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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탈세 생각못해…필요조치 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그 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 급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몰카 공작은 범죄인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다”면서 “몰카라는 상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검사 출신으로서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 공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의지에 대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조정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께서도 제도 도입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질의에 박 후보자는 “무기수도 가석방될 수 있는 등 흉악범에 대한 형 집행 공백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대응책 마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또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공정한 법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과 비자정책은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한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치료전문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한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면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의 기존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홍익표 "법무부 장관 후보자 尹과 사적인연 깊어"…철저 검증 다짐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 후보자가 오랜 기간 사적으로 친분을 쌓아 왔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 있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윤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도 수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박성제 후보자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은데, 대통령의 특수부 선배로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도덕성 문제도 있다”며 “‘과거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대한 로비를 받았다’거나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한 명이었던 ‘윤대진 검사 친형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따르지 않고 표만 쫓아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이 지역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이슈와 정부 경제 실패로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 규모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제주는 소비 판매가 6.3% 감소했고, 전남·경기와 대구·서울은 3% 이상 줄었다. 이들 지역의 감소 규모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로 컸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 민생 실패로 고통만 커지고 있는 국민에게 민주당이 따뜻하고 유능한 정책으로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김유성 기자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15 I 성주원 기자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 재산 각각 41억원·15억원 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엄상필(56·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각각 41억800만원과 15억200만원 재산을 신고했다.왼쪽부터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와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14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 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26억4400만원)를 신고했다. 예금은 1억700만원이었다.신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은 전북 무주군 땅 2필지(총 700만원)와 서울 서초구 다가구주택(3억1700만원) 등이었다.신 후보자 장녀는 2억3400만원 예금과 154만원어치 가상자산(이더리움·솔라나)을 적어냈다. 신 후보자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안에서 “신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식견까지 겸비했다”고 말했다.엄 후보자는 재산 목록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15억2900만원)와 예금 1억1900만원을 신고하고, 금융 채무 2억5600만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엄 후보자는 육군 대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장남과 차남은 각각 공군 병장,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윤 대통령은 엄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 사유에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2.14 I 백주아 기자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경찰 "심각성 인지…철저 수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수사 정보 유출’의혹을 제기한 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며, 있어선 안될 일로 본다”며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은 경찰의 수사 기본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실제 일부 내용 부합하는 게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관이 강제수사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수사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감찰로는 한계가 있어 강제수사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의 동의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감찰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복무규율 위반을 넘어 위법한 사안이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어느 한 부서가 타깃이 아니라 유출된 행위 자체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4 I 손의연 기자

"확장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 경기침체가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끌어올려 안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침체가 구조적·만성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키우고 빚만 크게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병완 예우회 회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 의원) 인터뷰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예우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예우회는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경제관료 모임으로, 역대 장·차관 출신만도 50여명에 달하며 전체 회원수는 600여명에 이른다. 장 회장은 2019년부터 6년째 예우회를 이끌고 있다.현 경기침체 원인을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 장 회장은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기업가의 도전정신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정준칙을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면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장 회장과의 일문일답.-3년차 접어든 윤석열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비교적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공급망 불안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시작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크게 글로벌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물가가 크게 요동 치지 않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본다. 