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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선 발표 '빅데이'…비명 현역 vs 친명 자객 결과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울과 경기 등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친명(親이재명)계’ 자객 후보들이 맞붙는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광주 등의 지역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서울에선 비명 현역의원 대 친명 원외 인사간 대결이 펼쳐진다. 서울 은평구을에선 현역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중 한 사람이 본선에 오른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에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으나 끝내 경선을 허용했다.강북구을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의 3파전이 벌어졌다.박 의원의 경우 경선시 득표 점수의 총 3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이밖에 광진구갑에선 이곳에서 3선을 지낸 전혜숙 의원과 이정현 전 JTBC 앵커가, 도봉구에선 현역인 오기형 의원과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선한다.경기 지역에서도 빅매치가 벌어진다. 용인시병에선 민주당의 ‘험지’를 개척한 현역의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맞붙는다.성남시 중원구에선 당내 비명계 그룹인 ‘원칙과 상식’에 속해 탈당까지 시사했던 윤영찬 의원과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이수진(비례) 의원이 경선한다.이 의원은 그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이곳이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되며 성남시 중원구로 활동 지역을 옮겼다.부산 해운대구을에선 윤용조 전 당대표 비서실 부국장과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장이 3인 경선을 펼친다.부산 사상구에선 배재정 전 의원과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3파전을 벌인다.중구·영도구에선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과 김비오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올랐다.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3인 경선에 올랐다.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선 현역인 허종식 의원과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맞붙었다.이른바 ‘이재명의 변호사’들의 경선 결과도 나온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 받을 때 유일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갑에 출마해 2인 경선에 올랐다.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 중인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 금천구에서 현역 최기상 의원과 맞대결을 펼쳤다.이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시갑에서 출마를 선언해 최민희 전 의원과 경선했다. 이곳은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간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이곳에서 3선 도전을 선언했다.
- 30년물 입찰 소화하며 금리 낙폭 축소… 10년물 금리, 5.2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3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을 소화하며 금리 하락폭을 좁히고 있다.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도 재차 4.20%대를 터치한 가운데 당분간 시장 방향성이 부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지속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31분 기준 3.434%, 3.353%로 각각 3.1bp, 2.9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3.6bp 내린 3.394%, 10년물 금리는 5.2bp 하락한 3.428%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3bp, 2.9bp 하락한 3.437%, 3.361%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2틱 오른 104.62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50틱 오른 112.85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전거래일 대비 36틱 오른 130.60을 기록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787계약 순매수를, 투신 348계약, 은행 355계약, 금융투자 1668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만2365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만124계약, 은행 140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30년물 입찰 소화… “방향성 부재, 국내 CPI 경계”이날 시장 금리는 장 초 하락분을 좁혔지만 연휴 직전 거래일의 상승분을 되돌리며 강세를 보인다.장 중 진행된 30년물 입찰에서는 낙찰금리 3.355%에 3조7000억원이 낙찰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입찰 결과 총 응찰 금액은 10조3120억원이 몰려 응찰률 278.7%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315~3.390%로 집계됐다. 이후 당일 재료가 부재한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전거래일을 되돌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미국채 금리도 그렇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이번 주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파월 의장 청문회를 눈여겨 보고 있다”면서 “국내 CPI의 경우 3%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금리 인하 시기가 정말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엄상필 대법관 "시대·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외면 않겠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것들이 오늘 시작의 자리에 선 저의 소망이고 다짐이다.”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은 취임 일성을 밝혔다.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 엄 대법관은 지난 한달간 대법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사명, 그리고 주권자의 기대는 (법원 구성원들이) 늘 다짐하고 개선하고 또 노력해 온 방향과 다르지 않았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이 길을 가는 자세는 스스로 삼가고 또 삼가는 흠흠(欽欽)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엄 대법관은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며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이날 엄 대법관과 신숙희(54·25기)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 1월 1일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의 빈자리가 약 2개월만에 채워졌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 미 2월 고용지표와 글로벌 중앙은행의 피봇 시그널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내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블랙아웃(금언기간)을 앞두고 미국 2월 고용지표와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등을 소화하며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소화할 예정이다. 시장이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피봇(통화정책전환) 시그널을 주시하는 동시에 연준의 역레포 잔고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양적긴축(QT) 감속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지는 상황. 이에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언기간 직전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사진=AFP)◇미, 한 주간 단기물 위주 금리 하락한 주간(26~29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며 보합 흐름이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1.9bp, 3~10년물 금리와 20·30년물 모두 1bp 내외 소폭 상승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미국 금리는 한국 시장이 휴장한 사이 낙폭을 키웠다. 2년물은 한 주간 16bp 내린 4.53%, 10년물 금리는 7bp 내린 4.18%를 기록했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컨센서스에 부합한 데다 ISM 제조업지수가 47.8을 기록, 예상치 49.5와 전월치 49.1을 모두 하회하면서 시장의 낙관을 키웠다.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6~7월 사이를 저울질 중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집계된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3.3%를, 7월 인하 가능성은 84.5%를 기록했다. 아직은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BOC·ECB 통화정책회의… 미국 경제지표와 연준 인사 발언 주시이번 주 시장은 오는 4일 3조7000억원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시작으로 5일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와 6일 미국 ADP 고용과 캐나다중앙은행(BOC) 통화정책회의, 7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8일 미국 2월 고용지표 등이 대기 중이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일정을 살펴보면 4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연은) 총재, 6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이사회 의장의 하원 청문회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7일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준의 대차대표 공개, 8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됐다. 사실상 이번 주는 상반기 방향성을 가리킬 만한 재료들이 산적해 있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은행간의 피봇 시기, 즉 어디가 먼저 인하할 지가 주목된다”면서 “캐나다와 유럽서 먼저 인하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 정책회의서 관련 시그널이 나오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역레포 잔고 감소에 따른 양적긴축 감속에 대한 기대감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으로 소강됐다고도 봤다. 월러 이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는 지속 가능하며 축소 속도 역시 금융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딜러는 “QT 감속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줄었을 것 같다”고 봤다.다만 다음 날인 2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재차 감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하루짜리 역레포 잔고가 낮은 수준에 접근할 때는 자산 감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 인사 간 QT 감속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인 셈이다.한편 연준의 역레포 잔고는 지난 1일 기준 4412억6500만달러를 기록, 지난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당분간 SOFR(미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 1일물 금리)을 주시하며 가늠할 필요가 있겠다.
