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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의료개혁 성원 큰 힘이 돼"…종교계 "집단행동에 국민 고통"(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종교계의 조언을 구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및 현 상황 등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특히,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힘을 실었다.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현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 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이야기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정치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종교문화재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 尹 "의료개혁 완수 힘 모아달라"…종교계 "물러서선 안 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종교계에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면서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인사말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기독교 및 불교단체 등이 연이어 성명문을 내고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 종교계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전 종교계가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한편,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 野채현일 "난 영등포를 잘 아는 정치인, 실사구시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화려한 말보다, 현장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며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탁 트인’ 미래 대한민국과 서울 영등포를 만드는 탁 트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54)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 등 일머리가 있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1970년 광주 출생인 채 후보는 광주 광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곧장 정계에 입문했다. 이종걸·전병헌 의원실 보좌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7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첫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40대 구청장’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최연소였다.그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높이 소통을 하며,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영등포를 탁 트이고 쾌적한 영등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취임부터 8개월간 ‘영등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을 평화적으로 정비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로 돌려준 게 첫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370여 가구 재정비, 집창촌 재개발, 영등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안양천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등 여러 숙원 사업도 추진했다”면서 “재임 중 2021년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최대 200억원 상당의 예산,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고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하지만 채 후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자 국회 입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젊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의정을 풀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영등포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낸 뒤 단수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채 후보는 ‘민주당 압승’과 ‘지역구 탈환’을 내세웠다. 그는 영등포갑에서 5선을 노리는 현역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3파전을 치른다. 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저출생·초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처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10차 개헌’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그는 “1987년에 머문 헌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더욱 발전적인 권력 구조로의 개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및 사회적 의제의 헌법 편입, 신(新)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입법적 지원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고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영입인재 백승아·임광현·김준환 1그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관 대사를 선순위 추천했다. 당선권에 드는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는 민주당 영입인재와 당직자, 한국노총 등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체 20명의 후보들 중 2030 청년 후보는 백승아 공동대표(39)가 유일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 10명과 예비후보 성격의 2그룹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1그룹 중 여성은 백 공동대표(교육)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68·경제), 강유정 영화평론가(48·문화예술),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57·전략지역),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58·사회)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은 위성락 전 대사(69·외교국방)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조세경제), 박홍배 한노총 금융노조위원장(51·노동),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53·정당발전),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사회)이 선발됐다.이 중 임미애 위원장과 정을호 총무국장은 민주당 당직자이고 백승아·임광현·김준환 후보는 영입인재다. 박홍배 위원장은 한노총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이다. 8개 공모분야 중 ‘여성·복지·장애인’ 분야는 당선권에 포함되지 못했다.1그룹에 추천된 인사들은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 시민사회 추천 4인과 순환 배치돼 20번 이내 번호를 받을 예정이다.비례추천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순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검증 과정에서 후보 교체 요청이 있으면 교체 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비 순번 성격의 2그룹 중 여성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57·정당발전),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57·경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48·사회),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53·경제),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53·여성)이 배치됐다. 남성은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55·전략지역), 서승만 코미디언(60·사회),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44·경제),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61·사회),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49·사회)이 이름을 올렸다. 2그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1번~30번을 배정받는다.민주당 비례 후보 추천 20인의 평균 연령은 59.75세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에 추천된 민주당 후보(11~20번)의 평균 연령 48.2세보다 더 많았다.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의원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3명이 면접을 봤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백승아·위성락 1그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아 전 교사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가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 각 5명씩 당선권인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과 예비후보 성격의 2그룹(남여 각 5인) 명단을 발표했다.선순위 배치 여성 인사는 백승아 공동대표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남성은 위성락 전 대사와 민주당 영입인재 22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한국노총 추천인인 박홍배 한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영입인재 21호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1그룹에 추천된 인사들은 더불어민주연합 협상에 따라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 시민사회 추천 4인과 순환 배치돼 ‘당선권’인 20번 이내 번호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비례추천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순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추천 2그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1번~30번을 배정받는다. 여성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이 선발됐다.남성은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김성환 의원은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이 선발됐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비례 의원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3명이 면접을 봤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는 2차 후보자 검증을 거친 뒤 비례대표 순번 논의를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결정될 예정이다.
