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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 사용했던 '문방도 병풍'을 아시나요
  • 왕실에서 사용했던 '문방도 병풍'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문방도 병풍’을 9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소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층 ‘궁중서화’ 전시실에서 공개하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문방도 병풍’(사진=문화재청).‘문방도 병풍’은 걷어 올린 휘장 안으로 책과 문방구, 복되고 길함을 상징하는 과일과 꽃, 그리고 중국의 진귀한 고동기물(오래됐거나 희귀한 옛날 물건·예술품)을 다채롭게 묘사한 4폭의 병풍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과 왕세자가 학문에 힘쓰기를 바라며, 왕의 일상 공간인 편전이나 왕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에 문방도 병풍을 설치했다. 문방도 속 책과 기물은 학문과 배움을 추구하고, 골동품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왕실의 취미를 보여준다. 꽃과 과일에는 다양한 길상의 의미를 담았다. 알이 많은 석류는 다산, 만발한 모란은 부귀영화, 곧게 뻗은 매화는 절개와 지조, 불수감과 수선화는 부처와 신선을 상징하여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국립고궁박물관은 총 4점의 문방도 병풍이 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방도가 왕실에서 다양하게 제작되고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궁중서화’ 전시실에서는 이번에 큐레이터 추천 유물로 소개하는 4폭의 문방도 병풍 외에 2폭의 문방도 병풍 2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2022.09.01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품목 확대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품목 확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9월 중순부터 기존 지원물품인 기저귀 외에 깔개매트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청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는 2018년 구입비 지원사업 출범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기저귀 구입에 대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방바닥과의 마찰로 인한 피부염 등으로 기저귀 착용이 어려운 당사자나 침구 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은 되지 못했다. 깔개매트 구입비 추가지원은 침구오염 및 뇌병변장애인의 피부염 악화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연령은 2018년 만 5세~34세에서 지난해 12월 만 3세~64세까지 확대됐다.또 2018년 1000명에서 올해 1400명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 관리에 힘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01 I 김은비 기자
남이섬 국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2023 나미콩쿠르' 개최
  • 남이섬 국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2023 나미콩쿠르'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남이섬이 세계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3 나미콩쿠르 (Nami Concours)’를 개최한다.나미콩쿠르, 남이섬국제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공모전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상의 공식 후원사이자 문화플랫폼인 남이섬이 2013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으로, 격년으로 진행되어 이번에 여섯 번째를 맞는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 주제로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나미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일러스트레이션 5점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해 응모할 수 있다.최종 수상자는 국제 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1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그랑프리(1명, 1만 달러), 골든아일랜드(2명, 각 5000달러), 그린아일랜드(5명, 각 2000 달러)를 선정해 총 3만 달러 규모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수상작은 국내외 전시, 도록, 영상, 출력물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된다.한편 나미콩쿠르 수상 작품들은 남이섬 내 ‘나미콩쿠르 갤러리’에서 입체 전시의 형태로 만날 수 있다. 현재는 ‘2019 나미콩쿠르’와 ‘2021 나미콩쿠르’의 수상작이 함께 전시되고 있으며, 남이섬 입장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2.09.01 I 이윤정 기자
김윤식 신현중앙회장, 아시아신협회장에 재선출
  • 김윤식 신현중앙회장, 아시아신협회장에 재선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아시아신협연합회장에 재선출됐다.지난달 3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아시아신협 포럼 및 아시아신협연합회 연차총회’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아시아신협연합회장에 재선임됐다. (사진=신협중앙회)신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022 아시아신협 포럼 및 아시아신협연합회(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ACCU) 연차총회’에 한국신협을 대표해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아시아신협연합회와 태국지역신협연합회(CULT), 태국직장신협연합회(FSCT)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극복’을 주제로 아시아 16개국 약 330여 명의 신협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신협은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장국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특히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4년여간 아시아신협연합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축복장을 받는 등 자질과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신협연합회 이사회의 만장일치 추대로 아시아신협연합회장에 재선출됐다.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아시아신협 포럼’은 기후와 질병으로 손실된 기반, 극심한 빈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 등의 국제 문제가 아시아신협에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강연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신협에 미친 영향 △위기의 시기 속 리더십 △리더십의 이동 △신협의 회복력과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적용 등으로 구성됐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아시아신협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위 60%에 달하는 인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재, 기후변화와 가뭄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한 아시아 다수 국가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한국신협을 대표해 다시 한번 아시아신협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오른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과 자조라는 신협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01 I 정두리 기자
"힘겨운 삶의 이야기, 글 솜씨 놀랍다"…文이 추천한 책은?
