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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게 됐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 강원·충청, 여야 모두 `세 확장` 노린다…캐스팅보트 민심은?[총선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총선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충청 지역의 표심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여야 모두 세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면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격인 곳이다. 두 당 모두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 기존에 차지한 지역을 굳히는 동시에 추가 의석을 얻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싹쓸이’ 당했던 대전 지역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 충청권에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윤심’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원서 압도적 우위 유지하려는 與, 과반 싸움에 나선 野강원권 의석 8석 중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2석을 점해 여전히 보수 우위 지형을 보이고 있다. 강원 출신의 권성동, 이양수, 이철규, 박정하 의원 등이 당·원내 지도부를 거치며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우세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확보한 2석을 유지하며 보수세가 강한 영동 지역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은 지난 총선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김진태 전 의원을 꺾고 진보 진영에선 처음으로 춘천에 깃발을 꽂았다. 이 지역에는 비례대표인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치열하게 맞붙는 중이다.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한기호, 3선)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지사는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선을 지낸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에서는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출마를 공식화했다.◇민주당 깃발 꽂았던 대전…중진 탈당·불출마로 요동치는 선거 지형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대전 지역은 중진 불출마와 탈당, 사법 리스크 등이 혼재돼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우선 대전 동구(장철민, 초선)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이 지역구 상륙에 나서며 현역 의원 간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서구갑(박병석, 6선)은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야당에서는 서구청장을 지낸 장종태 대전시당 정책위원장이 대결한다.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대전 유성구에서 5선을 지낸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에는 ‘친명(親이재명)’계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활동하는 중이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대전 대덕구(박영순, 초선)도 당내 경선에 관심이 몰린다. 최근 당 지도부에서 ‘친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며 현역인 박 의원의 대항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전 중구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하명수사’ 의혹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 이미지가 씌워진 황 의원의 출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당 소속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지역 리더십은 혼란에 빠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충청으로 내려온 대통령실 출신들…`캐스팅보트`의 리턴 매치에도 촉각충청권 선거에서는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충북 청주시 청원구(변재일, 5선)에서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출마를 예고했다. 변 의원은 6선을 달성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 충남 천안을(박완주, 3선)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하다. 현역인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보좌관 성추행 파문으로 탈당해 사실상 무주공산 지역구가 됐다.충남 홍성·예산(홍문표, 3선)에서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충주시(이종배, 3선)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충북 제천·단양(엄태영, 초선)에서는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출마를 준비해 당내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충청권이 주요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되는 만큼, 지난 총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의 ‘리턴 매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충북 증평·진천·음성에선 임호선(초선) 민주당 의원과 경대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다. 지난 총선에서 두 후보는 각각 경찰청 차장과 검사장 출신을 내세워 ‘검·경 대결’을 치른 바 있다.문진석(초선) 민주당 의원이 있는 충남 천안갑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49.34%대 47.92%의 접전을 펼쳤다.충남 아산시갑에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은 복 위원장을 564표라는 근소한 차로 제쳤다.
-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숨은 보물 '강소형 관광지' 4곳[여행]
