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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그해 오늘]
- 4.19혁명 기록물 자료(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혁명으로 불리는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4.19혁명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3.15마산의거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전국적인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당시 김 열사와 학생, 시민은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자행했고,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열사의 죽음에도 희생은 반복됐다.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몰려들었지만, 무력 진압으로 100여명의 사망자와 4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와 대통령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다시 모여들었고, 서울 소재 대학교수 259명은 대통령 등이 3.15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7월 19일 현지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1989년 작고한 김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는 4.19혁명 63년째인 작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권 여사가 3.15의거 이후 김 열사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열사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어부 김경영 씨도 작년에서야 3.15의거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김 열사 시신을 배에 싣고 부두로 인양한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3년 후인 1965년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김 열사 최루탄 제거 수술에 참여한 의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김 열사 시신 상태와 도립마산병원(현 마산의료원) 외곽 시위 상황, 부상자 이송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도 참여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4.19혁명 유공자는 작년 기준 1164명이다.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시청률 0%였지만…유니스·아일릿이 재입증한 아이돌 서바이벌의 힘[스타in 포커스]
- 유니스(사진=F&F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유니스(UNIS·진현주, 나나, 젤리당카, 코토코, 방윤하, 엘리시아, 오윤아, 임서원)와 아일릿(ILLIT·윤아, 민주, 모카, 원희, 이로하)이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힘을 재입증했다. 두 팀 모두 0%대 시청률에 머문 프로그램 출신인데 우려와 달리 성공적인 데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유니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한 SBS ‘유니버스 티켓’ 데뷔조다. 지난달 27일 첫 번째 미니앨범 ‘위 유니스’(WE UNIS)로 데뷔했다. 이들은 5만5000장 이상의 음반 초동 판매량(발매 후 일주일 간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해 걸그룹 데뷔 음반 기준 8위 성적을 내고 필리핀과 카타르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빠르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앨범 타이틀곡 ‘슈퍼우먼’(SUPERWOMAN)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1000만뷰를 가뿐히 넘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방송한 JTBC ‘알유넥스트’ 데뷔조인 아일릿의 기세도 매섭다. ‘엔터 대장주’ 하이브 레이블인 빌리프랩 신인을 뽑는 프로그램임에도 0%대 시청률을 기록해 우려 시선이 있었는데 음반과 음원 분야에서 모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25일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 ‘슈퍼 리얼 미’(SUPER REAL ME) 음반 초동 판매량은 38만장을 돌파했고, 앨범 타이틀곡 ‘마그네틱’(Magnetic)은 국내 최대 음악 플랫폼 멜론에서 정상 자리를 꿰차고 있다. 아일릿은 ‘마그네틱’으로 미국 빌보드 송 차트 핫100에 91위로 진입하며 ‘K팝 가수 최초 데뷔곡 핫100 입성’이라는 의미있는 이정표도 남겼다.유니스와 아일릿의 인기 질주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데뷔조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비슷한 포맷의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잇따르면서 대중적 관심도와 시청률이 저조해졌으나, 성장 서사 구축과 열성 팬덤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릿(사진=빌리프랩)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도 0%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 열기가 식지 않는 요인 중 하나다. 유니스를 선발한 ‘유니버스 티켓’은 일본 OTT 플랫폼 아베마를 통해서도 방송됐고, 플랫폼 내 K팝 프로그램 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일릿 탄생기를 그린 ‘알 유 넥스트’ 역시 아베마에서 동시 송출됐고, 구독자가 7000만명대인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해외 K팝 팬들의 마음을 두드렸다.‘유니버스 티켓’ 제작사이자 유니스 매니지먼트사인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는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꼭 ‘본방 사수’를 해야만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청률이 1%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처음부터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니버스 티켓’은 아시아는 물론 북미, 남미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글로벌 프로그램이 되었기에 목표점에 잘 도달했다는 생각”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유니스는 본격적인 글로벌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달 21일 ‘유토 페스트 2024 인 후쿠오카’에 참석해 일본에서 첫 공연을 펼친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해 팬 이벤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5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유니스 팬사인 필리핀 투어’(U&iS Fansign Philippine Tour)를 통해 세부와 마닐라를 방문한다. 아일릿은 17일 앨범 수록곡 ‘럭키 걸 신드롬’(Lucky Girl Syndrome)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추가 히트곡 탄생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번 주부터 해당 곡으로 음악방송 활동에 나선다. 아이돌 서바이벌의 힘을 재입증한 두 팀이 계속해서 활약세를 이어갈지 관심이다.‘아이랜드2’(사진=Mnet)이 가운데 또 다른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론칭 및 데뷔조 출격도 줄줄이 이어진다. 18일에는 Mnet ‘아이랜드2’가 첫방송한다. CJ ENM 레이블 웨이크원 소속으로 활동할 걸그룹 멤버를 뽑는 프로그램이다. 5월 15일에는 보이그룹 탄생기를 다루는 KBS 2TV ‘메이크메이트원’(MA1)이 시청자들과 만난다. KBS가 약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 눈길을 끈다. 