  • "힘겨운 삶의 이야기, 글 솜씨 놀랍다"…文이 추천한 책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둘러 소개하고 싶은 책을 만났다”며 청년 용접노동자 천현우 씨가 쓴 ‘쇳밥일지’를 추천했다.(사진=문다혜 씨 트위터 캡처)지난 달 31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천씨의 ‘쇳밥일지’를 언급하며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 들어야할 이 시대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도 (들을 수 있고) 재미도 있다”며 “현장 언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글솜씨가 놀랍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저자인 천씨는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겼다.그는 “쇳밥일지 속에 지방 공장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녹이려 애썼다”면서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가 있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거나, 0.3평 철창 감옥에 스스로 갇혀야만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현장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외면 받은 노동자들을 위한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저자에 따르면 ‘쇳밥일지’는 “지방의 흙수저 전문대 제조업 노동자가 담담하게 써내린 기록”이다. 저자는 지방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틈틈이 시사주간지에 연재한 내용을 다듬어 책을 펴냈다.저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은 살고 공장에도 사람이 일한다”며 “가진 게 쥐뿔도 없지만 서투르게 사랑을 하고, 이력서에 쓸 스펙 한 줄 없어도 미래를 만들며, 남들이 모두 비웃는 인생일지라도 냉소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부여해 살아간다”라며 해당 책을 소개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금까지 ‘짱깨주의의 탄생’ ‘한 컷 한국사’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지정학의 힘’ ‘시민의 한국사’ ‘하얼빈’ 등의 도서를 추천했다.
2022.09.01 I 이선영 기자
'서울꿈새김판' 독서의 계절 맞아 새단장
  • '서울꿈새김판' 독서의 계절 맞아 새단장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새 옷을 입은 ‘서울꿈새김판’을 1일 공개했다. 서울꿈새김판은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정면의 대평글판이다. 이번 꿈새김판에는 독서의 계절이라는 주제를 살려 서울시는 활짝 펼쳐진 책과 그 위에 책갈피처럼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 낙엽을 그려 넣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책은 구름 위를 훨훨 날고 있고, 책의 그림자는 비행기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책,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여행권’이라는 이번 꿈새김판의 메시지를 부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꿈새김판 게시일 바로 다음날인 2일부터는 꿈새김판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서울광장에서 도심 속 열린 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 하반기 운영기간은 9월 2일~11월 13일이다. 상반기 약 4만 5000명의 시민이 찾는 등 시민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금요일 11시~17시, 토·일요일 10시~17시로 상반기보다 확대 운영한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숨돌릴 틈 없는 일상에서 한 발짝 나와 서울광장 같이 탁 트인 공간에서 책을 통해 떠나보는 소중한 가을 여행을 만끽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09.01 I 김은비 기자
기후위기 극복하려면…'탄소 제로' 실현해라
  • [책]기후위기 극복하려면…'탄소 제로' 실현해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22년 여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위기를 목격했다. 전국 곳곳에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졌고, 수도권 일부지역에선 하루 강수량이 380mm에 달하면서 주택과 도로,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 것이다. 기후변화·기후재난의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지구온난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대안을 모색한 ‘탄소중립 골든타임’이 출간됐다. 내일신문에서 20년 동안 에너지분야를 담당해온 저자는 지금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탄소중립이란 한쪽에선 탄소배출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 탄소제로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문제는 오늘부터 작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곧바로 지구온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지구온도 하강으로 나타나려면 20년 정도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책은 총 6장에 걸쳐 분야별 이슈를 끌어내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왜 탄소중립 논의가 시작했는지를 알아보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세계 각국의 에너지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풀고가야 할 사안을 △원자력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로 나눠 분석했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한 미국 시카고와 탄소제로 도시를 꿈꾸는 아랍에미리트(UAE) 마스다르시티 사례도 들여다봤다.저자는 탄소중립은 가기 싫어도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는 ‘1거4득’의 효과가 있다. △에너지안보 기여 △에너지생산비용 저렴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탁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이다. 어느 하나의 에너지원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등을 조화롭게 함께 써야 한다.고탄소시대 추격자였던 우리나라가 저탄소시대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선결과제다. 태양광·풍력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2022.08.31 I 이윤정 기자
"민관 원팀 꾸려 年 500억달러 수주"…정부, 맞춤형 전략으로 오일머니 수주