-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전망대(대구 남구청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외국인 중 서울·부산·제주를 다녀온 뒤 ‘한국을 다 봤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유명 지역과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한국 관광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편견을 깨는 시도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부터 ‘강소형 잠재관광지’를 선정해 알리고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여행객 분산은 물론 지역경제·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3개 대상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60여 곳의 숨은 명소를 발굴했다. 연말을 맞아 ‘겨울을 즐기기 좋은 강소형 잠재관광지 4선’에 가보면 어떨까. 계절의 정취와 지역 고장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을 모았다.◇전국 누비던 보부상의 세계 속으로충남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전경 (한국관광공사 제공)과거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전국을 떠돌며 행상을 하던 상인을 ‘보부상’이라 불렀다. 이 보부상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충남에 마련돼 있다. 충남 예산군 내포보부상촌은 한국의 전통 유통 문화를 재현한 국내 유일의 보부상 테마파크다. 보부상 문화의 거점인 충남 예산군 덕산지역에 약 6만2810㎡ 규모로 2020년 7월 개장해 내포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보부상의 삶과 활동이 담긴 이야기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내부에는 유통문화전시관, 저잣거리 및 난장 등 무형문화재 공연장 및 체험 공방 등이 있으며 보부상 촌 주변의 자연을 벗 삼아 휴식도 할 수 있다.저잣거리는 옛날 5일장이 열리는 모습을 재현한 공간으로 상점들과 식음 매장이 있어서 옛 보부상들이 즐기던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보부상 놀이마당은 전통 체험의 한마당으로 팽이놀이, 죽방울놀이, 쌈지놀이, 모도지기 윷놀이, 접시돌리기 등 보부상이 즐기던 옛 놀이와 잠뱅이씨름, 딱지치기, 장터풍장, 줄타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은 쉽게 체험하기 어려운 민속놀이를 신나게 즐길 수 있다.또한 패랭이모자, 봇짐, 짚신, 등짐을 묶었던 멜빵 역할의 박다위, 호객을 위한 죽방울 등 보부상들의 다양한 소품을 제작하는 공방은 아이들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이밖에도 예산의 유명 관광지인 예당호수와 추사고택, 수덕사, 덕산온천, 가야산 등을 연계하면 더욱 풍성한 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몰 보고 환상적인 야경도 즐기고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전망대(대구 남구청 제공)연말을 맞아 해넘이 장소를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픈 기억은 잊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려는 이들에게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전망대는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일몰과 함께 대구의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앞산 해넘이전망대는 2020년 8월에 개장했다. 독특한 타워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데, 앞산 빨래터 공원의 역사와 상징을 담아 빨래 비틀어 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앞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로 빨래하던 과거상을 담았다.밤이 되면 13m 높이의 타워형 전망대는 알록달록한 빛을 내뿜으며 시선을 잡아끈다. 이제는 전망대 자체가 하나의 멋진 야경명소로 자리 잡았다. 방문하기 좋은 시간은 해가 진 뒤 30분 이내다. 사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매직아워’의 때이기도 하다. 때를 놓쳤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밤이 되면 서서히 조명이 켜지고, 황홀한 야경이 거리를 수놓는다.전망대로 올라가는 경사도로의 길이는 총 243m로 빙글빙글 돌며 산책하듯 걷기에 좋다. 일부가 투명유리 바닥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긴장감을 주는 것도 재미 요소다.전망대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참가한 명나라의 장수인 두사충 이야기길이 조성돼 있고, 관련 조형물과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돼 있다. 타워와 앞산을 연결하는 하늘다리는 교량 중앙에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사랑의 오작교로도 불린다. 지금은 연인과 데이트하거나 인증샷을 찍기 위해 젊은이들이 모이는 로맨틱한 장소가 됐다.이곳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별자리이야기터널이 있다. 앞산 골안골로 진입하는 지하보행로 48m 구간에 있는 터널로, 현재 정비를 통해 홀로그램 등의 장치를 설치한 새로운 야간 관광지로 선보일 채비를 마무리하고 있다.◇수려한 남해를 바라보며 아찔한 하늘길 산책을설리스카이워크 (한국관광공사 제공)아름다운 한려해상을 한눈에 담으면서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경남 남해군 설리스카이워크다. 남해를 조망하는 언덕 위에 세워진 명물로 바다를 향해 뻗은 다리 형태의 구조물 바닥이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스카이워크는 남해군 미조면 설리에 자리하고 있다. 스카이워크의 이름인 ‘설리’도 여기서 따왔다. 이곳에는 높이 38m의 스카이워크와 하늘그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바다 풍광과 함께 스릴을 즐기려는 이들이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다.바닥이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 구간의 길이는 94.7m로 꽤 길어서 담력 테스트 겸 걷기 좋다. 추억을 남기려는 여행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위에 서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바다를 향해 그네를 탈 수 있는 하늘그네는 마치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시설이다.독특한 것은 다리의 모양이다. 기둥이나 벽에서 튀어나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는 상태의 보를 의미하는 캔틸레버 구조를 사용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 교량은 이곳이 처음이다. 입체감을 주는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다리 자체가 하나의 명물이 됐다.설리스카이워크는 남해의 동남쪽에 위치해 경관이 뛰어나며, 주변에 해안 중심 관광지와 해양레포츠 등의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다. 입장료는 대인 기준 2000원 등으로 비교적 싼 편이라 부담 없이 들러볼 만하다. 방문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며, 11월부터 4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험난한 협곡 따라가는 스릴 넘치는 걷기 여행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겨울 설경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하며 절벽과 허공 사이를 따라 걷는 잔도길이다. 2021년 11월에 개통돼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잔도길은 총연장 3.6㎞, 폭 1.5m로 폭이 좁기 때문에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으면 꽉 찰 정도다.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 협곡과 다양한 바위로 이뤄진 절벽을 따라 순담 매표소에서 드르니 매표소까지 이어지며 13개 교량과 3개 전망대를 지난다. 한탄강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구간이 이어지는데 동양화 속을 걷는 듯한 장엄한 절경은 무섭다는 느낌마저 금세 사라지게 한다. 코스 도중에 있는 전망대에서 폭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흔들다리나 숲 사이를 걷는 데크 구간도 있으며, 길을 걸으면서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수평절리, 돌개구멍 등 다양한 지질 풍경 감상도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은하수교, 고석정 등 연계 관광지가 여럿 있어서 1박2일 일정으로 가기에도 무리가 없다.
