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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이·조 회동, 영수회담 전 범야권 목소리 경청 준비과정"
  • 황운하 "이·조 회동, 영수회담 전 범야권 목소리 경청 준비과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이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 “영수회담 전 범야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준비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원내대표는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권을 대표해서 여야의 영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범야권은 원내정당만 7개의 정당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러한 목소리를 다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범야권 연석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민주당이 범야권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형식과 어떤 이벤트가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그 정도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어제(25일)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만찬 회동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의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형식을 빌리든 안 빌리든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총선 민의를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일대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라며 “국민 관심 사안으로 물가와 경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답을 대통령이 내놓길 바란다”고 꼽았다.황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어떤 내용으로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먼저 얘기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약 25% 득표율, 687만5000명이 우리 당에 투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선진 외국의 어느 경우도 교섭단체가 요건이 우리처럼 엄격한 데가 없고 국회 정수 5%를 넘는 경우가 없다. 지금 우리로 치면 15석 넘는 경우가 없다”면서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무도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발의 시점, 또 어떤 처리 방법에 대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민주당과 이미 대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24.04.26 I 김범준 기자
SLL, 스튜디오 슬램과 아이돌 오디션 '프로젝트 7' 론칭…하반기 방영
  • SLL, 스튜디오 슬램과 아이돌 오디션 '프로젝트 7' 론칭…하반기 방영
  • (사진=SLL)[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최다 참가자·최대 규모 글로벌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PROJECT 7, 가제)이 올 하반기 론칭을 확정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프로젝트 7’은 시청자가 투표로만 참여하는 관찰자 시점에서 벗어나 첫 라운드부터 매 라운드 별로 직접 참가자를 선택,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최애 참가자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조립, 강화’의 개념을 도입한 차별화된 신개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누가 어떻게 조립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강화되는 조립식 블록처럼, 역동적이고 새로운 형식으로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낼 글로벌 보이그룹이기에 더욱 열띤 참여와 반응을 기대케 한다.‘프로젝트 7’의 제작에 스튜디오 슬램과 SLL이 손을 잡은 점 또한 주목할 점이다. 윤현준, 마건영 PD가 대표 프로듀서로 자리하는 스튜디오 슬램은 ‘효리네 민박’, ‘슈가맨’, ‘싱어게인’, ‘크라임씬’, ‘피크타임’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제작사다.올해 역시 ‘싱어게인3’, ‘크라임씬 리턴즈’의 잇따른 흥행을 필두로 이효리의 최초 모녀 동반 출연작 JTBC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와 백종원의 넷플릭스 최초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등 기대작들의 론칭을 앞두고 있다.스튜디오 슬램을 포함해 15개의 제작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SLL(에스엘엘중앙)은 ‘프로젝트 7’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으로 음악 사업에 진출, 선발된 데뷔 그룹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SLL과 스튜디오 슬램이 함께 만들어낼 ‘프로젝트 7’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신개념 아이돌 조립강화 오디션 ‘프로젝트 7’은 올 하반기 JTBC 방영을 목표로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소속, 경력, 나이, 국적 등의 제한 없이 오로지 ‘톱티어 아이돌을 꿈꾸는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4.25 I 최희재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는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이 당선됐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황운하 의원실)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황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거는 22대 국회 당선인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를 차용해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최종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내 유일한 21대 국회 현역 의원인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황 신임 원내대표는 서대전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한 뒤 대전 중부경찰서장(총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등을 지내고 경찰에서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8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韓기업 부담 가중
  •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韓기업 부담 가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간) 입법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CSDDD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11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U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CSDDD 초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EU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인 이날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된다. 발효 시 27개국은 2년 이내에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다.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 속 부산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하루로, 기호 추첨은 당일 후보 등록 종료 이후 실시한다.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를 포함해 이틀간 할 수 있고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의 학·경력 및 출마 이유 등이 담긴 유인물 배포, 정견 발표문 배포 등이 가능하다.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면 선거 당일 모두발언, 공통 질문과 답변, 상호주도토론, 마무리 발언을 포함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통 질문은 22대 총선 당선인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가 확정하고 상호주도토론 주제는 후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무기명 비밀투표에서 1차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후보별로 3분씩 정견을 추가로 발표하고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한다. 한 명만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조정한다.원내대표 후보군 중 강원 3선을 달성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철규 원내대표·나경원 당 대표’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영입 인재 중 총선 낙선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영입 인재를 포함한 당선인 10여 명과 만났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당내 인사들이 생소한 초선 영입 인재 당선인들의 표는 자연스레 이 의원에게 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을 두고 “친윤이 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영남권에선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경북 김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다. 총선 패배에도 친윤계와 영남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사 중에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영남권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충청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역과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예전보다 중진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받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섣불리 원내대표로 나서면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4.04.24 I 이도영 기자
