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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조업 위기속 대기업에 'SOS'.. 기업들 애로엔 '모르쇠' 여전
  • 고용·제조업 위기속 대기업에 'SOS'.. 기업들 애로엔 '모르쇠' 여전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진영 기자] 정부는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투자로만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정부는 올 상반기 3조78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고용부진 흐름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은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는 투자 일단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과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심리의 반전을 가장 중시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2.3조 대규모 민간프로젝트 지원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투자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특히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항만·산업단지 등에서 2조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이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제공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자본적정성, 손실률 등 감안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적용도 추진한다.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은 보조금·세제·입지지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의 기계산업 집적 단지를 지능형 기계장비 고도화 기반 단지로 탈바꿈하는 산업단지별 스마트화 사업도 착수한다. 기재부 제공◇ SOC사업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부활‘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축소·보류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실상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 애로 해소 방향성 제시.. 협의과정서 난항도정부가 대기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당장 구체적으로 이행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은 물론 노사와 이견이 커 협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착공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지원을 2단계 민간투자 규제 애로 해소 방안으로 추진할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재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5년간 R&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대기업 세 부담 증가액은 연 1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 유가, 금리까지 상승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 2년차인 지금은 말보다는 실행력, 추진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8.10.24 I 이진철 기자
"금강역사여행아이큐 높이고 대전, 공주, 부여, 익산 여행가자"
  • "금강역사여행아이큐 높이고 대전, 공주, 부여, 익산 여행가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대전ㆍ충남지사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9권역(대전,공주,부여,익산)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공사 서울센터 야외마당, 청계천, 한강뚝섬공원, 연세로, 홍대앞 등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이동식 스마트 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명소들을 개발하고 연계해 지역의 스토리 등 테마가 있는 고품격 관광코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금강을 테마로 한 9권역의 이동식 스마트 관광홍보관에서는 “금강역사여행아이큐 알아보기”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태블릿PC,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맞춤형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SNS 연계 홍보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9권역 지자체 공식 페이스북에서 “올 가을엔 금강역사여행아이큐 높이고 치킨도 먹고” 댓글 이벤트를 병행해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백제문화 권역인 9권역만의 먹거리를 특화한 ‘금강식후경’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응용한 브랜드명으로, 백제 음식을 바탕으로 꾸며진 백제정찬을 음미하는 식도락 여행상품이다. 메뉴는 건강한 견과류 연잎밥, 꿩으로 육수를 낸 꿩탕, 곱게 다진 너비아니, 참나물, 마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한 미식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한국관광공사 대전ㆍ충남지사 정병희 지사장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9권역 관련 지자체인 대전, 공주, 부여, 익산시 등과 함께 테마 여행상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0.24 I 김민정 기자
중기중앙회, 중기부·삼성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맞손
  • 중기중앙회, 중기부·삼성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맞손
  •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005930)와 함께 향후 5년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관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각 기관들은 △중기중앙회 회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수준별 수요기업 발굴 및 구축지원 △중기부·삼성전자의 5년간 총 1000억원 재원 출연 △삼성전자 제조 노하우 공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양찬회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확산추진단장은 “수요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의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이를 기반으로 기 구축업체의 고도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급기업 산업 육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요기업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 △업종별 클라우드 모델 제시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 △비제조 유통·물류서비스업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운용인력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으로 기업부담을 완화(기존 50%→30~40%)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현장경험 전수, 구축 이후 중기중앙회의 지원정책 연계 등의 정책모델로 중소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 목표대비 4배에 달하는 2000여개의 사업의향서를 접수받기도 했다.
