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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연휴 기간 48명 사망사고 날벼락…안전관리 강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노동절 연휴 기간 도로가 무너지면서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철저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으며 연휴가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중국 전역에는 안전 경보가 내려졌다.지난 1일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고속도로 일부가 무너져있다. (사진=AFP)5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가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2시께 광둥성 메이저우시 메이저우~다부 고속도로 차양 구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시 주석은 사고 발생 이튿날 현장 구조와 부상자 치료, 적절한 후속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하루빨리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모든 지역과 관련 부서는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핵심 지역·부문의 잠재적 위험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전반적인 사회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에서는 연휴 기간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노동절 연휴는 관광 황금 시간대의 성수기”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재해당국인 국가재해경감위원회는 최근 긴급 공지를 발표해 모든 관련 부서가 고속도로 같은 기반 시설에서 숨겨진 재해 위험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이번 고시는 강우가 지속되는 지역과 강수량이 많은 북부 지역에 초점을 두고 고속도로, 철도, 관광 명소 등에서 위험 사항을 종합 검사하는 방안이 담겼다.고속도로는 높은 경사면, 큰 제방, 급경사면, 수역 인접 구간, 모래 토양 기초가 있는 구간 같은 곳에 주의를 기울여 붕괴, 침하 등 안전 위험을 확인토록 했다.교량과 터널은 교량 기초, 출입구, 저지대 홍수 방지 시설, 터널 벽 등을 점검하고 철도 노선의 경우 돌발 홍수, 산사태, 산사태와 같은 재해의 위험 점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관광지는 대규모 놀이시설, 돌발 홍수 수로, 암석 붕괴, 느슨한 산비탈 등 안전 위험 요소 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노동절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지방 고속도로에서 교통 체증이 심해질 전망이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전날 공지를 발표해 모든 운전자와 승객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도로 상황과 일기 예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중국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남부 등 중부 및 동부 지역 등 지역에 광범위한 폭우와 심한 대류 기상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내주 닻을 올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현재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둔 조직으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해 민생경제 관련 국가적 지원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3% 깜짝 성장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지표상 개선은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원단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KDI는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뉴 노멀’이 된 기후위기는 단순히 악천후를 몰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체 물가를 끌어오린 주범으로 여겨지는 과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는데,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순이 평년보다 빨리 맺힌 상태에서 4월엔 냉해가 찾아와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비가 내내 오는 달라진 여름 양상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며 탄저병까지 극심했다. 이런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 농산물 기반 상품들이 극한기후로 인한 주산지 작황이 부진 탓에 글로벌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는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뛴 탓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8일(수)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장관, 비공개)△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30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1차관, 비공개)△10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기업 현장방문◇주간 보도 계획△6일(월)-△7일(화)-△8일(수)10: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11:3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1:30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9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12:00 2024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4:30 김병환 1차관-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면담(잠정)△10일(금)09:30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11일(토)-△12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5)12:00 최상목 부총리, 정부출범 2주년 계기 현장방문(제목 미정)
- 납입자본 방식으로…사용 '전무' CMIM 실효성 높인다(종합)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세안+3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다자간 통화스와프)를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인 신속금융제도(RFF)를 도입하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산티햅 폼비한 라오스 재무장관, 본루아 신사이보라봉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인 CMIM이 다른 지역의 금융안정망에 비해 접근성과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CMIM의 재원구조가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된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었다”며 “2014년 CMIM 도입 10년 만에 RFF가 최종적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MI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3 국가간 강한 신뢰와 협력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호 신뢰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무형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CMIM은 아세안+3 회원국 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했다. 현재 CMIM의 대출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주요 지역금융협정에 비해 큰 편이다. 하지만 CMIM는 그 규모에도 아직 사용된 사례가 없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CMIM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스와프 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이에 한국은 CMIM 재원조달 구조와 관련해 납입자본 방식을 주장해 왔다.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CMIM의 유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RFF는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일시적 외부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전·사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회원국의 대출제도 접근성을 높여 CMIM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다.회원국들은 RFF에 사용되는 통화는 기존 미국달러에서 엔화, 위안화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안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회의 때 RFF를 정식으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한편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5% 성장을, 내년 4.2% 성장을 예상했다. 물가는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둔화한다는 판단이다.위험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꼽혔다. 아울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고금리 장기화, 잠재성장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