서울시청 우빛나-하남시청 신재섭,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MVP
  • 서울시청 우빛나-하남시청 신재섭,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MVP
  •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여자부 MVP를 차지한 우빛나. 사진=대한핸드볼협회핸드볼 H리그 남자부 정규리그 MVP에 오른 신재섭.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핸드볼 H리그 ‘신한카드 정규리그 MVP’에 서울시청 우빛나와 하남시청 신재섭이 각각 선정됐다.한국핸드볼연맹(KOHA)은 23일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MVP에 우빛나(서울시청), 남자부 정규리그 MVP에 신재섭(하남시청)이 뽑혔다고 공식발표했다.MVP 선정에는 한국핸드볼연맹 투표인단, 핸드볼 출입기자단, 14개 실업팀 지도자 86명이 투표인단으로 참여했다. 우빛나는 49.7%, 신재섭은 38.4%를 득표해 영예의 MVP를 차지했다.우빛나는 시즌 21경기에서 득점 부문 1위(190개), 어시스트 부분 2위(97개)에 올랐다. 서울시청이 정규리그 3위 성적으로 4년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신재섭은 172골로 득점 부문 1위, 68도움으로 어시스트 부문 4위를 차지했다. 신제섭의 활약에 힘입어 하남시청은 2년 연속 정규리그 3위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랐다.한국핸드볼연맹은 23일 남녀부 ‘신한카드 정규리그 MVP’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2024.04.23 I 이석무 기자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다음 달 3일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후보군에 친윤(親윤석열)계, 영남, 범 수도권 3~4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영남권 대 비(非)영남권 대결 구도가 가열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장 선거’ 與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 돌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월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당선인) 1인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흔히 ‘반장 선거’로 불린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영남권 당선인이 59명(65.6%)을 차지하면서 영남권 중진 후보들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선을 달성한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격전지’ 낙동강 벨트에서 생환한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김상훈 의원(대구 서)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3선에 오른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경험이 있는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비영남권에선 21대 국회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4선에 성공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용산 책임론을 꼽는 만큼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이 의원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같은 충청권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얘기가 나온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경험하고 3선에 성공한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수도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일찌감치 몸풀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총선 영입 인재 총선 당선인들과 조찬 자리를 가졌다. 복수의 조찬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으나, 당선인들도 투표권이 부여돼 사실상 이 의원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총선 참패로 수도권 인물 역할론 급부상총선 참패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된 상황에서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과의 힘 싸움을 버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관철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선 4년 전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7월 선출 예정인 새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정비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게 된다.국민의힘은 4년간 5명의 원내대표(주호영 두 번·김기현·권성동·윤재옥)를 거치면서 한 번(권성동)을 제외하곤 모두 영남 의원들이 원내 지휘권을 차지했다.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생사를 걸고 뛴 수도권 분들이 나서야 한다”며 “친윤계는 국민께 훨씬 세게 회초리를 맞았는데 다시 점 찍고 나올 순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반면 이번 총선에서 초선 의원에 당선된 한 인사는 “우리 당의 영남권 비율이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 영남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야당과 협상을 잘할 분이라면 영남 의원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중심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차츰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친명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4선 서영교 의원과 김민석 의원, 3선 김성환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23 I 이도영 기자
野 '밀어붙이기'에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도 본회의 간다(재종합)
  • 野 '밀어붙이기'에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도 본회의 간다(재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법안 처리가 강행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사위 계류되자…野 본회의로 ‘직행’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11명과 양정숙 개혁신당·김종민 새로운미래·강성희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명 모두 찬성 표를 던지며 의결 요건을 갖췄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직후 자리를 떴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은 당초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전체회의 중 이들 법안 심의를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뤄졌다. 표결을 시작해 결과가 나오기까진 불과 10분 소요됐다.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일정에 응하지 않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기자회견서 기싸움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가맹사업법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점에 수많은 단체를 양산화해 혼란이 이뤄지고 어용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충분한 숙의 기간과 논의가 있어야 하고, 수석전문위원도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역시 반박 기자회견을 마련해 “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했지만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해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가맹사업법은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고 하면 그 민의를 받들어 야당의 합리적 수정안을 여야가 같이 합의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3 I 경계영 기자