-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선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째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처장 공석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더이상 후보 선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열린 8차 회의에서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여당 추천 후보다.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울산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과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이 있다.이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이날 임복규(59·20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심의위원도 여당 측 추천 후보로 등장했다. 임 위원과 이 변호사는 3차 표결에서 각각 2표와 5표를 받아 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2명 중 1명을 차기 처장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의 당연직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 야당 측 추천위원인 2명으로 구성됐다.야당 측 추천위원이던 정한중(63·24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했고, 이날부터 이창민 변호사가 추천위에 합류했다.이명순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추천위가 그간 물망에 오른 인물을 배제하고 최종 후보를 낙점해서다. 앞서 이날 8차 회의가 파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7차에 거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선정한 이후 나머지 1명 후보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팎에서는 회의가 거듭 공전하는 원인으로 법원행정처가 ‘여권 측 인사 반대 및 야권 측 인사 지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김상환(58·20기) 전 법원행정처장 퇴임 후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에 합류하면서 양상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 전 처장에 이어 천 처장 역시 여권 측 후보에 반대표를, 야권 측 후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지난 7차 회의에서 천 처장은 여권 측 인사인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반대표를, 야권 측 인사인 한주한(59·19기) 더 리드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차 회의까지 검사 출신이자 변협 측 인사 이혁(50·20기) LEE & LEE 대표변호사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7차에서는 2파전으로 좁혀졌다.
- [단독]공수처장 추천위 파행 불가피…"법원행정처가 발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수장을 뽑는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려내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주 8차 회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야권 추천위원 중 한 명이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데다가 추천위원장을 맡은 법원행정처장이 여권 측 인사에는 반대표를, 야권 측 인사에는 찬성표를 지속 행사하면서 회의가 계속 공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부터 한주한(59·19기) 더 리브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진행한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이 재차 미뤄지면서다.공수처장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최종 후보자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차기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 추천위,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무결론’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7차에 거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판사 출신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선정한 이후 나머지 1명 후보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회의가 거듭 공전하는 원인으로 법원행정처가 ‘여권 측 인사 반대 및 야권 측 인사 지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김상환(58·20기) 전 법원행정처장 퇴임 후 신임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에 합류하면서 양상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 전 처장에 이어 천 처장 역시 여권 측 후보에 반대표를, 야권 측 후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공수처 구성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실제 지난 7차 회의에서 천 처장은 여권 측 인사인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반대표를, 야권 측 인사인 한주한(59·19기) 더 리드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차 회의까지 검사 출신이자 변협 측 인사 이혁(50·20기) LEE & LEE 대표변호사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7차에서 2파전으로 좁혀졌다.결과적으로 지난 3~6차 회의 내내 4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 부위원장은 여당 측 위원 2표에 당연직 위원인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당시 장관 대행) 1표를 얻으며 총 3표를, 한 변호사는 야당 측 위원 2표에 당연직 위원 3인 중 천 처장과 김영훈(60·27기) 변협 회장 지지를 얻어 총 4표를 받으며 둘 다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이에 8차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이 처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정한중(63·24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7호로 선정, 총선 출마에 나서면서 추천위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이에 추천위 결원을 채운다는 명분으로 다음 일정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9차 회의에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4·10일 총선 전까지 공수처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장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막강한 권력 기관인 만큼 법원행정처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공전시키는 추천위원들의 행태는 사실상 공수처 조직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공수처장 공백…주요 수사 진척 없어 추천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휘부 공백으로 공수처는 표류 중이다. 현재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진욱(58·21기) 전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57·23기) 전 차장이 떠난 자리에 김선규(55·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53·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김 처장대행이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29일부터는 차장 직무대행인 송 대행이 처장 직무대행을, 박석일(54·34기) 수사3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4인자가 처장 직대를 맡게 되는 셈이다. 수장 공백으로 공수처 수사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해 말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이후 후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수사 역시 지난달 말 국방부 감찰단,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이후 주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는 당초 이달 말 매듭지을 방침이었지만 지도부 공백에 따라 수사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지휘부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곧 총선을 앞두고 국회 청문회도 받아야 하는 만큼 추천위에서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