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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 제12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 제공=KERIS)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후 같은 학과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2003년 교육부 사무관으로 입직해 4급 서기관까지 진급했다. 2012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직한 이후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더인재평가지원실장, 호크마교양대학장, 기획처장 등을 지냈다.정 신임 원장은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저서를 출간하면서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2022년 만 5세 입학 사태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사퇴했을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KERIS는 교육부로부터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정보화·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2024.05.10 I 김윤정 기자
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던 뉴욕증시가 모처럼 상승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진행하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다우지수 7일 연속 상승-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9387.76을 기록하며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51% 오른 521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상승한 1만6346.26에 거래를 마쳐.◇ 美신규실업수당 청구 23.1만건…8개월 만에 최고-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미 노동부는 지난주(4월28일∼5월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혀.-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000건)도 웃돌아.◇ 금리 인하 기대…英 FTSE 100지수, 5일째 사상 최고치-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 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9일(현지시간) 런던증시에서 FTSE 100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8,381.35로 거래를 마쳐, 지난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다 먼저 여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 국채 금리 하락세…10년물 4.459%-이날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459%를 기록 중,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bp 하락한 4.813%에 집계돼-3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을 0.7bp 가까이 밑돌아.◇ 이스라엘 “라파 공격 위한 탄약 확보돼”…美 ‘무기중단’ 경고에 반발-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해.-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라파 공격을 포함해 계획된 작전을 모두 수행할 만큼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바 있어.◇ 하이브 vs 민희진… 오늘 어도어 이사회 진행-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번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할 전망.-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혀.◇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의대 증원 정책 반발 계속-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결정.-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가.-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
2024.05.10 I 이용성 기자
홀덤펍 불법 환전시 7년 이하 징역…참가비 걷어도 처벌 대상
  • 홀덤펍 불법 환전시 7년 이하 징역…참가비 걷어도 처벌 대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홀덤펍에서 게임과 관련한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참가비를 걷어 열리는 홀덤대회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이 지난해 4월 불법도박 혐의로 서울 시내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 은평경찰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지침에 따라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지침에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참여자로부터 입장료 등의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5.10 I 장병호 기자
바이든 무기 공급 중단 경고에…네타냐후 "손톱으로 싸울 것"
  • 바이든 무기 공급 중단 경고에…네타냐후 "손톱으로 싸울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군사작전 강행시 무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균열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로이터)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영상메시지를 올려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의 힘과 신의 가호로 함께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는 라파 공격을 포함해 계획된 작전을 모두 수행할 만큼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네타냐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이 팔레스타인인 100만 명 이상이 피난한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위한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이스라엘 내각도 바이든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극단주의 국가안보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하마스 ♥ 바이든”이라는 글을 X에 올리기도 했다.극우 재무 장관인 베잘 렐 스모 트리치는 “현재 라파의 군사 작전은 계속돼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와 무기 선적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승리 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마스와 이스라엘 정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협상장에 참여한 빌 번스 미 CIA국장은 휴전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카이로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도 카리오를 떠났다.
2024.05.10 I 김상윤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임무송(61)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가 선출됐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무송 부원장을, 경영기획이사에 이승우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 경영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임 회장은 행시 32회로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획력과 현장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1988년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1990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2013년) 학위를 취득했다.이어 임 회장은 1988년에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기간 중 근정포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6년) 등을 포상받은 바 있다.재직 당시 임 회장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협약과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과 노사관계 선진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등 노동개혁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현재 임 회장은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임 회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대적 요구에 협회가 부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실효성 높은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법적인 규제기반을 넘어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훈길 기자
"대한민국과 지역 매력 담은 '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
  • "대한민국과 지역 매력 담은 '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공모작 접수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현대백화점이 후원하는 행사다. 총 상금 규모 4270만원에 입상 시 상품화와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맞춤 컨설팅, 국내외 홍보와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제공한다.공모 대상은 한국과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 관광지, 먹거리 등을 소재로 제작한 현재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기념품이다. 공모작은 ‘일반’과 ‘로컬 특화’ 2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일반 부문은 한국의 매력을 표현한 작품, 로컬 특화 부문은 특정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작품이 공모 대상이다. 수상작은 서류와 실물 평가, 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를 선정한다. 전체 대상인 대통령상(1명)은 일반과 로컬 특화 부문을 통틀어 1개를 선정해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금상(국무총리상)과 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동상(한국관광공사장상), 장려상(후원기관장상), 입선은 각 부문별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프리미엄상과 현대백화점 특별상은 2개 부문 공모작 중 총 7개 작품을 뽑는다.시상식은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막행사와 연계해 개최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선 홍보와 판매의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동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공모전 수상작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더현대, 롯데마트 등과 100여 건이 넘는 민간 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민간기업 외에 유관기관으로 협업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이민하 기자
尹 2주년 기자회견 직후 경제 챙겼다…부동산PF·공매도 점검
