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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89년 봄에만 해도 같은해 12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차관은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잡으려면 한국은 북한주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를 잃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지난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동독 출신인 슈나이더 차관은 10대 시절에 통일을 경험할 당시를 설명하며 북한의 10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로 ‘자유’를 꼽았다.그는 “북한 청소년에게 마법의 단어인 자유를 말해주고 싶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고, 정권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싶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동독에 살던 10대 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공산권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국내에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슈나이더 차관은 “독일은 1990년 3월 자유롭게 선출된 국회가 처음 탄생해 서독과의 통일을 투표로 결정했다”라며 “2국가 체제로 공존하는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이날 슈나이더 차관과 동행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평양의 독일대사관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슈미트 대사는 “답사팀이 대사관 부지와 건물 내 상태를 기술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대사관을 재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외교관 출입국 규정,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어떤지 둘러봤다”며 “주평양 독일대사관을 언제 재개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재개할지 말지 그것까지도 베를린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국내 재계 관계자들도 만나서 한독 투자 양국의 기업간 교류 및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슈나이더 차관은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은 독일에게 동아시아에서 좋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국가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독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3~4월 월간 MVP 후보 발표...네일·정해영·김도영 등 KIA 3명 포함
- 2024 KBO 리그 3, 4월 MVP 후보 성적(투수)2024 KBO 리그 3, 4월 MVP 후보 성적(야수)[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4월까지 2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야구장에 들어서며 뜨거운 시작을 알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의 3·4월 월간 MVP 후보로 총 7명이 선정됐다.2일 발표된 월간 MVP 후보로는 KIA 제임스 네일, 정해영, 삼성 원태인(이상 투수), KT 강백호, SSG 기예르모 에레디아, 최정, KIA 김도영(이상 타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2024시즌 KBO 리그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네일은 6경기에 등판해 4승을 거두고 평균자책점 1.47을 기록했다.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평균자책점은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를 기록했다. 또한 WHIP(이닝 당 출루 허용률)도 0.98로 유일하게 1점 대 이하를 달성했다.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주인공이 된 정해영도 팀 동료 네일과 함께 후보에 올랐다. 개막 이후 4월까지 13경기에 등판해 11세이브를 기록했다. 마무리 투수 중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세이브를 기록했다. 등판 경기 중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자책점 없이 소화했다. 4년 연속 두 자리 수 세이브를 기록도 달성했다.삼성 토종 에이스 원태인은 등판한 6경기에서 4승을 거둬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4월 9일 사직 롯데전부터 4월 26일 고척 키움전까지 4연승을 올렸다. 최근 두 경기는 자책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평균자책점 2.10으로 KIA 네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KT 강백호는 33경기에서 31타점(1위), 45안타(2위), 10홈런(공동 3위) 등 각종 타격 지표 상위권에 자리했다. 4월 4일 수원 KIA 전에서는 홈런을 포함 4타수 4안타 경기를 펼쳤다. 33경기에서 3안타 이상 경기가 5차례나 되고 멀티히트도 13경기에 이른다. 포수로도 9경기(선발 6경기)에 출장하는 등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SSG 클린업 트리오의 한 축인 에레디아는 개막 후 출장한 29경기 중 21경기에서 안타를 쳐냈다. 타율 0.384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4안타 경기 두 차례, 3안타 5차례, 2안타 6차례로 13차례나 멀티히트 이상 경기를 만들어냈다. 안타 부문에서도 4위에 올랐다. SSG 최정은 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홈런인 468개를 넘어 469홈런을 기록했다. 부상으로 4월 모든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11개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장타율 0.691, OPS 1.065로 1위에 올랐고, 27타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장타와 타점 생산 능력에서 최정상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KBO 리그 역사상 첫 번째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기록한 KIA 김도영은 데뷔 후 처음으로 월간 MVP 후보에 올랐다. 44안타(3위), 29득점(2위), 10홈런(공동 3위), 26타점(공동 4위)과 0.638의 장타율(2위)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시즌을 시작했다. 도루 부문에서도 14개로 2위를 기록했다.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월간 MVP는 KBO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함께 주관하여 매월 선정한다. 매월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시상하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2일 11시부터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다.최종 투표 결과를 통해 선정된 월간 MVP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제작된 월간 MVP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신한은행의 후원을 통해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 “좋은 회사, 제값 못받는 주식…상법 개정이 핵심”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기업들은 회사로 볼 땐 좋아도, 주식으로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당사자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국내 주식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위메프 법무실장, 당근마켓 부사장 등을 지낸 기업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를 펴냈다.천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원리에 비춰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을 사고팔며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식이라면 값을 비싸게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지금의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 분할이나 합병과 같이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을 ‘총주주’를 위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사회의 이사 선출 방식으로는 다득표제를 제안했다. 현재는 이사 선임 안건이 보통결의(출석 주식수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수의 1/4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방식)로 이뤄진다.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회사별로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도입률은 3%대에 그친다. 천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 주주들에게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주주의 투표를 더해서 많이 득표한 사람부터 차례로 이사에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정당한 이사 선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상대적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거버넌스와 시너지를 내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천 대표는 “지배주주가 있는 거버넌스는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경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단 장점도 있다”며 “다만 지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견제가 되지 않을 때 경영권을 남용하고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하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경영 성과와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이 남은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위프트의 말과 행동이 미국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올해 대선에서도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피셔(28)는 그동안 선거에서 스위프트의 의견을 따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그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피셔는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판단이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그녀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즈’ 대부분이 대선에서 그녀의 행동을 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스위프티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스위프트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프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올해도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위스콘신 등 총 7곳이다.