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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고개드는 '금리인하' 기대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합의 도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사흘째 랠리…금리 인하 기대감↑-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사흘 연속 상승 마감.-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 오른 3만8852.2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03% 상승한 5180.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9% 오른 1만6349.25에 거래를 마쳐.◇ IMF 총재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 인하 가능”-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 내다봐.-게오르기에바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이어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린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연준 2인자’ 윌리엄스 총재 “결국 금리 인하할 것”- 연방준비제도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실어.-윌리엄스 총재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이어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여.◇ 애플, 렛루즈 이벤트…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7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렛 루즈(Let Lose)’ 이벤트를 열고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이는 18개월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깨고 내놓는 신제품, 특히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새 칩이 적용될 경우 신형 아이패드가 애플의 최초 AI 기반 장치가 되는 셈. ◇ 하마스, 이집트·카타르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혀.-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은 휴전, 재건,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이스라엘, 하마스측 휴전안 거부…“라파 공격 지속”-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밝혀.-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최신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며 “전시 내각은 인질 석방을 포함한 전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언급.-다만, 협상 대표단을 보내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 푸틴, 오늘 5번째 ‘대관식’…2030년까지 임기-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취임 선서할 진행.-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 이어질 예정.
- [ESF2024]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인구변화는 역사적 흐름을 보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력 원년(0년) 3억명으로 추산되던 전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명으로, 다시 이후 100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 80억명에 육박한 후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왼쪽부터)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와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인구 변화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인구 증가는 감소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 시점에도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인구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특히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줄어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고 있다. 한국인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소멸을 막아야 하는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건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기존 고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 전 세대에 걸친 개개인에게 부여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해외 7개국 20여명의 외국전문가를 포함, 60여명의 연사가 사흘간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본행사에 앞서 6월18일에는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한국 정책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새로운 인구·이민·보육 정책 등을 발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해당부처 차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본행사가 막을 열리는 6월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토론을 필두로 세션별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마지막날인 6월20일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전략포럼 홈페이지 참조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 가자 휴전 협상 난항…보복 공격 후 라파 민간인 대피 돌입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종전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 보복 공격을 주고받는 등 격랑 속에 휩싸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지역에서 군사 작전 개시 준비에 나섰다.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에 앞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라파의 동쪽 지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돌입했다.아비하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해안에 있는 알마와시의 ‘인도주의 구역’을 확대한다면서, 라파 동부에 머무는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알마와시에는 야전 병원과 텐트촌, 식량과 물, 의약품 등이 갖춰져 있다”며, “전단과 문자·전화통화는 물론 아랍어 매체를 통해 민간인 대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인 구호 단체들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대피 개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라파에는 140만명가량의 피란민이 머물고 있다.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거부로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대 우방국인 미국 측에도 통보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요아브 갈란트 장관이 전날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에 ‘제한된 지역’에 대한 대피작전을 통해 10만명가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라파 동부에서 일부 피란민들이 가족 단위로 대피를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양측은 종전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하마스는 완전한 종전을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양측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하마스는 지난 5일 가자지구 북부 분리 장벽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에 10여발의 로켓을 쐈으며,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3명이 숨졌다.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장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반입되는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로켓 발사 원점인 라파 인근의 살람 지역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인해 최소 16명이 숨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대한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으며, 조만간 라파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대피 작전은 하마스를 붕괴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며 “어제 라파에 하마스가 존재하고 그들이 작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만류해왔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소탕,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위해 최근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 약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텐트촌을 조성한 사실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
-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며 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펼친만큼 3국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치밀하게 협상준비를 안 하면 자기 (각자)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두 달 전에 중국 측에 확인했을 때도 한중 간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를 했고, 결정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며 “다자회담 계기에 정상이 가끔 마주치거나 작년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만난) 흔적이 잘 없다”고 한중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한중일 3국 정상이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한일중 회담이 열린다면 의제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등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의제”라며 “이 부분을 합의없이 던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해야 한다”고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대 의제로 놓고,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외교부는 “한일중 3국은 오는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우리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최상목 “1분기 ‘깜짝 성장’ 반갑지만…韓 경제 낙관 안 해”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1~3월) ‘깜짝 성장’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성장률과 체감 경기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경제 심리 중요…물가 ‘2’자 보려고 노력”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GDP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최 부총리는 경제의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긴 이르지만 생산이나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때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 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연했다.다만 최 부총리는 연간 경제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2%”라며 “한국은행도 수정할 것인데, 기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 관련, “기관마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2.9%를 기록,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둔화했다. 그는 “상반기는 물가상승률이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가능한 ‘2’자를 보려고 하고 있다. 최소한 (물가가) 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농축산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충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이나 유통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도매 거래량의 20~30%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을 봐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나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반도체, 국가전략사업”…세제 지원·보조금 ‘투트랙’으로최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방향성도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으로 보고, 분야별로 세액공제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직접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뚜렷한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 부총리는 “선진국이 보조금을 주니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세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민간이 잘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반도체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반도체에서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부분에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스템반도체 등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셈이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와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부총리는 1인당 GDP 4만달러를 자신했다. 그는 “1인당 GDP는 성장률도 받쳐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