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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오세훈에 "서울시 결연도시에 중기 경제사절단 파견 제안"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경제사절단 파견과 중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따. 서울 내 중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한 상의와 머리를 맞대자는 차원에서다.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허범무 서울경제위원회 성동 위원장, 정기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상의는 13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서울시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우태희 상의 부회장과 상의 중소기업위원회·중견기업위원회·서울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친선결연 도시에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을 공동 파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수출의 활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아울러 서울시 25개구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탑 지원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시설을 추진하다보니 구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해서다.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대표산업을 조명하는 산업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우 부회장은 “상의는 서울지역 전체 기업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비전 2030’ 정책에 기업인들의 힘이 합쳐진다면 어느 선진국의 도시보다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기업인들도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협력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오 시장은 “서울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해야 할 일은 많은 시기에 1년짜리 시장으로 취임해 마음은 급하고 부담스럽다”면서도 “서울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9월 중순 서울비전 2030이라는 현안을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마련했다”고 운을 띄었다..이어 “서울비전 2030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 뒤엔 서울시가 글로벌 탑5의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오늘 오신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규제혁신을 언급하며 “제일 관심이 많은 사안일 것”이라며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규제 개혁 상황에 있어 서울시가 주축이 돼 하나씩 바꾸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 文대통령 “방위산업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전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기술개발의 선제적 투자와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및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 28개국, 440개 기업의 방위산업 역량이한자리에 모였습니다.국토와 영공, 영해를 지키고민간 산업발전과 함께해온 방위산업이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동안의 결실을 선보입니다.‘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진심으로 축하합니다.세계 각국에서 오신 국방장관과 정부대표단,주한 대사와 방산기업 대표 여러분께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철저한 방역 속에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준비해준행사운영본부 직원과 장병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이곳 실내 전시장에는 드론, 로봇, 우주장비, 레이저 무기 등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갈 무기체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야외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활주로에는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차세대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비롯해전차,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요격체계 등지상 장비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FA-50을 필두로,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오늘이 있기까지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여러분께힘찬 박수를 보냅니다.국민 여러분,방위산업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입니다.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입니다.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다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방위산업을 출발시켰습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를 개발했고,600여 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했습니다.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41조 원은10배가 넘는 443조 원의 경제효과로 돌아왔습니다.우리 정부는‘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국방산업을 내수형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국방산업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민간도 적극적 투자로핵심소재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그런 노력들이 모여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입니다.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합니다.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국민 여러분,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입니다.지금 세계 방산시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유인·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혁신에 강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입니다.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입니다.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지난 7일,군을 비롯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까지 포함한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민관합동 국방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해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되어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입니다.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기반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습니다.또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입니다.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지난 7월, 우리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해우주시대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내일은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더미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드디어 발사됩니다.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습니다.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을 약속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다양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과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주역 여러분,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입니다.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방위산업을,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방위산업은 국민들의 지지 없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전시회 5일 동안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방위역량의 진면목을 보시기 바랍니다.항공우주의 꿈,자주국방의 자부심,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나녹스, 경영진 방한...“한국과 글로벌 시장진출 위한 협업 강화”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이스라엘 의료영상기업 나녹스 란 폴리아킨 회장이 방한해 지난 14일 열린 나녹스 공장건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공장부지에서 열렸으며 용인시 백군기 시장, SK텔레콤 관계자, 요즈마그룹 이원재 아시아총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2022년 상반기에 가동을 앞두고 건축 중이던 나녹스 용인 공장(FAB)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념사 중인 나녹스 란 폴리아킨 회장 겸 CEO. (제공=나녹스)용인 FAB 생산시설은 1만1900㎡(3600평) 부지위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클린룸을 갖췄다. 