  • "민관 원팀 꾸려 年 500억달러 수주"…정부, 맞춤형 전략으로 오일머니 수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연내 지역별 해외 수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해외 인프라 공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건설사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 진해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 5G 등을 전부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사우디 네옴시티를 잡아라…연내 지역별 맞춤 수주전략 수립국토교통부도 이날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대규모 발주가 예정된 해외국가에 대해 고위급 순방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연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K-스마트인프라’를 통해 고유가의 중동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속해있는 아시아,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우선 해외 건설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대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본금 증가로 직접 투자 여력이 확대되면서 민관협력사업(PPP)수주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IND는 10개국 18개 사업에 4485억원을 직접 투자했다.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최대 3.5%에서 1.4%로 인하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하는 등 금융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 규모도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 건설 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 정체된 해외 건설 시장 진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에 이어 4위의 수출 품목이다. 해외 건설 수주 누계액은 9000억 달러를 넘기도 했다. 현재도 한 해의 해외건설계약액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도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 해외 건설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성장동력이기도 했다.정부가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일으키기 위한 첫 타깃으로 잡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다. 총 사업비만 5000억달러(약 675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초고층 빌딩, 신재생 에너지,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PIS 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책이다.원전·친환경 산업 수주도 활성화한다. 지난 8월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 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달러(약 67조원)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한다.◇“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정부 세일즈 외교 필수”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30~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만난 대형 건설사 대표는 “과거처럼 단순도급형 사업만으로는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외교적 역할을 해주고 금융 지원을 뒷받침해준다면 해외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여전히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의 대부분은 도급 사업에 치중해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수주의 90.3%인 108억7000억달러가 도급사업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9.7%에 그친다. 이미 해외 건설 시장에서 중국과 터키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사의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도급형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수다.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도급형은 발주처 입장에서 시공사가 단순히 기술력이 있는지, 비용이 저렴한지, 품질 관리력이 있는지 우선순위로 꼽는다”며 “하지만 투자개발사업은 발주처나 시행사 모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이 뒷받침된다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G2G(정부 대 정부) 레벨로 수주 외교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주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수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31 I 하지나 기자
‘제국의 위안부’ 쓴 박유하 교수 “소송은 주변인들이 한 것”
  • ‘제국의 위안부’ 쓴 박유하 교수 “소송은 주변인들이 한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책과 관련한 소송은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주변인들이 일으킨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회견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교수는 고소·고발이 책 발간 10개월이 지난 후에 진행된 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이보다 앞서 고발을 검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제국의 위안부 소송은 위안부 할머니가 아닌 주변인들이 일으킨 소송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박유하 교수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책 검토를 의뢰받은 한 변호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시켜 ‘제국의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를 만든 후 무려 109곳을 삭제해야 한다며 형사, 민사,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등 세 가지 소송을 낸 것이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라고 덧붙였다.2014년 6월 시작된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는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를 책의 내용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박 교수는 형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17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박 교수는 형사 1심 승소(무죄판결), 2심 패소(유죄 판결)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판사는 ‘박유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 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그렇게 읽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독자의 독해력에 대한 책임이 저자에게 씌워졌다”고 주장했다.책 취지와 관련해서는 “조선인 위안부는 식민지 지배가 만든 존재다. 책에서 그 사실을 지적했다. ‘제국의 위안부’란, 제국에 동원당한 위안부라는 의미”라고 했다. ‘강제연행’ 문제를 두고선 “강제연행을 부정하지 않았다. ‘공적으로는’ 강제연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일 문제에 대해 제언을 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일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 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사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총체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박 교수는 판결을 미뤄온 대법원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 계류 세월만도 곧 5년이 된다”면서 “정년을 맞게 된 오늘까지도 책은 아직 법정에 갇혀 있고, 아직 피고인 신분을 벗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부로 세종대 교수에서 정년퇴직한다. 2학기부터는 명예교수로 이 학교에서 일본문화론을 강의한다.
