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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장경상 임명
  • 尹, 내일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장경상 임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쇄신 차원으로 교체를 추진해온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에 전희경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각각 임명한다. 홍보라인에 이어 공석이었던 2명의 정무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추석 연휴 전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작업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자로 전 정무1비서관과 장 정무2비서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전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와 대변인을 지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대변인을 지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이다.정무1비서관이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그를 적임자로 낙점한 상태였다. 장 사무국장은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인 장 사무국장은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나온다.전 비서관과 장 비서관은 임명에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은 내일 임명될 것”이라며 “오늘은 인사차 대통령실을 들렀다”고 설명했다.
2022.09.06 I 박태진 기자
권성동 "野 추천 방심위원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권성동 "野 추천 방심위원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심위의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다. 왜곡과 허위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그런 사이 김어준은 야권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에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며 “김어준과 일부 언론노조가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횡령·배임·뇌물 증거인멸 등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같다”며 “살아있는 편법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 배경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다”며 “이 중 한 곳의 사외이사는 이태형 변호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교류행사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대북단체에 수억원을 후원했다”며 “이 대표는 북한고위급인사 5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간부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기밀을 쌍방울에 흘렸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는 이태형 변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쌍방울과 이태형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9.01 I 배진솔 기자
野 "尹, 이재용 사면은 재벌 특혜…김경수 제외는 유감"(종합)
  • 野 "尹, 이재용 사면은 재벌 특혜…김경수 제외는 유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재벌 총수`에 맞춰진 특혜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광복절을 맞아 오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제외됐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전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빅테크 갑질대책 TF의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 데 간 데 없이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과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또한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왔던 이원욱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사면을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지속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주장했다. 같은 정치인이라 사면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직 분열의 정치 지형을 조금은 완화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조치에 대해 8·28 전당대회 후보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나.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한 박근혜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다”며 “윤석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질책했다.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질타했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강화법`이 통과되면 삼성이 감면받는 세수만 11조 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면으로 삼성은 매년 1조6000억 원씩 세금을 덜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복권으로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쏘아붙였다.정의당도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사면 철회를 촉구했다.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 간 취업제한이나 경영 참여 제한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 달라는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역설했다.
2022.08.12 I 이상원 기자
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초점 맞춘 尹, '경제회복' 메시지 강조(종합)
  • 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초점 맞춘 尹, '경제회복' 메시지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경제회복 의지가 읽힌다. 경제인을 사면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배제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끌어안은 모양새를 취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적극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노사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은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자유의 몸이 됐다. 노사통합과 사회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면심사위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생경제 회복을 우선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치인 사면이 급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을 사면하면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다.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12 I 송주오 기자
이명박·이재용 엇갈린 운명…관건은 '경제위기 극복'(종합)
  • [815대사면]이명박·이재용 엇갈린 운명…관건은 '경제위기 극복'(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다. 악화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으로 강력한 경제회복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지지율 하락 속에 논란만 가중할 여지가 있는 정치인 사면은 배제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했다”며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면은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한에 적용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 대외활동의 발목을 잡은 ‘취업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전과’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경제계는 또 다른 기업인 사면 대상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거론했지만, 이번 사면 명단에 오르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사면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가운데,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윤석열 정권이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들도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대상이 됐느냐’는 질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사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 그으면서도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경제인 사면 논의에 집중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8.15 특별사면 유형별 인원 표 (자료=법무부)아울러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1638명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 중 538명은 수형자·가석방자이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들이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된다. 나머지 1100명은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로 이들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 등이 해제된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와 정상관계 등을 특별히 고려한 사면 대상자 32명을 선별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을 참작한 조치다. 이 밖에도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7명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1명 등도 특별 배려해 사면 조치한다.한편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단 방침도 밝혔다.한 장관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한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해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도모하도록 했다”며 “운행정지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 종사자도 특별감면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돕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2.08.12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정치인 사면 제외' 비판…"尹의 첫 사면은 실패"
  • 민주당, '정치인 사면 제외' 비판…"尹의 첫 사면은 실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무부는 12일 오전 광복절을 맞아 오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주장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주장했다. 같은 정치인이라 사면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직 분열의 정치 지형을 조금은 완화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오거나 정치철학이 다른 사람들을 오직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용했고, 그 토대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 국민통합이었고, 용서였고, 화해였다”며 “용서와 화해 없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길을 걷고 있고, 오로지 전 정부를 타겟으로 삼은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겨누어지고 있는 정치보복성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은 민생현장과 경제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2.08.12 I 박기주 기자