기존 청주의 임시 FAB보다 3배 이상 커졌다, 나녹스는 이곳에서 아크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계획이다. 나녹스는 현재 충북 청주에 임시 생산시설(FAB)을 운영해 나녹스 아크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나녹스 란 폴리아킨 대표는 “이번 방한 동안 용인 생산시설을 직접 점검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준비를 재확인하겠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손 잡고 협업할 수 있는 한국 주요인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2022년 상반기부터 나녹스 CEO로 취임할 에레즈 멜처는 “용인 공장 완공을 시작으로 나녹스와 한국이 혁신 의료영상, 나아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전세계 시장을 향해 동반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나녹스 용인 FAB 내부 점검 중인 나녹스 대표단 (좌측부터 나녹스 요엘 라브 전CTO, 에레즈 멜처 예비CEO, 란 폴리아킨 회장 겸 CEO, 우현건설 김경현 대표, 김일웅 나녹스코리아 회장, 타마르 코헨 CMO, 짐 다라 COO, 김세완 나녹스코리아 전무. (제공=나녹스)야니브 골드버그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 대표는 “나녹스 용인 FAB은 한국과 이스라엘 생태계를 결합한 아름다운 사례”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나녹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준 한국정부, 용인시, SK텔레콤과 SK그룹, 요즈마그룹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녹스 경영진은 지난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요기업들과 나녹스의 주요 기술 및 비전을 공유하는 등 복수의 한국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 SKT, 디지털트윈 구독 서비스 진출…얼라이언스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T는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안전 제고에 도움이 될 ‘구독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트윈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왼쪽부터) 다쏘시스템 문귀동 제조영업본부장, 노주환 에스디플렉스 대표, 신용식 SK텔레콤 IoT Co장,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원 SMIC센터장, 하태진 버넥트 대표, 윤재민 플럭시티 대표, 유훈상 위즈코어 성장사업본부장이다.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안전 제고에 도움이 될 ‘구독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트윈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에서 실행해야 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동일한 데이터를 적용해 가상공간에서 실험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중요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국책 과제로 제조,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을 추진 중이다.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한 탓에 중견·중소기업들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날 SKT는 ‘구독형 디지털트윈 서비스’의 출시를 위해 다쏘시스템, 슈나이더일렉트릭, AWS(아마존웹서비스), SK플래닛, 플럭시티, 위즈코어, 버넥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등 첨단 ICT 역량을 갖춘 20개 업체 및 단체들과 함께 ‘디지털트윈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디지털트윈 얼라이언스’는 구독형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공장 설비와 안전 시설 가상화와 모니터링, 공정·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시뮬레이션과 분석, 그리고 운영환경 최적화 등을 통해 제조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제조업체가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공장 안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얼라이언스 참여 업체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을 위한 제조 특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SKT는 디지털트윈 서비스에 글로벌 최고 수준인 5G와 IoT 전용망인 LTE Cat. M1, 클라우드, AI, 5G MEC(Mobile Edge Computing)를 적용해 최상의 기업 IT 서비스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트윈 얼라이언스’ 참여 업체의 기업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 개척과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SKT와 일부 파트너사들은 지난 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트윈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노하우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해당 과제에서 SKT와 파트너사들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를 위한 ▲생산준비 검증 ▲생산품질 분석 ▲생산 가상화 모니터링 등 18개 제조 부문 서비스와 ▲안전 위험성 모니터링 ▲전력사용량 예측 ▲안전 패트롤 로봇 등 13개 안전 부문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였으며, 참여 업체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도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바 있다.SKT 신용식 IoT CO장은 “국내외 최고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만든 얼라이언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디지털트윈을 공동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구독형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와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출범 즉시 80여개 대표적 기업 규제 폐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주최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다”며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했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됐다.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총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전 총장은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유니콘기업 50여개를 키워내겠다”고 했다.아울러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다”며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만났습니다]김현웅 "檢 직접 수사 축소, 우리 사회 큰 손실"
- [이데일리 이연호·이성웅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욱 축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 범죄 대응 능력 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검찰이 그간 쌓아 온 수사 능력을 발휘해 범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가 최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박근혜 정권에서 서울고검장에 이어 약 1년 4개월 간 제64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이하 김 전 장관)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 같이 우려감을 표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해 검찰 직제 개편을 실시해 올 초부터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규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선 경제범죄 고소 사건 외에는 6대 범죄를 말(末)부 형사부만 수사할 수 있게 된데다 그나마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이나 개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6대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 직제에 관한 하위 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김 전 장관은 “아직은 검찰이 쌓아온 수사 능력을 발휘해 사회의 구조적, 고질적인 범법행위나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그간 검찰은 능력을 축적해 왔는데 당장 검찰 수사권에 더 제약을 가한다면 그 능력을 완전히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방향에 대해선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축소”를 제시했다.김 전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간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대해선 향후 바람직한 상호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뤄 왔는데 최근 갈등은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나 역할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바른 대표 취임 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바른이 변화한 점과 향후 1년 동안 지향할 점은 무엇인가.