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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박성재 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법사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다.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배우자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검찰 독재 비판 등을 고리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이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사항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반영했고 간사들과 합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전했다.박 후보자는 앞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 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노동·기업형사 역량 강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노동 및 기업형사 분야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잇달아 영입했다.15일 율촌에 따르면 이명철(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3월부터 율촌에 둥지를 튼다.이명철 전 부장판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영장전담)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로조 총괄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20여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율촌에 합류하게 됐다.신재환 전 부장판사는 기업형사, 부패, 경제 사건 및 기업 거버넌스 자문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다. 2005년 의정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형사공보판사)을 거쳐 제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작년 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담팀장을 맡은 바 있다.율촌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다수 영입하며 맨파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위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