MB·김경수 사면제외?…홍준표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
  • MB·김경수 사면제외?…홍준표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더 내려갈 일이 있나.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되었던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며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다.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 원가량 폭증시킨 후 감옥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며 “대사면 하시라. 그게 정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지난 9일 열린 사면심사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심사위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2022.08.10 I 김민정 기자
9일 '광복절특사' 심사…MB·이재용·신동빈 포함 여부 관심
  • 9일 '광복절특사' 심사…MB·이재용·신동빈 포함 여부 관심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15 광복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오는 9일 이뤄진다.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후보로 꼽힌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정치권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 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5일 열린다.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최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부 지자체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발표될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를 추리는 등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을 추리고 있다. 특별사면 시 어업 운영경비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시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1 I 성주원 기자
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 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리고, 관록 있는 정치인을 주요 분야에 포진시킨 점은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소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처럼 내로남불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철수 측 인사들이 배제되고, 야당을 자극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등 국민통합형 인사 약속이 퇴색된 점도 우려된다. ◇추경호, 제2 최경환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및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12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를 확정한 것은 그동안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유능·실력·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해 내각을 구성을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전문성 인사는 경제팀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국정 전반을 경험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료 출신(김동연·홍남기)이 맡던 것과 대비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추 후보자는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다른 경제부처도 비슷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29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행정을 경험했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비메모리 표준기술(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로,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창양 후보는 인수위 간사와 LG 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륜·관록·전문성 있는 정치인이 민감한 이슈가 있는 부처에 포진한 것도 특징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의원이 임명된 것은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친 경륜 있는 외교 전문가라는 게 고려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 새 판을 짜야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대수술’ 중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중량급 대선주자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사회부처 청문회 곳곳 가시밭길하지만 사회부처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고위 간부가 재직했을 당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특혜 편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자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편입해 의혹이 여전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신의 한 수`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양 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 ‘관사 재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2018년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수도권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해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중앙일보 재직 시절에 쓴 칼럼을 놓고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20일 칼럼에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썼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연구원·변호사·기업인 출신이어서 관료들을 상대할 부처 장악력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며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생지보다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지 여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내각을 강조했지만 국민통합 측면에서 부족하고 야당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줘, 청문회 정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4 I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원희룡 내정…베일벗은 장관(종합)
  •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원희룡 내정…베일벗은 장관(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함지현 황병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추경호(62)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함께 경제팀을 꾸려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60) 카이스트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58)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깜짝` 발탁됐다. 마지막 여성가족부 수장에는 김현숙 김현숙 특보(56)가 내정됐다.기재부·국토부·여가부 장관에 힘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국회와 원만한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정치인`을 전면 내세운 게 특징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관료+의원 경험 추경호..힘있는 경제정책 추진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 후보자는 늘공(늘 공무원) 경험을 쌓은 의원이다. 그는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국민의힘의 주요 핵심 정책 기획을 이끌었다. 과거 최경환 전 부총리처럼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힘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가 가장 역점을 둘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고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산업·에너지·통상 정책을 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됐다.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인 그는 1985년 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부 등을 거쳤다. 이후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는 등 현장 경험도 풍부해 정부, 학계,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강대국 패권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대전환기를 넘을 수 있는 산업정책을 구상하겠다”면서 “규제개혁 해 기업 활력 높이고, 기술 혁신 최대한 지원해서 기술경쟁력 유지하는 방안을 기업인과 긴밀히 소통해 짜도록 하겠다”고 했다.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지사가 `깜짝` 발탁됐다. 원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대장동 저격수’로 나서는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식견도 일부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용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정책을 펼쳐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의 50%를 지원하는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산지검 등에서 근무했다.원 후보자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꿈을 잃은 젊은세대에 미래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목 시켜서 국민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종호(56)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은 국내 내로라하는 반도체 전문가다. 비메모리 표준기술인 `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권위자이기도 하다. 그는 문제해결 과제형 연구개발(R&D) 개편을 물론, 혁신적인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마지막 여가부 장관엔 김현숙 특보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조직개편이 예고된 여가부에는 김현숙 특보가 내정됐다. 김 특보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냈다. 현재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아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등을 맡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식 입장인 만큼 주로 인구,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제가 수년 전에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여가부 업무를 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문제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정호영(62)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깜짝 발탁이다. 그간 복지부 장관은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가 발탁됐는데, 이번에는 의료 현장에 활동했던 의사가 내정됐다. 정 후보자는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 운영했던 경험을 쌓아 코로나19 방역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대구 영신고, 경북의대를 졸업한 그는 대학 시절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감염병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상황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종섭(62)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내정됐다.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인 그는 육군 1군사령부 관리참모처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군 제2보병사단 사단당 등을 거쳤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 단장, 육군 제7군단 군단장도 역임했다. 특히 합참 한미연합방위 추진 단장을 지내며 한미 연합 동맹에 큰 기여를 했다. 박보균(6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일보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법 관련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 있는 기자 프로정신을 갖춰야 되면서도 또한 언론의 책임 의식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 그런 요소를 잘 배합하고 조화롭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0 I 김상윤 기자