또 재정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유혹이 컸고 또 정치적 공세가 있음에도 꾸준히 긴축적 운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정부가 와도 힘들다. -IMF 등은 한국의 2%대 장기 저성장 전망한다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에서 시작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저임금의 장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아직은 제조업으로 버티고 있지만 경쟁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중국이 대부분 따라왔고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쫓아왔다. 우리의 강점이라 말했던 조선도 이젠 고부가가치 LNG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범용선박에서는 중국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발전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낮은 것도 걱정이다.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다. 현재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지만 본질을 외면하고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달러가 빠져나가서 생겼다’가 아니라 ‘달러가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 만든 위기였다. 본질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구조적인 경기 침체로 보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침체로 보느냐의 차이다. 일시적 경기침체라면 재정으로 경기를 인위적 부양시켜 경착륙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적 경기침체에서 빚을 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살림이 나아지지도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늘리는 꼴이 된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온갖 지출요인만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는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이유에서도 온 침체다. 확장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혁신을 해야 할 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병완 예우회 회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 의원) 인터뷰-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직접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표했음에 안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깨진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하향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인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상황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지금 재정준칙도 느슨하다. 추경할 수 있는 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재난이나 경기침체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세입까지 재정준칙에 넣는다면 현재도 느슨한 준칙을 더욱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형태로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정한다면 더욱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보수정부라 긴축재정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장 회장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는 현 민주당 입장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민주당 계열 정당은 결코 재정에 있어서 지출을 통한 복지 확대만을 강조하진 않았다. 우리나라가 장기재정 운용계획인 ‘비전2030’을 처음 수립한 것도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었다. 확장재정과 정치적 성향은 관련이 없다.2016년 열린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6번째가 장병완 예우회 회장이다. 현 한덕수 국무총리(뒷줄 오른쪽 세번째)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오른쪽 첫번째)도 참석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국회의 폭주 내지는 늑장 대처로 실적이 미미한 것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규제개선에서 더 큰 장애물은 지방공무원의 행태적 문제인 것 같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이 느끼는 규제는 제도적 규제도 있지만 이같은 행태적 규제도 많을 거다. 그래서 꼭 연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접근하고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공직자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개혁해 제도적 규제와 행태적 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3월까지 부담금 개편을 예고했는데 부담금을 통한 서비스는 뜬금없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도 있다. 와그너의 법칙(정부예산의 지속적 팽창)처럼 정부 기구는 비대해지고 예산은 확대되니 부담금도 자꾸 커진다.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 10년이나 20년 주기로 한번씩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20년 이상 안 했을 것이기에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부담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부담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인사정책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신세를 지거나 약속을 하면서 빚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빚이 없다. 그래서 여야 구분없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 드림팀을 만들어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사풀이 너무 좁다.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쓰고 여야의 협치 개념은 실종됐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 제도는 어떤 정부건 간에 고쳐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은…△1952년(전남 곡성) △광주 제일고 △서울대 무역학 학사 △미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제17회 행정고시 △기획예산처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7대) △호남대 총장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예우회 회장(2019년~)

2024.02.13 I 조용석 기자

“무죄 사건 ‘기계적 항소’ 지양”…檢총장 발언 재조명[검찰 왜그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저희는 간단히 서명·날인하면 항소·상고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재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당시 이 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기계적으로 상급심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 총장의 발언이 법조계 한편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장이 연루된 19개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재판부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검찰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檢 “항소”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검찰이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은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 판결을 말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합병에 반대했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합병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이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완전 무죄에 자존심 상한 檢…“오기 항소”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했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한편에서는 애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던 점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검찰 입장에서 무기력하게 1심에서 포기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됐을 것”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검찰은 기계적 항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다. 