△지난 1년 동안 자문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와 금융 그리고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앞으로 바른은 조세, 지식재산권, 식품·의약품, 상속·신탁 분야에 새롭게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인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활성화를 위해 하나은행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발족한 상속신탁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대기업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중견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가 최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계 새 법률 자문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지난 1월 산업재해 사건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 4명, 행정법원 출신 변호사 2명, 노동 전문변호사 2명 총 8명의 변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해설서 발간·배포, 사전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ESG에 관한 컨설팅을 위해선 지난 3월 관련 전문변호사 13명으로 ESG 대응 특별팀을 발족했다. 바른은 제재 대상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ESG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뷰로반다익과 업무 제휴 협약도 맺었다. 또 ESG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도 추진 중이다.-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재판의 전제가 되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권과 법무부의 인사·예산권이 균형을 이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최근의 갈등은 이러한 균형이 깨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의 축소 등으로 검찰의 권한이 현저히 줄어든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검수완박 추진을 위한 직제개편까지 했다. 결국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더욱 줄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축소됐다. 그마저도 어떤 제한을 둬서 수사 개시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범죄 대응 면에서 손실이다. 아직은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구조적, 고질적 범법행위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사권이나 직접 수사를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남부지검에 비직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 폐지 후 1년 만에 부활했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증권범죄 합수단이 그동안 비판 받은 면도 있지만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관련 범법 행위 등에 대한 수사로 우리 경제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다. 다른 수사 기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검찰 수사 능력까지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수사단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에 다시 설치를 했으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어서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으로 형사 분야 법률 자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매우 중요해졌다. 바른은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출신의 고문 2명과 경찰대 출신 변호사 3명,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등 변호사 5명으로 ‘경찰수사대응팀’을 만들었다.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들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현웅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1959년 전남 고흥 △198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4년 26회 서법시험 합격 △1987년 사법연수원 수료(16기) △1990년 부산지검 검사 △1994년 서울지검 검사 △1997년 대검 검찰연구관 △2000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2007년 법무무 감찰기획관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1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2013년 법무부 차관 △2015년 서울고검 검사장 △2015년 법무부 장관 △2018년 김현웅법률사무소 개업 △현재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 [마켓인]엠로, 증권신고서 제출… 7월 코스닥 상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내 대표 공급망관리(SCM) 소프트웨서(SW) 솔루션 기업, 코넥스 상장사인 엠로가 30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00년 설립된 엠로는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유통,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280여 개 기업에 1000건 이상의 구매 SCM 솔루션 공급을 통해 시장 1위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 현대차(005380), LG(003550), SK(034730), POSCO(00549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표적 공기업들이 엠로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SCM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 추세 속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기업의 구매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단기간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 중견 및 중소기업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전자서명·계약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니사인(Anysign)’을 출시하는 등 제품과 사업 라인업도 다양화하고 있다.또한 회사는 AI를 적용한 ‘품목 기준 정보 관리’, ‘비용 자동 분류’, ‘AI기반 OCR’, ‘지능형 수요예측’, ‘지능형 재고관리’ 등의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AI 솔루션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해 지능형 토탈 서비스로 솔루션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의 디지털 혁신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과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며 큰 폭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448억원, 영업이익은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600%씩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4%에 달했다. 엠로 관계자는 “올해 전자, 화학, 자동차, 식품, 유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업에 AI 솔루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도 엔터테인먼트, 딜리버리, 반도체, 바이오, 의료 등 새로운 산업의 고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송재민 엠로 대표는 “구매 SCM 디지털혁신 솔루션 프로바이더 국내 1위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위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신규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엠로의 총 공모주식수는 101만6104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2만100~2만2600원이고, 오는 7월 15~16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1~22일 이틀 동안 일반 공모청약을 실시해 7월 말 상장한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 [마켓인]"코넥스서 이전상장"…엠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내 대표 공급망관리(SCM) SW 솔루션 기업인 엠로가 지난 24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따라 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기업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00년 설립된 엠로는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유통,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280여 개 기업에 1000건 이상의 구매 SCM 솔루션 공급을 통해 시장 1위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특히,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등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표적 공기업들이 엠로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 추세 속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기업의 구매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단기간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이에 중견·중소기업 고객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최근 전자서명·계약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니사인(Anysign)’을 출시하는 등 제품과 사업 라인업도 다양화하고 있다.