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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세이브더칠드런, 기위위기 대응 손 잡았다
  • 금융산업공익재단·세이브더칠드런, 기위위기 대응 손 잡았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과 기후위기 대응에 손을 잡았다.박준식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왼쪽)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16일 오후 마포 세이브더칠드런 사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기후위기(홍수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산업공익재단)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 오후 마포 세이브더칠드런 사옥에서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기후위기(홍수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협약’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준식 재단 이사장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총 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적응 역량이 낮고 기후재난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은 높으며, 가뭄 및 홍수 위험이 높은 인도네시아 자바 주 반둥지역에 위치한 반둥 란챠에켁(Rancaekek)의 3개 마을에서 진행된다.해당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8%가 거주할 정도로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간 지역임과 동시에 여러 강이 교차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홍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세계은행이 2021년 펴낸 기후위기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35개국에 포함되며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이번 사업은 홍수 방지에 대한 인프라 보강과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홍수 피해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주도가 된 활동을 통해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을 개선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만큼 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도 목적이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약 6만6000여 명의 지역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마을당 사업 참여자 10명 이상을 선정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며,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마을 간 재난대응 위원회 구성 등 마을 간 연계를 통한 홍수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은 홍수 위험에 대한 적시 경보 발령 및 홍수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내 미치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홍수와 재난 발생시 취약한 인프라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수로 정화, 고체 폐기물 관리와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홍수 피해 방지 인프라 구축 활동에도 전념하고, 그림 경진대회 등 아동·청소년 주도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홍수와 산사태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간 연계된 재난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상호 조정 능력이 필수인만큼, 이번 사업이 각 마을의 공동 목표에 협력해 대응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준식 재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은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 피해가 많아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홍수 피해 방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의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 이번 사업은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다.
2024.02.18 I 유은실 기자
흐리다 오후부터 전국 비…낮 최고기온 18도
  • 흐리다 오후부터 전국 비…낮 최고기온 18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일요일인 18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 전국으로 확대되겠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경기서해안과 충남서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고 17일 예보했다.밤에는 그 밖의 전국(강원영동 제외)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이날 밤과 19일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18~19일 예상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 △강원도 20~60㎜ △충청권 20~6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10~40㎜ △경북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 10~60㎜ △대구·경북 남부·경북 북부 동해안 5~40㎜다.북부를 제외한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다. 이 지역 중산간에는 120㎜ 이상, 산지에는 150㎜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제주도 북부에는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일 것으로 예측된다. 모레(19일)까지는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주요 지역별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0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성남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 돌입