다만 항소보다 애초 기소 자체 무리였기 때문에 당시 기소를 강행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수사하고서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애초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항소에 나서기도 한다”며 “1심에서 혐의 전부 무죄가 나와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기 항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2.09 I 박정수 기자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남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30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괴수 아들' 게레로 주니어, ML 연봉 조정 역대 최고액 승리...1990만불 계약

'괴수 아들' 게레로 주니어, ML 연봉 조정 역대 최고액 승리...1990만불 계약
토론토 블루제이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괴수의 아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미국프로야구(MLB) 연봉 조정 역사를 다시 썼다.AP 통신은 게레로 주니어가 MLB 연봉조정에서 승리해 올해 연봉으로 1990만달러(약 264억원)를 받게 됐다고 8일(한국시간) 전했다. 이 금액은 MLB에서 연봉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액이다.이에 앞서 토론토 구단과 게레로는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연봉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게레로 주니어는 1990만달러를 요구한 반면 토론토 구단은 1805만달러를 제시했다.연봉조정위원회 3명의 패널은 청문회에서 구단과 선수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게레로 주니어의 손을 들어줬다. 게레로의 지난 시즌 연봉은 1450만달러였다. 종전 연봉조정 최고 금액은 지난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연봉조정 판결에서 패한 뒤 받은 1400만달러였다.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왕년의 강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아들인 게레로 주니어는 토론토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통산 타율 .279 130홈런 404타점을 기록 중이다. 2021년에는 홈런(48개))·득점(123개), 장타율(.601), 출루율(.401) 4관왕에 등극했다. 아메리칸리그 MVP 투표에서도 당시 LA에인절스 소속이었던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통산 세 차례 올스타에 뽑힌 게레로 주니어는 지난해 타율 .264홈런 94타점을 기록했다. 가장 좋았던 2021년에 비해선 다소 아쉽지만 여전히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올해 MLB 연봉 조정 판결은 선수들의 강세가 뚜렷하다. 선수가 구단에 6승 2패로 앞서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오스틴 헤이즈(630만달러), LA에인절스 테일러 워드(480만달러.이상 외야수), 휴스턴 애스트로스 유틸리티맨 마우리시오 듀본(350만달러, 뉴욕 메츠 구원투수 필 빅퍼드(90만달러) 등 4명이 연봉 조정 판결에서 승리한 바 있다.

2024.02.08 I 이석무 기자

옐런 "미 상업용 부동산 우려하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믿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은행 규제 당국의 도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금융안정감독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대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옐런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이자율 상승과 근무 패턴의 변화에 따른 높은 공실률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일부 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대규모 감염병)으로 더 많은 업무가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감독관들은 은행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중 규제 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상업용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 감독 기관은 은행과 긴밀히 협력, 문제가 있는 차입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은행 규제 당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손실 준비금이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쌓여 있는지, 배당 정책이 적절한지, 유동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가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못한 작년 4분기 순손실 등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약세가 부각되고 있다. 이날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NYCB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의 최하위 Baa3에서 2단계 낮은 Ba2로 투자부적격으로 떨어뜨렸다. 다각적인 재무위험과 지배구조 문제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는 NYCB 상황이 더 악화하면 등급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옐런 장관은 NYCB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은행 감독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CB는 연일 급락하며 주가가 반토막났다. 간밤 NYCB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22 하락한 4.20달러에 마감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일 장 마감 후 NYCB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등급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2건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손실과 대손충당금 증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작년 4분기 실적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도 NYCB의 목표 주가를 11달러에서 7달러로 낮췄다.씨티 애널리스트들은 “NYCB의 주식 거래는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한다”며 “단기적으로 인식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위험 보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2024.02.07 I 양지윤 기자

野 서영교·장경태 "YTN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무효"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장경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YTN최대주주 변경승인 건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형적인 2인 위원회 체제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장 의원과 서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가 오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재추진하려고 한다”며 “현재의 2인 체제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도 완전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의 사영화 시도를 규탄한다”며 “잘못된 절차를 밟을 시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비어있는 상임위원 3명 자리가 눈에 띈다.(사진=뉴시스)이날 방통위는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2024.02.07 I 김유성 기자

