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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미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우파 호세 라울 물리노 후보(65)가 당선됐다.5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의 예비 개표 결과에 따라 대선 승자로 선언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개표를 90% 이상 진행한 가운데 약 34% 득표율을 기록한 목표실현당(RM) 물리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부패 척결을 내건 중도 성향의 리카르도 롬바나(50) 후보는 약 2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여당 소속인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40) 후보는 5%대 득표율에 그쳤다.물리노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설에서 “투자와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개방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물리노 당선인은 변호사를 거쳐 치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파나마는 최근 신용 등급이 하락한 데 이어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운영 위기, 주요 구리 광산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경제성장률 7% 달성,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철도 건설 등 경제 재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파나마 현지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부패 척결보다는 부채 감소와 경제 성장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5일(현지시간)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 예비 개표 결과 대선 승리자로 선언 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물리노 당선인은 당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72)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그러나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 전용, 횡령 등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자 급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을 피해 니카라과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물리노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3일 그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물리노 당선인은 투표 직후 주파나마시티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지내는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을 찾아 정국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현지 언론은 물리노 당선인이 취임하면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리노 당선인은 오는 7월1일 취임하며, 그의 임기는 5년이다.한편, 파나마에서 우파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 국제정치 지형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이 수년 새 잇따라 좌파 정부를 선택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에콰도르는 다니엘 노보아, 엘살바도르는 나이브 부켈레 등 우파 후보가 잇따라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24.05.04 I 황영민 기자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89년 봄에만 해도 같은해 12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차관은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잡으려면 한국은 북한주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를 잃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지난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동독 출신인 슈나이더 차관은 10대 시절에 통일을 경험할 당시를 설명하며 북한의 10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로 ‘자유’를 꼽았다.그는 “북한 청소년에게 마법의 단어인 자유를 말해주고 싶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고, 정권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싶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동독에 살던 10대 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공산권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국내에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슈나이더 차관은 “독일은 1990년 3월 자유롭게 선출된 국회가 처음 탄생해 서독과의 통일을 투표로 결정했다”라며 “2국가 체제로 공존하는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이날 슈나이더 차관과 동행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평양의 독일대사관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슈미트 대사는 “답사팀이 대사관 부지와 건물 내 상태를 기술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대사관을 재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외교관 출입국 규정,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어떤지 둘러봤다”며 “주평양 독일대사관을 언제 재개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재개할지 말지 그것까지도 베를린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국내 재계 관계자들도 만나서 한독 투자 양국의 기업간 교류 및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슈나이더 차관은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은 독일에게 동아시아에서 좋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국가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독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윤정훈 기자
美, 화웨이·ZTE 규제 강화…무선장비 인증 차단 추진
  • 美, 화웨이·ZTE 규제 강화…무선장비 인증 차단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 참여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처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달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제안에 따른 대응으로, 무선장비를 인증하는 통신 인증 기관 및 인증에 필요한 테스트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 의회는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화웨이와 ZTE 등은 영구적으로 장비 인증 절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의회의 제안엔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FCC는 이들 제안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그동안 FCC로부터 인증을 받은 테스트 랩을 운영해 왔으며,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화웨이의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FCC는 지난주 화웨이의 테스트랩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으며, 지난달 말에 종료된 인증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우리의 장비 인증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며 “미 의회의 초당적 제안이 투표를 통해 가결되면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은 무선장비를 인증받거나 테스트랩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CC는 2022년 11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새로운 통신장비뿐 아니라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비디오 감시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했다. 2022년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인터내셔널 USA, 차이나유니콤 등을 목록에 추가했다.