또한, 엠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품목 기준 정보 관리’, ‘비용 자동 분류’, ‘AI기반 OCR’, ‘지능형 수요예측’, ‘지능형 재고관리’ 등의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AI 솔루션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해 지능형 토탈 서비스로써 솔루션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엠로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48억원, 당기순이익 38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매출 35%, 당기순이익 493%, 영업이익 600%의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률 14%의 성과를 냈다.송재민 엠로 대표는 “엠로는 구매 SCM 디지털혁신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바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더욱 특화된 회사”라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SCM 솔루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 올 하반기 美에 ESG IR 사절단 파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올 하반기 미국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사절단을 파견한다.전경련은 1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K-ESG 얼라이언스 발족회의’를 개최했다.K-ESG 얼라이언스는 전경련 주도로 발족한 ESG 연합회의체로 롯데, 한화, GS, 대한항공, CJ, 코오롱, 효성 등 국내 주요 기업과 3M, 보잉, 아마존, P&G 등 글로벌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 김앤장 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이 참여했다. 전경련은 올해 하반기 미국 등에 ESG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모건스탠리 등을 방문, 투자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사절단은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외 국내 주요기업들로 구성할 예정이다.김윤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ESG는 답이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며, 기업들이 계속해서 구성하고,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개념”이라며 “얼라이언스가 ESG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아직 ESG를 생소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많다”며 “얼라이언스가 많은 기업들이 ESG 개념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얼라이언스는 실무진으로 이루어진 ‘얼라이언스 워킹그룹’을 구성해 ESG경영 확산 사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김 의장은 얼라이언스에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 김앤장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의 국내적 확산, 특히 중견·중소기업 등에 ESG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K-ESG 얼라이언스는 ESG 경영의 다국적군”이라며, “앞으로도 ESG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기업, 기관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ESG평가, 오해와 진실’ 주제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ESG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 ESG 평가모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신 원장은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포인트를 △지속가능성 이슈의 정기적 업데이트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업 특성 반영 강화 △데이터 정확성 제고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신 이슈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평가모형의 시의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모형과 ESG 모범규준 개정에 있어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업종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문항을 세분화·차등화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대상기업과 투자자의 평가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외 ESG 평가기준과 등급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원장은 ESG 정보공개 표준화는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나,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기관별로 평가목적 등이 달라 표준화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각 기관들이 정보공개 표준화를 통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각 기업들이 개별 평가기관의 세부 요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대표는 “한국의 기업들은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글로벌 기준을 맞추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美 2차 반도체 회의 속 文 기류 변화…커지는 이재용 사면 가능성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005930)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2차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재계에선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3·4차 회의를 여는 등 당분간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투자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한·미 정상회담 전날 2차 반도체 회의11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오는 20일 글로벌 반도체·자동차 업체를 불러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에 대해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TSMC, 구글,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GM) 등 기업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먼도 장관은 초청장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반도체의 공급 업체와 소비자를 한 데 모으고 싶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반도체 정상회의에 참여한 많은 기업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삼성전자·TSMC 등 19개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재계에선 백악관이 아닌 미국 상무부가 이번 회의를 여는 만큼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인 반도체 공급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회의 이튿날인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반도체 회의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 투자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공장 증설에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뉴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존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이미 지난달 백악관 회의에 함께 참석한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와 인텔은 미국의 요청에 즉각 화답하고 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기존 계획인 1곳보다 5곳 더 늘린 총 6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 건설키로 했다. 인텔은 백악관 회의 직후 6개월 안에 자체 생산설비를 활용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커지는 사면론에 文 대통령 기류 변화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칫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재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더욱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최 회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각계 사면 요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주일 만에 기류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8·15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 부회장을 조기사면시켜 당장 2차 반도체 화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19일 석가탄신일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참여할 기업인 대표단에 그를 포함시켜 한국 정부의 친(親)기업 분위기와 경제활력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당분간 미국 주도의 반도체 회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한다. 지난달 백악관 화상 회의에서 TSMC와 인텔에선 각각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마크 리우 회장과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는데, 삼성전자에선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참석했다. 