  • 성남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 돌입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16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현정 차바이오텍 대표,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장승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등 바이오 관련 11개 산·학·연·병 기관들과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성남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감도.(자료=성남시)성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작년 7월에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등에 이어 지난 12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 조성, 민원 신속처리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신상진 시장은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를 첨단바이오분야 R&D 및 제조기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생산기지로,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특화하고자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오늘 협약이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 성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추진을 총괄을, 차바이오텍·디메드·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차병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천대학교·을지대학교 등 8개 기관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교류 및 협력을 맡게 된다.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 등 성남시 산하 기관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추진을 지원한다.신 시장은 “성남시는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고 R&D분야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 선도기업 및 전후방 관련 우수기업, 주요병원 및 대학,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완료해 2029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K-반도체 특화 전략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4.02.16 I 황영민 기자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2024.02.12 I 김유성 기자
유진투자증권 “미 물가 목표 2분기 조기 달성 가능…연준 5월 첫 금리인하”
  • 유진투자증권 “미 물가 목표 2분기 조기 달성 가능…연준 5월 첫 금리인하”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목표치를 2분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5월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AFP유진투자증권은 1일 리포트를 통해 “예상대로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졌지만, 인하는 그다지 멀리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5~6월 회의에서 첫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간밤 연준은 예상대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5.25~5.50%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인상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다. 다만 3월 금리인하 기대를 차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회의까지 금리 인하를 충분히 자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5월 금리인하 시작 이유로 인플레이션 둔화를 꼽았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과 6월 회의 이전까지 3~4번의 물가지표 발표가 남아있다”며 “지난해 12월 연준이 전망한 올해 4분기 근원 PCE 물가상승률 전망 2.4%를 2분기에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원은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할 생각은 없고, 고용 시장의 견고함을 유지하려는 바람을 밝힌 만큼 굳이 금리인하가 시작되기 위해 경기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그는 “견조한 경제지표에 비해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고금리의 여파도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이날 지방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도심 오피스 가격의 하락 폭은 이미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인플레이션 전망 변수로 수에즈 운하 이슈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지리적으로 미국보다는 유럽과 아시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LA향 선박 운임도 이미 급등했다”며 “현재는 과거 운임 급등 당시처럼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품 인플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1 I 이정윤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배중화◇ 헌법연구관보 임용△문숙현 △조현 ●두산그룹◇ 상무 승진△㈜두산 박재순 △두산퓨얼셀 윤재동●교육부△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배동인 △중앙교육연수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교육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윤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홍용환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승재●현대해상◇ 부장 승진△북부사업부장 서유석◇ 부장 전보△일산사업부장 장주범●호서대학교△교무처장 안진호●서울경제TV△채널마케팅국 부국장(대우) 이성훈●한국마사회◇ 본부장급△경영관리본부장 추완호 △경마본부장 송대영 △제주본부장 박계화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엄영석◇ 실처장급△경마관리처장 유병돈 △비서실장 황보석◇ 부장급△경영관리부장 김대헌 △건전화사업부장 윤성호●광운대△대학원장 김남영 △스마트융합대학원장 겸 정보과학교육원장 노진서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홍의 △교육대학원장 최윤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권경인 △환경대학원장 윤도영 △건설법무대학원장 이춘원 △전자정보공과대학장 신현철 △인공지능융합대학장 박병준 △공과대학장 채철균 △자연과학대학장 김상목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문상현 △정책법학대학장 이혜영 △참빛인재대학장 김성길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겸 글로컬교육센터장 이승영 △교육혁신원장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전흥배 △학생처장 박세규 △입학처장 김문석 △대외국제처장 한재현 △총무처장 겸 관리처장 신유진 △정보통신처장 이상원 △산학협력단장 정영욱 △중앙도서관장 윤이숙 △대학신문사주간 김소영 △캠퍼스타운사업단장 박태원●동국대△교무부총장 최응렬 △일반대학원장 조상식 △비서실장 겸 학교법인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강규영 △BMC행정처장 겸 융합생명과학연구원장 이창훈 △SW교육원장 이강만 △LINC3.0사업단장 겸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겸 산학협력단 국책사업본부장 전병훈 △융합안전학술원장 이창한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 겸 예술대학장 정달영 △대외협력처장 성정석●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철강세라믹과장 송영상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관세청 하유정◇ 부이사관 승진△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평택세관장 