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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의사도 초과근무시간 규제 적용..."구급 의료 차질 우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에서는 4월부터 의사가 법정 초과 근무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 된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에 법정 근무 초과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사진=게티이미지)의사, 트럭운전사, 건설인력 군의 분야별 근무 성향을 반영해 의사와 트럭 운전사는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한다. 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한다.앞서 일본은 과로사가 사회문제화되자 2019년 4월부터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 한도(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위반 시 처벌 대상 규정을 시행했다. 다만, 당시 일손이 부족해 당장 시행하기 어려웠던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는 5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이번 근무시간 규제가 확대되면서 일본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을 규제하면 물류난, 공사 차질, 구급 의료 체계의 축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일본 정부는 일부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업체는 운송 수요를 일부 트럭에서 열차로 넘기고 자동화를 확대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산케이신문은 “국민 생활에 널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현금 사용 없어질까..."日 지역 간편결제 수 껑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내 QR코드, 바코드 등 간편결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현금 사용을 꺼리는 기조가 강해진데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간편결제 사용을 독려하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사용하는 ‘로컬 페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AFP)31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9년 말과 2023년 말의 간편결제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간편결제 수는 13개에서 52개로 늘었다. 또 상품권(지역화폐) 등 일회용 결제 수단은 4개에서 106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센슈 대학 경제학부의 루이 이즈미 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간편결제 수를 조사한 결과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내 지역 간편결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디지털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디지털 거버먼트 실행계획’, 이어 2023년 8월 ‘웹3.0 금융’까지 내놓으면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까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에서 무현금 결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지역 전자 화폐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간편결제 사용자는 급속히 늘었다.신용카드·간편결제 등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인 캐시리스 결제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는 111조엔(약 1095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6% 늘어난 93조7926억엔(약 925조원)으로 늘었고, 대표 간편결제 수단인 QR코드 결제는 7조9000억엔(약 78조원)으로 무려 50% 증가했다. 일본 내 지방 자치단체들은 간편결제 인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페이’를 만들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쿄에 있는 대도시인 세타가야는 2021년 ‘세타가야 페이’를 출시하고 지역상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홋카이도의 ‘하피오’, 구마모토의 ‘마루에이’, 치바의 ‘요시다야’, 모리오카시의 ‘모리오페이’ 등이 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 간편결제들의 지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 간편결제 수단들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포인트 지급 등의 캠페인을 활성화할 때 사용률이 올랐다가 이외 기간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리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12월의 ‘20% 캐시백 캠페인’에서는 한 달 이내에 약 5억6900만 엔이 사용됐지만 평상시의 총 지불액은 월 몇 백만 엔에 불과했다. 세타가야 페이도 약 5100개의 가맹점, 누적 앱 다운로드 수 35만건에 달하지만, 올해도 운영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800만엔을 시의 보조금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기후현 히바 지역의 ‘사루보보 코인’을 지역 성공사례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사루보보 코인은 히다신용조합이 제공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이다. 현재 다카야마시와 인근 히다시, 시라카와무라의 1920개 점포가 해당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약 2만8500명이다. 이곳의 인구가 11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4명 중 1명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사루보보 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0%이기 때문에 점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 가맹점이 늘고 있고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히다 신용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2023년 1월 말 시점 기준 유통 총액이 약 76억 엔을 넘었다. 이즈미 교수는 “앞으로 2~3년이 이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모태펀드,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선정…“벤처투자 회복 이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출자사업은 4463억원을 출자해 46개 펀드 8935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과 투자금 공급을 위해 1분기 내 선정을 완료했으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대상 출자는 별도로 진행한다.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약 8935억원 규모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 대부분 펀드가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이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올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로는 신생·소형 벤처캐피털(VC)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2113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난해 10월 루키리그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출자사업으로,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의 13%인 1220억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한 것이다.