스무살 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제국 지킬 수 있을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본격적인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개막한 페이스북이 4일(현지시간) 스무살이 됐다. 20년 동안 페이스북은 하루 20억명이 이용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혐오·음란 계정 방치, 젊은 사용자 유출,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2004년 페이스북 설립 당시 마크 저커버그 설립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저커버그를 연기한 제시 아이젠버그.(사진=저커버그 페이스북/네이버 영화)◇저커버그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직 않았다”2004년 2월 4일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웹페이지 하나가 문을 열었다. 페이스북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하버드 학생들의 정보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시작했다. 사이트 제작을 주도한 마크 저커버그는 ‘세상을 더 개방되고 연결되게 만들자’는 걸 페이스북의 모토로 삼았다. 하버드에서 시작한 페이스북 서비스는 미 동부 명문대로 확대되며 첫해에만 이용자 100만명을 넘겼다. 이후 페이스북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건 물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다른 소셜미디어 스타트업을 인수해 나갔다.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지난 2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 4분기 기준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람은 21억 1000만명에 이른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더하면 전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플랫폼 이용자는 하루 30억명에 이른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60%에 달하는 수다. 저커버그는 이날 “20년 전 나는 무언가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합류했고 더욱 멋진 것들을 만들었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지난 4분기 메타는 시장을 놀라게 할 실적을 거뒀다. 메타의 지난 4분기 매출은 401억달러(약 53조원)로 시장 컨센서스(391억 8000만달러·약 52조원)를 2% 넘게 웃돌았다. 지난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데다가 핵심 수익원인 광고 매출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 메타 시가 총액은 단번에 1970억달러(약 262조원) 늘었다. 메타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파블로 보츠코프스키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에서 20년 동안 존속한 건 놀라운 업적이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사회적 관계를 게임화했다며 “다른 또래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NN은 페이스북이 초기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비결로 ‘좋아요’와 댓글, 공유, 친구 수 표시 기능 등을 들었다.지난주 아동 성학대물 관련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저커버그.(사진=AFP·연합뉴스)◇아동 성학대물 방치 의혹에 고개 숙인 저커버그스무살이 된 페이스북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난주 저커버그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당신 제품(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일갈을 들어야 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만 2000만건 가까운 아동 성학대물이 신고됐는데 메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저커버그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죄송하다”며 “앞으로 여러분 가족이 겪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33개 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증세 등 청소년의 정신질환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며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페이스북은 정치적 음모론의 전파 경로로도 쓰이고 있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 미 대선 당시엔 페이스북이 폭력·인종 차별 선동 게시물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미국 정치평론가 시드니 블루먼솔은 가디언 기고에서 “메타 플랫폼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집단·온라인 괴롭힘을 부채질하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사진=AFP)◇‘한 물 간 플랫폼’ 이미지 극복 고심갈수록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도 페이스북의 고민거리다. 지난달 공개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사용한 적 있다고 답한 미국 10대 비율은 33%에 그쳤다. 8년 전 조사(71%)에서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이런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대세도 변하고 있다. 페이스북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 대신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선호하는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틱톡 등 동영상 기반 플랫폼의 성장세도 거세다.이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이미지를 막는 게 페이스북의 숙제가 됐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릴스(숏폼)나 스토리(24시간 후 사라지는 게시물) 등 다른 회사 서비스를 벤치마크하고 있다.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 먹거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규제 리스크도 크다. 지난해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역내에서 맞춤형 광고를 표출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핵심 매출원인 맞춤형 광고를 표출하기 어려워졌다. 메타는 고육책으로 9.99유로(약 1만 4000원)을 내고 광고 없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소셜미디어 전문가인 드루 벤비는 “앞으로 규제는 페이스북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페이스북 같은 대형 (소셜네트워크) 앱도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I 박종화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바법원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송현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양우진 박현배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연자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신상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최형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희 주성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오상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한경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임주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이미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조성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정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일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명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박성덕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방법원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인천가정법원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방법원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우제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방법원 