양승혁●경기도△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기은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및 2급 승진△기업금융실장 정지현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허명진 △인사부 수석조사역 최리혁 △홍보실장 오규영◇ 부서장 전보△금융소비자보호실장 유은정 △자산운용부장 최등용 △자금부장 김귀황 △기획부장 김태완 △자본시장금융부장 이대웅 △심사부장 설경아 △리스크관리실장 정상조 △투자금융부장 허준석 △디지털금융부장 유정호 △충청호남센터장 채웅일 △감사실장 김형만●경기 군포시△세무조사팀장 강은진 △의약관리팀장 임해민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체육진흥팀장 이정순 △장애인시설팀장 장지형 △생활환경팀장 민효신●특허청△운영지원과장 박진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최일승●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실 인권감사관 진용복 △예술본부장 주홍미 △지역문화본부장 김유임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 이지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박종강 △정책실장 노현균 △안전관리실장 허윤형 △경영본부 경영기획팀장 원준호 △경영본부 홍보마케팅팀장 김영대 △예술본부 예술지원팀장 김진희 △예술본부 예술교육팀장 박슬기 △예술본부 예술사업팀장 최기영 △지역문화본부 지역문화팀장 권신 △지역문화본부 문화자치지원팀장 조지연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장 황순주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조사연구팀장 이병훈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문화유산팀장 김웅신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장 이종희 △경기도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전문국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주진령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황록주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장 김종길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임은옥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팀장 이채영 △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서은경 △실학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조준호 △전곡선사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이현경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이미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이지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 한준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장 문형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진수정●대구가톨릭대◇ 교원 보직 임용△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이윤상 △바이오메디대학장 정남호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변태영 △약학대학장 민병선 △유스티노자유대학장 금용필 △상담대학장 황은모 △교육혁신원장 박승원 △성인학습지원센터장 남경란 △SW융합 교육센터장 김정훈 △입학부처장 황성현 △공공관리학과장(원) 김상운 △의료공학과장(원) 손영수 △뷰티케어디자인학과장 김유경 △국가안보학과장 변영학 △사회적경제학과장 이재인 △글쓰기말하기센터장 민병곤 △실무영어 지도교수 김혜리 △무역학과장 강상묵 △ 경영학과장 배수현 △회무세계학과장 김정환 △제약공학과장 강동욱 △식품학과장 윤광섭 △언어청각치료학과장 최성희 △방사선학과장 홍철표 △국제의료경영학과장 김경범 △전기공학과장 김종해 △AI빅데이터 공학과장 이종혁 △간호학과장 이영주 △간호학과장(원) 박진화 △심리학과장 원성두 △법학과장 김봉수 △수학교육과장 이미령 △지리교육과장 이원영 △피아노과장 김안나 △예술치료과장 김수아 △시각디자인과장 이승재 △유스티노자유학부장 정낙원 △마스터키 지도교수 임수진 △박물관장 강종훈 △창업보육센터장 윤협상●이코노믹리뷰△주필 겸 편집이사 김선태 △편집국장 김호성●경제풍월미디어△이코노미톡뉴스 총괄사업본부장 최성일
2024.01.31 I 백주아 기자
국가생물종 목록 등록 생물 종수 6만10종...16년 만에 2배 이상↑
  • 국가생물종 목록 등록 생물 종수 6만10종...16년 만에 2배 이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 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10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생물종. 사진=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 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2000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8000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국가생물종 6만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다.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 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000여 종에서 5000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돼 있다.자생생물 6만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 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구성 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과 자연환경 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이연호 기자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도 5배 규모의 민관 합작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어져 일대 가치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 북측인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분구된다. 이밖에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행정 체계는 2026년 민선 9기부터 출범할 예정이다.이번 변화로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검단구다. 인천을 대표하는 팽창 지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했고,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출퇴근 부담이 없어서다. 민간 개발과 공공 택지(검단신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먼저 왕길동, 백석동 일대에서는 DK아시아가 ‘로열파크씨티’ 브랜드를 내걸고 약 407만㎡(123만평) 규모에서 3만6500가구의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접해 환승 없이 디지털미디어시티, 공덕,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검단2교차로 일대에 서울 7호선도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확정도 호재다.이들 민간 개발 사업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당하동, 불로동 일원은 검단신도시가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4만9000여 가구가 공급을 마쳤고, 앞으로 2만60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1110만㎡(335만평)에 달한다. 