- G마켓, 이마트월계점서 ‘상생 팝업’…인기 중소셀러 제품 모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G마켓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이마트 월계점 이벤트홀에서 ‘G마켓 상생 페스티벌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G마켓의 인기 중소셀러 제품을 이마트 고객에게 선보이는 상생 동반성장 행사다.이번 팝업에는 G마켓의 중소셀러 온라인 판매 경진 대회인 ‘상생 페스티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9팀의 우수 상품 20여개를 한정 수량 판매한다. 3일 동안 오전 10시~오후 10시 진행한다. 대표 제품은 △정선아라리한과농원의 ‘정선 약도라지 원액 스틱’, ‘정선 약도라지 착즙 원액’ △하동포레스트의 ‘매실청’, ‘오미자청’ △코시롱전복죽의 ‘프리미엄 완도 전복죽’ △문스팜의 ‘포기김치’, ‘총각김치’ △청해명가의 ‘짜지않은 삼천포 멸치’, ‘국산 군산 홍새우’ △친절정육점의 ‘소등심 구이용’ △홍천철원물류센터의 ‘수향미’, ‘진주닮은쌀’ △아소리빙의 ‘자우버탁 사선컷팅 돌돌이 테이프클리너 핸들 9종세트’, ‘자우버탁 밀대걸레+물걸레청소포’ △알투케이의 ‘먼지없는 천연펄프 각티슈’, ‘먼지없는 키친타월’ 등이다.고객참여형 행사도 마련했다. 스탬프 찍기, 트리 만들기, 라이브커머스 부스 체험 등 참여형 이벤트로, 참가자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매일 현장 라이브방송을 통해 G마켓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한다. 첫날 오후 2시에는 가공식품 대표 제품 3종을 공개하고, 2일과 3일은 오후 6시에 각각 신선식품, 생필품을 3종씩 날짜 별로 소개한다. G마켓 메인 페이지 상단에서 ‘이마트XG마켓 상생페스티벌’ 배너를 클릭하면 팝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도 있다.이택천 G마켓 영업본부장은 “G마켓의 우수 중소셀러에게 온라인 판로확대를 넘어 오프라인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라며 “중소셀러 동반 성장을 위해 신세계그룹의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발현해 역량을 모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한편, 상생 페스티벌(e-마케팅페어)은 G마켓이 2009년 업계 최초로 선보여 15년째 지속 중인 중소셀러 상생 행사다. 올 상반기에 진행한 15회 행사에서는 900여 셀러가 참여해, 참여 판매자 평균 거래액이 87% 증가하는 등 성과를 냈다. 우수 사례 수상자의 상품 거래액은 무려 6배 이상(532%) 증가했다.
