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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투자? 요금인하?…이젠 ICT 생태계 글로벌 경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과 해당 산업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했다.통신사의 투자로 인해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설비기반 경쟁’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5일 연세대와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한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설비 투자)와 마케팅 경쟁 촉진(요금인하)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모두 쓰고 있다.다만, 설비 투자 활성화보다는 요금인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특화망인 이음5G, 국사-지역 허브간 간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같은 인프라 고도화 정책보다는 제4이동통신(스테이지엑스 선정)이나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40~80만원 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같은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정부가 설비 투자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선분야의 TDX 교환기, 무선분야의 CDMA 같은 신기술 개발이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취지다. 미래지향적 통신정책의 필요성. 출처=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미래지향적 통신정책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KT)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및 서비스 발전에 맞춰져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통신 정책이 바뀌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거철 만 되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항상 공약으로 사용이 되고, 그 수단은 상당 부분 규제 강화였다”고 비판했다.그는 “통신이 AI시대의 인에이블러(조력자)가 되려면 이제 미래 지향적인 통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에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신 소비량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량도 높다는 건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일률적인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AI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I 시대, 국가간 ICT 생태계 경쟁”조신 바른ICT연구소 교수(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수석)는 “AI의 가치사슬을 보면 맨 밑에 AI반도체 등 인프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랫폼, 이를 응용하는 AI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인프라와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지만 파운데이션모델(LLM·거대언어모델)쪽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숙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만 국장은 “AI 시대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ICT 생태계와 다른 국가의 ICT 생태계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정비하여 국내 ICT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함성득 “조국 사태 없었다면 文정권 재창출도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대통령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5일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현 윤석열 정부가 아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 전 대통령이 갈등이 촉발,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함 원장이 이달 출간한 ‘위기의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지난 2019년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배경이 설명돼 있다. 함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출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고 봤다. 그는 본인 저서에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애정이 있고 도리를 생각해 온 윤석열의 검찰과 대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련 저서에는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일화도 공개돼 있다. 2019년 9월 6일 당시 윤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 조국 수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 논의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독대를 통해 ‘조국 수사’를 용인했다고 책에서는 기술돼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친문계 핵심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임명을 건의해 결국 9월 9일 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게 함 교수의 주장이다. 함 교수는 1997년 고려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학’ 강좌를 개설했다. 국내에서 정치와 대통령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명성을 쌓아 왔다.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관찰한 경험을 축적해 연구 중이다.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겸 정치법학과 교수,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민주당은 ‘혁신공천’중?…“외람되지만, 그런 말은 어디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다”요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 물어보면 듣는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비명(非이재명) 쳐내기, 그거 말고 뭐가 있나”, “민주당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불만이 쏟아집니다.이 말들의 전쟁 끝에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의 목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아프다?…“누구 가죽을 벗기나”이번 공천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역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보다는 ‘친명(親이재명)’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전통적으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갈등은 ‘내홍’ 수준이 아닙니다. 비(非)당권파가 집단 행동을 모색 중인 계파 전쟁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문(親문재인)계’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컷오프,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도 컷오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던 ‘비명’계 의원들은 줄줄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마음대로 공관위를 주무르고 있다는 ‘사당화’ 의혹도 거세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그야말로 성토대회가 됐습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의 공천 갈등이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 대표, 그저 눈을 감고 답 없이 듣고만 있었다고 하네요.화가 단단히 난 홍 의원을 진정시킨 것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는 “과격한 발언은 자제해달라”며 의총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총출동하자 홍 원내대표가 그들을 찾아가 열심히 달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그런 홍 원내대표도 결국 조용히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1일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낸 겁니다.홍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은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게 밝혀왔고, 저도 공관위에 이를 전달했었다”며 홍 의원을 ‘컷오프’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원칙주의자답게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평가에 따른 감산과 가산을 바탕으로 일단은 경선을 시키는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경선 과정에는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불공정한 공천 아닌가” 질문 뒤로하고 떠난 공관위원장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당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비명(非이재명)학살, 친명(親이재명) 횡재’ 경향이 뚜렷합니다. 당 지도부나 주요 당직자는 단수 공천을 받았고, 비명계는 잘 풀리면 경선, 안 풀리면 전략지역구로 이관돼 ‘컷오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앞세워 계파 공천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1일 이례적으로 지난 2개월 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그는 “저는 당의 단결과 통합을 저해하는 계파공천을 한 적 없습니다”라며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혁신공천이고 통합공천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의 효과로 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그러자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외람되지만, 민주당이 혁신공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은 어디서 들으신겁니까?”라고요.비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듣는 기자들은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임 위원장과 공관위의 공천 기조는 ‘혁신’이었을지라도 그 혁신의 칼날이 비(非)당권파를 향해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이니까요.임 위원장은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모두발언(공천 발표)에서 얘기한 것이 혁신공천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임 위원장은 당사를 떠납니다. 그의 뒤를 향해 기자들이 소리칩니다.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단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날 발표에서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나 김윤덕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명’ 전해철 의원은 “수박을 다 깨버리겠다”며 비명계를 공격해 온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죠.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당사를 떠난 임 위원장은 오늘도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의 말대로 ‘혁신공천’인지 확인할 길은 4·10총선의 결과 뿐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때서야 그의 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 말 마따나 정치는 결과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