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도 관심을 모았다.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창업초기 펀드’는 8개 펀드, 362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특히 각 펀드의 중점 투자지역이 전국 9곳으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돼 투자 사각지대 보완에 기여할 전망이다. ‘라이콘 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펀드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다. 총 5개 펀드, 25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이 밖에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가 각각 1437억원, 1250억원 규모로 선정됐고 ‘지역AC세컨더리 펀드’도 185억원 규모로 선정됐다.모태펀드 1차 정시 분야별 선정결과. (표=중소벤처기업부)‘청년창업 펀드’ 650억원, ‘여성기업 펀드’ 200억원, ‘재도약 펀드’ 500억원도 선정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 33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펀드’ 555억원도 조성해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아울러 ‘지역혁신벤처펀드’ 신규 조성 지역으로 부산, 경북·전남(연합), 경남의 3개 모펀드가 선정됐다.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펀드가 579억원을 출자해 약 21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분기별 실적이 지속 개선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9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상반기 내 결성돼 하반기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 이러한 투자 회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더 커진 선물 보따리..사랑으로 꽃피는 고향의 봄
- [편집자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모금 사업은 최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각 지자체들도 다양하고 풍성한 답례품으로 전국에서 답지할 국민 사랑에 보답할 계획이다. [전국=이데일리 이종일 황영민 기자]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목표치 6000만원을 훌쩍 넘은 797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했다. 시는 올해 목표치를 1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시 고향사랑기부는 976건이었고 이 중 756건에 대해 답례품을 지급했다. 가장 인기를 끈 답례품은 인천이(e)음카드 충전(717건, 2132만원)이었고 다음으로 강화섬쌀(30건, 78만원), 웰니스관광상품권(6건, 10만원) 등의 순이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법 개정으로 홍보 방식 다양화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범위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의 대표 상품, 서비스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 상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기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문자 홍보,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에 대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포털사이트 등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인천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일상 홍보를 지속하고 기부 참여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만족도 조사 등으로 기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답례품 8종을 13종으로 늘려 기부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공항, 전철역 등 인구 밀집지역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홍보사업을 벌인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상호 교차 홍보를 하고 인천과 인근 도시의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활용해 인천시에 대한 기부를 늘려갈 예정이다. 인천형 기금사업도 발굴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시는 기금사업 수혜자들의 감사 서한과 영상편지를 기부자에게 전달해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부금법 개정 내용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계획을 확정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 답례품 늘리고 기부 독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다양한 행사 체험권과 투어패스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금 모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경기도에 직접 모금된 기부금은 1121건, 1억200여만원이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전체 기부 실적은 4만1005건에 39억여원이었다.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도내 특산품과 우수 생산·제조물품 등 27개 품목, 152종을 제공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품목은 경기지역화폐로 기부에 참여한 답례품 신청자 중 23%가 택했다.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사진 = 경기도 제공)올해는 지난 연말 추가 선정된 체험권과 숙박권, 경기투어패스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경기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과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과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관광·체험형 답례품으로 국내 관광객을 모객,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모금된 기부금은 ‘360° 돌봄’ 사업 등에 투입한다.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부액 대부분이 12월에 모금된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시기인 11~12월 중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기부자 대다수가 20~40대 젊은 층이기에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 외에 영호남과 충청지역 지자체들도 답례품 종류를 늘리거나 향우회, 동창회 방문 등을 통해 모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한돈삼겹살 등 78종의 답례품에서 올해 104종으로 늘려 기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목표액 3억원을 넘어 3억9800만원을 모았고 올해는 5억원으로 목표치를 상향했다. 경남 통영군은 건멸치세트 등 답례품 34종에서 딸기가공식품 등 4종을 추가해 올해 38종을 제공한다. 청결고춧가루 등 답례품 9종을 제공해 지난해 목표치 1억원을 넘어 2억3000만원을 모금한 충북 괴산군은 올해 목표금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부산 서구는 고등어 선물세트 등 답례품 15종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서구는 기부 목표금을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올렸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모금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