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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89년 봄에만 해도 같은해 12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차관은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잡으려면 한국은 북한주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를 잃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지난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동독 출신인 슈나이더 차관은 10대 시절에 통일을 경험할 당시를 설명하며 북한의 10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로 ‘자유’를 꼽았다.그는 “북한 청소년에게 마법의 단어인 자유를 말해주고 싶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고, 정권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싶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동독에 살던 10대 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공산권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국내에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슈나이더 차관은 “독일은 1990년 3월 자유롭게 선출된 국회가 처음 탄생해 서독과의 통일을 투표로 결정했다”라며 “2국가 체제로 공존하는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이날 슈나이더 차관과 동행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평양의 독일대사관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슈미트 대사는 “답사팀이 대사관 부지와 건물 내 상태를 기술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대사관을 재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외교관 출입국 규정,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어떤지 둘러봤다”며 “주평양 독일대사관을 언제 재개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재개할지 말지 그것까지도 베를린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국내 재계 관계자들도 만나서 한독 투자 양국의 기업간 교류 및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슈나이더 차관은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은 독일에게 동아시아에서 좋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국가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독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가자전쟁 규탄'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무역 전면 중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튀르키예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 없이 충분히 제공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무역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한때 긴밀한 동맹국 간의 긴장 고조가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4월 22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언론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비극 악화로 인해 지난달 일부 튀르키예의 대(對) 이스라엘 수출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입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9일 시멘트와 제트연료를 포함한 54개 제품군에 대한 이스라엘에 수출제한 조처를 한 이후 전면적 무역 중단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튀르키예 무역부는 성명에서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으며,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입 거래가 중단됐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 없이 충분히 허용할 때까지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튀르키예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은 68억 달러로 이 가운데 76%가 튀르키예의 수출이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튀르키예로부터 수입액은 총 46억 달러로 이스라엘의 6번째 수입국이다. 튀르키예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철강, 기계, 광물, 연료, 신선 농산물, 식품 등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부무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국제무역협정을 무시하면서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 공동체의 이익을 짓밟는 독재자의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양국은 1990년대 중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제조업을 늘리고,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 튀르키예와 무역 중단에 대한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스라엘 재계는 정부에 앞으로 3년간 튀르키예산 모든 수입품에 100%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수입품의 전면 금지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론 토머 이스라엘 제조협회 회장은 성명에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우리를 갖고 놀 수 없으며, 그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줘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식품 및 건설 공장의 설립과 확장을 장려하고 튀르키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튀르키예의 이러한 결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 제소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따른 조치다.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10년간의 긴장관계 끝에 작년 8월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양국은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 중이었다.그러나 이슬람계가 주요 지지층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하마스를 ‘해방자’이자 ‘무자헤딘’(성스러운 이슬람 전사)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번 전쟁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과거 나치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하며, 전쟁 행위를 거듭 비판해왔다. 미국 등 서방과 달리 튀르키예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간주하지 않는다.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스탄불에서 하마스의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와 다른 하마스 관리들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취재진에 “이스라엘은 언젠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한 잔혹 행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줌인]로켓 전문가 윤영빈 교수, 우주개발 스페이스X 처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영빈호(號)’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임기는 개청일(27일)부터이지만,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개청 현황을 살피고 과학 기자들과도 만났다. 우주항공청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지난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우주항공청장 기자단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항공청장에는 로켓 전문가인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본부장에 존리 NASA 전 고위임원, 차장엔 행정 관료인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다.우주항공청과 NASA를 비교하면, 우주항공청의 예산, 인력, 연구 수준은 NASA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연간 예산은 약 9000억 원으로, NASA의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와 큰 격차가 있다.지배구조 측면에서도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나,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청장은 차관급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간사 역할을 청장이 맡게 되면서 범부처 조율 기능을 둔 점이다.하지만 대통령실과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해 우주항공청의 핵심 임원들이 이 같은 한계를 딛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로켓 개발 혁신 역할 기대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게 된 윤영빈 내정자는 액체엔진, 가스터빈 등 발사체 관련 연구를 30여 년간 책임져온 로켓 전문가다. 전통적인 로켓 개발에 참여한 경력에다, 차세대로켓 개발은 물론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민간 우주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인물이라 국가 우주개발 정책에 변화가 감지된다.윤 내정자는 러시아에 발사체를 의존했던 나로호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 달탐사사업(다누리)로 이어지는 우주수송, 우주탐사 분야 전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외부자문단으로 참여하며, 기존 누리호를 개량하는데 머물러선 안된다며 차세대 로켓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윤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우주강국이 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우주 기업들이 정부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게 해서 국내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도 장기적인 미래 기술 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흐름에 부응하려면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서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출연연과 대학은 미래우주 개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주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어 국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NASA보다는 일본·인도 모델로간담회에서 윤영빈 청장 내정자, 존리 본부장 내정자 등은 우주항공청은 NASA보다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처럼 신흥우주국이나 인접국가 모델과 유사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윤 내정자는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NASA보다는 일본, 인도 사례가 적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만의 적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또,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우주개발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존리 본부장 내정자는 NASA 우주탐사분야에서 30여 년 간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계획’과 같은 글로벌 우주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존리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30여 년 간의 NASA와 미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강점을 갖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與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신호탄…친윤 빠지고 새 판 조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중진들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홀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 판이 새롭게 짜이는 모양새다.