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6개 주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MZ세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4년 전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27세 유권자는 총 4080만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7%를 차지했다. 2020년보다 비중이 7% 확대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66.8%)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터프츠대학교에 따르면 당시 18~29세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0% 달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 내 첫 Z세대 의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우리는 스위프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가 자신의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계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위프트를 겨냥해 “나는 재임 기간에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 없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싫다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스위프트 역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연령, 인플레이션, 틱톡 금지, 대규모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낸 대(對)이스라엘 군사지원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 미 전역의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화석연료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독재적 성향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정책 측면에선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닛케이는 “젊은이들이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 개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하나로 대선 정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서 2억 80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콘서트 전석 매진에 이어 최근 발표한 신규 앨범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앨범 수록곡 14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싹쓸이해 또다시 새역사를 썼다.
- 스포츠토토, 5월 중 환급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토 승부식 적중금은 약 9억 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5월 내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프로토 승부식의 적중금 미수령 투표권은 1만 4,284건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중금을 수령해야 하는 프로토 승부식(2023년 발행, 49~63회차)을 집계해본 결과, 미수령 적중 건수는 총 1만 4284건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합산 금액은 9억 8961만 8570원이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적중금을 찾아가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2023년 발행, 25~30회차)은 미수령 적중 건수가 7001건이었으며, 해당 건들의 총액은 6729만 9040원이었다. 스포츠토토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투표권 적중확인 페이지에 접속해 투표권 고유번호 15자리를 입력할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적중금 외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의 경우, 경기 일정 변화 또는 취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적중금과 환불금을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휴일이 많은 5월의 경우, 적중금을 찾아가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고객들은 적중금과 환불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 FCC, 망중립성 복원…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어제(25일) 표결을 통해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한 망중립성 규제를 복원했다. 3대 2로 투표를 진행해 망중립성 규제 폐지안을 뒤집었다.망 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연결 속도를 차단하거나 조절해서 다른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유료 우선 순위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콘텐츠를 차별할 수 없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FCC는 이번에 ISP를 기간통신서비스(통신법상 Title II)로 재분류해서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한 발언에서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제 필수 서비스다. 현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의지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감독이 있다”고 언급했다.FCC 로고달라진 게 먼데?이번 표결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도입된 망중립성 규제가 복원됐다. FCC는 지난해 10월부터 의견수렴을 했는데, 약 5만 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망중립성 의무(Bright Line Rule)를 담고 있다. △차단 금지(No Blocking)△조절 금지(No Throttling)△유료-우선 전송금지(No Paid-Prioritization) 등이다. 차단 금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트래픽의 차단을 할 수 없고,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트래픽에 대해 대가를 받고 먼저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번 규제는 60일이후 효력이 발생한다.어떤 의미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돼 ISP가 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정보서비스사업자, Title I)이 됐던 시기에도이용자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조절했다는 증거는 없다.하지만, 공화당의 카(Carr)와 네이선 시밍턴(Nathan Simington)의원과 미국내 ISP들이 반대하는 등 여진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콘텐츠기업(CP)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FCC의 규제권이 강화된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부가통신사업자(Title I)였을 때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후 규제 정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FCC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이 규칙이 FCC에 인터넷 중단에 대한 더 큰 감독을 제공할 것이며,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 있는 통신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제프리 스타크(Geoffrey Starks)민주당 의원은 “ISP의 요금 규제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저렴한 인터넷 프로그램은 요금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우리나라에서는 이미 KT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회사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번에 FCC에서 복원된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을 규율하면서 사업자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 FCC의 망중립성 복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또 FCC는 망중립성 규정(Open Internet Order)에서 ‘We continue to internet mass to exclude enterprise internet access servie offering·기업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기 위해 인터넷 대량 공급(대중시장, 망중립성 규제대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신사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도 미국 FCC는 망중립성의 폐지나 복원과 무관하게 망이용대가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뿐만아니라 통신서비스를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임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양면시장이란 서비스 양쪽에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신용카드와 플랫폼 비즈니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