허소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방법원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방법원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방법원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방법원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방법원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민양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방법원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방법원 류지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 △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파견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파견 복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환경부 <승진>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보>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 △장관비서관 신영수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대변인 유승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인재개발원장 박성주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종문 △대구경찰청장 유재성 △충남경찰청장 오문교 △경북경찰청장 김철문◇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주진우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윤시승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헌수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최원석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성종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한원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선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기중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오상택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종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송유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신효섭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미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박동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종상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기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임태오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영근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인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나원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한수 △경북 구미경찰서장 박종섭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김성재 △제주경찰청 차장 곽병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봉균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소방청 <승진> ◇소방준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백승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박태원 △소방청 주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황태연 <전보> ◇소방준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김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성호선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김수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조경모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충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유통혁신연구실장 정은미 △원예관측실장 노호영 △관측기획팀장 박지원 △관측디지털팀장 김라이 △양념채소관측팀장 박영구 △엽근채소관측팀장 지선우 △과일과채관측팀장 박한울 △곡물관측팀장 이형용 △관측모형팀장 이석일 △조사분석팀장 채상현 △영향평가팀장 남경수 △임업관측팀장 송성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장 정진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대한상공회의소 <승진> ◇부장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차장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IT지원팀장 김호석 △직업능력운영팀 김형수 △직업능력운영팀 김민호 ◇차장대우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데이터정보팀 박기철 △디지털혁신팀 김현수 △총무팀 원종배 △홍보팀 윤순창 △탄소감축인증센터 임경진●NH헤지자산운용 <승진> ◇부문장 △마케팅부문장 조영기 △투자부문장 최문진 ◇본부장 △투자1본부장 조재준 △투자2본부장 권태영●재영솔루텍㈜ △전무 이준규 △상무 박규섭●이데일리씨앤비 △기술국장 곽일권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 △콘텐츠제작2팀장 이선우 △콘텐츠제작3팀장 공정태 △영상취재팀장 이상정 △제작기술팀장 이병기 △송출기술팀장 서세원●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편집국장 엄판도 △아이뉴스24 경영지원실장 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 ●시이오랭킹뉴스 △편집국장 김원정 ●뉴스랭키 △편집국장 정유미●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성대 △제약바이오팀장 장세진

2024.02.04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전관예우 의혹에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이후인 2018·2019년 30억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대책위는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몫의 매입대금을 대납하면서 증여세 1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박성재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 조세 전문가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세금 탈루했다는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세사건 담당 부장검사직을 수행했다니 당혹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삶의 방식이 박성재 후보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 행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사는 형사법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지금의 검찰과 일부 검사는 해외 유학·대통령실 등 기관 파견 등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하고 퇴직하고는 전관예우 고수익을 올리며 탈세까지 저지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이라며 박성재 후보자를 향해 “본인부터 위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국가의 법을 다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2024.02.03 I 경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제청(종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은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대법원)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그는 지난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그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대법원은 그를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특히 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2020년∼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대법원은 “신 상임위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선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두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통상 1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미뤄질 수 있다.

2024.02.02 I 이다원 기자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어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2.02 I 이다원 기자

