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80건
- 알맹이 빠진 첫 고위 당정…속도전만 강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급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국내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이 원팀을 이뤄 경제 살리기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공전 중인 국회에서 민생안정 법안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데다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찾기 어려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당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한 총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이 지나치게 확장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간에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제도 선진화 등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통과한 정부의 2차 추경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전쟁 등 대외 여건으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지원대책 속도,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자고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오는 8월 중에는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에 대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기존의 내놨던 민생 안정대책을 답습한데다 지난 5월 말 21대 상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38일 동안 국회가 멈춰 입법 추진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尹 반도체 사랑'에 與 전방위 화답…"인재 양성 손질, 전 의원 특강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사랑’ 행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방위 화답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도체 관련 특강을 들었고,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14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의원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반도체 특강’ 들어국민의힘은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연사로 반도체 특강을 진행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특강은 의원들의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약 1시간동안 이어졌다. 앞서 지난 7일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반도체 특강을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첨단산업 구조 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모든 각료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갖추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특강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역시 해당 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열공’ 모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을 모시고 반도체 공부하게 된 것은 여당의 변화 상징하는 것이다. 피상적 주제가 아닌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 도움줄 수 있는 여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수출의 20%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육성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지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강을 잘 듣고 우리(의원)가 해야할 일을 찾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14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尹 “인재 양성 특단 노력” 주문에…당·정, ‘맞춤형 프로그램’ 화답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주최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도 개최됐다.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교육부를 비롯해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토론회에는 이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 관계부처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 육성 추진과 대학연구실 중심의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 인재양성의 전주기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 역시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길러내기 위해 변화와 도약을 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우리 교육을 새롭게 이뜰어갈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성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산업체와 대학, 정부가 유기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은 반도체 연구개발과 설계·디자인 등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학사급의 실무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해야 하다”며 “이를 위해 전 학과에 산개한 반도체 분야의 전면적 육성이 필요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춘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장 시간에 걸친 설계·공정 실습 위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계에서는 기업 수요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하고, 소자기술 뿐만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기반기술에 대한 대학과의 공동협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근 대두되는 학부정원 증가, 교수 TO 증가 요구에 대한 해결책 필요하다. 정부 주도 연구과제 확대로 기존 교수를 반도체 분야 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대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중진공·한일시멘트·대중소재단,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약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일시멘트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김영환 대중소기업 농어엽협력재단 사무총장(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따르면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지원기업의 공제 분담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래 협력사 등과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협업 모델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5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중견기업 협업 중 최초로 2년 동안 19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월 24만원 내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핵심설비 운용, 설비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 1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3개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수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민간 부문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중진공은 한일시멘트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기업에게는 ESG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대중소재단은 한일시멘트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원활한 관리를 담당한다. 