 하락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북클로징으로 투자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연말 계절적 특징으로 자금수요는 늘어 빠듯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단기자금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사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이날 한신공영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다. 내년 3월 만기인 한신공영42의 금리가 장내 거래에서 장중 한때 65.147%까지 치솟았던 것. 개장 초 9%대였지만 오전 10시42분쯤 65%를 넘어섰다. 이후 바로 꺾여 11.124%에 이날 거래를 마친데다 65%라는 숫자는 잔존만기 5개월 금리를 연환산한 것이고, 거래량은 3억원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높았다. 한신공영은 시공능력평가 25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자체 사업 비중이 높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6월 정기평가에서 한신공영에 대한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단계 낮췄다. 일부 대규모 자체 사업장에서 분양실적이 부진해 재무부담이 높아졌고 시장환경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저하되고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가 대표적이다. 분양물량 2192가구로 9월까지 75.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도급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산 평산동 한신더휴는 분양률이 39.8% 수준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날 한신공영 회사채 거래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동산 PF와 관련해 건설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가동되면서 시장은 점점 안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끝단까지 온기가 퍼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CDS 어느새 70bp…해외 한국물 시장도 위축이 와중에 대외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부도확률을 의미하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31일 70bp를 기록해 전일대비 4bp 올랐다. 지난 2017년 11월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대외 신용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 CDS 프리미엄의 경우 1일 기준 67.83bp로 올해 1월3일 21.5bp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 이날 흥국생명이 지난 2017년 11월 발행한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미루기로 한 것도 해외 조달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흥국생명은 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지난달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해왔지만 한국물 시장이 위축되자 조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콜옵션 만기일에 조기상환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CDS 등 각종 신용스프레드 상승세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리스크가 국내 신용경색 도화선 역할을 했지만 국내 펀더멘탈 약화, 차이나 런으로 상징되는 중국 리스크의 국내 전이 가능성, 11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둘러싼 우려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 부족 우려가 국내 신용경색 리스크를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1 I 권소현 기자
“무슨 사과를 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국감 이틀째, 곳곳서 고성
  • “무슨 사과를 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국감 이틀째, 곳곳서 고성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연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윤석열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양측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이재명, 국감 도마 위…“사과는 무슨 사과”, “니나 가만히” 고성국정감사 첫날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이미 여야가 한 차례 격돌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은 또다시 고성으로 얼룩졌다. 시작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발생했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보조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의원의)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호응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했지만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고, 결국 감사는 중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낯 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어린이집 방문 일정에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캠페인)의 의미를 물었던 장면을 두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본인은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 가만히 계셔라”라고 맞받았다. 이후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김 의원을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셨나.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굽히지 않고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큰 소리를 냈고, 회의장은 어수선해졌다. 결국 복지부 감사는 중지됐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차` 논란, `초부자 감세` 논란 등 여야 격돌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문체위 야당 간사 김용덕 의원은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은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낙수효과 논란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이, 낙수는 당연히 있고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주력기업이 잘 되면 골목상권까지 햇빛이 쨍쨍 쬐는 것이고, 주력 기업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싸그리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2022.10.05 I 박기주 기자
 한·미 대기업, 글로벌 VC와 K-스타트업 공동육성
  • [한주간 중기 이슈] 한·미 대기업, 글로벌 VC와 K-스타트업 공동육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9월 4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열린 글로벌 대기업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 중기부, 글로벌 VC와 2억1500만달러 규모 공동펀드 결성 협약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뉴욕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열고 구글, 오라클 등 세계적인 기업과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메인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 역할을 하게 될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이었습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조성하는 총 2억1500만달러 규모 공동펀드를 통해 K-스타트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공동펀드는 K-스타트업이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오라클 협업 스타트업 공동육성 세리머니’가 실시했습니다. 오라클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함께 손꼽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오라클은 내년부터 한국의 스타트업이 오라클 제품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함께 스타트업 공동육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0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2.중기부·중진공, 집중호우·태풍 피해 중기에 특별만기연장 시행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합니다.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출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단, 올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시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삼표시멘트, 미세먼지 해결 위해 1200억원 추가 투입삼표시멘트는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한 ‘중장기 친환경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섭니다. 우선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자체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또한, 예열탑 개조(700억원), 냉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350억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SNCR) 약품 투입 증대(60억원) 등에 대해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내년 상반기 현재 2기의 세륜시설 외 45광구 광산 부지 내 1기의 세륜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공장 내 일부 비포장 구간의 전면 포장과 마을도로 지나가는 석회석 이송벨트를 밀폐형 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등 경관 개선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키로 했습니다.4.에이스·시몬스, 현대百 무역센터점 나란히 리뉴얼에이스침대와 시몬스 침대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매장을 나란히 리뉴얼했습니다.에이스침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에이스침대의 대표 제품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고 속 박보검 침대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에르바(ERBA)’와 무드등으로 따뜻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아르노-II(ARNO-II)’ 등 다양한 신제품 라인과 대표 제품들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다 넓고 쾌적해진 매장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과 사이즈 등을 상세하게 상담 받은 후 구매 가능합니다.시몬스 현대 무역센터점은 시몬스 침대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Beautyrest)’의 ‘윌리엄(William)’, ‘헨리(Henry)’와 함께 ‘헬렌(Helen)’, ‘버나드(Bernard)’ 등 인기 모델들이 비치돼 시몬스가 구현하는 최상의 수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최근 혼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시몬스 룩’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로(Olo)’, ‘모나(Mona)’ 등 감각적인 디자인의 프레임과 함께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가구와 침대도 놓아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연출 팁을 제공합니다.