커낼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등 다양한 특화 시설이 구현되고, 인천 1호선 연장(예정), 5호선도 연장(계획) 호재도 더했다.진행중인 이들 민간 도시개발과 공공택지 조성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5.2배 규모(1517만㎡, 459만평)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도 앞으로 약 16만7000여명 가량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 단지로 수요자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은 생애 첫 내집마련의 성지로 꼽혀 30~40대의 관심이 높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첫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는 인천 서구가 1만3432건으로 전국 시·군·구 중 화성(1만5719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기로 꼽혔던 2020년(6380건), 2021년(9182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전세값(3.3㎡당 2316만원, KB부동산)이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현재 서구에는 금융, 수소, 로봇, 자동차, 의료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이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검단구는 향후 자족도시로서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 접근성이 지역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송도, 청라 등 인천의 기존 부촌을 뛰어넘는 위상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미·중, 지난해 경제 격차 확대…"10년간 더 벌어질것"
  • 미·중, 지난해 경제 격차 확대…"10년간 더 벌어질것"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격차가 확대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다양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간 양국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3%를 기록, 중국의 4.6%를 크게 앞질렀다. 블룸버그는 “명목 GDP가 국가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가 더 강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권력 행사로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근본적인 경제적 약점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직 국제통화기금(IMF) 고문이자 현재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지리경제학센터 소장인 조시 립스키도 “중국의 깊고 구조적인 많은 약점이 팬데믹 때문에 은폐됐다”고 말했다. 양국 간 경제적 성과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됐다. 미국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3년 간 중국 본토와 홍콩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6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작년 초 전망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 미국 경제는 수십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더 많았다. 반면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봉쇄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3분기 실질 GDP(인플레이션 조정 기준)가 4.9% 성장한 데 이어 4분기에도 3.3%를 기록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플레이션도 꾸준히 하락해 연준 목표치인 2%에 다가서고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수년 간 지속돼 온 부동산 시장 침체와 약 25년 만에 최악의 디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해 정부 목표 달성엔 성공했지만, 성장 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급감하고 청년 실업 및 지방정부 부채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다. 양국 간 경제 규모 격차는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현재 떠안고 있는 문제들이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립스키 소장은 “중국의 개혁 능력에 따라 (미중 경제 규모 격차 확대는)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에서 근무했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교수도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는 각종 장·단기 역풍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GDP가 언젠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2024.01.26 I 방성훈 기자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공지영 “조국, 그런 사람일 거라곤...진중권에 미안해”
  • 공지영 “조국, 그런 사람일 거라곤...진중권에 미안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킴이’를 자처했던 공지영(60) 작가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15일 경남 하동군 평거리 마을 자택에서 공지영 작가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지영 작가는 23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며 조 전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했다.공 작가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면서도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SNS 설전을 벌인 진중권 교수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진 교수는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 정의당을 탈당했다. 공 작가는 진 교수가 조 전 장관 비위 논란 국면에서 침묵을 지키다 뒤늦게서야 탈당계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강한 반감을 표현한 바 있다.이날 공 작가는 과거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며 “우리 86세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화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다만 공 작가는 “그렇다고 보수로 간 것은 아니다”며 “우리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한편 공 작가는 3년 만에 신작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해냄)를 출간했다. 작가로서 번 아웃에 시달리던 공 작가가 지리산 평사리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평사리로 돌아오는 여정과 함께 소위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라는 자기 세대를 반성하며 돌아보는 내용을 담았다.