2024.05.02 I 방성훈 기자
채해병특검법, 野 단독 의결로 통과…與 항의하며 퇴장(상보)
  • 채해병특검법, 野 단독 의결로 통과…與 항의하며 퇴장(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이 여당의 반대에도 2일 야권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날(2일) 국회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을 올렸다. 이 안건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2명이 의안과에 제출한 건이다. 채해병특검법 상정과 표결을 국회 본회의 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면서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법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해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 의원 165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64명이 찬성하면서 상정됐다. 이후 진행된 안건 투표에서는 재석 168명 중 168명이 찬성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의장은 “오늘 표결한 ‘순직 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3~4월 월간 MVP 후보 발표...네일·정해영·김도영 등 KIA 3명 포함
  • 3~4월 월간 MVP 후보 발표...네일·정해영·김도영 등 KIA 3명 포함
  • 2024 KBO 리그 3, 4월 MVP 후보 성적(투수)2024 KBO 리그 3, 4월 MVP 후보 성적(야수)[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4월까지 2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야구장에 들어서며 뜨거운 시작을 알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의 3·4월 월간 MVP 후보로 총 7명이 선정됐다.2일 발표된 월간 MVP 후보로는 KIA 제임스 네일, 정해영, 삼성 원태인(이상 투수), KT 강백호, SSG 기예르모 에레디아, 최정, KIA 김도영(이상 타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2024시즌 KBO 리그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네일은 6경기에 등판해 4승을 거두고 평균자책점 1.47을 기록했다.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평균자책점은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를 기록했다. 또한 WHIP(이닝 당 출루 허용률)도 0.98로 유일하게 1점 대 이하를 달성했다.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주인공이 된 정해영도 팀 동료 네일과 함께 후보에 올랐다. 개막 이후 4월까지 13경기에 등판해 11세이브를 기록했다. 마무리 투수 중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세이브를 기록했다. 등판 경기 중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자책점 없이 소화했다. 4년 연속 두 자리 수 세이브를 기록도 달성했다.삼성 토종 에이스 원태인은 등판한 6경기에서 4승을 거둬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4월 9일 사직 롯데전부터 4월 26일 고척 키움전까지 4연승을 올렸다. 최근 두 경기는 자책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평균자책점 2.10으로 KIA 네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KT 강백호는 33경기에서 31타점(1위), 45안타(2위), 10홈런(공동 3위) 등 각종 타격 지표 상위권에 자리했다. 4월 4일 수원 KIA 전에서는 홈런을 포함 4타수 4안타 경기를 펼쳤다. 33경기에서 3안타 이상 경기가 5차례나 되고 멀티히트도 13경기에 이른다. 포수로도 9경기(선발 6경기)에 출장하는 등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SSG 클린업 트리오의 한 축인 에레디아는 개막 후 출장한 29경기 중 21경기에서 안타를 쳐냈다. 타율 0.384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4안타 경기 두 차례, 3안타 5차례, 2안타 6차례로 13차례나 멀티히트 이상 경기를 만들어냈다. 안타 부문에서도 4위에 올랐다. SSG 최정은 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홈런인 468개를 넘어 469홈런을 기록했다. 부상으로 4월 모든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11개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장타율 0.691, OPS 1.065로 1위에 올랐고, 27타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장타와 타점 생산 능력에서 최정상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KBO 리그 역사상 첫 번째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기록한 KIA 김도영은 데뷔 후 처음으로 월간 MVP 후보에 올랐다. 44안타(3위), 29득점(2위), 10홈런(공동 3위), 26타점(공동 4위)과 0.638의 장타율(2위)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시즌을 시작했다. 도루 부문에서도 14개로 2위를 기록했다.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월간 MVP는 KBO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함께 주관하여 매월 선정한다. 매월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시상하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2일 11시부터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다.최종 투표 결과를 통해 선정된 월간 MVP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제작된 월간 MVP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신한은행의 후원을 통해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2024.05.02 I 이석무 기자
“좋은 회사, 제값 못받는 주식…상법 개정이 핵심”
  • “좋은 회사, 제값 못받는 주식…상법 개정이 핵심”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기업들은 회사로 볼 땐 좋아도, 주식으로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당사자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국내 주식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위메프 법무실장, 당근마켓 부사장 등을 지낸 기업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를 펴냈다.천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원리에 비춰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을 사고팔며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식이라면 값을 비싸게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지금의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 분할이나 합병과 같이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을 ‘총주주’를 위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사회의 이사 선출 방식으로는 다득표제를 제안했다. 현재는 이사 선임 안건이 보통결의(출석 주식수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수의 1/4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방식)로 이뤄진다.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회사별로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도입률은 3%대에 그친다. 천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 주주들에게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주주의 투표를 더해서 많이 득표한 사람부터 차례로 이사에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정당한 이사 선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상대적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거버넌스와 시너지를 내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천 대표는 “지배주주가 있는 거버넌스는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경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단 장점도 있다”며 “다만 지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견제가 되지 않을 때 경영권을 남용하고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하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경영 성과와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5.02 I 원다연 기자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이 남은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위프트의 말과 행동이 미국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올해 대선에서도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피셔(28)는 그동안 선거에서 스위프트의 의견을 따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그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피셔는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판단이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그녀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즈’ 대부분이 대선에서 그녀의 행동을 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스위프티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스위프트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프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올해도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위스콘신 등 총 7곳이다.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6개 주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MZ세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4년 전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27세 유권자는 총 4080만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7%를 차지했다. 2020년보다 비중이 7% 확대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66.8%)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터프츠대학교에 따르면 당시 18~29세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0% 달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 내 첫 Z세대 의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우리는 스위프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가 자신의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계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위프트를 겨냥해 “나는 재임 기간에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 없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싫다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스위프트 역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연령, 인플레이션, 틱톡 금지, 대규모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낸 대(對)이스라엘 군사지원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 미 전역의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화석연료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독재적 성향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정책 측면에선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닛케이는 “젊은이들이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 개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하나로 대선 정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서 2억 80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콘서트 전석 매진에 이어 최근 발표한 신규 앨범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앨범 수록곡 14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싹쓸이해 또다시 새역사를 썼다.