중진공과는 민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민간기업의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참여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이사는 “핵심인력 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내일채움공제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 중소벤처기업들과 함께 국내 건설·시멘트 업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김영환 대중소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과 같은 우수 사례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고용 안전망 구축과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함께해주신 한일시멘트와 대중소재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 분야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대중소 상생 및 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23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산업 대전환기 新경쟁우위 확보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철강 공급 안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철강협회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제23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철의 날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우리나라 최초 현대식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1973년 6월 9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00년부터 다양한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엔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포함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곽재선 KG스틸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등 철강협회 회장단과 철의 날 수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한국철강협회 등이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철강 ESG 상생펀드 협약식’과 ‘철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왼쪽부터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곽재선 KG스틸 회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사진=한국철강협회)◇“안정적인 철강재 공급…탄소중립에도 앞장”철강업계는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국내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최정우 회장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를 맞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ESG 요구 증대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해 국내 철강업계가 중요한 변곡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신(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원료·핵심 소재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국내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안전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고, 탄소중립에 철강업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가치사슬(밸류체인) 앞부분에서 전 산업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가 철강업계의 동반자가 돼 업계 애로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 차관은 더불어 철강업계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원자재 확보 노력 △자동차·조선 등 국내 수요산업과의 상생 강화 △슈퍼사이클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 등을 당부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탄소 국경 조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수요산업 변화에 따른 신소재 개발 등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철강협회)◇철강업계 유공자 32명 정부포상…철강상 4명 수상이날 행사에선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철강업계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있었다. 윤양수 대표이사는 연간 42만여톤(t)의 도금·친환경 컬러강판을 생산, 자동차, 가전산업 등에 공급해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창사 이래 최대 실적도 달성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 무계목 강관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개발해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심규승 일진제강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불법·불공정 철강 제품의 국내 수입·유통을 억제해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이끌고 세계 각국 무역구제에 대응해 수출 증대에 힘쓴 이동철 동국제강 상무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병진 현대제철 상무 등 2명이 대통령 표창, 이익재 창원벤딩 대표이사 등 2명이 국무총리 표창, 유형일 세아창원특수강 총괄직 등 25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철강인들의 창의와 연구개발 의욕을 진작해 철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돼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한국철강협회 회장상인 철강상엔 홍헌호 포스코 부장 등 4명이 선정됐다. 홍헌호 부장은 전공정 관통형 TMCP(열가공 제어)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로 압연공정뿐만 아니라 제강공정을 아우르는 전공정 설계·제어 기술을 마련해 철강산업의 스마트화에 일조하고, 원가절감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힘쓴 공로로 철강 기술상을 수상했다. 철강 기술 장려상엔 유병길 현대제철 책임연구원과 최인수 동국제강 부장이 각각 뽑혔다. 철강 기능상엔 주편 크랙 저감을 위한 챔퍼 몰드 기술 적용과 사용수명 증대 기술 개발로 설비교환 주기 연장, 조업 설비 안정화에 힘을 보탠 박명주 포스코 파트장이 수상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CI (사진=포스코·현대제철)◇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아울러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IBK기업은행은 이날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에 조성된 ‘철강 ESG 상생펀드’는 국내 철강산업 관련 회사들의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펀드로, 규모는 총 15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철강업계 중견·중소기업 중 △친환경 기업 △사회적 기업 △지배구조 우수 기업 등 ESG 관련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거나 ‘ESG 자금 활용 계획’을 작성해 제출한 기업이다. 포스코·현대제철 협력기업이나 양사와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도 해당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펀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며, 포스코·현대제철의 협력기업은 각 사를 통해,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2년이며, 한도는 한 회사당 최대 20억원이다. 앞서 포스코·현대제철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한국철강협회·IBK기업은행과 함께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총 1000억원 규모의 ‘철강 상생 협력 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철강기업들을 지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철강 ESG 상생펀드는 이전보다 감면금리 폭과 대출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이재용 사면, '경제 살리기'로 포장…신중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석가탄신일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이 포함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이중잣대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정책위선임부의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에 적용하는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면 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5단체는 사면청원 배경으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점 △기업인이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점 등을 꼽았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 등이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전환기를 맞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원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 총수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작년에도 과감한 투자 결단이 늦어진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친재벌 언론에 의해 경제 살리기로 포장됐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국민 여론으로 둔갑, 대한민국에서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만 사면 특혜가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재벌 총수 사면을 위한) 레퍼토리는 수십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오너 리스크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배임 등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삼표 사고 그후…레미콘·시멘트업계에 불어닥친 역풍[줌인]