"실세 부총리가 온다"…추경호 내정설에 기재부 '환영'
  • "실세 부총리가 온다"…추경호 내정설에 기재부 '환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6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인선이 유력시되면서 세종 관가는 환영의 분위기다. 기재부 차관에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친 정책통으로 업무 이해도가 높은 데다 재선 출신의 힘있는 장관으로 기재부의 꽉 막힌 인사 적체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10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검증 보고서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일요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며 “(발표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로는 현재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틀을 짜고 있는 추경호 간사의 인선이 유력하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추 간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2016년 국회에 진출해 20~21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최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추 간사가 일 잘하는 관료란 점은 관가에서 이견이 없고 재선 의원인 만큼 기재부 조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 간사의 업무 스타일은 추진력이 강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다. 그는 지난 2005년 재정경제부 은행과장 시절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 부처들 간에 손에 꼽히는 기재부의 인사 적체 문제를 힘 있는 장관이 해소해 줄 수 있단 기대도 나온다. 또다른 국장급 인사는 “실세 장관인 만큼 과거 최경환 전 장관 당시와 같이 1급 이상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인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론 직전까지 야당 의원으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기재부와 각을 세워왔던 것이 향후 국회와 정책 협의 과정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단 점은 부담이다. 추 간사는 지난해 3월 문 정부의 추경 편성을 놓고 “선거를 앞둔 정치 추경”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추 간사는 당장 인수위 내에서 지방선거 전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할 추경안 편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 역시 그간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적자 국채 발행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7 I 원다연 기자
박근혜 '그림자 정치'에 친박 결집…출렁이는 TK 민심
  • 박근혜 '그림자 정치'에 친박 결집…출렁이는 TK 민심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자 정치’를 시사하자 대구·경북(TK) 민심에 변화가 감지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인사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까지 힘을 얻고 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심(朴心)’의 영향력이 주목받는 이유다.지난해 12월 말 특별사면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 후 병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자신의 고향인 대구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달성 사저는 이제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을 보려는 인파가 수천 명에 달했던 입주일(24일)이 지나고도 사저를 직접 보려는 지지자들의 발걸음은 주말까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의 ‘성지(聖地)’가 된 사저를 중심으로 진영의 구심점을 구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이들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년 만의 대국민 인사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그는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고 했다. 향후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박 전 대통령이 퇴원길에 한데 등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해온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출마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구도도 출렁이고 있다. 대구는 이미 3선 수성을 선언한 권영진 현 시장과 대선 경선 유력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맞붙는 최고 격전지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괜한 말을 할 분이 아니다”라며 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유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전망했다. 장 특임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지명을 콕 찍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유 변호사에게 대구시장을 주라는 사인으로 느껴진다”면서도 “다만 유 변호사에게 공천을 줘버리면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룰과 관련돼 약속해온 사항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다고 바라봤다. 국민의힘은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행보 가능성에 대해 “개별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장을 제대로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2.03.28 I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5년 만에 대국민 메시지…정치적 발언 無
  • 박근혜 전 대통령, 5년 만에 대국민 메시지…정치적 발언 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영장심사 직후 구속 수감된 이래 처음 국민 앞에 선 것이다. 그는 24일 서울과 대구에서 총 두 차례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귀향을 택한 배경,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대외적 발언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특별사면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 후 병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퇴원 직후 ‘간단 인사말’…정치 현안 언급 안해이날 오전 8시 30분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에 남색 코트 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본관 3번 출입구에 등장했다. 밝은 얼굴을 하고 스스로 걸어나올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인사는 간단히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한 뒤 바로 준비된 승용차를 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등 도열해 있던 ‘친박계’ 정치인들과는 따로 인사하지 않았다.이날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해 어떤 언급을 할지는 정계 최대의 관심사였다.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안긴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윤 당선인에 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주 지지세력인 보수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은 물론 정치 현안에 관한 어떤 견해도 내비치지 않았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사저에 온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대구 이영훈 기자)◇현충원 거쳐 대구 사저行…소회와 행보 밝혀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바로 대구 달성으로 향했다. 4선을 내리 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여생을 보낼 사저를 마련한 곳이었다. 오후 12시 15분 사저 초입에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등장하자 일대를 가득 메운 4000여 명의 인파가 ‘박근혜’를 연호했다. ‘탄핵무효 명예회복’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등이 적힌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문오 달성군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도 현장을 찾았다.화동의 꽃다발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며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며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이 날아드는 사고도 있었다. 파열음이 나온 즉시 경호진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감쌌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장내는 곧 정리됐다.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발언을 하던 중 한 일반인이 소주병을 투척하자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있다.(사진=대구 이영훈 기자)◇文 축하난에 “마무리 잘하시길”…尹 방문에 “연락받은 적 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난을 보내 퇴원을 축하하는 뜻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내주 사저를 직접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사전 조율은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하긴 했으나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며 “만약 (윤 당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문제는 제가 답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면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선을 그었다.