이밖에 K팝 여성 보컬 그룹을 뽑는 JTBC ‘걸스 온 파이어’가 16일 방송을 시작했고, 다수의 트롯 오디션을 제작한 크레아 스튜디오는 걸그룹 멤버 선발을 위한 ‘언더15’을 론칭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출격을 앞둔 데뷔조로는 Mnet ‘빌드업’의 B.D.U(훈민제빛), MBC M ‘팬픽’의 피커스 등이 있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18일부터 발매 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 및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의 발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직전 3개 회차인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부터 24회차까지 누적된 1등 적중금만 25억 3182만 7500원에 달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가 18일 오전 8시부터 발매를 개시했다. 직전 회차인 23회차에서는 2등부터 4등까지 총 907건의 적중이 발생했으나, 14경기 결과를 모두 맞혀야 하는 1등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2회차(6억 2820만 7000원)와 23회차(13억 1166만 5750원), 24회차(25억 3182만 7500원)에서 누적된 누적된 1등 적중금이 25회차로 이월됐다. 발매 개시 이후, 약 2시간 만에 3893만 2000원의 참여가 이뤄지며, 1등 총 예상 적중금액이 25억 4,156만 500원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감 임박 시기에는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오는 20일 오후 9시 5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축구토토 승무패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대 3개 회차까지 1등 적중 상금이 이월되며, 그 뒤 회차에서는 동일하게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아도 더 이상의 이월은 이뤄지지 않는다.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대상경기에는 흥미로운 경기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그 중 레알마드리드-바르셀로나(14경기)전에 단연, 눈길이 간다. 라리가 최고의 더비 경기인 ‘엘클라시코’는 매번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평소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목) 오전 10시 현재 베트맨 투표현황에서는 레알마드리드 승이 52.4%(20,406건)로 1순위를 차지했고, 이어 양팀의 무승부가 26.8%(10,452건)이 뒤를 이었으며, 바르셀로나의 승리는 20.7%(8,0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자들이 안방에서의 이점을 가진 레알마드리드가 최근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결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양팀의 이번 맞대결은 오는 4월 22일 오전 4시(한국시간)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지난 해 10월 28일 펼쳐진 리그 첫 맞대결에서는 레알마드리드가 캄프 누 원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1로 승리했다. 이어 올해 1월 14일 맞붙은 스페인 슈퍼컵(수페르코나 데 에스파냐)에서도 레알마드리드는 4-1의 대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한국시간)에 진행된 2023-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PSG)와 만나 1-4로 패해, 합산 스코어 4-6으로 탈락했다. 이 때문에 이번 승부는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이번 매치업에서 바르셀로나가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에 임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 상대전적과 함께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레알마드리드를 압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에는 엘클라시코가 포함되는 등 관전의 재미를 높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대상경기들이 포함됐다”며 약 25억원의 1등 적중금이 이월된 이번 회차에 많은 토토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에 대한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野, '尹 거부권 1호' 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불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잠자던 집중투표제, 대주주 중심 이사회 어떻게 뚫었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거둔 승리의 주역으로 ‘집중투표제’가 손꼽힌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주주 철옹성과 같은 이사회에 외부 추천 이사를 합류시키는 성공을 거둔 사례가 모두 집중투표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이에 지난 1998년 도입 이후 도입률이 한자릿수에 머물며 유명무실했던 집중투표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사회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행동주의 펀드, 이사회 진입…그 뒤엔 ‘집중투표제’지난달 열린 JB금융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2대 주주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시한 ‘비상임이사를 2인으로 증원하는 건’은 부결됐지만,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후보 가운데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이사와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투자본부 이사가 득표수 1·2위로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철옹성같은 대주주 중심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후보가 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집중투표제가 주효했다.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역시 지난달 KT&G 주총에서 집중 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로 지지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3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가정할 때 100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총 300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분산해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주주의 이익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가 상법에 도입됐다.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가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채택 비율은 한자릿수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불려왔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집중 투표제 채택 준수율은 2022년 3.7%에서 지난해 3.5%로 오히려 하락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은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총 366개사가 보고서를 공시했다. 집중투표제 채택은 핵심 지표 가운데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계, 헤지펀드 등이 악용 주장하지만…KT&G, 집중투표제 수혜 사례 남기기도제도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에는 법무부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함께 논의돼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제외됐다.