2024.01.23 I 홍수현 기자
“지역 특산품을 명절선물로”…롯데아울렛, ‘롯컬마켓’ 진행
  • “지역 특산품을 명절선물로”…롯데아울렛, ‘롯컬마켓’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아울렛은 다음달 12일까지 롯데아울렛 13개 점포에서 4개 권역 270여개 농가의 지역 특산품을 명절 세트로 판매하는 ‘롯컬마켓’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롯컬마켓’은 지역 상생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지역 특산물 및 명인명촌 상품과 더불어 단독 특가 및 최대 30% 할인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경기권역에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과 파주점에서 명절세트를 선보인다. 이천점은 이천시 특산물관, 축협, 지역 농가 특산물을 총 70여개 상생 세트로 준비했다. 특히 ‘임금님표 이천쌀 선물세트(쌀 4kg, 2만2000원)’와 ‘단드레한과(달오름 2호 1kg, 5만8000원)’는 이천점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또한 파주점에서는 홍삼 선물세트를 판매하며 10만, 20만원 이상 구매 시 금액구간대별 사은품을 증정한다.경상권역에서는 총 5개 점포와 120여개 업체가 참여한 상생세트를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동부산점에서는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부산 기장 특산물’ 업체와 협력한 명절 세트를 최대 3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진주점에서도 하동군 사회적기업의 120여개 명절 세트를 준비했으며 ‘쌍계명차 왕실쌍화차’(4만원), ‘지리산화개깊은골 꿀단지’(500g, 3만원)등을 판매한다.전라권역은 명인 상품과 함께 광주, 장흥, 담양, 군산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다. 먼저 수완점에서는 담양군 명인의 70여개 품목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월드컵점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의 명인명품(안복자한과, 임화자육포) 및 특산물(무안김·고흥석류진액·박진수 부각 등)을 준비했다.또한 충청권역에서는 롯데아울렛 부여점이 롯데리조트와 연계한 특산품을 선보인다. 다음달 12일까지 명절 세트를 판매하며 롯데리조트 부여점과 연계한 별도 홍보 부스는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충청남도 11개 지역의 특산품 100여개를 전시한다.롯데아울렛은 지역 상생을 위한 활동 ‘공간콜라보’도 운영한다. ‘공간콜라보’는 각 점포의 핵심 집객 공간을 소상공인의 홍보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 전시도 할 수 있게 기획한 지역 상생 활동이다. 타임빌라스, 기흥점, 동부산점 등 20개 점포의 25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문언배 롯데아울렛 영업전략부문장은 “롯컬마켓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롯데아울렛과 지역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획한 최초의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지역 상생에 앞장서는 롯데아울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I 김정유 기자
“제주도 들꽃,해양심층수…천연미생물 1000종이 보물”
  • [IPO인터뷰]“제주도 들꽃,해양심층수…천연미생물 1000종이 보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섭 제이투케이바이오 대표는 회사의 보물로 바이오뱅크(미생물은행)에 보관된 1000여 종의 독점 균주를 꼽았다. 제주도의 이름없는 야생화부터 지리산 기슭까지,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곳이라면 어디든 발품을 팔았으며 최근에는 해양심층수까지 들여다봤다. 이렇게 모은 천연 미생물에서 19개 이상의 특허권을 따냈으며 10건 이상의 정부 출연과제도 수행했다. 2017년에 설립한 회사가 단기간에 화장품 소재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른 배경이다.이재섭 제이투케이바이오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모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오는 3월 합병 상장하는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친환경 기술로 차별화된 천연물 추출 기술이 제이투케이바이오 성장의 원천”이라며 “1000여 종의 미생물을 제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속해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 원료·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해 기능성 천연 원료를 개발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객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제공하며 독점 균주 분양을 통해 희소성 있는 바이오 소재를 독점 공급한다. 지난 2020년 충북 청주에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 인증에 준하는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력을 확보했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 미생물을 활용해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덕에 친환경적인데다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 급성장 중인 비건 화장품의 원료로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화장품 소비자들의 관심이 친환경 원료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것이 제이투케이바이오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과거의 화장품이 효능만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여부도 주요한 화두가 됐다”며 “제이투케이바이오는 미생물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 친환경, 비건 화장품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친환경 미생물 기술로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등 대형 제조사부터 인디브랜드 화장품 제조사 등 295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상장 이후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2017년 설립 이후 매해 매출액이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160억3100만원, 영업이익 23억2300만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2.75%, 24.02%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교보11호스팩(397880)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1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1만7267원, 2000원으로 합병비율은 1대 0.1158278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달 1일이며, 이어 합병기일은 3월 6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557만4115주다.이 대표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경기 둔화에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장으로 시장 수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2 I 이정현 기자