2018.10.24 I 김정유 기자
지자체 회계증빙 전자화…종이영수증 사라진다
  • 지자체 회계증빙 전자화…종이영수증 사라진다
  • 현행 VS 개선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증빙 방법(그림=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증빙 시스템이 전자화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영수증 등 회계증빙서류를 종이로 보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화하면서 연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24일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방회계운영 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증빙서류를 종이로 보관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아직까지 대면결재와 지출서류에 인장을 날인토록 해 재정운영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내달 1일부터는 자치단체가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사용정보가 카드사와 연계돼 전자영수증이 지출서류에 자동 첨부되면서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또 전자서명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회계서류에 인장을 날인 하거나 대면결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종이문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전자서고에서의 자료검색이 훨씬 편리해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뿐 아니라,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여비 등 일상경비의 교부·정산방식을 전산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자금을 통합관리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 8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혁신대책을 통해 종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규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회계운영시스템의 전자화는 업무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정한 회계처리의 사전 예방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돼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24 I 송이라 기자
文 정부 "신규 SOC 예타 면제"..'균형발전' 간판 달고 건설경기 부양
  • 文 정부 "신규 SOC 예타 면제"..'균형발전' 간판 달고 건설경기 부양
  •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성해 국토부 조시정책관, 박태성 산업부 산업정책관, 김영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축소·보류됐던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하는 모습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추진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비슷하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제2영동고속도로(강원권) △동서4축고속도로(충청권) 등 30대 SOC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21건의 예타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야하지만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적용해 속도를 낸 것이다.결국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 속도전을 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상징인 ‘국가균형발전’을 근거로 사용하는 꼴이 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에 초점을 맞춰져있다. 내년 SOC 예산이 도로와 철도 중심으로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내년 예산(470조5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린 반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4429억원(2.3%) 줄였다. 이 중 국도 건설(-4000억원), 일반철도건설(-2000억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정부가 SOC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을 쏟을 때 건설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크다. 건설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도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보다 크다.정부가 SOC에 대한 정책기조를 수정했지만 사업 선정 과정과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SOC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조정 장치는 없다. 오히려 예타 면제로 논의 시간마저 단축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충남과 충북의 입장 차,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양주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입김도 관심사다.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됐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목록
2018.10.24 I 조진영 기자
르노 전기차 트위지 CJ오쇼핑서 판매..보조금·할인 받으면 450만원부터
  • 르노 전기차 트위지 CJ오쇼핑서 판매..보조금·할인 받으면 450만원부터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28일 오후 9시40분부터 65분 간 CJ오쇼핑 방송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를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CJ오쇼핑 방송에서 구입 신청을 하면 르노삼성자동차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전기차 보조금, 문서 접수 등 전기차 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구입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르노 트위지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판매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 모델이다. 가격은 인텐스 트림(2인승) 1500만원, 카고 트림(1인승 및 트렁크) 1550만원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450만~9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2인승 모델의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은 550만~1050만원이다. 여기에 CJ오쇼핑 구매 혜택과 10월 프로모션까지 더할 경우 실 구매 가격은 최대 450만원까지 더욱 낮아진다. CJ오쇼핑에서 구입 신청을 하고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고객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준다. 또한 출고까지 완료한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정품 악세사리 특별 제공한다. 이 외에도 100만원 할인(현금 구입 시)과 35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윈도우 옵션 무상 제공 등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진행하는 10월 트위지 구매 프로모션 혜택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김진호 르노삼성자동차 LCV & EV 총괄 이사는 “이번 CJ ENM 오쇼핑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르노 트위지의 독보적인 장점이 고객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르노 트위지
2018.10.24 I 피용익 기자
  • 정부·지자체도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토록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4일 “내년 1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촐토록 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애인 공무원 명부에는 성명, 주민번호, 장애유형·등급, 중증여부, 장애인정일, 입사일, 근무직종 등을 포함하며 증빙서류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등이다.고용부는 “그동안 민간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부담금·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국내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이외에도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명부를 보건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해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24 I 박철근 기자