- 9.19 군사합의, 결국 북한군 '통로'만 열어주고 끝?[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음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Q: 북한의 GP(감시초소) 수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많습니까.A: 3배 정도입니다. Q: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GP를 균형적으로 맞춰서 11개씩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파괴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Q: 3배가 많은데 어떻게 절대적 수치로 하냐는 거죠.(중략)이 GP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A: 검토해 나가겠습니다.◇GP 수 3배나 적은데도…1:1 철수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은 GP 철수를 추진합니다. 시범적으로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없애기로 했는데, 이중 1곳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키로 했습니다. 향후 전체 GP를 없애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인원과 장비는 철수하고 원형만 보존된 강원도 고성GP 외관 모습 (이데일리 DB)DMZ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2㎞ 지역입니다. 이 구역내 총 4㎞ 지역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 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GOP)을 넘어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 지역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GP에 대해 남북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GP를 우리 군의 GOP 처럼 운용하고 있습니다. GP는 기본적으로 DMZ 내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입니다. 반면, GOP는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감시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이 때문에 철책선도 3중으로 쳐져 있고,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군은 282개소의 GP와 관측소(OP)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DMZ 내 GP와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한이 1대1로 GP를 감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군 전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역 기준으로 GP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똑같이 11개씩을 없앴습니다. ◇DMZ 지뢰 개척, 한강하구 정보 제공게다가 판문점 선언에 따라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중단 됐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등을 홍보하는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일부 북한군인들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당시 북한은 포격 도발을 하는가 하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 당시 MDL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화살머리고지는 휴전 직전이었던 1953년 6월29일부터 7월11일까지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73사단 병력과 두차례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곳입니다. 지형이 화살머리모양으로 돌출돼 있어 화살머리(Arrow Head)라 불렸습니다.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는데, 최대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만들면서 이 지역의 지뢰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한 민간 선박의 공동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강하구 공동수역화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 수역입니다. 이곳은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가능하지만, 남북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분류돼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은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대 암초 21개를 찾아내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또 7개 주요 해역에서 해면이 1일 2회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조석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하구 해도는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2018년 11월 5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첫 날 양측 조사단이 한강하구에서 조우하고 있다. (이데일리 DB)◇먼저 합의 어겨놓고 책임 떠넘기는 北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받은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치 않아 그래보였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이 좌절되면서 9.19군사합의 후속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7건이나 합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건수까지 합치면 3600여건에 이르는데도 ‘대한민국 것들’ 때문에 합의가 사문화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끝난 9.19 군사합의는 취지야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측 전방지역의 군사훈련 중단과 GP 철수 등으로 대비태세는 영향을 받았고, 한강하구 해도 제공과 지뢰지대 개척 등으로 북한군 침투로만 열어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시작으로 총 258건에 이른다. ◇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합의 제1조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3항은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지역은 40㎞·서부지역은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를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원칙상으로는 공군 전투기와 감시·정찰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도 넓어졌다. 해군 해상초계 비행 역시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가능해졌다. 이같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초기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도로 연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해도 작성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 서울 첫 영하권 강추위…"주말에 계속 추워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7도~영상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주말 동안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와 긴팔 옷을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강원내륙·산지와 일부 충북, 대부분 남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가량 더 낮아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다.토요일인 11일 오전 6시까지 강원 설악산은 영하 7.8도, 경기 양주(장흥면)가 영하 7도, 강원 철원(임남면)이 영하 6.8도의 최저기온을 보였다.낮에도 중부지방은 10도 아래, 남부지방은 15도 아래에 머물며 평년 이맘때보다 5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측돼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11일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인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0.3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울산 4.3도, 부산 7.4도다.낮 최고기온은 5∼16도를 기록하겠다. 중국 북부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옅은 상층운이 지나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일요일인 12일은 최저 영하 7∼5도, 최고 4∼12도의 기온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12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밤부터는 전라서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 서울 올가을 첫 '한파특보'…내일 오전까지 강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기상청이 6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올해 가을 첫 한파특보를 발표했다. 강풍을 동반한 가을 폭우가 내린 6일 오전 서울 중랑구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강한 바람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상청은 이날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7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15도가량 낮아져 서울 북부권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수도권에서 서울 3도, 인천 5도, 동두천 1도, 수원 4도, 이천 3도다.강원도에서는 춘천 2도, 태백 0도, 원주 4도, 철원 1도, 영월 4도, 강릉 6도, 충북에서는 충주 5도, 제천 2도, 단양 4도, 경북권에서는 대구 8도, 안동 6도, 영주 4도 등이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파경보는 △강원도(태백시,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에 발표됐다.한파주의보는 △서울특별시(동북권, 서북권) △경기도(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고성군평지, 영월군, 평창군평지, 정선군평지, 횡성군, 원주시,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평지, 춘천시, 양구군평지, 인제군평지)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영주시, 봉화군평지)에 내려졌다.이들 지역의 한파특보 발효시각은 오후 9시다.기상청에 따르면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는 등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를 발표한 상태다. 강풍 역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여야, 9·19 합의 놓고 충돌…대통령실 “효력정지 검토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여야가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파기 강조 vs 野, 신중한 접근 촉구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공에 합의 유명무실 강조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이다.남북은 9·19 합의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에 북측은 원래 역량이 떨어져 감시·정찰을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9·19 합의는 전적으로 남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 영공 침공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9·19 합의를 파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약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고 동력패러글라이더(PG)와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해 침투하는 등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삽시간에 무력화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