2022.03.24 I 이지은 기자
박근혜, 대구 귀향 "대통령으로 못 이룬 꿈, 이제 다른 이들의 몫"(종합)
  • 박근혜, 대구 귀향 "대통령으로 못 이룬 꿈, 이제 다른 이들의 몫"(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다. 그는 24일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사저 앞에서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5분 승용차를 타고 사저에 도착했다. 이미 일대는 귀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찾은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에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커졌다. ‘탄핵무효 명예회복’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등이 적힌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문오 달성군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화동의 꽃다발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오전 퇴원할 때 보인 올림머리 모양에 남색 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그는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직후 소주병이 날아들면서 담화문 발표는 중단됐다. 파열음이 나온 즉시 경호진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감쌌고, 한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장내는 곧 정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이어갔다. 그는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이라며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 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달성에 얽힌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여기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기에 이 달성군 흙 속에 제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가·구지·다사·합인 등 관내 명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제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사저에 온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대구 이영훈 기자)또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전 처음에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은 이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며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며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나가겠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가 끝난 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100% 완치돼서 퇴원하신 게 아니고 의료진이 통원치료 가능할 정도 돼 권고하셔서 나왔다”면서 “당분간 건강 회복에 전념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주 사저를 직접 방문한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하긴 했으나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며 “만약 (윤 당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문제는 제가 답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면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후 “많이 염려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짧게 인사했다. 현장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특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이 집결했다.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에 분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향후 행보 등의 질문을 뒤로 하고 곧장 병원을 빠져나간 박 전 대통령은 마련된 차량을 타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경례와 묵념으로 참배를 마친 후 8분께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대구로 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에 석방됐다. 당초 지난달 퇴원을 예상했으나 회복 속도가 더뎠고, 최근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가 돼 퇴원 권고를 받았다.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다.
2022.03.24 I 이지은 기자
(영상)4개월여만에 퇴원한 박근혜…현충원 참배 후 대구行
  • (영상)4개월여만에 퇴원한 박근혜…현충원 참배 후 대구行
  • [이데일리 권효중 조민정 이수빈 기자]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약 4개월여만에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염려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며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동작구 현충원 국립묘지를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묘역을 짧게 참배한 이후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이동했다.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짙게 염색한 올림머리, 짙은 남색 코트에 바지 정장 차림을 하고 살구색 마스크를 쓴 박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띈 채로 스스로 병원 입구를 걸어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회복됐고 국민 여러분께 5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염려해주신 덕분이 건강이 많이 회복됐고, 지난 4개월여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후 앞으로의 거취와 계획을 묻는 질문 등에는 따로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약 4분여만에 병원을 떠났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나온 삼성서울병원 3번 출입구와 병원 정문 앞에는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태극기와 꽃다발 등을 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도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맞이했다. 일부 유튜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윤석열 당선인이 죄인이다”, “윤석열은 하극상, 윤석열을 체포하라”등을 큰 소리로 외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병원 입구를 지키고 있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등을 외쳤다. 24일 오전 8시 57분쯤 박 전 대통령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려오고 있다.(영상=이수빈 기자)병원을 떠난 박 전 대통령은 30여분 후인 오전 8시 57분쯤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도착했다. 현충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로 들어가는 길 앞을 통제 구역으로 설치해 대비했다. 이 자리에도 대형 피켓 등을 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생중계를 위한 유튜버들도 모여들었다. 이들은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박 전 대통령의 도착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바로 묘역으로 이동, 참배를 약 8분여만에 마치고 9시 5분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현충원을 떠났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 건강하세요”라고 외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배만을 마치고 바로 떠나자 “얼굴도 못 봤다”, “지지자들에게 손 한 번 안 흔들어주고 갔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지난해 11월 허리디스크와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수감 약 4년 9개월째였던 지난해 12월 24일을 기해 특별 사면 결정이 내려졌고, 12월 31일자로 석방됐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원 생활을 이어왔다. 현충원 방문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최근에는 이삿짐 등을 옮기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도착 후 다시 한 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대규모 환영 집회를 예고했다.