2024.05.01 I 방성훈 기자
스포츠토토, 5월 중 환급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토 승부식 적중금은 약 9억 원
  • 스포츠토토, 5월 중 환급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토 승부식 적중금은 약 9억 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5월 내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프로토 승부식의 적중금 미수령 투표권은 1만 4,284건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중금을 수령해야 하는 프로토 승부식(2023년 발행, 49~63회차)을 집계해본 결과, 미수령 적중 건수는 총 1만 4284건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합산 금액은 9억 8961만 8570원이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적중금을 찾아가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2023년 발행, 25~30회차)은 미수령 적중 건수가 7001건이었으며, 해당 건들의 총액은 6729만 9040원이었다. 스포츠토토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투표권 적중확인 페이지에 접속해 투표권 고유번호 15자리를 입력할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적중금 외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의 경우, 경기 일정 변화 또는 취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적중금과 환불금을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휴일이 많은 5월의 경우, 적중금을 찾아가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고객들은 적중금과 환불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정 기자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개시 오늘 결정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개시 오늘 결정
  •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업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제출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업 개선 계획에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처리, 무상 감자·출자 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주주 지분을 100대 1로 감자하고, 채권단의 무담보채권 50%는 출자 전환한다. TY홀딩스가 자구 계획으로 지원한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한다. 공사 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자금 3000억원도 지원한다. PF는 60곳 사업장 중 브리지론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한다.산업은행 측은 이번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시 태영건설이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올해 말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부채 비율이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2027년부터는 3% 내외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날 기업 개선 계획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무상 감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을 이행한 후 8월쯤 재감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채권단 대부분이 워크아웃 취지를 고려해 동의하는 부분이라 기업 개선 계획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다음 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에 몰렸다. 집권 자유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도 외면받으면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 얼굴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비자금 스캔들·고물가에 ‘보수왕국’도 자민당 외면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승리를 예측했다.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린 세 곳은 모두 자민당 의원 보궐선거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 하지만 시마네현에서도 58% 대 41%로 참패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특히 시마네현은 ‘보수왕국’이라고 불리는 보수 텃밭이라는 점에서 자민당은 이번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시마네현 제1구는 전임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으나 참패를 피하지 못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고물가나 지방 피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자민당 정치의 기능부전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비자금 스캔들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최대 계파였던 옛 아베파 중진들은 탈당 권고·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역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옛 기시다파 의원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아 ‘내로남불’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증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식은 ‘장바구니 민심’은 기시다 내각이 감세로 돌아선 후에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의혹도 아직 기시다 총리 발목을 잡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패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강판시키려 해도 대안 안 보이는 자민당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2021년에서 보궐선거에서 전패하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총리 재선을 포기했다.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권선거 승리 직후 여당에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부활을 위한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6월 말 소득세·주민세 감세 후 지지율 움직임이 조기 총선 여부와 기시다 총리 거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게 일본 언론 평가다.다만 지금 당장은 기시다 얼굴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자민당 분위기다. 지금 같은 분위기론 자칫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 최측근으로 꼽히는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지난주 “(지금으로선)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경우 후임으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위기에 처한 당을 수습할 만한 중량감이나 지지 기반을 갖춘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텃밭에서도 야당에 크게 밀리면서 기시다 내각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9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세 곳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했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압승을 예측했다.보궐선거가 치러진 세 곳 모두 자민당 의원 지역구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자민당에 특히 뼈아픈 건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 제1구 패배다. 이곳은 전임자인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일하게 자당 후보가 나온 이곳을 두 번이나 방문해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메이 아키코 입헌민주당 후보가 니시코리 노리마사 자민당 후보를 58%대 41%라는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부터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연루 의혹, 증세 추진에 대한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기시다 총리가 내각 생명 연장을 위해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민당 안에선 기시다 총리를 총재 선거 전 조기 강판시키더라도 기시다 총리 얼굴로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건 곤란하다는 기류도 돌고 있다.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목표로 민심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한다면 ‘기시다 강판’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오늘 보궐선거 치르는 日…기시다 내각, 정권심판 받는다