국토부, 전봇대 도로점용료 최대 30배 인상 추진…업계 반발
  • [단독]국토부, 전봇대 도로점용료 최대 30배 인상 추진…업계 반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토교통부가 전봇대(전주)나 관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최대 3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한국전력, KT·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나 관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전기·통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데 갑자기 도로점용료를 토지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크게 인상하면 소비자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국토부는 1993년이후 정액제로 운영해온 전주·배전관로 등에 대한 점용료를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토지가격과 연동한 정률제 방식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걸 추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추정 자료 기준 최대 30배(서울시) 인상국토부로부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9월 19일 자문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 1본당(1개당) 서울시 기준 도로점용료는 ‘1850원/년’에서 ‘5만6982원/년’과 ‘6만23원/년’으로 각각 30.8배와 32.4배 오른다. 전자는 사용료 요율을 1%로 했을 경우이고, 후자는 사용료 요율을 5%로 할 경우다. 토지가격과 연동되면서 서울시 도로점용료 역시 급등한 것이다.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도 4.7배 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전봇대 사이 공중케이블선도 점용료 부과 재검토국토부는 도로점용료 자체를 인상하는 것외에도, 2012년 흐지부지됐던 공중케이블선 점용료 부과도 재추진할 조짐이다. 전주 사이에 연결된 케이블선에도 이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찬성입장을, 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는 반대하면서 물건너갔지만 지난달 자문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처럼 공중케이블에도 점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박사는 “(자문회의에서 시뮬레이션 자료가 공개된 건 맞지만) 연구 초기이며 국토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2019년 7월까지 진행된다.◇한전과 케이블TV는 못 산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와 반발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전 소유 900만 개, KT 소유 450만 개, 기타 사업자 소유 30만 개 등 총 1380만 개 정도의 전주가 있는데 개당 점용료가 급등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1조2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은 적자가 확대되고 KT나 다른통신사들도 도로점용료 비용이 수백억 원 늘어날 조짐이다. KT만 해도 연 500억 원의 비용이 1000억 원 수준으로 늘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유료방송 사업을 하는 케이블TV업체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위기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SO(케이블TV업체)가 수익을 내는 것은 홈쇼핑 수수료 밖에 없는데 도로점용료를 올리면 한전에서 빌리는 임대료도 오를 것이고 공중선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면 사업을 접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기, 통신, 유료방송 요금 오를 우려도국토부가 6년 만에 도로점용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세금이외에 수입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다. 도로용지 중 국유지는 국토부 장관이, 공용지는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오르면 지자체의 수입은 늘어난다.그러나 이런 인식은 전기나 통신, 방송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도외시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선 주유소나 개인사업자의 도로 점용처럼 이제 전주나 관로도 토지가격에 기반해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나, 해당지역 점용료가 비싸면 다른 쪽에주유소를 세울 수 있는 경우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주나 관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전력,통신 같은 망 사업은 다르다”고 말했다.실제로 2012년 국토부가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추진할 때, 방통위와 당시 지경부는 국가기반시설 서비스의 이용료 인상과 정보격차 확대를 우려해 반대했다.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서의 특수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기나 통신, 유료방송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IPTV라는 전국 유료방송이 대중화돼 케이블TV를 주로보던 2012년 상황과는 달라 정보격차 확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었다.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케이블TV회사들로선 도로점용료 인상이나 공중선 점용료 부과 결정 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8.10.24 I 김현아 기자
전국 200여 오리농가 11~2월 문 닫는다…AI 특별방역대책
  • 전국 200여 오리농가 11~2월 문 닫는다…AI 특별방역대책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200여 오리 농가의 사육을 제한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전국 오리 농가 203호의 사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농가의 13%, 299만7000마리(약 15%) 규모다. 지난해 180호 261만수에서 대상을 확대했다.대상 농가는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AI가 발생했거나 3년 내 발생 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농가 등이다.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유행하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으로 겨울 철새나 사람, 차량 등을 통해 옮는다. 매년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여기에 감염되 죽거나 감염을 막기 위해 폐사된다.정부는 오리 사육제한이 AI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재작년 겨울 가금류 농가에서 383건의 AI가 발생해 3787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오리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다. 이 결과 발생 건수(22건)와 살처분 규모(654만마리)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농식품부는 또 24일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AI 감염 매개인 겨울 철새(야생조류)가 현재 40만수 이상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항원 4건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농협도 이 기간 생석회(산화칼슘) 7500포를 750개 가금 농가에 공급해 축사 주변에 뿌리도록 할 계획이다. 생석회를 뿌리면 소독과 함께 야생조수류의 접근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활동에도 나섰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다. 당국은 10월까지 11만5000농가 384만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친 후 항체 형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혈청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도 각 시·도에 공급을 마쳤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3 I 김형욱 기자
복지부, 어린이집 교차점검..해당지역 공무원 배제
  • 복지부, 어린이집 교차점검..해당지역 공무원 배제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관련 시·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복지부가 어린이집 집중점검에 나서며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을 택해 보다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 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권 차관은 “그간 어린이집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했으나 아직도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가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12월14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2018.10.23 I 함정선 기자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교육' 전국순회 설명회