2022.03.24 I 권효중 기자
박근혜, 염색 올림머리·영치물품 남색코트...조윤선 등 '친박' 박수
  • 박근혜, 염색 올림머리·영치물품 남색코트...조윤선 등 '친박' 박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달여 만에 퇴원했다.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30분께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7년 구속 이후 5년여 만이다.사면 전 구치소와 병원을 오갈 때 흰 머리였던 박 전 대통령은 짙게 염색한 머리로, 특유의 ‘올림 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또 과거 검찰 출석할 때와 영장 심사 때 입었던 남색 코트를 입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입은 남색 코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해당 코트는 영치 물품 중 하나라며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되면서 영치된 물품들이 제게 왔고, 제가 당시 입으셨던 옷들을 드라이해서 잘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 오늘 투표장에 가기 위해 신발과 함께 코트를 건네 드려서 입은 것이지, 여권 성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말 특별사면 이후에도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전 대통령은 병원 앞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 앞에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해 준 덕에 건강이 회복됐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개월 동안 치료에 임해준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에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말을 남기고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랐다.이날 박 전 대통령 퇴원 길에는 지지자들과 친박(親박근혜) 인사들이 몰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등을 역임했던 최경환, 조윤선, 유정복 전 장관과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전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박 전 대통령의 퇴원에 박수를 보냈다.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등을 역임했던 최경환, 조윤선, 유정복 전 장관 등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분묘를 찾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2022.03.24 I 박지혜 기자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0→40%...'빚내라 정책' 신호탄
  •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0→40%...'빚내라 정책' 신호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새 정부의 대출 정책 방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초이노믹스’(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에 가까워질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현 정부 정책을 뒤짚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40%까지 올릴 계획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세금까지 풀어주면 사실상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의 귀환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별로 두고 있는 상한 규제를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공약이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2주택자에 대한 LTV는 규제지역에서도 최대 40%까지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공약이 실현되면 규제 일변도인 현 대출 규제가 정반대로 돌아서게 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LTV가 0%다.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1주택자도 최대 2년(투기지역 1년, 조정지역 2년) 이내 처분이나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 가격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1주택 실소유주에겐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이를 두고 금융권은 ‘초이노믹스’를 떠올리고 있다. 2014년 7월 정부는 수도권 LTV 상한을 종전 50%(은행 기준)에서 70%로 대폭 완화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60%로 풀어주는 동시에 소득인정 범위 역시 확대했다.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었다.당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내놨는데,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점도 ‘부동산 정상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돼 경제·금융 정책 틀을 짤 예정이다.이 때문에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TV를 완화한다는 것은 대출증가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여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경기지표가 악화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예고된 가운데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최근 잠잠해진 주택가격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LTV를 풀어주면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주태각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DSR 정책에 따라 LTV 완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DSR 규제를 묶어둔다면 다주택자에게 LTV 규제를 일부 완화해도 리스크 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DSR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연소득을 나눈 값으로, 연봉 대비 상환능력을 따져 빌려주라는 취지다. 총대출금이 2억원을 넘으면 40%(비은행은 5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DSR을 완화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공약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2022.03.17 I 서대웅 기자
법무부, 17일 735명 가석방…최경환·최지성·장충기 포함
  • 법무부, 17일 735명 가석방…최경환·최지성·장충기 포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735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최경환 전 의원 (사진=뉴시스)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735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과밀 환경을 고려해 3월 정기 가석방을 2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2차 가석방은 오는 30일 실행될 예정이며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가석방 명단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의원은 2014년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성방으로 먼저 풀려났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3.1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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