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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 부동산대책·LH 비리 규탄"…거리로 나선 '분노 민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효과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화 현상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선 ‘LH 의혹’을 비판하며 신도시 지정 등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최의 문재인 정부 집값폭등 정책 규탄 및 집값하락 정책 실행 촉구 광고가 적힌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국민 사기극 분노’…서울 시내 한 달간 버스 광고네이버 카페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 정상화(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 광고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민행동 측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이를 알리려고 버스 광고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서울 50만채 임대주택 세금 특혜 폐지해 집값 원상회복’,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행하라’ 등 문구가 적혔다. 이 버스는 다음 달 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대문·종로·광화문·마포·여의도 등 서울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지난해 6월 발족한 시민행동은 포털 사이트 카페 회원수 8000명이 넘는 단체다. 시민행동 측은 “회원 90% 이상이 무주택자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5월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정상으로 보고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집값 하락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광고는 시민행동 회원들의 모금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10일까지 회원 255명이 참여해 800만원을 모았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단체 대표인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현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패했는데, 가장 주요한 실패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며 “다주택자 다수가 세금 규제를 피해 등록임대사업자가 됐고, 이 때문에 시장에 공급된 주택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훨씬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소장은 이어 “우리 단체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폐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버스 광고 외에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LH 의혹’ 시민 분노 이어져…청년·농민단체도 비판‘LH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엔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 즉각 중단 △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지방도시공사 등 조사확대를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묘목 식재, 지분 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건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농민단체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진보당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LH 임직원들이 불법 투기한 땅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항의 면담을 신청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농민 연합단체 ‘농민의 길’도 지난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다음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제2 LH는 성과급 0원”…떨고 있는 131개 공공기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는 ‘제2의 LH’까지 발본색원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삐를 조이고 있다. 올해 6월18일 발표될 예정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비롯해 해임 여부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원들 거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홍남기 “과감히 도려내겠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LH 투기 의혹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현행 경영평가(공기업 기준 100점 만점) 평가 지표는 경영관리(55점 만점)와 주요사업(45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영관리 항목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의 배점(24점 만점)이 가장 높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되면 배점이 높아지거나 평가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발을 못 붙이도록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투기 의혹이 적발될 경우 올해 발표되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단은 이미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13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에 대한 경영평가 논의에 나섰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박춘섭 전 조달청장,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사건 등을 감안해 올해 경영평가는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환수 조치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LH 투기 의혹 관련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9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임원 7명에게 성과급 5억 3938만원을 지급했다. 임원 1인당 평균 7705만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8348만원), 한국부동산원(8056만원), 한국조폐공사(7739만원)에 이어 많았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18명과 가진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뒤숭숭한 공공기관들 “LH 불똥 맞을까 걱정”공공기관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성과급 환수에 이어 기관장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부실 기관은 성과급이 없거나 기관장이 해임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LH 불똥이 여러 곳으로 튈 것”이라며 “올해 경영평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9개 공공기관 평가 결과, 총 17곳(13.2%)이 낙제점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최하등급(E)을 받았고,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6곳이 D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올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낸 튼실한 곳과 부실 공공기관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후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