2022.08.31 I 김미경 기자
한전 하도급 노조 총파업…한전 “불법하도급 근절 노력”
  • 한전 하도급 노조 총파업…한전 “불법하도급 근절 노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로 이뤄진 배전 전기근로자가 31일 고용안정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하며 총파업 나섰다. 한전은 불법하도급 근절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3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기분과위원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석원희) 소속 조합원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은 한전이 추진 중인 하도급 기업 대형·전문화에 따른 고용안전 보장과 배전 현장 안전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불법하도급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전의 하도급 기업 대형화 노력은 불법 하도급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배전 근로자 약 5000명 중 20%에 이르는 1000여 명의 근로자만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한전은 2009년 중장기 배전 협력회사 운영계획을 통해 전국 198개 지사가 1~5개의 전문회사를 선정해 배전 하도급을 주고 있다. 하도급 기업당 수주액을 키워 각 기업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론 하도급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린 후 전문회사로 지정받은 후 그 이후에야 기능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는 게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낙찰 기업이 재하도급을 주는 게 당연시되는 관행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한전은 이 같은 주장에 불법하도급 적발 땐 계약 해지는 물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엄정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4월에도 현장 실사나 신고 접수,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인력을 중복 투입한 업체 13개사 22명을 적발해 제재했으며 5월에도 현장 작업자 신고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 후 조치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노조의 우려를 반영해 중대해 근절을 위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반영하고, 14명 이상을 기준으로 필수 보유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노조의 현장 안전 요구에 대해선 현재 운영 중인 소통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또 배전예산 축소 반대 의견에 대해선 올 하반기부터 예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한전 관계자는 “재무여건 악화에도 신재생 발전기 연계를 위한 배전선로 확충 등을 위해 올해 배전설비 투자 규모를 최근 5년 평균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올 상반기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물량 투자시기를 조정했으나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I 김형욱 기자
尹 “하반기 수출 전망 밝지 못해…경제위기, 수출·해외진출로 타개”
  • 尹 “하반기 수출 전망 밝지 못해…경제위기, 수출·해외진출로 타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수출과 해외진출로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을 방문,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항만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며 “2010년에 710억 달러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 달러 내로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 관련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가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날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나가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또 해외인프라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1 I 박태진 기자
커피깡통에 숨겨…133억 상당 '필로폰 밀수' 세관서 적발
  • 커피깡통에 숨겨…133억 상당 '필로폰 밀수' 세관서 적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시가 100억원대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조직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필로폰 4㎏(소매가 133억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 조직원 8명을 적발하고 이 중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이들은 지난 4월 국제특송화물로 커피깡통 10개 속에 필로폰 약 3kg(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 달 전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약 1kg(33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단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한 조직원 2명은 현재 마약범죄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국내 총책 등과 공모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추가범행 방지를 위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도 전까지 캄보디아 교정당국에 감시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해외발송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이어지는 마약범죄의 순환적 공생관계를 단절하고 국내 밀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깡통의 모습.(사진=남부지검)
2022.08.31 I 조민정 기자
"삼성 안되고 인텔 되고? EU경쟁정책, 모르면 큰 코 다쳐요"
  • "삼성 안되고 인텔 되고? EU경쟁정책, 모르면 큰 코 다쳐요"[핫피플]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삼성SDI(006400)는 지난 2018년 이후 헝가리 괴드에 12억유로(약 1조6150억원)를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헝가리 정부로부터 1억800만유로(약 1450억원) 규모의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약속도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삼성SDI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보조금 심사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2019년 10월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간 경쟁총국은 지난해 6월부터는 조사를 보다 확대하면서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EU집행위는 올해 2월 유럽반도체법을 발표하면서 유럽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파운드리)을 만들 경우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미국, 중국, 한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유럽도 참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미국 인텔은 독일에 170억유로(약 22조887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등 EU에 향후 10년간 800억유로(약 107조7040억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인텔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잡았다.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에 대해 경쟁 촉진 잣대를 갖다 대는 유럽의 정책 탓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왜 EU집행위는 보조금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 EU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지내다 지난주 복귀한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3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유럽 내 경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내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사진=뉴시스)김 과장의 설명은 이렇다. EU 경쟁총국이 삼성SDI의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이유는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자칫 유럽 내 시장에서 배터리 제조업체 간 경쟁을 왜곡할 우려 때문이다. 