-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前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다. 금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연합뉴스)◇2심 “기사 관여 못해…명시적·묵시적 청탁 아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97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아울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남 전 사장 및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의 게재 등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 9월 1일부터 8박9일간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상품권, 유람선 관광 비용 등 합계 1728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고 전 사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한 부탁을 받게 되자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처조카에게 대우조선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송 전 주필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2심은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이 기사 보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가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이를 현안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고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대우조선이 송 전 주필을 초청해 공식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 “이익 받고 우호여론 형성…부정한 청탁 해당”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이 사건의 쟁점은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 이를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다.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대법원은 2심판결 중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이해찬·김부겸과 선대위장 맡은 이재명 "통합과 혁신 조화시킬 것"
- [충남(천안)=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발표된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와 관련해 “통합과 혁신, 참여, 그리고 심판이라는 다양한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국민께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보여 드릴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민주당 충남도당과의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발대식을 할 때까지 계속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후보 중 한 사람이고 선대위 역할은 좀 더 (선거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중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 전 대표가 선거전략 전반을 총괄하고, 현장 일정은 김 전 총리가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이 대표는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에게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실장 측이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가며 찾아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수용하고 당에 잔류한 안민석, 변재일 의원, 낙천 후 곧바로 ‘원팀’을 외친 박광온 의원 등을 언급하며 “이게 민주당 당원의 위대함”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진통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로 통합된 하나의 진용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을 두고선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후보의 경력과 관련해 추가 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0일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한 4명 중 1등을 한 전지예 후보는 반미 운동 단체로 알려진 ‘겨례하나’ 활동가 출신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이 대표는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날 일정을 마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그 자체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민주연합에 함께 참여한 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민주연합 측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 '평생 YS 동지' 故 손명순 여사…국립현충원 김영삼 묘역에 합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가 11일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영면에 들었다. 손명순 여사가 지난 7일 숙환으로 향년 95세 나이에 별세한 뒤 가족들은 오일장을 지냈다. 손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발인식과 영결식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이 위치한 서울 국립현충원에 함께 합장됐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인식에는 고인의 장남 김은철 씨,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장손 김성민 씨,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문민정부 당시 원로 정치인들, 상도동계 막내인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이 고인을 배웅했다.1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운구 행렬은 발인 후 손 여사가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 지낸 동작구 상도동 자택으로 이동해 노제(路祭)를 지냈다. 상도동 자택은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항의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투쟁을 벌인 곳이다. YS 계파를 뜻하는 ‘상도동계’의 유례기도 하다.손 여사의 영결식은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영결식 사회는 정병국 전 의원이 진행했고, YS 청와대에서 통상산업비서관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사를 읽었다.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추도사를 낭독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약력을 소개했다.김 전 대표는 “손 여사님은 평생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이라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셨다”면서 “오랜 군사독재 시절 생계를 위협받던 야당 정치인들의 생활을 돕고, 시래깃국으로 민주화 동지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핍박받는 민주화 투쟁의 투사들을 감싸 안아 주셨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조사에서 “손 여사는 동갑내기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며 “민주주의의 거산으로 우뚝 선 김 전 대통령을 묵묵히 받쳐준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라고 추모했다.영결식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도 영결식에 참석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이인선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도 자리했다.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 영결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및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 여사의 약력소개와 추모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들과 몇몇 시민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표로 유가족 인사말을 낭독한 김 이사장은 평소 손 여사가 즐겨듣던 찬송가와 동요가 추모 공연으로 흘러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목이 멘 채 “병원에 계시기 전에 상도동에서 가장 즐겨 부르시던 동요와 찬송가를 들으니 눈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면서 “지난 5일간의 장례기간 동안 국내외 수많은 분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셨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특별히 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세심하게 어머니 장례를 도와주신 윤석열 대통령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참으로 강한 분이셨다. 아버지와 함께 평생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헤쳐나오셨다”면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를 주고도 둘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따뜻한 분이셨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절대 내세우지 않으셨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셨다”고 추억했다. 손 여사는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됐다. 이날 발인식부터 영결식까지 함께한 인사들은 운구 차량이 현충관을 떠날 때까지 도열해 고인을 배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