독일 식품업계 내 비건 메가 트렌드…시장 진출 기회는
  • 독일 식품업계 내 비건 메가 트렌드…시장 진출 기회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독일에서 한류 열풍이 지속되면서 한국 농식품 수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 유행이 번지면서 새로운 수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전남 구례군 마산면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열린 화엄문화제 화엄사 비건버거(vegan burger) 시식회에서 마리엘 화엄사홍보대사가 시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對) 독일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354만 2000달러 4년 전인 2019년(6855만 달러)에 비해 36.4% 증가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 독일에서는 케이팝(K-Pop) 인기의 여파로 관련 굿즈나 -뷰티 제품 외에도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독일 진출 한국 주재상사의 대다수가 소재해 있어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한국 음식점 또는 간이 음식점(푸드트럭), 최초의 한국식 카페 등이 속속들이 개점해 그 인기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독일에서는 최근 비건 트렌드 열풍이 지속되면서 수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사(Forsa)에 따르면, 현재 독일 국민의 12%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를 가끔씩만 먹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도 점점 늘어나 약 4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내 모든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극단의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 인구는 지난해 152만 명으로 지난 3년간 66.3% 늘어났다. 코트라 관계자는 “독일의 많은 소비자가 식단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어하는 비건 트렌드는 식품 시장의 핫 트렌드로 성장이 돋보이고 있다”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기후보호 차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식물성 고기 대체품 1㎏을 생산할 때 약 2.8㎏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반면, 소고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3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이처럼 육식 소비를 줄이는 이들을 중심으로 식물성 단백질 제품의 종류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독일 소매유통기업은 이러한 메가 트렌드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독일 디스카운터 슈퍼체인 중 ‘페니(Penny)’는 2020년 10월 업계 최초로 ‘Food For Future(미래를 위한 식품)’라는 식물성 식품 브랜드를 출시한 데 이어 2021년 완전 채식 브랜드 ‘페타(Peta)’로 식품 부문의 비건 친화적 우수 제품에 수여되는 채식식품상(Vegan Food Award)을 수상했다. 독일의 대표 슈퍼체인인 ‘레베(REWE)’도 다양한 식물 기반 제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약 1400개의 비건 제품군으로 확장라기도 했다. 독일 내 이미 널리 유통되고 있는 비건 제품군은 육류, 치즈, 요구르트, 우유를 위시해 버거 패티, 비건 햄, 스테이크 등의 육류 대체 가공 제품이나 피자, 스낵류, 소스류, 냉동 생선까스, 야채 카레나 볼로네즈 파스타, 칠리 신 카르네(Chili Sin Carne, 고기 없는 칠리 스튜) 등의 일품식(간편식) 등 매우 다양하다. 비건 트렌드 확산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치킨만을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비건 음식 및 음료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음식점 등도 눈에 띄며, 현 트렌드에 편승해 한식도 특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외에도 한국산 유기농 녹차는 독일 차 전문 유통점에서 이미 인기 판매 제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최근에는 판매 제품도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에서 취득한 유기농 제품은 유럽 내 소재한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일 경우 ‘유기농(Bio)’으로 표기가 가능해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1 I 김은비 기자
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900만 돌파…18일부터 기념 할인전
  • 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900만 돌파…18일부터 기념 할인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멤버십 서비스 ‘마이홈플러스’의 회원이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내 누적 회원 1000만명 목표 달성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마이홈플러스 회원의 900만명 돌파는 온·오프라인 통합 무료 멤버십으로 승부수를 띄운 ‘홈플 ONE 등급제’ 출범 200일 만의 성과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혜택을 설계한 멤버십 전략이 고물가 시대를 관통했다”며 “물가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기존 등급제보다 고객 편의와 혜택을 넓힌 무료 멤버십을 선보이면서 단골 잡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홈플 ONE 등급제’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지난해 오프라인 등급제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30 멤버십 회원 수는 3년 전보다 약 20% 늘었다.온·오프라인 채널 교차 구매 고객 수도 크게 늘었다. 마트/온라인, 익스프레스/온라인 채널 교차 구매 회원 수는 ‘홈플 ONE 등급제’ 론칭 이전보다 각각 약 10% 늘었다. 마이홈플러스 앱 주간 이용자수는 최대 110만 명을 기록했으며, 10명 중 6명이 장보기를 위해 멤버십에 신규 가입했다.각 카테고리별 혜택을 제공하는 ‘클럽’ 가입 회원 수는 멤버십 론칭 이전보다 15% 늘어 125만명에 달했다. 홈플러스는 월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베이비틴/미트/패피/마이펫/홈슐랭/여행/델리/주주 등 8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럽 회원 구매율은 30%가 넘는다.