[인사]경찰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무관 전보>◇서울경찰청△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부산경찰청△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대구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인천경찰청△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경기남부경찰청△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강원경찰청△홍보담당관 김문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충북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전남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경북경찰청△홍보담당관 이봉균◇경남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제주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총경 전보>◇경찰청△재정담당관 임현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개명 △기획조정관실(국유재산TF팀장) 김태영 △경무담당관 강은미 △교육정책담당관 김종관 △교육정책담당관실(교육기획담당관) 함윤석 △장비운영과장 박창지 △범죄예방정책과장 임성순 △치안상황과장 이영우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이연형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임동균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김영록 △교통안전과장 조우종 △자치경찰과장 이동규 △자치경찰과(자치경찰기획담당) 심보영 △청소년보호과장 최은정 △위기관리센터장 김진형 △경호과장 박대식 △치안정보상황과장 김용웅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수사심사정책담당관 홍승우 △수사기획담당관실(수사구조개혁담당) 박종민 △수사인권담당관 강명원 △경제범죄수사과장 강태영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원영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범죄정보과장 반진석 △사이버범죄수사과장 함영욱 △디지털포렌식센터장 구은영 △강력범죄수사과장 김근준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안찬수 △과학수사과장 이상배 △범죄분석과장 이준영 △안보기획관리과장 황영선 △안보수사지휘과장 김산호 △안보수사1과장 김근만 △안보수사2과장 홍석원◇서울경찰청△홍보담당관 이진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남익 △경무기획과장 김기종 △인사교육과장 우지완 △정보화장비과장 배용석 △경무기획과(국정상황실) 홍성무 △경무기획과(자치행정비서관실) 김찬수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선승석 △경무기획과(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장) 황순평 △경비과장 박주현 △치안정보분석과장 박시홍 △치안정보상황과장 지병철 △수사과(수사심의계장) 윤영준 △형사과장 조창배 △사이버수사과장 오창배 △과학수사과장 이병진 △수사과(형사사법) 박진식 △수사과(금융정보분석원) 길우근 △반부패범죄수사대장 안동현 △공공범죄수사대장 정환수 △금융범죄수사대장 김태현 △마약범죄수사대장 탁기주 △형사기동대장 김기헌 △안보수사지원과장 조광현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성준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임성식 △범죄예방대응과(서울 자치경찰위원회) 김병주 △범죄예방질서과장 장영철 △지하철경찰대장 신성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윤광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아영 △여성안전과장 민윤기 △여성안전과(여성보호계장) 주승은 △청소년보호과장 류경숙 △교통관리과장 정문석 △교통안전과장 이규환 △1010경비단 부단장 황세영 △22경찰경호대장 이상훈 △제1기동대장 함경철 △제2기동대장 신동곤 △제4기동대장 백현석 △제8기동대장 김완기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202경비대장 이재성 △강서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권미예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윤규근 △중부서방 이용욱 △남대문서장 류재혁 △서대문서장 조재광 △혜화서장 임욱성 △용산서장 호욱진 △동대문서장 고영재 △마포서장 고석길 △영등포서장 강상문 △동작서장 김승혁 △광진서장 유재용 △서부서장 김상형 △금천서장 이종서 △중랑서장 백승언 △강남서장 김동수 △강동서장 박찬우 △종암서장 이용관 △서초서장 이충섭 △양천서장 윤정근 △방배서장 최영기 △도봉서장 정한규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상순 △경무기획과(교육) 배영찬 △경무기획과(교육) 이강석 △경무기획과(교육) 임창락 △경무기획과(교육) 신의철 △경무기획과(교육) 김양효 △경무기획과(교육) 김영섭 △경무기획과(교육) 박충근 △경무기획과(교육) 김미향 △경무기획과(교육) 황재현 △경무기획과(교육) 박인신 △경무기획과(교육) 황규정 △경무기획과(교육) 윤원섭 △경무기획과(교육) 서경민◇부산경찰청△경무기획과장 박경정 △경무기획과(경무계장) 정운식 △정보화장비과장 서호갑 △경비과장 오충익 △치안정보과장 문봉균 △수사과장 박용문 △수사과(수사심의계장) 김태언 △형사과장 안영봉 △사이버수사과장 박종하 △과학수사과장 임영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김명상 △마약범죄수사대장 서상태 △형사기동대장 장찬익 △안보수사과장 김종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도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상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경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오태욱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정필수 △교통과장 변석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하재철 △중부서장 방원범 △동래서장 양영석 △부산진서장 김태경 △서부서장 김성철 △남부서장 김정규 △강서서장 이상경 △기장서장 박진효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일상 △경무기획과(교육) 한창석 △경무기획과(교육) 정현욱 △경무기획과(교육) 황진홍 △경무기획과(교육) 김상동 △경무기획과(교육) 정미경 △경무기획과(대기) 옥영미◇대구경찰청△홍보담당관 안문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영수 △경부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장근호 △경비과장 신동연 △수사과장 장호식 △사이버수사과장 정근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이승목 △형사기동대장 변인수 △안보수사과장 이주만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시동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대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기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재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채희창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권효섭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덕환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방경배 △교통과장 전용찬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김현수 △중부서장 김기대 △남부서장 김상렬 △성서서장 이재욱 △달서서장 오완석 △달성서장 박만우 △군위서장 임상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도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성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진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영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성균◇인천경찰청△홍보담당관 박상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희종 △경비과장 김진성 △형사과장 김정완 △사이버수사과장 김봉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고성한 △형사기동대장 이재홍 △안보수사과장 김희준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박철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석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상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철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광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충우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김희중 △교통과장 양승현 △미추홀서장 최찬호 △논현서장 김민호 △삼산서장 김선권 △연수서장 최영우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최규환 △경무기획과(교육) 조아라 △경무기획과(교육) 이영찬 △경무기획과(교육) 한상구 △경무기획과(교육) 노경수 △경무기획과(대기) 신윤균◇광주경찰청△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종득 △수사과장 이병귀 △형사과장 선원 △형사기동대장 최관석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장은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지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송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대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류관송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주정재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삼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양신철 △동부서장 강기현 △남부서장 송세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조재형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흥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진천◇대전경찰청△홍보담당관 정활채 △경비과장 이영도 △수사과장 강부희 △사이버수사과장 안태정 △형사기동대장 김용일 △안보수사과장 한동훈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수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진석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수빈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동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우상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한지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임동호 △여성청소년과장 김선영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김은희 △교통과장 이만형 △동부서장 강동하 △대덕서장 조성호 △둔산서장 이화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윤종덕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노세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성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엽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양명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송인성◇울산경찰청△홍보담당관 김상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장종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심혜은 △형사과장 심태환 △형사기동대장 양순봉 △안보수사과장 박병준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일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태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하호일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도원칠 △남부서장 박동준 △북부서장 전오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박도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오용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손영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승훈◇세종경찰청△경무기획과장 백석현 △범죄예방대응과장 홍명곤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정혜심 △생활안전교통과장 이현중 △경무기획과(교육) 노형섭◇경기남부경찰청△홍보담당관 최성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종길 △경무기획과(경무계장) 변상범 △경비과장 박규남 △수사과장 남우철 △수사과(수사심의계장) 조미연 △형사과장 한원횡 △과학수사과장 정성엽 △안보수사과장 최종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이정철 △마약범죄수사대장 양수진 △형사기동대장 임지환 △범죄예방대응과장 김경진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우동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원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임영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현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구슬환 △여성안전과장 임만석 △청소년보호과장 김경환 △교통과장 이상현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김평일 △부천원미서 범죄예방대응과장 하지원 △수원중부서장 박영대 △수원서부서장 김재광 △안양동안서장 장현덕 △안양만안서장 나영민 △성남수정서장 박영수 △성남중원서장 임준영 △부천오정서장 전순홍 △안산상록서장 빈준규 △평택서장 장정진 △용인동부서장 김성구 △용인서부서장 김병록 △과천서장 문진영 △의왕서장 이창영 △하남서장 장한주 △안성서장 오지용 △여주서장 이동석 △양평서장 김기동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도식 △경무기획과(교육) 정상근 △경무기획과(교육) 박덕순 △경무기획과(교육) 이민수 △경무기획과(대기) 라혜자 △경무기획과(대기) 구재성 △경무기획과(대기) 김동락 △경무기획과(대기) 서태규◇경기북부경찰청△홍보담당관 신기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범정 △경부기획정보화장비과장 권혁준 △경비과장 최준영 △치안정보과장 정광복 △수사과장 이순명 △형사과장 최진태 △형사기동대장 정원균 △안보수사과장 박시준 △범죄예방대응과장 장성원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윤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성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철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태경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애 △교통과장 양우철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김상희 △의정부서장 조원효 △고양서장 이양호 △일산서부서장 정명진 △남양주북부서장 오지형 △양주서장 박정훈 △동두천서장 민경욱 △구리서장 오미애 △포천서장 이병우 △연천서장 권현정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주명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박기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진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제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성준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동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조용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학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서정순◇강원경찰청△청문감사인권담당관 오세찬 △경비과장 유기석 △수사과장 한동희 △형사기동대장 허행일 △범죄예방대응과장 정대이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권호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철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최대중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동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종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허태규 △여성청소년과장 최현아 △교통과장 박상경 △강원 자치경찰위원회 김택수 △춘천서장 이종무 △동해서장 정해영 △영월서장 우상진 △평창서장 신성훈 △인제서장 이경민 △철원서장 윤태시 △화천서장 이주환 △양구서장 이기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규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채수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임은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심명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숙희◇충북경찰청△홍보담당관 오용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손휘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목성수 △수사과장 이진우 △형사과장 양윤교 △안보수사과장 나인철 △범죄예방대응과장 이규환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노광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용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항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윤치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양운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진호 △교통과장 