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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총선을 뛴다]③與 용산 출신 14명, 野 문 청와대 출신 21명 공천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후보자 등록 후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의 여의도 입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면서 ‘용산 후광’을 최소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비명(非이재명)횡사’ 속에도 공천장을 받은 친문(親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생환을 앞두고 있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사진=연합뉴스)◇수석·비서관급 등 용산 핵심 참모들만 생존이데일리가 26일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5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14명,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은 21명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에선 수석·비서관급 핵심 참모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등은 양지에 단수 추천됐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기 용인갑으로 조정됐다.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을) 등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경기 안산갑)과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상당),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등은 험지에 공천되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행정관급에선 조지연 전 행정관이 보수정당의 텃밭인 경북 경산에 단수 추천됐으나, ‘친박 좌장’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겨운 본선 경쟁을 하고 있다. 서울 중랑을에 나선 이승환 전 행정관도 공천장을 받았으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4선에 나선 곳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38명이 22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약 63%인 14명만 본선행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이 공천 초반 제기됐던 ‘용산 특혜’를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민주당, 문재인 靑 출신 19명 공천민주당은 친명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자객 공천’ 등으로 공천 과정 내내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됐다.임 전 실장의 후임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친명인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패배했고, 경기 성남중원에서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현역 윤영찬 의원이 경선에서 밀리며 탈락했다.공천 과정이 ‘비명횡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친명 강세 기조가 유지됐으나, 논란 속에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 19명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들 중에선 양지에서 다시 기회를 받아 여의도 재입성을 눈앞에 둔 현역 의원도 있다.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으나 그간 친명 성향을 보인 진성준 의원도 서울 강서을에 단수공천 됐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과 김영배 전 정책조정비서관도 각각 서울 관악갑, 성북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기헌 전 민정비서관(경기 고양병),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도 본선에 오른 상태다.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매듭짓고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 결성에 나섰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임 전 실장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다.새로운미래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영순 의원이 각각 서울 동작갑과 대전 대덕에 출마했다.
- 개혁신당 탈당 시사했던 양향자, 회견 취소…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혁신당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반발하며 탈당을 시사했던 양향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인 만큼 당 지도부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20분가량 앞두고 회견 취소를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당초 그는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날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본인이 추천한 과학기술 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양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후보 명단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 원내대표가 추천한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0번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본인이 비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당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지도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 지지층에게 아쉬울 수도 있는 명단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젊은 사람을 우선 추천하고, 계파별 안배보다는 당선 의석수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명단을 만들었다. (당 최고위가) 손을 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전날 비례대표는 1번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필명 봉달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동물권 보호에 앞장선 정지현 변호사, 8번 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인 곽노성 교수, 9번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인 박경애 전 공군 소령, 10번 조성주 전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등 10명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조응천 최고위원.
- 이준석 “비례 공천은 전적으로 김종인 컨셉…관여 안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비례 공천과 관련해 당 내홍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김종인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컨셉을 세워 공천을 한 것”이라며 “당 최고위원회로 비례 명단이 넘어오면 순서를 조절할 수 없고,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개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에 양향자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기존 지지층에게 아쉬울 수도 있는 명단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젊은 사람을 우선 추천하고, 계파별 안배보다는 당선 의석수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명단을 만들었다. (당 최고위가) 손을 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전날 비례대표는 1번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필명 봉달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동물권 보호에 앞장선 정지현 변호사, 8번 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인 곽노성 교수, 9번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인 박경애 전 공군 소령, 10번 조성주 전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등 10명이다. 이를 두고 양 원내대표는 본인이 추천한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비례 명단 10번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비례대표 발표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다. 또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김 사무총장도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비례 명단을 수정하려면 공관위가 완벽한 당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되고 저희 말을 듣는 꼭두각시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천은 원래 정당에서 공관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고위원회가 각자의 계파별로 배분해 넣을 수 있지만 공관위가 구성되면 공관위원회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래 상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본인이 출마하는 화성을 지역에서 지지율이 부진한 것에 대해선 “동탄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정권 심판론이 세게 불고 있다”며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정권 심판의 대오에 있는 후보인지 또는 보수계열 후보로 분류돼서 같이 쓸려가는지 이런 구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폐막…尹 “위대한 여정 계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3번째 회의가 20일 서울에서 폐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송출한 폐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의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열망이 모두 충족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차 정상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에서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또 행사 마지막 일정인 화상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앞서 18~19일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시민사회의 토론이 진행됐다. 장관급 회의에는 미국 대표단을 이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각국 장·차관급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이번 회의 논의 결과는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긴다. 의장 요약문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AI와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내걸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주도해 띄운 이 회의가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