오는 20일 회의에서도 최 사장의 참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 관계자는 “공장 증설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총수의 판단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3차, 4차 반도체 회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이어진다면 투자에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콘텐츠·상사까지…다채로워진 무역협회 31대 회장단 출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포함한 한국무역협회 제31대 회장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31대 회장단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신규 회장단 15명을 비롯해 총 36명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4년 2월까지다. 1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제31대 회장단 첫 회의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이번에 선임된 회장단은 무역업계를 대표해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디지털 혁신의 확산, 미래 수출 성장산업 발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회장단엔 콘텐츠를 수출하는 CJ ENM과 스마일게이트뿐 아니라 식품업체인 동원그룹, 친환경 건설자재업체 동화그룹, 전자업체 인팩코리아 등 업종별 대표 기업도 포함됐다. 삼성물산과 LG상사, GS글로벌 등 국내를 대표하는 전문 무역상사도 새로 합류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마케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 지원기관과 한국수입협회·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도 무역협회 회장단으로서 무역업계와 협력하고 애로 해소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자열 회장은 “전통 제조업과 미래 수출 산업, 경륜 있는 경영자와 차세대 젊은 경영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수도권과 지방 무역업계 등을 두루 고려해 회장단을 구성했다”며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디지털 혁신과 신성장 수출 산업을 선도하는 동시에 우리 무역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링커’(Linker·연결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제31대 회장단이 첫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영수 한영넉스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박정부 아성그룹 회장,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노희열 오로라월드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자료=한국무역협회)
- [전문]정세균 “진보·보수 손잡고 불평등 척결하자”.. 포스트코로나 4바퀴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우리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4바퀴론을 설파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서 ‘담대한 회복-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열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더 평등한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이며 두 개의 뒷바퀴는 혁신과 돌봄이다”이라며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아래는 정 전 총리의 기조강연문 전문이다.반갑습니다.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세균입니다. 오늘 우린‘광화문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예로부터 광화문은 올곧은 선비의 정신과 얼이 서려 있는선비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그리고 현재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전파하는 열린 광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광화문포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량들이 모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어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초청해주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광화문포럼의 국회의원 여러분,김영주 회장님과 안호영 간사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화문포럼은 그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빛을 온 나라에 널리 전파하는 열린 소통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일에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위기였습니다.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수렁에 빠졌습니다.처음 총리에 취임하면서 국민께 우리 경제의 도약과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1년 내내 노란 잠바를 입은‘노란 잠바의 그 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그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전국의 광역, 기초 단체장 모든 분들이유니폼처럼 노란 잠바에 1년을 실어 보냈습니다.우린 매일 아침, 노란 잠바를 입고 모여서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서로가 현장에서 느낀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대한민국 역사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이처럼 하나가 되어 소통하고 대화한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도 야도, 지역도 따지지 않고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한마음이 되어 K-방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폄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성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K방역 사령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해방이후 우리에게 후퇴는 없었습니다.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한국전쟁, 보릿고개, 군부독재, 오일쇼크, IMF 환난, 글로벌 금융위기와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 팬데믹까지매 순간 위기였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우리 국민은 이 모든시련과 역경을 보란 듯이 이겨내 왔습니다.그리고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훌륭한 시대를 열었습니다.하지만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온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지만코로나는 한국 사회에‘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습니다.올 4월 우리나라 수출이 511억 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8억달러로 33.9%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3억 9000만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습니다.지난달 수출액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같은 달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수출과 내수 전반에서 상승세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경제 선방의 그래프 이면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과 신음이 숨겨져 있습니다.수출호황으로 거시지표는 성장곡선을 그리지만 코로나로 문을 닫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불황은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받을 권리가 제한되어버린 아이들은 질 좋은 학원에 다니는 부자 아이와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아이로 나뉘어버렸습니다.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도 가난해지는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내기 벅찬 비정규직,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회 주류가 될 수 없는 청년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장년과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든 노년층의 불안이분들께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트리지 않고서 소위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적 불평등 앞에 우리 정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우리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드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보가 좀 타협하면 안 됩니까? 보수가 먼저 더 나누자고 손 내밀면 안 되는 일입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따뜻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광화문 광장에는 촛불과 태극기를 든 시민이 모입니다.그 시민 모두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그분들이 말하는 정의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입니다.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더 평등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말합니다.그리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갑과 을이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갈등과 배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철 지난 이념투쟁과 진영논리를 벗어 던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한 불평등 구조를 척결하고,다 함께 살아가는 평등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습니다.