  • 尹 2주년 기자회견 직후 경제 챙겼다…부동산PF·공매도 점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첫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기업 밸류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도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하고 수출·고용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임기 3년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 어젠다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국민보고) 21분, 기자들과 일문일답 73분 등 총 94분에 걸쳐 진행됐다. 크게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각종 현안을 총망라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이후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공 모드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 협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현지를 방문해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현지 창업 활성화, 경제, 교육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김승우 총장이 유엔터(U-ENTER)에서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 겸 토브대학 총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김 총장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에서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콘그라트바이 샤리포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만났다. 이어서 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유엔터 센터를 방문해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을 만났다. 특히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장관은 유-엔터 건립 추진 시 상공회의소장을 맡았으며, 이날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는 토브 대학과 순천향대 간 센터에서의 협약 체결에 맞춰 김 총장을 맞이했다.협약식에서 양 대학은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현지 창업 교육, 스타트업 지원, 유학생 교류 등 우즈벡 현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으로 ㈜대신통신기술이 협력사로 참여했다. 오는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지역의 범정부 간 스타트업 통합 제도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학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2300㎡ 규모로 기술창업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춘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엔터(U-ENTER)’를 준공해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협약식에서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대학은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창업 지원,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와 함께 충남 내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및 현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 그 중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더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유학 생활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해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尹 “트럼프 집권해도 한미 동맹 굳건…한러 관계 관리할 것”
  • 尹 “트럼프 집권해도 한미 동맹 굳건…한러 관계 관리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를 외교 성과로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가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GPS)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며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성과를 소개했다.이날 외신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인용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강제징용 등 한일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현안과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뜻을 확실히 했다. 다만 한러 관계를 의식한 듯 러시아와 협력 의사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의사도 없음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파트에서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만 4개를 받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대한 대책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에서 네이버가 축출될 위기에 빠지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내놨다. 일본 정부 등이 노골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사진=뉴스1)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에서 제품개발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당선인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가 축출되면 라인이 태국·동남아 등에서 세운 성과도 사실상 일본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를 지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면서 “‘라인탈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며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방치하는 게 미래 한일 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우리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둘겨 맞고 소유권·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한 마디 항의나 경고도 못한다”면서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日, 라인 경영권 빼앗겠다는데 방관하는 정부
  • [기자수첩]日, 라인 경영권 빼앗겠다는데 방관하는 정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는 라인야후 문제에 관한 한국인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일본 정부도 경영권을 뺏을 생각은 아닐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특유의 내성적이고, 갈라파고스적 문화가 작용한 해프닝이라고 했다. 대다수 일본인이 본인처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상황은 훨씬 급박해졌다. 이데자와 다케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실적발표회에서 지분매각 압박을 받았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국내 여론은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관적 태도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며 진상 파악에 나서라고 요청할 정도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양국 공동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소통하고, 일본 측과도 얘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는 중이다. 일본을 대변해주는 게 아니냐는 핀잔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국익을 대변해야 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의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일각에서는 총무성의 마땅한 카운터파트너가 없는 만큼 외교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떠넘기다가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사태를 일개 기업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며 관계가 무르익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행여 찬물을 끼얹을까 조심스러운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할 말을 하지 않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를 이해해 줄 국민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상호 신뢰관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도 받아주지 못할 속 좁은 일본은 아닐 것이다.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00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활발한 인적교류와 건강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프로필]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64)는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명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경제기획원은 물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을 거친 거시경제·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세계은행(WB) 이코노미스트,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지내 국제경제에도 밝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달며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당 전략기획부총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이라고 평가 받는다. 지난 2023년 초 기재부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베스트 상사로 꼽힐 정도로 후배에게도 신망이 두텁다. △1960년 대구 출생 △고려대 경영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25회 행정고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2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추경호 의원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한국서 고발 당한 네타냐후 총리…"가자지구 학살 중단"
  • 한국서 고발 당한 네타냐후 총리…"가자지구 학살 중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5000여 명이 9일 가자 지구 집단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참여연대와 아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고발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책임자 7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외,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이다.이들은 7인을 고소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이 200일 넘게 지속하며 사망자만 3만4000명을 넘어섰다”면서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중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강력히 만류하고 엄청난 민간인 살해와 피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인 살레 란티시는 고발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3만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면서 “그들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저는 고발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범들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 시민인 고발인 이미현씨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전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하라”고, 고발인 김보라씨는 “이스라엘 학살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법적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한편, 참여연대와 아디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고발인 4962명을 모집했다. 시민 고발인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희진 평화학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이 참여했다.
2024.05.09 I 황병서 기자
尹 “민생토론회 다음주부터 재개…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
  • 尹 “민생토론회 다음주부터 재개…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해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기대한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지역 특성, 산업, 경제 특성에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 균형 발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에 재정자주권,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는 것과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을 밀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부터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제주도에서도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지역 현안,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상당 부분 검토돼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 못 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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