김 과장은 “보조금을 마구 퍼줄 경우 보조금을 받은 기업과 아닌 기업 간 경쟁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EU는 보조금을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조금이 지급되려면 최소한 △낙후지역 개발 효과 △보조금의 인센티브 효과 등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헝가리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유럽 내 경쟁을 촉진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중국 등 다른 지역이 아닌 헝가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공장 신설이 아닌 증설인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조금 인센티브 효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보조금을 지급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이들 기업이 계속 지원을 받을 경우 자칫 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EU는 엄격하게 보조금 지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큰 틀에서는 결이 같다. 유럽반도체법의 인센티브는 유럽 내 ‘최초’의 시설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생산시설은 유럽 내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탓에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유럽 내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의 반도체 공장 수준이 미국, 한국, 중국, 대만 등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일단은 역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되 대신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한 셈이다. 김 과장은 이처럼 생소한 EU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심사를 비롯한 기업결합(M&A), 카르텔 심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EU경쟁법의 이해’ 책을 최근 출간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소한 EU 경쟁총국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실무서다. EU대사관에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도우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셈이다. 김 과장은 “EU는 단일화된 역내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한 경쟁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 결합이 부결된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EU경쟁정책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31 I 김상윤 기자
한은 "원화, 美 달러화 강세보다 더 하락…위안화 약세·무역수지 적자"(종합)
  • 한은 "원화, 美 달러화 강세보다 더 하락…위안화 약세·무역수지 적자"(종합)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가 달러화가 오른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위안화 약세, 무역수지 적자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당분간 적자 신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31일 ‘8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7월 13~8월 22일) 2.5% 상승한 반면 미 달러화 지수는 0.1% 상승해 보합권에서 거래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원화 약세 배경에 대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국 경기침체 우려,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위안화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부동산 업황 부진, 60년 만에 폭염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자 빠르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30일 6.92위안 수준까지 오른 바 있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미진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8월 20일까지 누적으로 102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적자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비 341억달러 감소했다. 가격 요인은 395억달러, 물량 요인은 54억달러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당분간 무역수지가 높은 국제유가 및 주요국 수입 수요 둔화 등으로 적자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과거 고유가 시절엔 수출 주력품목들의 수출 호조가 에너지 부문의 적자를 만회해줬으나 최근에는 휴대폰, LCD, 자동차 등 수출의 상당기간 둔화 흐름을 지속해 에너지, 광물 부문의 적자 확대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해외 생산 확대, 본원소득 수지 흑자, 서비스 수지 개선으로 연간 적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가 37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수출입 구조 변화 등에 월별 경상수지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는 위안화 약세, 무역적자 지속 속에 약세폭이 달러화 반등 대비 더 커졌고 이후 달러화가 다시 반등하면서 역외투자자의 NDF 매입 등에 약세폭을 더 키웠다는 평가다. 미 달러화 지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덜 매파적이었던 데다 7월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하락세를 보였으나 유럽의 경기둔화 우려, 주요 연준 인사들의 정책금리 인상 의지 표명 등에 반등한 바 있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에 고통을 주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매파 발언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환율은 이날 장중 1352.3원까지 올라 연 고점을 경신했다. 연초 이후로 보면 달러가 오른 만큼 원화도 약세를 보였으나 이달만 놓고 보면 달러가 오른 것에 비해 원화 약세폭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위안화 약세, 무역수지 적자 등이 계속되는 한 원화가 달러화 상승 대비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2.08.31 I 최정희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 본격 민생 행보 시작…尹과 차별화 나섰다
  • ‘이재명의 민주당’ 본격 민생 행보 시작…尹과 차별화 나섰다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수빈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민생 행보에 나섰다.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尹 정부, 참으로 비정한 예산안”…권성동 예방서도 `신경전`이 대표는 31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 원내대표를 연이어 예방하며 당대표로서 국회 활동을 위한 예열을 시작했다. 그는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소모적 정쟁이나 마이너스 정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권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냉기가 감돌았다. 최근 여야 갈등 요소 중 하나인 ‘종부세 기준’이 도화선이 됐다. 권 원내대표가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는데,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하자 이 대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불편한 분위기가 됐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참으로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정말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침수차 환불, 보육 비과세 한도 증액”…생활밀착형 입법 과제 발표이 같은 이 대표의 의지를 반영하듯 이날 오후 민주당은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입법과제의 면면을 보면 취약계층을 포함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단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드러난 수해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침수차 환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5%포인트씩 인상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취약주거계층을 위한 방안도 중점 추진 과제다. 이와 함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 보단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해 대기업 및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처럼 민생우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2.08.31 I 박기주 기자