2022.09.24 I 함지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9~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혁신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09:00 산중위 법안상정(장관·2차관, 국회)09: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20일(화)*장관 미국·캐나다 출장(20~24일)*통상본부장 인도네시아 출장(20~24일)10:00 산중위 법안소위(통상본부장·1~2차관, 국회)△21일(수)11:00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2차관, 63빌딩)13:30 수소 활용처 모색 국회 토론회(2차관, 의원회관)14:50 EU의회 대표단 면담(2차관, 롯데H)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1차관, 국회)△22일(목)10: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14:00 산업단지의 날(1차관, 구로디지털단지)18:00 디스플레이의 날(1차관, JW메리어트H)△23일(금)08:30 중대본 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총리주관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8일(일)15:00경 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19일(월)06:00 월드클래스 기업, 청년인재 500명 채용한다11:00 열분해유 생산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16:00 국제포럼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 △20일(화)06:00 중·고등 여학생, 다시 산업기술 현장으로06:00 한-에콰도르 SECA 7차협상 개최11:00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개최11:00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논의△21일(수)06:00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11:00 2차관, 유럽의회 부의장 및 의회 대표단 면담11:00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11:00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11:00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최 예정△22일(목)06:00 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06:00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06:00 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08:00경 장관, 美상무장관 및 주요의원 면담 결과11:00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11:00 제13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참석11:00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11:00 제2회 ‘산업기술혁신전략 포럼’ 개최11:00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특별점검 실시11:00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들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23일(금)06:00 제13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7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참석11:00 균특법-분권법 통합법안, 지역과 함께 논의(행정안전부 공동)
2022.09.17 I 김형욱 기자
알짜벤처 줍줍 기회…너도 나도 CVC 설립
  • 알짜벤처 줍줍 기회…너도 나도 CVC 설립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잇달아 CVC 설립에 나서고 있다.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수월하게 발굴하고, 그룹 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침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기업 몸값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이라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입장에서는 CVC가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너도나도 CVC…성장동력 발굴에 최적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CVC 설립을 등록하거나 공식화한 국내 기업 수는 15곳 안팎이다. 동원그룹을 시작으로 GS, LK그룹, 브레인자산운용, CJ그룹, DS네트웍스, F&F, 현대코퍼레이션, SM엔터테인먼트 등이 CVC 설립을 선언했다.CVC란 전략적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 산하 벤처캐피털이다. 과거에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의 VC 설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대기업도 CVC를 설립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스타트업 투자가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벤처투자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된 셈이다.일반지주회사로서 가장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CVC 신규 등록을 한 곳은 동원그룹이다. 회사는 지난 3월 ‘동원기술투자’ 설립과 등록을 마쳤다.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 원을 전액 출자해 지난 2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CVC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GS는 ‘GS벤처스’라는 신기술투자사를 설립하고, 동원그룹 뒤를 이어 CVC 등록을 마쳤다. 지난 7월에는 1300억 원 규모의 ‘지에스 어셈블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와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건축 등 GS그룹이 주목하는 신성장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효성그룹도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인 효성벤처스를 설립한다고 밝히며 CVC 설립을 공식화했다. 초대 대표는 김철호 부사장이 맡는다. 그는 효성 전략본부에 영입된 인물로, 도이치방크와 스틱인베스트먼트를 거쳐 일진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설사도 CVC 설립을 공식화했다. 호반건설은 자사 액셀러레이터 법인 ‘플랜에이치’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플랜에이치는 스타트업 보육과 투자, R&D 연계(TIPS), 후속 투자 등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스마트 건설과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산업군 내 28개 기업에 투자했고, 55번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으로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결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 모태펀드(국토교통혁신계정 등) 출자 사업도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 유동성 위축…싸게 살 기회, 가뭄에 단비국내 CVC 설립 붐이 일기 시작한 계기는 작년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었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도 CVC 설립에 속도가 붙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유동성이 대거 풀렸을 때에는 투자 단계가 올라갈수록 기업 몸값도 껑충 뛰었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밸류에이션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투자할만한 딜이 없다는 하소연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줍줍’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나온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최근 신사업 전략보고회에서 “최근 불황과 경기 위축 시기가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협력, 개방형 혁신으로 신사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역시 CVC 설립을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투자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이 마른데다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줄었는데 CVC가 일정부분 자금공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VC는 수익창출 뿐 아니라 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이나 신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장기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금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 “해외는 대기업이 유니콘 키워…규제 완화 필요”CVC 설립이 늘어가는 가운데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CVC 설립은 허용했지만, ▲해외 투자 제한 ▲차입규모 제한 ▲투자조합별 외부자금 제한 등의 제한적 형태로 CVC 설립을 허용해놨기 때문이다. 