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 개개의 삶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입니다.그 길이 우리가 그토록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개혁 완성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쇄신의 시기가 언제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저는‘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대한 대한민국은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지금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저는 지금, 동지 여러분께‘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담대한 회복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담대한 회복의 길을 가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는4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먼저,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입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가 초래한실업과 폐업 등 후유증에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과감한 재정확대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을 때,우리 역시 피해 국민 보상을 위하여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정부의 방역행정조치로 인해손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하지만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견이 또렷한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이와 함께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또 하나 회복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V자 경제반등입니다.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서민의 삶이 살아나는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되살아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 국민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신속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회복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김을 맨 사람이마지막 알곡, V자 경제 반등의 추수까지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지여러분, 동의하십니까?이제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추동력, 두 개의 뒷바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오른쪽 바퀴는 혁신이며 왼쪽 바퀴는 돌봄입니다.담대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미래 생산력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집중하고 강조할 것인가? 진지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합니다.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사회,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선도경제로경제의 틀과 방향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쇄신을 기업에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대기업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혁신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국가가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3종 세트를 제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살아나는‘질 좋은 성장’,서민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분수경제’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항아리형 산업구조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살아나고그 힘으로 내수가 펄펄 뛰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정부‘지식재산처’신설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입니다.그러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지식재산처의 신설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합니다.중소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서 더 이상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혁신의 평등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마지막 왼쪽 뒷바퀴는 돌봄사회입니다.돌봄사회는 기존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이 서로가 돌보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돌봄은 결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닙니다.돌봄은 사람들 간의 관계이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입니다.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돌봄 원리가 새로운 사회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돌봄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돌봄 정신은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반복되는 재난의 충격, 가난의 대물림과 부러진 사다리, 지방의 소멸, 저출산 고령화라는 메가쇼크도 돌봄사회에서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정신은 생명, 생활, 생산이라는 국민의 3生을 돌보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저는 그중에서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합니다.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역량개발지원을 위해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식과 숙련을 개발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급속한 변화에 맞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국민 1인당 평생 2천 만원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혁신과 돌봄의 양 날개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사의 책무가 너무 무겁습니다.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올바른 국가의 힘이 클수록 국민의 안전도 커집니다.저는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앞으로 변화시켜나갈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많은 분들은 제게 소위 정치적 스펙이 좋다고 말합니다.6선 국회의원에, 장관,당대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8킬로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뜨거운 여름날 뙤약볕과겨울의 혹한에도 묵묵히 다녔습니다.그때 힘들어 포기했다면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실제 그런 아이도 많았습니다.중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고등공민학교를 다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았다면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며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그게 부끄러워 포기했다면 대학도 가지 못했겠지요.이후, 제 삶은 모든 선택에서편한 것보다 힘든 일을 선택했습니다.정치를 할 때도 장관을 할 때도국무총리를 할 때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웠습니다.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그리고 문재인의 길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우리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 역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 맙시다.역사에서 성공의 규정은 후세의 몫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우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담대한 회복,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부디,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전문]文대통령 “첨단 초음속 전투기, 세계 8번째 쾌거…자주국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F-21’의 시제기 출고를 놓고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반겼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한국항공’)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KF-21 시제 1호기 출고는 고정익 항공기로는 2001년 고등훈련기 T-50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20년 만에 이룬 성과다. 향후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라며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다”라며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국형 전투기(KF-21) 시제기 출고식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입니다.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세계 여덟 번째 쾌거입니다.