신광수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귀성 △청주청원서장 김성식 △충주서장 박재삼 △영동서장 정홍선 △괴산서장 이상길 △보은서장 김현우 △음성서장 정방원 △진천서장 조성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두한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신완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영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최인규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대형◇충남경찰청△경비과장 맹병렬 △치안정보과장 성강제 △수사과장 이민수 △사이버수사과장 여상봉 △형사기동대장 김상득 △안보수사과장 이승용 △범죄예방대응과장 이교동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강석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임경칠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준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최영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윤성근 △여성청소년과장 황정인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노은초 △교통과장 김장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종범 △서산서장 구자면 △아산서장 김경열 △보령서장 박종혁 △당진서장 김영대 △예산서장 윤승구 △서천서장 유봉현 △금산서장 박선미 △청양서장 한상오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선동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운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동기◇전북경찰청△홍보담당관 연명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주현오 △경비과장 박성수 △치안정보과장 정재봉 △형사과장 강경남 △사이버수사과장 문영상 △형사기동대장 정덕교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태기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병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석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권석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종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송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손광혁 △교통과장 최홍범 △익산서장 고영완 △김제서장 백형석 △완주서장 김효진 △고창서장 한도연 △부안서장 이승명 △순창서장 윤상현 △진안서장 송승현 △장수서장 김홍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조성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오지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훈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유윤상◇전남경찰청△홍보담당관 김현익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인영 △경비과장 조영일 △수사과장 주현식 △형사기동대장 안민탁 △안보수사과장 김우석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배상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권미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태형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현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범형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서현우 △여성청소년과장 김종신 △목포서장 김범상 △여수서장 박규석 △순천서장 국승인 △무안서장 강용준 △함평서장 이후신 △영암서장 윤주현 △강진서장 박상년 △담양서장 권현오 △곡성서장 정종두 △신안서장 이을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종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양수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권춘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광재◇경북경찰청△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배기명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강헌수 △치안정보과장 백승호 △수사과장 김상식 △형사과장 박신종 △형사기동대장 최문태 △안보수사과장 박종범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양희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문석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준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최진육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용욱 △교통과장 최병부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최성열 △경주서장 박봉수 △안동서장 이희석 △영주서장 민문기 △칠곡서장 최용석 △의성서장 김유식 △울진서장 정세윤 △봉화서장 금주현 △청송서장 문용호 △영양서장 김원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동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기범◇경남경찰청△홍보담당관 이동승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옥봉 △경비과장 채경덕 △수사과장 엄홍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전상엽 △형사기동대장 신경범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박경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균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지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대웅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적욱용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오경용 △여성청소년과장 원용덕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박민숙 △교통과장 김오녕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소진기 △마산중부서장 탁차돌 △김해서부서장 박준경 △통영서장 윤형철 △밀양서장 김현진 △거창서장 김민준 △고성서장 염진환 △하동서장 진영철 △함양서장 이정열 △의령서장 정현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탁광오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정창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동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오덕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연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조상윤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동현◇제주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희운 △치안정보과장 오창한 △수사과장 이규봉 △형사과장 김인철 △안보수사과장 장원석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심창진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조명선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신은영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김현영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김재철 △경비교통과장 김용태 △서귀포서장 오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조규형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영옥◇경찰대△운영지원과장 서동현 △학사교육과장 김현정 △학사교육과(경찰교육계장) 박정준 △교무처(기획협력과장) 정우달◇경찰인재개발원△운영지원과장 이영휴 △교무과장 채정수 △교무과(교육행정센터장) 박인구 △학생과장 최성영◇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김형록 △교무과장 변재철 △교무과(교무기획계장) 권윤섭 △운영지원과(교육) 김민섭◇경찰수사연수원△운영지원과장 박희동 △교무과장 조대현 △교무과(교무계장) 김효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장 노윤환

2024.02.02 I 손의연 기자

GS건설 등 5개사 인천검단 사고 영업정지 8개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국토부는 1일 해당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는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라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1 I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