규제가 보다 완화돼야 CVC가 신속히 안착하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금산 분리 규제로 발 묶여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 중국 CVC들은 수년 전부터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라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CVC 투자 규모는 2010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일본의 CVC 투자 규모는 5년 전인 2013년 대비 4배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해외 CVC 투자 규모가 45억7000만 엔을 기록하며 지난 2020년 상반기(9억2000만 엔) 대비 4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했다.바이두와 텐센트 등 IT 공룡이 속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CVC 투자 규모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중국 CVC 투자 규모는 1139억 위안으로 전체 VC 투자 규모의 73% 가량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VC 제도가 도입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CVC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 승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고 검토한다는 취지다. CVC 규제 완화보다는 빠른 시장 안착 지원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감원은 지난 3월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CVC 설립·운영과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또 오는 11월까지 기업들이 구체적인 해석을 요구하거나 질의가 많은 부분을 모아 메뉴얼을 배포하고, 내년쯤 CVC 운영 지원 및 성과 확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22.09.16 I 김연지 기자
尹 정부 첫 예산안 발표…8월 물가, ‘6.3%’ 아래일까
  • 尹 정부 첫 예산안 발표…8월 물가, ‘6.3%’ 아래일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다음주 첫 예산안(2023년)을 발표한다. 긴축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강조해온 만큼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맸을 지가 관심사다. 또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의 8월 동향도 발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기자단)◇30일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긴축 규모 관심사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거침없는 확장재정 전략을 썼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증가율(본예산 기준)이 8.7%에 달했다. 이 때문에 2018년 432조 7000억원 규모였던 예산(총지출)는 2021년 600조원대(604조 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본예산 및 1차 추경,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을 짠 올해 예산은 679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년 연속(2019~2021회계연도) 연속 적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는 967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에 윤 정부는 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비판하며 올해 긴축재정 기조를 뚜렷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릉 고랭지 배추밭 점검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했다.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도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한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예산안 상당수는 인건비 등 경직성비용이라 감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부모급여,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 장병 월급 200만원 단계 인상 등 윤 대통령의 공약예산도 새로 편입돼야 한다. 실제 ‘3대 현금성 공약’으로 불렸던 이들 공약은 이행에 5년간 68조원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설득과정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반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폐지된 경우 민주당을 설득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8월 소비자 물가…秋의 ‘6.3%’ 정점 예상 맞을까통계청은 다음달 2일에는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올해 1월 3.6%로 시작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전년동월대비)로 IMF 경제위기 사태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으로 6%대까지 치솟았다. 7월 물가 상승률은 6.3%로 더 상승하자 이후 7%대까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왔다. 정부는 물가가 7월 6.3%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물가상승률은)분명히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추석 이후 물가가 안정화되면 연간 물가상승률도 5%안팎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8월 물가가 하강기조로 돌아설 것인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뇌관이 될 수 있는 20대 성수품 관련 대대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650억원 규모)을 배포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8월29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8월3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투자 간담회(1차관, 비공개)14:00 경제교육 워크숍(2차관, 경제교육 워크숍)△8월31일(수)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가업승계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5:00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2차관, 청주육거리시장)15:30 소비자단체 간담회(부총리, 비공개)15:50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2차관,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9월1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9월2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보도계획△8월29일(월)06:00 정부 대표단 미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위해 방미06:00 재정포럼 2022년 8월호 발간10:00 SGIS 에듀 서비스 개시10:00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 위촉△8월30일(화)10:00 2023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10:00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10:00 2022년 7월 국세수입 현황10:00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10:00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2:00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결과 발표12:00 2022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5:00 KDI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5주년 기념 ‘한국 경제발전경험’ 주한대사 초청 특강 개최16:00 통계청장, 베트남 통계청 연수단 면담△8월31일(수)08:00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00 기획재정부 1차관 가업승계 중견기업 방문11:30 ‘22~’26 재정건전화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12:00 제28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8)15:30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16:30 통계청, 민관 데이터 연계 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평가 데이터와 업무협약 체결17:00 최상대 2차관, 추석맞이 민생점검 현장방문△9월1일(목)10:00 통계청, 데이터기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도서관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12:00 2022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2022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9월2일(금)08:00 202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9:00 202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2022.08.27 I 조용석 기자