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3선)이 2일 첫 출마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진들의 출마가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이종배(충북 충주·4선), 윤영석(경남 양산갑·4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3선), 추경호(대구 달성·3선), 송석준 의원 등이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거나 고심 중이다. 앞서 김도읍(부산 강서·3선)·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3선)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박대출(경남 진주갑·4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의원도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원내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여당, 소통 강화, 겸손한 자세라는 3대 변화로 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당내에서는 송 의원이 유일하게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보수의 험지인 수도권에서 3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성일종 의원,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 행정 관료 출신의 윤영석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 등은 모두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5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 역시 “주변 분들과 상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원내대표 추대설이 돌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3선)은 본인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있었지만, 불출마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나 자리를 탐해서 살아온 사람처럼 왜곡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며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왜 그런 식으로 터무니 없는 공격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총 192석의 의석을 가진 야권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21대 후반기에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 맞서 싸우면서도 협상력을 갖추고, 당내 통합을 이끌 인물이 원내 사령탑을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 고인물로 평가받던 영남권이나 친윤 핵심 인물을 제외한 중진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오는 9일로 변경된 공고문이 붙어 있다.
- [일문일답]금융위 “日보다 많은 밸류업 인센티브…미흡 아냐”
-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해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획재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밝혔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밸류업 공시 의무화 계획은?△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 부담이 되는 공시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나?△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황진단] 내용 중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내용 중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4월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등)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의도적 대량 온라인 민원 시 시스템 제한…민원인 통화도 녹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당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은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업무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마련해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번에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종합 대책은 크게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나뉜다.◇악성 민원 개념 정립·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종결 가능 민원 확대우선 정부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개념부터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기존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해 대응 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자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제한 기간은 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현황, 행정 업무나 시스템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 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서 전체 청구의 32%를 차지한다”며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 민원 예방 수단들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행정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악성 민원 전담 조직 구축…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돼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기관이 매년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수사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한다.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도 신설하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역시 지속 확충한다.표=행정안전부.◇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피해 시 전보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악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 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및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행안부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월별·분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5박7일 UAE 출장…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 나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일 열리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 참석 등 두바이·아부다비 방문을 위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UAE 도시들의 국제행사에 참석해 서울과 UAE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투자유치와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오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두바이 핀테크 서밋 오세훈 시장 소개글. (자료=두바이 핀테크 서밋 홈페이지)◇‘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투자·교통 MOU오 시장은 UAE ‘두바이 핀테크 서밋’과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각각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또 △인베스트서울-두바이 상공회의소 업무협약(MOU) △서울관광 해외 프로모션 개최 △두바이 미래재단 협력 업무협약 △야스 아일랜드 및 마스다르 시티 현장 시찰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출장 첫 일정으로 오 시장은 6일 오후 12시(이하 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리는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행사는 두바이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어 오후 4시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 두바이 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오후 6시부터는 두바이 디 아젠다에서 6~7일 이틀간 열리는 서울관광 프로모션 ‘서울 마이 소울 인 두바이’에 참석, 서울의 관광 명소·음식 등을 소개하고, 경품 추첨도 직접 진행한다.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엔 두바이 도로교통청을 찾아 미래 모빌리티 중심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UAM 실증 사업 정책교류, 시민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형 CES ‘스마트라이프위크(10월 10~12일 코엑스)’에 두바이의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같은날 오후 12시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다. 현재 UAE엔 건설, 금융, 도·소매, 서비스 등에 총 171개사가 진출해 있다. UAE와 교류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어 오후 2시엔 서울시와 두바이 미래재단 간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과 두바이 스타트업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부다비서 미래 교통 정책 발표…‘상암’ 문화복합시설 구상아부다비에선 첫 일정으로 8일 오전 10시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연례투자회의(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이 행사에서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엔 아부다비와 우호결연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무인도를 개발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인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엔 9일 오전 10시에 방문한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서울의 상암 일대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오후 3시엔 아부다비가 경제 다변화와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디야트 문화지구’를 방문해 문화지구로 지역 이미지를 재창출한 사례를 둘러본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이며,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도시인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한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을 고밀 배치했다. 또 도시 외곽엔 저밀 주거지역이 위치해 도심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오 시장은 이곳에선 ‘직·주·락이 어우러진 공간’을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전날 미(美) 연준은 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금리 지속에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구조적 대응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처럼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을 적극 공급한다.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