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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혁신 담당 공무원 대상 특강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충주맨’으로 유명한 충북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중앙 부처 및 지자체 혁신 담당 공무원들 앞에 강연자로 선다.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 사진=유튜브 ‘충TV’ 영상 캡처.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이틀 간 충남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24년 중앙·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한다.둘째 날인 8일 열리는 그의 특강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 홍보 방식을 넘어 각종 밈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충주시를 홍보하며 충TV를 전국 지자체 최고의 홍보 채널로 키워냈다. 이날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약 72만 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계정(20만명)의 3배가 넘는다.김 주무관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 생각한다”며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과감한 시도가 모이면 조직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난해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실시한다.개인 부문에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온라인 국민소통 행정 기반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시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는 등 6명에게 훈·포장 등이 주어진다.기관 부문에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2023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110개의 세부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 분쟁 속 인권·평화의 메시지…군 위안부 관련 청소년 공모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분쟁 상황에서 폭력과 인권·평화를 주제로 청소년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분쟁 상황에서 폭력과 인권·평화를 주제로 청소년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여성가족부)공모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열한 번째다.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초·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자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주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야기 △우리가 바라는 문제 해결의 모습 △피해자들께 보내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등이다.공모 분야는 ‘영상·음악’, ‘미술·디자인’ 두 분야다. 영상·음악 분야에는 연주, 뮤지컬, 춤, 숏폼 등 공연과 상영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 미술·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손 그림, 공예, 만화, 캘리그라피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주제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응모할 수 있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총 24점을 선정해 국무총리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 및 상금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고 수상작은 별도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오세훈 "서울, 세계 톱5 금융허브 목표…영어 친화 도시로 나아가"
- [두바이=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톱(TOP)5’ 금융허브가 되는 것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12시(이하 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린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서밋(Dubai Fintech Summit)’에 참석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올해 두바이 핀테크서밋은 ‘핀테크의 미래개척’이란 주제로 100개국·200여개 사, 8000여 명의 글로벌 금융 리더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날 기조연설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오세훈 시장이 6일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날 ‘글로벌 경제 혁신 허브-서울’을 주제로 영어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 △혁신금융 선도도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 등 글로벌 ‘톱 5’ 도시를 목표로 한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이 세계 43위에서 10위(GFCI·국제금융센터지수)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게 된 배경과 ‘미래부상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 서울의 인적자본과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을 소개했다.서울이 세계 10위권의 금융허브로 도약한 배경으론 △인적자본 △브랜드파워 △세계 1위의 ICT 인프라의 역할 △과도한 규제의 완화 △여의도 금융클러스터 조성 노력 등을 뽑았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도 인적자본과 도시브랜드를 미래 서울의 강점으로 삼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인구 지원을 위한 영어 친화 도시 △외국인 주거시설·학교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핀테크·디지털 기술이 삶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할 ‘서울 핀테크위크’와 ‘스마트 라이프위크’ 연계 개최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강점은 ‘인적자본’과 ‘도시 브랜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답은 능력 있는 인재”라며 “서울은 외국인 인구를 위해 영어 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외국인 학교 및 병원 확대 등 외국인 정주 여건에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두바이 핀테크서밋 현장에선 서울시가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카드로, 출시된 지 70일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기후동행카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주요 핀테크 정책들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오 시장은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이 6일 두바이의 부통치자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 앞서 오전 9시 10분, 행사 후원자인 두바이의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을 만나 두바이와 서울시의 금융·경제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 오 시장은 “두바이와 두바이의 전략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며 “서울도 금융과 핀테크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오는 10월달에 서울 핀테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오 시장은 인베스트서울과 서울핀테크랩이 공동 조성한 서울기업관도 방문해 서울 유망기업 12개사(핀테크 기업 7개사, IT 기업 5개사)의 현황을 듣고, 서울 기업의 중동 자본 유치와 중동지역 진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또 기업전시관에서 최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비자(VISA) 등 글로벌 금융기업 부스도 찾았다. 서울기업관 참여기업 중 ‘모인’과 ‘로드시스템’은 두바이 핀테크 서밋의 주요 프로그램인 ‘핀테크 월드컵’에 참여해 서울의 우수 기술을 인정받기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의 상호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투자유치 프로그램 교류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상공회의소인 두바이 상공회의소는 중동에서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오세훈 시장이 6일 두바이 상공회의소에서 파이살 주마 칼판 벨훌 두바이 상공회의소 부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고개드는 '금리인하' 기대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합의 도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금리 인하 기대감↑-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사흘 연속 상승 마감.-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 오른 3만8852.2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03% 상승한 5180.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9% 오른 1만6349.25에 거래를 마쳐.◇ IMF 총재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 인하 가능”-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 내다봐.-게오르기에바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이어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린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연준 2인자’ 윌리엄스 총재 “결국 금리 인하할 것”- 연방준비제도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실어.-윌리엄스 총재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이어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여.◇ 애플, 렛루즈 이벤트…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7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렛 루즈(Let Lose)’ 이벤트를 열고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이는 18개월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깨고 내놓는 신제품, 특히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새 칩이 적용될 경우 신형 아이패드가 애플의 최초 AI 기반 장치가 되는 셈. ◇ 하마스, 이집트·카타르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혀.-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은 휴전, 재건,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이스라엘, 하마스측 휴전안 거부…“라파 공격 지속”-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혀.-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최신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며 “전시 내각은 인질 석방을 포함한 전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언급.-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 푸틴, 오늘 5번째 ‘대관식’…2030년까지 임기-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취임 선서할 진행.-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 이어질 예정.
- [ESF2024]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인구변화는 역사적 흐름을 보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력 원년(0년) 3억명으로 추산되던 전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명으로, 다시 이후 100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 80억명에 육박한 후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왼쪽부터)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와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인구 변화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인구 증가는 감소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 시점에도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인구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특히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줄어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고 있다. 한국인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소멸을 막아야 하는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건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기존 고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 전 세대에 걸친 개개인에게 부여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해외 7개국 20여명의 외국전문가를 포함, 60여명의 연사가 사흘간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본행사에 앞서 6월18일에는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한국 정책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새로운 인구·이민·보육 정책 등을 발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해당부처 차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본행사가 막을 열리는 6월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토론을 필두로 세션별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마지막날인 6월20일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전략포럼 홈페이지 참조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