  •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교육' 전국순회 설명회
  •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이달 24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설명회를 연 뒤, 다음달 13일까지 서울·경기·인천·경남·부산 등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5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열린다.금감원은 관련 법개정 등을 통해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며 이번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분기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는 2016년 4분기 388건, 2017년 4분기 312건, 올해 2분기 355건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 및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처리기간이 지체되거나 동일·유사한 민원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법규 및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시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유사민원 발생예방과 민원처리 균질화를 추구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실시 지역에 본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아직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3 I 김범준 기자
지방의회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적용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의회의원의 월급격인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했다.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월정수당은 연 3943만원으로 최대 4578만원(서울), 최소 2400만원(세종)을 책정됐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최소항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3 I 송이라 기자
항만개발·횡단보도 설치, 국가 아닌 지자체서 결정한다
  • 항만개발·횡단보도 설치, 국가 아닌 지자체서 결정한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지방항만의 개발과 관리, 지역 내 횡단보도 설치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과 밀접한 행정업무는 국가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이양사무는 해양수산부(135개)와 국토교통부(120개), 환경부(72개) 등 3개 부처 사무가 전체의 5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무성격은 검사·명령이 143개로 25%, 인·허가 142개로 24.9%, 신고·등록 111개로 19.4%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안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국가에서 특별·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한다.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져 지자체가 경제와 산업, 인구, 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주민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특히 이번 이양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부처별 이양사무 현황(표=행안부)
2018.10.23 I 송이라 기자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벤트 실시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벤트 실시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여행상품 및 사진찍는 장소(그래픽=한국관광공사 제공)[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2월 10일까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대상 사진 인증 및 여행 후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의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테마를 담아 관광코스로 집중 발전시키고 있다. 공사는 올해 여행상품 공모전을 통해 10개 권역의 22개 차별화된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사진 인증 이벤트는 각 여행상품 코스에 있는 지정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해시테그(대한민국테마여행10선, 권역테마명 등)와 함께 SNS 채널에 올리면, 권역별 100명(총 1,000명)을 선정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경품을 제공한다. 우수 후기 공모는 사회적관계망(SNS)채널에 올린 여행 후기를 대상으로 총 30명을 선정, 시상하는 이벤트다. 선정된 후기는 테마여행 10선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tourbest10)와 국내 여행정보 홈페이지(visitkorea.or.kr) 및 여행 매거진 등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권역별 여행상품과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테마여행 10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익수 관광공사 지역명소육성팀장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대표코스와 보조코스를 기반으로 최근 여행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행만족도, 관광콘텐츠 및 코스 운영 등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을 분석해 지역 간 연계관광 및 체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3 I 강경록 기자
박원순 “정부와 부동산정책 엇박자? 잘 협조하고 있다”
  • [2018국감]박원순 “정부와 부동산정책 엇박자? 잘 협조하고 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22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주택 정책과 관련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 집값을 뛰게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집값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면서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최대한 집값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집값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토 균형 발전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이 본격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균형 발전이 잘 되지 않는데 국회도 세종시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잘 조율되지 않았던 점을 집중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를 했다가 집값이 오르니 철회하고, 표준 공시지가 결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국토부와 말이 계속 달랐다”며 “그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외 출장 가서 자꾸 하느냐”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와) 부동산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언론이 과도하게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을) 보도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같다.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시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5%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 부담을 낮추라”고 공격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토지 정의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집계해 본 바 현실화에 따른 세금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맞받았다.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긍하며 더욱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박 시장 재임 6년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면서 공공주택 공급 절벽이 왔다”고 하자, 박 시장은 “시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는 지적에 100% 동감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5기(오세훈 전 시장) 때 8만가구를 공급했던 공공 임대주택을 민선 6기 때는 13만가구를 공급했으며, 향후 5년 동안 2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착공 시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22 I 정병묵 기자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울산시 정기노선 투입..오늘부터 운행