커지는 무역적자에…정부 ‘351조’ 역대급 무역금융 공급
  • 커지는 무역적자에…정부 ‘351조’ 역대급 무역금융 공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5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당장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한다. 여기에 추가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물류와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 전반에 걸친 활동을 총력 지원키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항 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한 대중 수출부진과 반도체 가격하락, 에너지 수입수요 증가 등 이른바 ‘3대 수출입 리스크’를 무역적자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적자 엄중 인식”…무역금융 ‘351조원’ 공급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대통령 주재의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은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기감이 휩싸인 가운데 나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54억7000만 달러로 집계, 1~8월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역대 최악이던 1996년 적자 폭(141억7743만 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이달까지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체 수출품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역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우리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 등 ‘3대 리스크’로 보고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은 작년 실적을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고 수출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뛸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는 3대 리스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돌파는 수출 총력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지원책으로 먼저 무역금융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중소·중견은 현행 50억원에서 각각 70억,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금리 연 2~2.5%, 융자기간 3년, 기업당 최대 3억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중 협력 강화…‘한·중경제장관회의’ 정례화3대 수출입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대중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협력으로는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하반기 내 확대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안(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 기업투자, 10년간 15만명 인력 양성)에 더해 팹리스·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마케팅을 강화한다. 또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입수요 관리를 위해선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LPG나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LPG와 LNG를 섞어 쓰는 혼소를 통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 달러를 줄이고 산업체 연료도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해 4억9000만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단 의지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또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가동,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최근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2.08.31 I 강신우 기자
1600만명 쓰는 ‘알약’ 오류…내달 재발방지책 발표(종합)
  • 1600만명 쓰는 ‘알약’ 오류…내달 재발방지책 발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용자가 1600만명에 달하는 국산 백신 프로그램 ‘알약’의 오류로 윈도우가 먹통이 되는 장애가 잇따랐다. 랜섬웨어가 아닌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해 오류가 발생했다. 알약을 만든 이스트시큐리티는 조속히 복구를 완료하고 내달 중에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스트시큐리티의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스트시큐리티는 31일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해당 문제로 인해 PC 사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9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트시큐리티는 “8월30일 오후 11시30분경 오류 조치 완료 후 현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다양한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시 당사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했다. ‘알약’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PC에서 일부 프로그램 접속 시 ‘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다. 업데이트를 하면 윈도우가 먹통이 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알약이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로세스를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하고 이같은 메시지를 띄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트시큐리티는 “해당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 중 일부 PC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로 화면 멈춤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류가 발생한 프로그램은 알약 공개용 버전(v.2.5.8.617)이다. 기업용 제품에는 영향이 없었다. 외부 해킹은 아니고 내부 시스템 오류에 따른 장애였다. 이에 이스트시큐리티는 알약 공개용 사용자 중 일부 화면 멈춤 현상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복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동 조치툴이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에는 이스트시큐리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수동 조치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된다. 수동 조치툴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먹통이 된 경우에는, 세 차례 강제 재부팅을 시도한 뒤 안전모드로 가면 된다. 재부팅 하려면 파워 오프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된다. 안전모드로 접속한 뒤에는 수동 조치툴을 다운로드한 뒤 재부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이스트시큐리티는 고객지원센터 메일이나 전화로 복구 요청을 해달라고 밝혔다. 상담 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로 이스트시큐리티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스트시큐리티 모회사인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기존 테스트&출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복구부터 한 뒤 보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I 최훈길 기자