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헤지펀드 등 약탈적 자본에 악용돼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주총에서 KT&G가 집중투표제가 꼭 기업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례를 남겼다. 애초 FCP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를 제안했지만, 지분율이 8.4%에 달하는 IBK기업은행이 등장하면서 KT&G도 일부 수혜를 봤다. KT&G는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임민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IBK기업은행이 방 사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손동환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FCP가 이를 지지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주요주주의 표가 방 사장에 집중되면서 사장 선임은 지킬 수 있었던 셈이다.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세이브코스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규식 변호사는 “국내 기업에는 주주의 돈을 빌려 경영을 하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현재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나라가 대만뿐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운영 차원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려면 주주 환원과 이사회 구성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조 프리즘]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
-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각종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정치 뉴스가 한바탕 지나고 나면 으레 따라오는 건 선거법 위반 뉴스다. 당선인 누가 공직선거법으로 수사를 받는다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이다. 몇 년 전부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제기되는 논란은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쓰레기장에서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함이 뒤바뀌었다느니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느니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대선에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며칠 앞두고는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이번 총선에는 이례적으로 사전투표함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하기도 했는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비단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국가에만 일방적으로 부여된 의무가 아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다. 그렇기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유다.그러나 정작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모로 가도 당선만 된다는 삐뚤어진 결과주의에 빠져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엄격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오히려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100만 원이라는 마의 기준만 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되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로 오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선거범에 대한 지지부진한 법원의 재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선거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를 빠르게 확정해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입법자의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하세월이고, 몇 년간 재판이 늘어지다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서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보궐선거로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는 차치하고, 정치적 혼란과 함께 당선 무효가 된 정치인이 몇 년간 수행했던 정무의 정당성도 함께 실효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도 무색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중 2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그 중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에는 33명의 당선인이 기소되고, 6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300명의 의원 중 10% 정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가 고소 고발한 대상은 선거 기간 동안만 따져도 벌써 2000명이 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이미 46명을 선거법위반으로 송치하고 1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300명을 태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배가 과연 온전히 순항할 수 있는지, 이 중 몇 명이나 배에서 내리게 될지 걱정부터 든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선출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흐리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당한 권력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 "사전투표 조작"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지만…대법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아닌 선거인이 제기한 사건이다.지난 2022년 5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4758표, 황순식 정의당 후보 3만8525표, 송영주 진보당 후보 1만3939표,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는 9314표를 각각 득표했다. 원고 A씨는 투표일 2주 뒤인 6월15일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같은해 8월1일 A씨의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무효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이 100여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유사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쟁점은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었는지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아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 자국)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해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발급·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