- 지난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합동감식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가 터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두 달 넘게 작업이 멈춰선 상황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레미콘 업계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최대 골재 생산업체인 삼표산업 주요 채석장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뜻하지 않은 ‘골재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설 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 1월 29일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 붕괴로 중장비 운전원 3명이 사망했고,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과 함께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 조사를 이어가는 고용부는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켰고, 언제 재가동될지는 미지수다.◇삼표發 ‘골재 부족’ 심화…가격 인상 후폭풍까지레미콘은 골재와 시멘트, 물 등 원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만든다. 특히 레미콘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배합 비중은 80%에 달한다. 골재 수급은 지역별 자체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부족분을 인근 지역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연간 약 390만㎥ 골재를 생산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시한 수도권 산림골재 공급 계획량(2900만㎥)의 13.3% 수준이다. 특히 양주 채석장에서 생산된 골재는 산림골재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설명이다. 순환골재 등 대체골재는 품질이 일정하지 못해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골재 업계 관계자는 “골재는 싼데 무거운 제품이다. 원거리일수록 물류비용이 높아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이번 달부터 건설공사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단기간에 골재 생산량이 늘어나기 어려워 골재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골재 공급 부족으로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골재 가격은 1㎥당 1만 5000원으로 연초보다 7% 이상 올랐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통상 1분기는 비수기로 꼽히는데, 삼표산업 생산 중단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골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30%가량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쌍용C&E 동해공장(사진=쌍용C&E 제공)◇‘시멘트 대란’에 월 13만톤 생산중단…증산은 어떻게시멘트 업계도 중대재해법 시행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2월 21일 쌍용C&E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 병원으로 이송한 뒤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했다.중대재해법 조사가 진행되면서 동해공장에 있는 7개 생산설비 중 추락사고가 났던 4호 설비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월 13만톤의 시멘트 생산이 줄어들게 됐다. 최근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 곳곳에서 시멘트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13만톤 생산중단이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더욱이 ‘시멘트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2분기 증산을 발표한 상황이라 쌍용C&E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대책회의를 열고 2분기 생산량을 1432만t으로 전분기 대비 35.7% 늘리기로 했다. 생산설비인 킬른 가동을 10기 더 늘려 총 32기를 돌리고, 월평균 약 38만t 규모인 수출 물량의 일부를 내수로 전환하기로 했다.동해공장과 영월공장에 총 10기의 킬른을 보유하고 있는 쌍용C&E는 정부 증산 요구에 맞춰 예정된 킬른 재보수를 늦추는 등의 방안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멘트 생산은 고온의 공정을 거치기에 킬른을 일정기간 돌리고 재보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재보수에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쌍용C&E는 1년 내내 1기 이상의 킬른 재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조사로 이미 1기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증산을 위해 또다른 킬른의 재보수를 미루게 되면 재보수 일정이 꼬여 차후 생산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중소·중견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로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레미콘이나 시멘트 업계 사례처럼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수 있어서다. 삼표산업의 경우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이미 생산한 제품도 출고하지 못하고, 설비 점검·보수도 전면 차단됐다.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40.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첫 사고인 삼표산업은 이미 70일이 넘어간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컸던 만큼 고용부가 내놓을 첫 수사결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엄격한 중대재해법 집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너무 엄격하고 경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절차를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화의 23년 뚝심…2022 교향악축제 오늘 개막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일상회복을 염원하는 희망의 음악 제전이 펼쳐진다.한화그룹이 후원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22 교향악축제’가 2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 20개 교향악단이 참여하고, 28명의 협연자와 총 20회 일정으로 꾸며진다.주제는 ‘하모니’. 고전과 창작, 교향악단과 솔로, 전통과 실험, 신예와 중견, 과거와 오늘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자료=예술의전당축제의 시작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알리고, 과천시향이 대미를 장식한다. 객원 지휘자와 함께하는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주요 악단이 23일 동안 콘서트홀을 채울 예정이다.지난해 세계 콩쿠르 우승과 함께 신성으로 떠오른 피아노 박재홍, 김수연, 첼로 한재민 및 피아노 임주희, 바이올린 박수예,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위의 바이올린 카리사 추도 무대에 오른다.모든 공연은 예술의전당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동시간대에 KBS 클래식 FM에서도 중계된다. 예술의전당 분수 광장에 위치한 400인치 초대형 LED 모니터로도 실시간 감상이 가능하다.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엔데믹을 고대하는 음악계의 정상화 신호탄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개·폐회 행사, 동시 생중계, 음악회 직전 릴레이 프리 렉쳐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축제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2000년부터 교향악축제를 후원해오고 있다. 한화의 후원은 서울과 지역의 교향악단이 교류 발전하고 중견과 신예 연주자들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23년간 단일 행사를 단독 후원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 메세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로 꼽힌다. 지금까지 총 374개 교향악단과 423명의 협연자가 무대에 올랐고, 누적 관객 수만 53만명에 달한다. 한화는 교향악축제 후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과 2011년 한국 메세나 대상을 2019년에는 문화공헌상을 수상한 바 있다.