한은 "원화, 美 달러화 강세보다 더 하락…위안화 약세·무역수지 적자"
  • 한은 "원화, 美 달러화 강세보다 더 하락…위안화 약세·무역수지 적자"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가 달러화가 오른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31일 ‘8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7월 13~8월 22일) 2.5% 상승한 반면 미 달러화 지수는 0.1% 상승해 보합권에서 거래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원화 약세 배경에 대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국 경기침체 우려,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위안화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부동산 업황 부진, 60년 만에 폭염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자 빠르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30일 6.92위안 수준까지 오른 바 있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미진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8월 20일까지 누적으로 102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적자 추세를 보이고 있다.환율은 위안화 약세, 무역적자 지속에 하락폭이 제한되다가 달러화 지수가 다시 반등하자 역외투자자의 NDF 매입 확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미 달러화 지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덜 매파적이었던 데다 7월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하락세를 보였으나 유럽의 경기둔화 우려, 주요 연준 인사들의 정책금리 인상 의지 표명 등에 반등한 바 있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에 고통을 주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매파 발언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환율은 이날 장중 1352.3원까지 올라 연 고점을 경신했다.
2022.08.31 I 최정희 기자
“침수차 환불,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이재명號, 첫 입법과제 발표
  • “침수차 환불,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이재명號, 첫 입법과제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점 추진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첫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들 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주요 입법과제는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일단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등으로 드러난 수해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침수차 환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5%포인트씩 인상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취약주거계층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교육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주요 입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청년세대를 위한 입법 과제도 포함됐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황기준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과 더불어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을 주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등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정책도 내놨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란봉투법 △타투합법화법 △반값교통비지원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쌀값정상화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8.31 I 박기주 기자
모건스탠리 "中전기차 3총사 니오·리오토·샤오펑 사라…부양책 덕 본다"
  • 모건스탠리 "中전기차 3총사 니오·리오토·샤오펑 사라…부양책 덕 본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이로부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삼총사로 불리는 니오와 리오토, 샤오펑을 매수해도 좋을 것이라는 월가 추천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팀 샤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근 2년 만에 가장 더딘 분기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산업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로부터 여러 부양책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실제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붙는 구매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발급 번호판 할당제를 완화하면서 차량 판매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샤오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지원에 따른 자동차 판매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전기차와 기존 내연기관차 모두 교체 수요에 힘입어 판매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개인용 승용차 판매 성장률은 4%에 이를 것으로 점쳤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샤오 애널리스트는 “전기차는 내년까지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산업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주 증가와 채널 재고 감소, 적극적 부양책, 양호한 모델 파이프라인 등이 합쳐져 전기차 판매 모멘텀을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그는 전통 내연기관차는 ‘코닥 모멘트(Kodak moment)’를 맞을 것이라고 봤는데, 과거 필름 카메라 강자였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제 떄 적응하지 못해 파산했던 사례에 빚댄 것이다. 샤오 애너리스트는 “이번 2분기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영진에 대한 다른 질문은 거의 없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중국 내 대표적인 전기차 스타트업들인 니오와 리오토, 샤오펑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니오에 대해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크다면서 “시장은 니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억눌릴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공급망 개선과 우호적인 차량 출시 사이클에 힘입어 하반기 물량 회복이 현실화하면 주가도 상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샤오 애널리스트는 리오토에 대해 “‘L9’ 스마트SUV의 수주 호조와 ‘L8’ SUV의 높은 판매량이 내년에는 더 우호적인 플랫폼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샤오펑에 대해선 “P5와 P7 모델 수주가 둔화할 것이고 4분기까지 신차 출시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그동안 경쟁사들에 비해 주가가 부진했다”면서도 “9월부터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신차인 G9 럭셔리 SUV도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는 이들 3개사에 대해 모두 ‘매수(Buy)’ 의견을 부여했다.
2022.08.31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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