가맹사업법 野단독처리…공정위 “가맹산업 위축 우려”
  • 가맹사업법 野단독처리…공정위 “가맹산업 위축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23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정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스포츠토토, 2024년 한국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 맞히기 253만건 투표기록
  • 스포츠토토, 2024년 한국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 맞히기 253만건 투표기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발매를 전개했던 ‘프로토 기록식 스페셜 26회차 X게임(2024 KBO리그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 적중 유형)’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고 23일 밝혔다. 2024 KBO시즌 개막 이전부터 약 한 달간 한정 판매로 진행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KBO 기록식 스페셜 26회차 X게임’은 국내 야구팬들이 부담 없이 한 시즌 동안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더욱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이번 게임은 3월 22일 게임 발매 이후 최초 우승 배당률이 제시됐으며, 이후 팀 개별 전력을 고려한 세 차례의 배당률 변화가 있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배당률 추이 변화에서 눈길이 가는 팀은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로 압축된다. 먼저,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LG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도 발매 개시부터 마감까지 우승 확률이 꾸준히 높았다. LG는 첫 배당률 공지부터 우승 확률 26.7%(배당 3.00)로 선두로 올라섰으며, 마지막 배당 변경 시점이었던 지난 4월 15일에는 우승확률이 22.9%(배당 3.50)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순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했다. 반대로 KIA는 발매 개시 후 우승 확률이 12.3%(배당 6.50)이었다. 타 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우승 확률은 아니었지만, 리그 개막 후 인상 깊은 경기력을 선보여 온 결과, 지난 4월 3일에는 확률이 16.0%(배당 5.00)로 상승했고, 최종 집계에서는 우승 확률이 20.0%(배당 4.00)로 다시 한번 오르는 등 저력을 보여주며, 2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프로토 기록식 스페셜 26회차 X게임’의 총 참여 건수는 253만 4,722건(중복 참여 포함)이었다. 이 중 국내 스포츠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팀은 74만 3,217건(29.32%)을 득표한 KIA였다. 발매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한화이글스가 계속해서 득표 선두 자리를 지켜왔으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지는 못했다. 최종 결과에서는 한화가 총 투표수 62만 9,603건(24.84%)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키움 히어로즈 41만 6,180건(16.42%)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개막 이후 상위권에 올랐던 한화가 한순간 연패의 늪에 빠졌던 것과 달리, 기아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선두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2024 KBO리그의 초반 판도를 확인한 스포츠팬들이 KIA의 우승 확률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게임은 참여한 시점에 따라 배당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팀에 투표했더라도 개별적으로 배당률과 환급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결과가 공지되는 적중결과 발표까지 약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최종 결과 공지 이후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0명에게는 벳머니 1만 원권을 지급하고, 적중자 중 120명에게는 5만 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한정적으로 발매를 개시했던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 적중 유형에 참여를 완료한 많은 국내 스포츠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게임의 참여자들은 한국시리즈가 끝나는 시점까지 프로야구 관전의 재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3 I 이윤정 기자
부부끼리 자산 공유해야 할까?…10명 중 9명 "그렇다"
  • 부부끼리 자산 공유해야 할까?…10명 중 9명 "그렇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페이(377300) 사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일부라도 부부끼리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5~18일 4만2435명이 응답한 투표에서 10명 중 9명이 ‘부부끼리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금융?투자?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진행됐다. ‘부부끼리는 자산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까’를 묻는 질문에 약 47%는 ‘모두 공유하는 게 좋다’고 답했고, 45.7%는 ‘일부만 공유해도 된다’를 택했다. ‘전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사용자는 약 7%에 불과했다.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모두 공유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60대는 50.2%, 50대는 47%, 30대는 50.4%, 20대는 50%가 ‘모두 공유하는 게 좋다’로 답변했다. 반면 40대는 자산을 일부만 공유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40대에서는 ‘일부만 공유해도 된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고, ‘모두 공유하는 게 좋다’가 44.7%로 뒤를 이었다. ‘전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전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세대는 20대였다. 20대 응답자 중 50%가 ‘모두 공유하는 게 좋다’고 답했고, ‘일부만 공유해도 된다’는 44%, ‘전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6%였다.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 ‘전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다. ‘모두 공유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8.3%, 48.2%로 비슷했으나, ‘전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를 택한 비율은 남성 9%, 여성 5.5%였다.카카오페이는 이와 같이 공동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용자들을 위해 ‘함께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부부?가족이 거래 내역을 캡처하거나 액셀로 다운로드 받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매달 쓰는 생활비, 함께 모으는 저축,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 등 원하는 자산 항목만 선택해서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는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부끼리 자산의 일부라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대다수이나, 모든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절차의 번거로움이 큰 장벽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함께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경제 공동체인 부부?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23 I 한광범 기자
몰디브 총선서 '친중' 성향 집권 여당 압승
  • 몰디브 총선서 '친중' 성향 집권 여당 압승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의 총선거에서 친중국 성향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21일 몰디브 말레의 한 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몰디브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 결과와 현지 언론의 예측을 인용,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PNC)가 21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의석 93석 중 65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제1야당인 몰디브민주당(MDP)은 기존 65석에서 12석으로 의석수가 급감했다.몰디브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중국과 인도의 구애를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해 당선한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인 ‘인도 우선주의’ 정책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하며 양국간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무이주 정부는 취임 후 인도 군인들에게 몰디브를 떠날 것을 요청, 친중 행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무이주 대통령은 올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광객과 입국 항공편 증가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몰디브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에 걸쳐 무역과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항구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2013년 합류했다.