- KOTRA, 美 '애틀랜타'에 무역관 개설…동남부 진출 지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트라(KOTRA)는 현지시간 기준 3월 31일 미국 동남부 경제 중심도시 애틀랜타(Atlanta)에 무역관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무역관 개관식에는 손수득 KOTRA 부사장을 비롯해 박윤주 주애틀랜타 총영사, 팻 윌슨(Mr. Pat Wilson) 조지아(Georgia)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현지 경제계 유력인사 30여 명이 참가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 상황에서 간소하게 진행했다.애틀랜타무역관은 조지아(Georgia), 플로리다(Florid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앨라배마(Alabama) 등 미국 동남부 4개 주와 카리브 지역 일부를 관할한다. 이곳에서는 한미 양국 간 산업협력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코로나19와 지정학적 요인으로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관 개설 이후 양국 간 물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애틀랜타는 미국 물동량 4위의 서배너(Savannah) 항구와 UPS 본사가 소재하는 대표적인 물류 중심지다. 이에 KOTRA는 빨라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애틀랜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를 중심으로 375개의 연구소와 기업에서 2만6000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대표적인 생명과학산업 중심지로 손꼽힌다. 에모리(Emory), 조지아텍(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 유수의 대학에서 연간 3만 2000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알콘(Alcon), 퀘스트 다이어그노틱스(Quest Diagnotics)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도 찾는 지역이다. 141개의 헬스IT 기업과 196개의 의료기기 제조사가 소재하는 등 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애틀랜타무역관이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조지아주는 낮은 주 법인세율(5.75%)과 미국 내 가장 낮은 최저임금(시간당 7.25달러)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적다. 중남미 지역으로도 진출이 쉽다는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자동차와 이차전지(배터리) 분야의 생산 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010년부터 기아차, 이후 SK이노베이션, 한화큐셀, 금호타이어 등이 진출하는 등 한국 기업 대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조지아주정부는 한국투자유치 담당 인사를 차관보급으로 임명하는 등 미국에서 한국과 조지아주의 관계는 매우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021년에는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이 각각 8조 4000억원과 5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동반 진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애틀랜타무역관은 현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동남부 투자 진출 거점센터’를 상시 운영해 우리 기업이 진출 초기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개관식에서 KOTRA와 조지아주 경제개발부는 MOU를 체결해 관내 기업들의 교류와 상호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무역·투자 사절단의 상호방문 및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공동 개최해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손수득 KOTRA 부사장은 “애틀랜타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미국 동남부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을 위한 물류거점 확보, 양국 간 의료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싸움` 벌였던 尹 옆자리…오른쪽 최태원, 왼쪽 손경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경계영 김상윤 기자] 정·재계 공식석상에서 자리 배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의 순으로 의전 서열이 정해져 있고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모일 땐 자산으로 규정된 재계 순위나 매출액 등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자리 배치가 결정된다. 상석일수록 그만큼 그 단체의 위상도 높다는 의미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첫 만남에서 상석으로 꼽히는 윤 당선인의 옆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지가 관심을 끈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만난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현안을 논의했다. 원탁에서 윤 당선인의 오른쪽 옆자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왼쪽 옆자리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각각 차지했다. 통상 대통령 오른쪽 자리가 1순위, 왼쪽 자리가 2순위 자리로 간주한다. 자리 배치는 인수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찬에 앞서 단체 기념 촬영 때 역시 윤 당선인 오른쪽에는 최태원 회장이, 왼쪽에는 손경식 회장이 차지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오른쪽, 3순위 자리에 섰다.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 회원사로 보유한 상의가 여전히 재계 맏형이라는 인식을 얻은 것”이라고 귀띔했다.이날 회동을 앞두고 경제단체 간 미묘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오찬 회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전경련을 회동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주최 측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진앙으로 찍혀 문재인 정부 5년 간 `패싱` 논란에 휘말렸던 전경련이 부활의 신호탄을 쏜 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경제단체들은 회원사 재계 순위 및 영향력, 국민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전경련의 조기 등판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었다. 전경련 부활에는 권태신 부회장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권 부회장은 MB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실장 등을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와 끈끈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근인 장제원 비서실장하고도 직통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전해진다. 전경련 관계자는 “여러 단체와 함께 자리하면서 경제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 의미 있다”고 말을 아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2022.3.21 [국회사진기자단]중견기업연합회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 바로 옆 자리에 섰다. 그간 중견련은 회원 수가 훨씬 많은 중소기업연합회보다 후순위 경제단체로 인식돼 왔다. 당초 이번 오찬 회동에는 중견련은 배제된 경제5단체만 초대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배제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던 터다. 하지만 중견련 측은 처음부터 초대를 받았다며, 윤 당선인이 중견련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진식 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주호영 의원과 사돈관계로 알려져 있다. 