  •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울산시 정기노선 투입..오늘부터 운행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현대자동차가 만든 수소전기버스가 울산 시내를 달린다. 현대자동차(005380)는 울산광역시 124번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전기버스 1대를 시범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소전기버스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로 활용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현대자동차의 3세대 수소전기버스는 지난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후원 차량으로 제공돼 전 세계에 소개된 바 있다. 차량 안전성과 내구성능을 대폭 개선해 노선버스 운행에 최적화했다.이 버스는 울산 율리 공영차고지에서 대왕암공원까지 왕복 총 56km 구간을 1일 2회 운행한다. 해당 노선은 현재 압축천연가스(CNG)버스 11대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수소 연료 충전은 지난해 울산에 문을 연 옥동 수소충전소를 이용한다. 율리 공영차고지에서 옥동 수소충전소까지는 약 5.5km 떨어져 있다. 차고지를 중심으로 고정된 노선을 달리는 만큼 승용 수소전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충전소 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소전기버스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 차량인 데다 고성능 공기정화필터를 적용했다. 수소전기버스 1대는 중형 디젤차 4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 도심 운행이 잦고 주행 거리가 긴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현대차와 울산시는 이날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운수업체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수소전기버스 시범사업 발대식’을 가졌다.울산시·울산여객자동차·현대차는 △수소전기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수소전기버스 확산을 함께 모색하며 △수소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아울러 현대차·세종공업·동희산업·명화공업·에스에이티·효성·덕양·SPG산업·SDG 등 9개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한국수소협회·울산광역시는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다자간 MOU를 추가로 맺었다.이들 수소산업 관련 기업·협회·지자체는 △수소 생산·공급·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수소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수소전기차·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뿐 아니라 울산 내 산업단지에 수소전기트럭·수소전기선박·수소전기지게차 등 다양한 산업 운송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산업 관련 규제의 선제적 해소 및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에 서로 협력하고 △국내 수소전기차 연 3만대 생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설비 투자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전국 최초 수소전기 시내버스 노선 투입으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대내외에 확실히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나라 전체에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차의 우수한 성능과 높은 안전성, 친환경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전기버스를 비롯한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국 5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하고, 이를 광역좌석버스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등의 지원도 실시한다. 현대차는 오는 2020년부터 차량 성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수소전기버스 양산을 시작한다. 울산 시내버스 정기노선에 투입되는 수소전기버스 (사진=현대자동차)
2018.10.22 I 피용익 기자
①“스펙 걱정 ‘NO’…지방인재여, ‘뱅커’에 도전하라”
  • [일자리가 희망이다]①“스펙 걱정 ‘NO’…지방인재여, ‘뱅커’에 도전하라”
  • NH농협은행의 ‘지역대표’ 직원 3인방이 21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신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연중 기획 ‘일자리가 희망이다’ 대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인 농협은행 울릉군 계장, 이순화 동해시지부 차장, 이성섭 본점 개인고객부 부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소위 스펙 경쟁에서 차별받는 지방 소재 대학 출신에게도 ‘은행원(뱅커·Banker)’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지역인재들에게 NH농협은행의 ‘지역단위 인재채용’에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박종인(25) 농협은행 울릉군 계장은 ‘2018년도 신입행원 6급 공개채용’을 통해 입행했다. 지방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박 계장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반드시 일까지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학력에 대한 선입견 없이 지원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농협은행 지역단위 인재채용’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관심 둘 것을 권했다.농협은행은 지방 일자리 창출과 지역단위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지역출신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역단위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지역 출신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제한경쟁’을 도입해 지방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관리자급, 全직원의 과반…사무소장 보임도 30% 차지농협은행은 1149개의 전국적 영업점포망을 가진 최대 규모의 은행이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파트너 은행이다. 이에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이익 증진 도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지역인재 채용·육성에 앞장서고 있다.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608명, 연평균 322명에 달하는 지역단위 인재를 채용했다. 지원자격 조건은 출신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소재지 혹은 입사지원 당시 현(現) 주소지가 응시지역 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차 전형은 온라인 인·적성평가와 자기소개서 평가로 이뤄진다. 이어 2차 전형인 인·적성평가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3차 면접전형으로 집단면접과 ‘롤 플레이(Role Play·RP)’를 치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지역단위 인재채용으로 입사했더라도 5급 승진 후 3년이 지나면 전국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역단위로 채용된 직원 가운데 4급 이상 관리자는 40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수 수준이다. 특히 조직 인사에 있어 일반직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한다. 지역단위 채용직원은 중앙본부 및 전국 영업점에서 사무소장·팀장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 금고 유치, 농식품기업 대출과 같은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등 주요사업을 이끌고 있다. 또 849명의 사무소장 중 보임자는 253명(약 30%)에 달한다. 