美 펠로시 방한한 날…與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
  • 美 펠로시 방한한 날…與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4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을 발의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에 맞서 국내에서도 현행 6~16%인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20%부터 최대 30%까지 늘렸다. 이제 공은 각 상임위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며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무소속 의원은 이날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와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앞서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도 현행(6%)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8%, 16% 세액 공제율을 두 배 이상 확대(각 25%,30%)하면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인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심사를 받은 후 법안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공교롭게 이날은 대만 일정을 마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찾아 국회를 방문한 날이다. 낸시 의장은 지난 3일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미국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에서 통과된 ‘인프라법’과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을 거론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8.04 I 배진솔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에 최대 30% 공제"…與 `통큰` 반도체강화법 공개
  • "반도체 시설투자에 최대 30% 공제"…與 `통큰` 반도체강화법 공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2일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반도체 강화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계의 세액 공제 요구(30%)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만든 셈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반도체강화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계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대기업(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에서 각각 20%, 25%, 30%까지 확대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기업 구분없이 5%까지 늘린다. 세액공제 기간도 내년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12%, 중소기업 최대 20% 안을 발표했는데 특위에선 이보다 1.5배씩 공제율을 확대시켰다. 경쟁국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최대한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전체 재원 상황에 따라 상세히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방안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켜 전략산업 육성 신속 채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범위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산학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업에서 대학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밖에도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교육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 완화 등을 담아 학계에서 요구한 부분을 수용했다. 양 위원장은 이같은 패키지 법안을 오는 4일 대표 발의한다. 반도체 특위 ‘시즌1’을 마무리한 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해 ‘시즌2’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K-Chips Act(반도체법)은 이제 시작이다.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법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08.02 I 배진솔 기자
"中企, 원자잿값·물류비 급등에 만들수록 손해"..흔들리는 수출생태계
  • "中企, 원자잿값·물류비 급등에 만들수록 손해"..흔들리는 수출생태계
  • [이데일리 강경래 이후섭 기자]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물류비까지 뛰고 있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도 없어 만들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에 15년이상 부품을 공급해온 안산 소재 금속가공업체 동아금속(가명)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물류비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6배 이상 오른데다 같은 기간 원자잿값마저 급등하면서 제품을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다. 수출 물량 역시 물류비, 원자잿값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고(물가·유가·금리)뿐 아니라 물류비, 환율 등 복합된 악재로 국내 산업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후방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금속가공업체의 줄 폐업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핵심 도금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경우 2년 전 400개였던 회원사가 현재(7월 10일 기준) 250개까지 급감했다. 이 조합의 회원사 회비는 월 2만원이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럽거나 최근 폐업한 업체가 급증해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표면처리가 자동차와 가전, 조선 등에 있어 마지막 필수 공정인 점을 고려하면 표면처리 업체들의 감소는 머지않아 전방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방산업 첨병인 중기 부품사가 타격을 받을 경우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대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1일 1차 협력사의 납품 중단으로 기아의 일부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춰선 것도 단적인 사례다. 현대차·기아에 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연료탱크를 공급하는 협력사인 티아이오토모티브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당 부품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부담에 생산을 꺼리면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산업계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103억달러)가 산업생태계 붕괴의 전조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재, 에너지 가격 급등에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지면서 무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선 하반기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액 증가세마저 꺾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기전망조사’에서는 올 하반기 애로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58.8%)을 가장 많이 꼽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 대비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28%)한 기업들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불안정(43.3%)을 이유로 제시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 악재가 오면 산업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이 먼저 무너지면서 중견기업, 대기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현장 실태 파악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물류비, 원자재 문제를 논의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정부 역시 중소기업 판로와 생산성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11 I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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