중견련은 최근 상근부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박일준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도 영입하면서 대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 옆집보다 전기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이 시범 운용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종시청에서 공동주택 에너지캐시백 시범 사업 협약식에 참석한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달 열린 ‘제2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그만큼 현금으로 주는 제도 도입을 확정해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대책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캐시백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사 면적의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 대비 단위 절감량 1㎾h당 5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사용량 400㎾h에 비해 20%(80㎾h)를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사진=임애신 기자)◇주요일정△24일(월)10:40 국군장병 위문 방문(장관, 청주 제17전투비행단)14:00 공동주택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장관, 세종시청)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미국 출장(1월 25일~2월 3일, 통상교섭본부장)△2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ESS 안전관리 현장점검(2차관, 원주)11:00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장관, 세종청사)11:00 국가 균형발전의 날(1차관, 세종시청)16:00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 화상)△26일(수)10:00 신안태양광 준공식(장관, 신안군)11:30 염해농지태양광시찰(장관, 무안군)14:30 풍력단지 시찰(장관, 신안군)△27일(목)09:00 논산형 일자리 협약식(장관, 논산아트센터)10:30 울산 산단 60주년 기념행사(1차관, 울산)11:00 익산형 일자리 협약식(장관, 웨스턴라이프호텔)14:30 전주형 일자리 협약식(장관, 한국전통문화전당)△28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1:00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장관, 용문시장) ◇보도계획 △24일(월) 11:00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현안 협력 증진 위한 방미11:00 2022년 바이오분야 R&D 관련14:00 에너지캐쉬백,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25일(화)06:00 2차관, 태양광연계 ESS설비 긴급 안전점검06:00 소부장 R&D, 표준화로 기술자립과 시장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11:00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11:0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1:00 지역대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자체·중견기업·유관기관 간담회 개최11:00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관련11:00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사업 추진12:00 15개 회원국 현지 연결, 우리 기업인 대상 RCEP 설명회 개최16:00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최△26일(수)06:00 2022년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10:00 국내 최대규모(150MW)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시작11:00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11:00 한-아세안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11:00 20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사업 설명회11:00 국내 중견기업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본격 참여11:00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관련11:00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11:00 2022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사업 본격 지원11:00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11:00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식약처 공동배포)12:00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17:00 자율주행로봇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27일(목)06:00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식 개최06:00 수소경제를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뭉친다06: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09:00 10·11·12번째 상생협약 체결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가속화11:00 한국, 내달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11:00 2021년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11:00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메가 FTA 간담회11:00 민관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11:00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11:00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 촉진11:00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11:00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11:0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11:00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28일(금)06:00 통상교섭본부장, 미 USTR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11:00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1:00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
- 이재명 "유승민 공약도 수용…일자리 300만개 만든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일자리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의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ㆍ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탈탄소 ㆍ 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습니다.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ㆍ 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셋째,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여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하겠습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넷째,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Start-Up)만큼이나 기업의 성장(Scale-Up)도 중요합니다.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습니다.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ㆍ 미래모빌리티 ㆍ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ㆍ AI ㆍ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혁신의 그루터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배후지역의 교육과 교통, 의료와 문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지원 세제 혜택을 높이고 지역산업활력 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여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정책의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며,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 : 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입니다.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압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습니다.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18일제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재 명