박 계장은 “블라인드 공채인 관계로 지방대라고 해서 주눅 들 필요가 없다”며 “취업 준비단계부터 최종 면접까지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입사를 위한 첫 단추이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촌 출신 경험을 진솔한 자기 목소리로 담아내고 인·적성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전(全)문항을 다 풀지 못하더라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팁을 전했다. 면접관으로 5명이 들어오는데 모든 면접관과 눈을 맞추며 간단명료하고 자신 있는 답변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하반기 지역인재 300명 선발…일반직 2배 뽑아농협은행의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450명에 이른다. 상반기에 350명 채용한 것을 고려할 때 올 한해 신입행원 채용 규모는 800명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 채용규모인 350명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학력·나이·전공·자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Open) 채용으로 진행된다.하반기 채용은 5급 및 6급으로 나눠 실시되며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6급 공채의 경우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30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6급 신규직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5급 신입은 150명을 채용하며 이달 초 공고를 냈다. 하반기 지역단위 인재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의 2배 규모인 셈이다. 농협은행 영업점은 약 63%가 지방에 분포해 지역인재가 그만큼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이대훈 농협은행장의 ‘디지털 퍼스트’ 전략에 따라 디지털 직군도 따로 선발한다. 우대사항은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전기·전자 등 공학전공 석·박사 보유자 △물리학, 수학, 통계학, 경영정보 등 관련전공 석·박사 보유자 △이공 및 자연계열 관련 전공자 중 금융, 마케팅, 상경계열 석·박사 보유자 △정보통신(IT), 디지털금융 관련업계 2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해당한다. 디지털금융 분야 채용 시엔 △금융기술 융·복합(핀테크) 신기술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지급결제) △ICT 신기술(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보안인증(공인인증·생체인증·간편뱅킹·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8.10.22 I 박일경 기자
농식품부, '법 사각지대' 사설 동물보호소 첫 실태조사
  • 농식품부, '법 사각지대' 사설 동물보호소 첫 실태조사
  •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한다. 늘어나는 동물보호 수요에 대응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취지다.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담은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공고를 올렸다고 21일 밝혔다.사설 동물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외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기·유실동물 보호 시설이다. 수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에 75곳 정도 있다고 집계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두 배 많은 150곳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지정·위탁운영 공식 동물보호센터는 290여곳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좋은 취지에서의 운영에 제약을 받거나 불법·편법 운영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올여름 대구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대구 동구청은 당시 2003년부터 유기동물을 보호해 오던 한나네 보호소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호소가 폐쇄 위기에 놓이자 사람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건이 넘는 폐지 반대 청원을 했다. 환경부는 이에 ‘동물 구조·보호 목적의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청와대도 이를 근거로 ‘사용중지 명령은 취소될 것’이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농식품부가 이번에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 조사에 나선 것도 ‘한나네 보호소’처럼 법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네 보호소 논란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사설 동물보호소라는 명목 아래 동물을 방치·학대하는 일이 사전에 막는 장치도 마련한다. 일부 반려동물 생산자가 유기견 보호소로 위장해 생산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에 몇 곳인지 누가 몇 마리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지 등 기초 정보를 조사한다. 공식적으로는 지자체의 업무로 돼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대한 동물보호단체, 사설 동물보호소와의 역할 분담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논의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태조사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설동물보호소 관리·감독 업무를 어디에 맡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1 I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 지역 시민 참여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 개최
  • 삼성전자, 지역 시민 참여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 개최
  • 지난 20일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서 시민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1만명 이상이 참여해 진행된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삼성전자 제공][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서 수원시와 협력해 건강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걷기에 참가한 시민이 참가비 5000원을 내면 삼성전자가 같은 액수만큼 기부해 복지사업 기금으로 활용하는 ‘1+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인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수원 시민, 삼성전자 임직원 등 총 1만여명이 참여해 수원 광교호수공원 주변 5km 구간을 걸었다. 구간 중에는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VR 체험존 등도 설치됐다. 또 참가한 모든 시민에게는 기념품, 생수, 간식 등도 제공됐다.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은 9월 15일에 시작해 11월 3일까지 경기도 평택·화성·수원·용인, 경북 구미, 충남 아산 등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다. 총 참가 인원은 약 12만명으로 예상된다.
2018.10.21 I 양희동 기자
  • 국민연금, 빅데이터로 일자리정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이데일리TV 이대원PD]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9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종합정보를 경기도, 대전시, 전라북도, 부산시 등 공단과 빅데이터 사업을 협업 중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에 제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공단은 이를 위해 1988년부터 축적한 사업장과 가입자 데이터 약 900억 건과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정보를 연계 및 분석해 정교한 일자리 DB를 구축하고 활용성 높은 일자리 종합정보 화면을 개발했다.공단은 빅데이터 일자리 정보를 기반으로 강소 및 친화기업 유형, 사업장 평균재직기간,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구직자가 궁금해 하는 사업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자리 종합정보 화면을 구현해 지자체의 일자리센터에 제공한다. 일자리센터는 이를 활용해 구직자에게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봉 등 희망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안내하여 구직을 지원한다.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과 민·관 일자리정보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공단의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19 I 이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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