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오늘 시제기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께서 축하영상을 보내주셨고, 프라보워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우리의 친구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 여러분,‘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습니다.‘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습니다.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 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시스템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한국형 첨단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000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무엇보다, ‘KF-21’ 사업 참여업체들이 축적하게 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항공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모여야 하고,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소수의 세계 상위국가들만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그렇지만 한 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전투기 개발까지 선진국 발전경로를 따라 항공산업을 고도화했고, IT 등 기반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다.전기·수소 항공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습니다.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하여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그러나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저는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준 ‘KF-21’ 개발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스무 명의 공로자를 국민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먼저,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입니다.이일우 치프 엔지니어님, T-50 개발 경험으로 이번 KF-21 개발을 총괄했습니다.손영석 수석연구원님, 설계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산화해 고품질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최중두 수석기술원님, 구매한 부품의 철저한 점검으로 항공기 안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강민성 팀장님, 이상 현상을 분석하며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박성한 팀장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강병길 팀장님, 최적의 설계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안세영 과장님, 개발계획의 목표에 맞춰 생산 과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배문성 과장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이승민 선임연구원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품질을 높였습니다.박희은 연구원님, 장비 개발에 필요한 해외 업체들과의 협의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다음으로, 방사청 직원들입니다.전남희 팀장님,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주도적으로 준비, 수행했습니다.정태일 사무관님, 핵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시험장비를 개발했습니다.이상은 사무관님,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자료를 적기에 확보해 주었습니다.조해광 소령, 다양한 무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다음으로,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서승희 책임연구원님,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 개발작업 총괄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배진 선임연구원님, 우수한 연구인력을 융합해야 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설계작업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노지은 책임연구원님, 에이사 레이더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다음으로, 첨단항전 장비개발을 주도한 민간기업 연구원들입니다.한화시스템 박기영 선임연구원님,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개발에 힘썼습니다. LIG넥스원 김두환 선임연구원님, ‘내장형 전자전 장비’ 개발에 기여했습니다.한화시스템 김민철 선임연구원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오늘 역사적인 ‘KF-21’ 시제기 출고를 이끈 스무 명의 개발진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지난 20년, 개발진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전문]文대통령 "ESG 따듯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을 관람하고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ESG 확산과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상공인 여러분,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지난 일 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모든 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137년 전 조선 상인들은 조선의 상권과 민족경제를 지키고자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조선 상인의 정신은, 오늘날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우리 경제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극복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하신 박용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님,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님, 박지원 두산 부회장님,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님,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 등 대기업과 IT 플랫폼, 벤처기업, 게임산업, 금융투자업계 등 새로운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회장단으로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상공인들이며,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상공인들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랍니다.상공인 여러분,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지만, 사람과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K-방역 또한, 한 축은 국민이, 다른 한 축은 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발 빠르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생산했고, 글로벌 백신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시 기업들이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LNG 선박 세계 점유율 1위를 이뤘고, 자동차 생산량을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지난해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3월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지난해 신설 법인창업 수와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자 수가 80만4000명을 기록해 4대 그룹 전체를 뛰어넘은 것은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습니다.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습니다.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우리 국민의 성공적인 방역과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습니다.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습니다.국민 여러분,상공인 여러분,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그러나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주주자본주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들의 환경과 안전, 고객가치를 향한 확실한 변화도 기대됩니다.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ESG를 최우선순위에 둔 투자금융이 급증하고, 지난해 ESG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 못지않았습니다.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습니다.2050 탄소중립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더 크게 발전하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더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하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상공인 여러분,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습니다.이제는 다릅니다.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습니다.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공인, 기업인, 무역인들의 시대입니다.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국민과 함께, 힘차게 회복하고 더 높이 도약합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