- [다름이 답이다]“친해지려고” vs “별걸 다 물어”…세대갈등 폭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소 영·유아식품업체에서 일하는 김지아(가명·29)씨는 상사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이 불편하다. “주말에 뭐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등 ‘별걸’ 다 물어보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결국 ‘옛날에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더라’로 끝나는 대화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던데’라고 반성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다시 본인 할 말만 늘어놓더라”고 푸념했다.‘라떼는 말이야’로 풍자되는 이른바 ‘꼰대’로 불리는 상사들도 ‘요즘 애들’의 행동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 중인 박성진(가명·51) 부장은 “코로나로 한동안 ‘팀 빌딩 활동’에 소홀했던 터라 저녁 회식을 제안했더니 막내들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대놓고 말하더라”며 “친해지려고 던졌던 농담은 ‘아재개그’로 폄하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꼰대’와 ‘요즘 애들’로 불리는 세대들이 한 지붕 아래서 동상이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직장에서만 봐도 업무지시부터 회식과 복장 규정, 야근문화 등에서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실제 직장인 10명 중 8명가량은 세대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10월 직장인 135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갈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2%는 ‘세대차이를 실감한다’고 답했다.[사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대 차이가 갈등으로…업무·복장규정 ‘관행’에 반기 세대차이는 일을 대하는 방식부터 확연하다. 기성세대가 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를 시작으로 학생운동 전성기를 이끈 ‘86세대(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와 불혹을 넘긴 70년대생은 집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조직원으로서 성과를 내고, 승진해 장기근속하는 것을 회사에 대한 ‘충성’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요즘 애들로 불리는 ‘MZ세대(1980~2004년 태어난 세대)’는 집단보다 개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의견을 말하는 데 거침이 없다.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요구를 단박에 거절한 스타벅스 시위 노동자들, 최고경영자(CEO)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SK하이닉스 4년 차 직원 등이 단적인 예다.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다니는 이석준(가명·54) 부장은 요즘 애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3년 차 연구원이 “쉬고 싶다”며 사직서를 들고 와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일 좀 하겠다 싶으면 나간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 손해인데, 본인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직서를 낸 송혜인(가명·27)씨는 “회사 성장과 내 성장 사이에서 괴리감이 커져서 (회사에) 남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당장 백수가 돼서 불안하지만, 내 인생에서 일부분이고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꼰대와 요즘 애들 사이에서 ‘낀대(끼인 세대)’는 더 고달프다고 하소연한다. 2030세대, MZ세대로 묶이지만 70년대생과 90년대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80년대생들은 상사와 후배들 눈치를 동시에 보고 있어서다. 연말 인사에서 승진한 문진택 팀장(37·전시기획업)은 “신입이 9시 출근시간을 꼭 2~3분 남기고 아슬하게 출근하기에 윗사람들이 당장 너를 평가하는 것은 근태뿐이니 일찍 오라고 했더니 ‘지각은 아니다’라고 받아쳐서 황당했다”며 “위에선 후배들 관리를 주문하고 아랫사람들은 나를 벌써 꼰대 취급하니 난감하다”고 했다.최근 직장 내에서 기피 0순위로는 ‘젊꼰(젊은꼰대)’, ‘꼰망주(꼰대+유망주)가 떠오르고 있다. 저연차 직장인들은 부장급 상사보다 팀장급 중간 관리자나 교류가 잦은 직속 선배들과의 세대갈등을 더욱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대기업 자동차 회사 2년차 매니저인 정호일(가명·30)씨는 “본인은 젊다고 꼰대인 줄 모르고 늙은 꼰대들 욕하는 젊은 꼰대가 더 문제”라며 “늙은 꼰대는 몇 년 있으면 나갈 분이니 그러려니 해도 젊은 꼰대는 계속 회사 생활하며 부딪칠 걸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나온다”고 말했다.아울러 윗세대가 단순한 ‘세대차이’로 여기는 일도 아랫세대 입장에서는 ‘세대갈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장 규정이 대표적이다.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11년 차 책임매니저인 홍희진(가명·40)씨는 “복장 자율화가 되면서 회사에서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하지만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쪼리부터 시작해서 레깅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오는 저연차 후배들한테는 윗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언질을 준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 출판사에 다니는 2년차 에디터인 최세훈(28)씨는 “왜 회사에 모자를 쓰고 출근하면 안 되는지 이런 관행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030세대는 정시 출퇴근이나 홀로 점심 먹는 것 등이 익숙한 세대라 기성세대가 일반적인 조직문화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갑질’이 될 수 있다”며 “세대차이로 여길 게 아니라 변화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생존 싸움이 된 세대갈등…“90년생 자산불평등 심각”최근 세대갈등 양상은 ‘계급 간의 갈등’, ‘생존을 건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 큰 심각성을 보인다. 저성장사회로 진입하면서 ‘밥벌이’를 놓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촉발된 정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초고령사회에서의 국민연금 고갈 우려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잊을 만하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기초 노령연금제 폐지도 세대와 계급갈등의 단골 이슈다.이러한 세대갈등은 자산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보유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젊은층의 박탈감을 나타내는 ‘벼락거지’, ‘영끌’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인 단어로 세태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 토박이인 박창현(34)씨는 “신혼집을 구하려고 보니 돈이 없어 수도권으로 밀려나게 되더라”며 “기성세대가 집을 다 사고 투기로 집값까지 올려놓으니 우리 몫이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자산불평등은 세대갈등을 푸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Y세대(1990년대생)는 다른 세대보다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1990년대생의 자산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20~30년이 지나 더 큰 격차로 이어지기 전에 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비 지출을 줄여 주는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