2024.04.22 I 양지윤 기자
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합당 결정…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종합)
  • 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합당 결정…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4·10 총선용으로 탄생한 여야 양당 위성정당이 각각 원대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각각 흡수 합당한다.윤영덕(오른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백승아 공동대표.(사진=뉴시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합당 수임기구는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를 합당추진위원회로 설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합당 절차와 일정은 최대한 5월 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합당 의결에 대해 당선인들을 포함한 당원들의 의사 표현과 필요 시 징계 절차 등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참여를 고려한 결정이냐는 질문에 “제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가능한 한 원내 사령탑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게 순리”라며 “그 전에 (합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당초 진보당(2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 소속 4명은 각각 원대 복귀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은 당사자 의사와 내부 논의에 따라 조만간 당적 거취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종 의석수는 169~171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시민사회 측 방용승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민 후보 당선인 두 분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입장을 하나로 통일해서 결정해 주길 요청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입장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다는 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전제로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이 아닐 때는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던 소속 현역 의원 14명도 민주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인 현역 의원들은 이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윤재옥(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같은 날 국민의힘도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양당의 합당 수임기관이 앞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미래가 확보한 18석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옮겨져 여당은 총 108개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 모으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것이 도입 취지지만, 거대 양당은 결국 위성정당을 창당해 의석수 확보에 나서면서 이번에도 ‘꼼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2024.04.22 I 김범준 기자
'세 얼간이' 발리우드 배우가 모디 총리 저격…알고보니 '딥페이크'
  • '세 얼간이' 발리우드 배우가 모디 총리 저격…알고보니 '딥페이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구 14억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에서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된 가운데 ‘딥페이크’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총선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발리우드’의 유명 배우 2명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조작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도배한 것이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지지자들이3월 31일 인도 미루트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로이터)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영화 세 얼간이에도 출연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도 발리우드 배우인 아미르 칸이 등장하는 30초 분량의 동영상과 또 다른 발리우드 배우인 란비르 싱이 나오는 41초 분량의 동영상이 총선이 치러지고 있는 인도 내에서 논란이다. 이들 모두 해당 동영상에서 모디 총리가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총리 재임 기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 동영상 모두 이번 선거 심볼을 비롯해 슬로건인 ‘정의에 투표, 의회에 투표(Vote for Justice, Vote for Congress)’를 보여주며 끝난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조작된 영상들은 지난주부터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50만회 이상 조회됐다.그러나 이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작된 영상이었다. 모디 총리를 비판한 동영상 속 두 배우 모두 해당은 가짜이며, 출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 등 8개 SNS에서도 해당 영상아 모두 조작된 동영상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인도의 선거운동은 오랜기간 방문 유세와 대중 집회에 집중됐지만, 2019년부터 왓츠앱과 페이스북이 선거운동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총선에서 AI가 활용되는 첫 번째 선거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처럼 AI로 만든 허위 정보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물은 SNS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진다는 특성 때문에 특히 선거 결과까지 왜곡할 수 있단 우려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진짜로 믿는 경우가 많고,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내용이면 만족감을 보이기도 한다. 로이터는 해당 조작된 영상을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관계자가 직접 SNS에 공유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수자타 폴 대변인은 지난 17일 배우 란비르 싱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자신의 팔로워 1만6000만명과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다음날 오후까지 해당 게시물은 2900회 공유되고, 8700회 좋아요를 받았으며, 43만8000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폴 대변인은 로이터에 “동영상이 X에서 조작된 미디어(manipulated media)로 표시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게시물을 올린 것은 그 사람이 배우 란비르 싱과 닮아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SNS에 게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로이터는 해당 게시물은 문의 후 폴 대변인의 SNS에서 지난 19일 삭제됐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19일부터 총선 1단계 투표를 시작한 인도는 오는 6월 1일까지 44일간의 총선 레이스를 진행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사흘 후인 6월 4일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 당일 발표된다. 총선이 치러지고 있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州) 소재 11개 투표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지난 21일 재투표가 결정됐다.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은 마니푸르주 47개 투표소에서 투표소가 탈취당하고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다만 해당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11개 투표소에 대해서만 재투표 명령이 내려졌다.