  • 오늘 보궐선거 치르는 日…기시다 내각, 정권심판 받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3곳(도쿄 제15구, 시마네 제1구, 나가사키 제3구) 투표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투표율이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작된 보궐선거에서 도쿄도 15개구 투표율은오후 12시 기준 8.85%로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보다 5.47%포인트 낮다. 시마네현 제1선거구는 오전 11시 기준 14.33%로 2021년 당시보다 1.03포인트, 나가사키 제3구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6.33%로, 4%포인트 각각 낮은 상황이다. 시마네현 1선거구 지원유세 나선 기시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의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정치자금 밀실 스캔들 등 역풍으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인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은 시마네현 제1구다. 자민당이 이 곳에서만 후보를 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호소다 히로유키 전 자민당 중의원 의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으로, 자민당 니시코리 노리마사 후보와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이 맞붙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시마네현을 방문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당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힘든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15구는 자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임하며 치러지는 것으로, 총 9명의 신인과 전직 현직 의원이 출마했다. 나가사키 제3구도 전 자민당 의원이 정치자금 문제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중의원 자리를 놓고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당이 각각 후보를 냈다.
2024.04.28 I 정수영 기자
넉달째 두문불출…김건희 여사, 내달 공개 행보 나서나?
  • 넉달째 두문불출…김건희 여사, 내달 공개 행보 나서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넉 달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 행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소통 확대 분위기와 함께 주요 외교일정 등을 앞두고 더는 영부인으로서 비공개 행보만 보일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다음 달 중 특정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공식 방한했을 때 여사는 공식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 핵심 일정인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을 위해 용산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영부인 없는 요하니스 대통령 혼자였고, 윤 대통령도 홀로 마중 나갔다.김 여사는 외교 행사인 여사들 간 배우자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 마저도 비공개 행사였다. 작년 12월 순방 이후 넉 달 동안 사실상 잠행 중인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그간 김 여사의 추모 편지나 관저 오찬, 사전투표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김 여사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관저가 있는 용산 사전투표소에서 비공개로 투표를 마친 것으로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영부인의 비공개 행보 뒤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인식이 깔렸다는 게 중론이다.그러나 김 여사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과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김 여사 역시 공식 행사나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5월 중 특정 행사를 통해 공개 행보를 재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여사님도 조만간 공개 석상에 등장할 것”이라며 “영부인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국민 앞에 다시 서기 전에 그동안의 비공개 행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29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나 제2부속실 설치 발표 등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 후보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A연구소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연구소는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
  •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2024.04.27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단독 입후보…5월 3일 '찬반투표'로 결정
  •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단독 입후보…5월 3일 '찬반투표'로 결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박 의원을 향한 만큼 오는 5월 3일 선거를 통해 박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원내대표 후보자 접수 마지막날인 26일, 접수처인 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앞은 이날 오전 내내 조용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 접수를 마감한 직후인 오전 11시1분 박찬대 의원실 보좌관이 행정기획실에 방문해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후보자 토론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5월 3일 선거일에는 박 의원의 정견발표 후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오는 5월 3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으로 당선인 171명이 투표한다. 민주당은 단독 출마시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과반 이상 득표해야 한다.이미 당내에선 ‘명심’이 박 의원에 쏠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의 대항마가 될 김민석, 서영교 후보도 불출마했고 ‘비명(非이재명)계’ 후보 박주민, 한병도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2기 원내대표를 노릴 것”이라며 “분위기가 기운 상태에서 출마해봤자 ‘상습 낙선자’ 이미지만 얻을 뿐 이득이 뭐가 있나”라고 진단했다.
2024.04.2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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