홈플러스는 ‘멤버십 회원 900만 돌파’를 기념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특가’ 행사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첫 주차인 오는 24일까지는 농협안심한우 전품목, 신선특란, 지리산 설향딸기 등을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구매 빈도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구성한 ‘9900원 기획전’도 연다. 봉지라면, 세계맥주 등이다.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 ‘홈플 ONE 등급제’를 출범, 채널 통합으로 각 채널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 경험 극대화에 주력해왔다. 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몰을 구분해 운영해온 기존 등급제를 통합해 홈플러스 전 채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구조화했다. 실적 집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 부담도 한차례 더 낮췄다. 2개월간 4회 구매에 70만 원 이상을 쓰면 획득할 수 있는 VIP+ 등급은 △최대 12% 할인 등 쇼핑 쿠폰 △생일선물 △무료 주차 등 연간 17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미지=홈플러스)
2024.01.17 I 김미영 기자
조건 다 갖췄는데 왜 가평만?…가평군 접경지역 포함 '절실'
  • 조건 다 갖췄는데 왜 가평만?…가평군 접경지역 포함 '절실'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당연한 지리적 요건과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가평군이 정부에서 정하는 ‘접경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절실하다. 정부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정하는 접경지역에서 빠져있는 탓에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10일 행정안전부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한 접경지원법에 이어 2011년 이 법의 전부 개정 법률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도 내 7개 등 인천, 강원에서 총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했다.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유독 가평군만 제외된 모습.(지도=행정안전부)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이곳에 주택을 매매하는 개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일정 부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8년 민간인통제선 기준 25㎞ 남쪽까지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20㎞ 이내에 위치한 가평군은 이곳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2011년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가 일정 규모 이상 소재하고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 5개 요건 중 3개가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을 경우 접경지역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이 역시 가평군은 28.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가평읍·북면·조종면이 미군공여구역에 포함되는데다 인구증감률 등 3개 이상 요건도 충족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이처럼 가평군은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와 군·미군 관련 시설 소재, 지역 낙후도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접경지역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가평군은 같은 조건을 가진 시·군에 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재정지원은 물론 인구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혜택 등 법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돼 지역 발전을 위한 추동력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평의 접경지역 포함은 필수”라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초 법률을 제정할 당시부터 제외돼 있었으며 당시에는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개정 절차가 있었고 지금은 가평군에 대한 접경지역 포함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4.01.10 I 정재훈 기자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입주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용 임차로 인정된다.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처음으로 명시적 판결을 내놨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中企가 임차, 입주는 대표가…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집주인 A사(임대인)와 중소기업 B사(임차인)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이사인 C씨가 입주했고 전입신고도 했다. A사가 2021년 9월 B사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B사는 2021년 10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B사가 근거로 든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3조 3항이다. 법조문을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돼있다. 3조 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B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A사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임법 3조3항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점이 위치한 전라북도와 서울 아파트와의 거리, 차임액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의도 및 이용상황에 비춰볼 때 B사가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원 거주시엔 대항력 없어…주임법 3조3항 명시적 판결이에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B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주거용 임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의 본점소재지 간의 거리, 차임액수, 계약 체결 의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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