2024.04.22 I 이소현 기자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의결
  •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의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미래가 확보한 18석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옮겨져 여당은 총 108개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를 열어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위원 866명 중 559명(투표율 64.55%)이 참여했다. 이 중 547명이 찬성(찬성률 97.83%)에 해당 안건은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양당의 합당 수임기관이 앞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 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 모으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21대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도입 취지지만, 거대 양당은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 이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창당하며 비례 투표에서 각각 3번, 4번을 배정받았다.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여당 소속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친 108명이 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2 I 김기덕 기자
'위성정당' 더민주연합, 민주당 합당…내달 3일까지 '흡수 합당'
  • '위성정당' 더민주연합, 민주당 합당…내달 3일까지 '흡수 합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한다. 내달 3일 이전까지 양당 간 절차적 논의를 통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될 수순이다. 앞서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에 ‘꼼수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윤영덕(정면 오른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백승아 공동대표 겸 비례대표 당선인.(사진=뉴시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합당 수행기구는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를 합당추진위원회로 설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합당 절차와 일정은 최대한 5월 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합당 의결에 대해 당선인들을 포함한 당원들의 의사 표현과 필요시 징계 절차 등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하고, 민주당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수임기구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참여를 고려한 합당 절차 일정이냐는 질문에 “제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가능한 한 원내 사령탑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게 순리”라며 “그 전에 (합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합류한 김남국 의원 등의 민주당 복당 수순에 대해선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고, 합당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이라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인 현역 의원들은 이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된다”고 했다.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겸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회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다양한 당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처음 경험해 본 정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며 “연합과 연대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 안에서도 연합하는 정치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명 당선인 중 당초 진보당(2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 소속 4명은 원대 복귀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의 거취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민주당 잔류 또는 타당 입당 등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시민사회 측 방용승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시민사회에서는 합당을 결정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당선인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합 정치의 끝이 아니다. 민주·진보·개혁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한 힘을 모아 가기 위해 더 큰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방 최고위원은 연합 정치가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추진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엔 “연합 정치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해서 이룬 성과를 기본으로 한다”면서도 “물론 조국혁신당과 함께 범야권의 흐름을 형성했던 측면도 고려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현재 분분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당선인 두 명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연합 정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2 I 김범준 기자
'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한 관리사무소장 등 징역 6월
  • '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한 관리사무소장 등 징역 6월
  • [이데일리 이영민]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선거관리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지난 18일 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위원 A(62)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50)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관리위원 C(65)씨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 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11월 30일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 제작과 투표용지 출력을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아 위조 투표함을 만들었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 공간에 보관한 위조투표함을 꺼내 B씨에게 전달했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된 정상투표함을 다시 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한 사람을 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기로 상호 공모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당선시키려던 특정인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동 대표 선출에서 아파트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 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B씨의 가족과 지인들, 일부 아파트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한편 함께 기소된 C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C가 B씨로부터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바뀐 투표함을 투표소로 가져가기로 사전에 합의됐거나 이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며 “C씨가 A·B씨와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4.22 I 이영민 기자
투표자 검지손가락엔 잉크…막 오른 '세계 최대' 인도 총선
