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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원외정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되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6석 확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우려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국민의미래가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이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였으며 이 뒤로 자유통일당(5%), 새로운미래(4.4%), 개혁신당(4%)가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9%로 조사 대상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1위, 국민의힘이 35.4%로 2위를 차지하며 거대 양당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개혁신당(4.5%), 새로운미래(3.5%)가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자유통일당(2.7%)과 진보당(1.6%)보다 낮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을 지지했던 270만명의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녹색정의당의 전통적 의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요구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개헌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정권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희쪽에서 사라진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후, 노동, 성평등. 이 세 가지는 정권 심판의 이름으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닮은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조금은 필요하다”며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 경기 광주시, 올해 1만3813개 일자리 창출에 1808억 투입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주시가 올해 일자리 1만3813개 달성을 위해 올해 1808억원을 투입한다.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고용률 73.5%, 취업자 수 22만7000명, 일자리 1만3813개 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공시했다.경기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정책이다.앞서 광주시의 2023년도 일자리 목표 달성 실적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73.1%, 여성 고용률은 64.6%, 취업자 수는 22만6000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다.광주시는 2024년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타(환경, 복지 분야 등) 총 6개 분야·235개 사업에 18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1만3813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방세환 광주시장은 “민선 8기 2차년도인 올해에는 양질의 일자리 비중 및 고용률과 취업률을 높여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서운 건설한파"…지난해 공사 계약액, 전년比 18.9%↓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2022년에 비해 1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국토교통부)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240조 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9% 줄었다. 작년 4분기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72조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계약액이 늘어난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건설공사 계약액은 2022년 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8.4%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작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을 2020~2022년 3년간 4분기 평균치(76조 9000억원)와 비교하면 6.4% 줄었다.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67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은 173조 1000억원으로 26.4% 감소했다.공종별로 보면 토목 계약액은 78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어난 반면, 건축은 162조 5000억원으로 27.3% 줄었다.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102조 9000억원으로 16.2% 줄었고, 51~100위는 12조 8000억원, 101~300위는 21조 9000억원, 301~1000위는 18조 8000억원으로 각각 25.4%, 19.4%, 24.9% 감소했다.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05조 6000억원으로 25.2% 줄었고, 비수도권이 135조원으로 13.1% 감소했다.작년 4분기 기준 공사 계약액은 공공공사가 전년 동기 대비 30.5% 늘어난 22조 3000억원, 민간 공사는 0.1% 늘어난 49조 6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작년 4분기 토목 공사 계약액은 22조 9000억원으로 28.1% 늘었고, 건축공사 계약액은 49조 1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8조원으로 7.3% 늘었다.
- 공중케이블 정비에 5826억원 투입…방치 케이블 일제 철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전봇대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채 방치된 케이블을 철거하고 주택가 건물 인입 구간의 설비를 공용화해 케이블 난립을 막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올해 5826억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을 투입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사진=과기정통부)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상 등급을 받은 관악, 부산 등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했다. 또, 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돼 있는 통신케이블도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누적 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사진=과기정통부)올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가의 건물 인입 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비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입설비 공용화 확대를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 尹 "고속철도망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고속철도 20년의 위업을 토대로 더 새롭고 더 빠르며 더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지금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고속철도는 지역 거점을 빠르게 연결해 산업을 연계하고, 투자를 창출하면서 도시의 경제권을 크게 넓혔다. 이제 정부는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로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며 “올해 말, 국토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제천,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 해운대까지 KTX로 연결하겠다”고 선언했다.이어 “2024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과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해서 동서 바닷길을 따라 국토를 종단하는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개통해 서울과 동해바다를 고속철도로 연결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의 명명식에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윤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KTX-청룡을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행 고속열차는 정차를 1~2회로 최소화해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 용산-광주를 1시간 30분 만에 오가게 될 것”이라며 “경부선은 하루 4회, 호남선은 하루 2회 시범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가 완료되어 선로 용량이 늘어나면 급행열차의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제 임기 내에 확실한 기반을 다져 놓을 것”이라며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철도 이용객인 국민 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與, '5세 무상교육' 추가 재원 7천억 추정…지방교부금 투입 검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일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약속한 5세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1년에 약 7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재원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 국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교육 개정교부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 보육, 교육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 겸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실제 소요되는 표준 보육비와 표준 유아교육비가 52만2000원, 55만7000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표준 수준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무상 보육,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철 위원장은 재원 확보에 있어 지방개정 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재원인데다 유보통합(영유아 보육, 교육 통합)에 따른 부담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의 국고 투입 등의 역할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적극 투입해야 한다”면서도 유보통합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여유가 발생할 수 있단 취지로 답했다. 그는 “유보통합이 본격화 될 경우 지자체에서 기존 보육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의 경우 시도별로 여유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텐데 결국 시도교육청에서도 3~5세 유아 교육정책 확장엔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할지는 재정 여건의 상황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재원 문제보다는 미래세대 교육 격차 해소 관점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특위 측은 “현재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기관별로 국가 지원의 격차 존재로 부모 부담의 격차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출발점에 선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격차 초래한다”면서 “완전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보육·교육 시설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