  • 투표자 검지손가락엔 잉크…막 오른 '세계 최대' 인도 총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구 14억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에서 19일(현지시간)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의 막이 올랐다. 임기 5년의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선출하는 총선은 44일에 걸쳐 7단계로 28개 주와 8개 연방직할지에서 시행된다. 오는 6월 4일 결과가 발표되는데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현지시간) 인도 타밀나두주 티루반나말라이의 총선 1차 투표소에서 비슈누 나라얀 사바히트 힌두교 성직자가 투표를 마친 후 잉크로 표시한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는 총선 개시일인 이날 전국 102개 지역구에서 투표를 시작했다. 이어 4월 26일, 5월 7일·13일·20일·25일, 6월 1일 전국 지역구에서 차례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처럼 선거일은 다르지만, 개표는 6월 4일 하루 동안 이뤄지고 결과도 당일 발표된다. 이번 총선 참여 유권자는 9억7000만명에 달한다. 히말라야 산악지역과 밀림, 사막 등 오지를 포함한 전국 105만여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한다.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검지손가락에 질산은을 넣은 특수 잉크로 투표 완료를 표시한다. 유권자 수가 10억명에 달할 만큼 그 수가 엄청난데다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서류 검증 외에 물감칠로 투표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잉크는 당일엔 지워지지 않으며 보통 72~96시간 유지되고 최장 한 달까지 가는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총선에서는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연방하원 전체 543석 가운데 4분의 3가량인 399석(73.5%)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현재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이번 총선에서 40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인도는 의원내각제로 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연방하원 과반의석(272석)을 차지하면 정부를 구성해 이끌어가는 구조다. 이에 BJP를 이끄는 모디 총리는 3연임이 유력하다.19일(현지시간) 인도 서벵골주 동부 알리푸르두아르 지역의 총선 1차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를 하기 전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있다.(사진=로이터)모디 총리의 압승 전망에는 집권 기간 인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점 등 모디노믹스표 경제성적표가 좋았던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도 약 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정부에 대해 저조한 일자리 창출 실적과 빈부격차 완화 실패 등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요소가 이를 압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4세 실업률은 44.9%에 달했고 전체 실업률은 8.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힌두교 신자인 모디 총리가 ‘친힌두 행보’를 보인 것도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억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를 감안해 유명 힌두사원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했다.모디 총리는 경제 성장에 집중, 현재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인도를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강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을 여권의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9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카이라나에서 열린 총선 1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4.04.19 I 이소현 기자
3연임 도전하는 인도 모디 총리…우군이 된 美 빅테크
  • 3연임 도전하는 인도 모디 총리…우군이 된 美 빅테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맺어온 굳건한 관계가 19일 시작되는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023년 6월 23일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및 인도 기업의 고위 관리 및 최고경영자들과 회담하는 동안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팀 쿡 애플 CEO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은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빅테크 CEO들이 인도 총선을 치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모디 총리는 지난해부터 미 빅테크 CEO들과 굳건한 관계를 구축해 잇따라 이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특히 최근 애플의 인도 진출 확대가 결정적이었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 인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인도에 경제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모디 총리의 정치적 위상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프라빈 크리슈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경제·경영학과 교수는 “상징성이 있는 애플 스토리가 모디 총리에게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머스크 CEO는 다음 주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를 만나고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5억 달러(약 700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머스크 CEO의 방문을 앞두고 모디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하며 화답했다.테슬라의 인도 진출 계획은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년 발견된 인도의 리튬 매장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CNBC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 부족으로 글로벌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해 9월 인도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모디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할 당시에는 애플의 팀 쿡 CEO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구글 모회사) CEO, 리사 수 AMD CEO 등이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미 빅테크 경영진의 인도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데다 중국과 미국 간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체지를 물색하면서 급부상했다.이에 따라 인도에 외국인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비주얼 캐피털리스트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4년 360억 달러에서 지난해 700억 달러(약 97조 원)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시기 중국 투자는 감소했다.ETF 투자도 인도에 자본을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인도로 유입된 자금은 25억 달러로 일본(3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반면 중국은 1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유출됐다.그러나 이처럼 빅테크의 인도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고용과 해고, 토지 매입 등을 어렵게 하는 인도 현행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냐르 데비트레 제네럴 아틀란틱 자문위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관료주의, 규제 복잡성, 기업 지배구조가 최소화된다면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도의 명성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인도 총선에는 9억6000만 명 이상의 인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론조사 결과 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이 승리하면서 모디 총리도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9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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