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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서 '최고금리 인하' 빠져...윤, 실수요자엔 'LTV 무조건 70%'
  • 이재명 공약서 '최고금리 인하' 빠져...윤, 실수요자엔 'LTV 무조건 70%'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된 가운데 이 후보 공약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실수요자라면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인정해주겠다고 공약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강원도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유세에서 선물 받은 백두산 고목으로 만들어진 축구공을 선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정책위도 “공약 왜 빠졌는지 의아”이·윤 두 후보의 대선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는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 근절’을 약속하면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불법 사채 근절을 공약했다. 이자제한법(최고 연 20%)을 위반한 이자 계약 무효화를 비롯해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연 60%)인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하지만 그간 강조해오던 최고금리 인하는 공약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약속했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후보가 강조해오던 사안이라 (공약집에서 빠진 게)의아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이유로 공약집에서 빠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 사인간 거래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다. 두 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는 2017년까지 달랐지만 2018년 2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종전 27.9%에서 24%로,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추면서 단일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추가로 인하했다.이 후보가 공약집에서 내세운 것은 사인 간 거래 시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마저도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당시 27.9%)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25%)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한 셈이다. 이 공약은 당선 이후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DSR 내용 없어 LTV 공약 실효성 의문윤 후보 공약집에서 눈에 띄는 점은 LTV 규제 개편이다.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엔 LTV를 80%까지,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 없이 70%까지 인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고 했다.1주택 실수요 가구라면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도 LTV 7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LTV 70%가 현실화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종전 수도권에서 50%(은행)를 적용하던 LTV를 2014년 7월 70%로 완화하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윤 후보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LTV를 조여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에 대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공약은 내놓지 않아 LTV 70% 공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은행, 비은행은 50%) 규제를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된다.예컨대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인 청년 부부가 수도권에서 7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30년 만기, 연 4.5% 금리로 4억9000만원(LTV 70% 설정·7억원×70%)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DSR이 49.66%로 규제비율(40%)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마저도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설사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은 약 248만원(원리금균등상환)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DSR을 손보지 않는 이상 LTV 상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TV 상한은 그만큼 대출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 상한대로 대출을 취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LTV 70%까지 내줄 은행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적 여건에서 LTV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LTV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2022.02.25 I 서대웅 기자
법무부, 3·1절 2차 가석방 1055명 예정…최지성·장충기 미포함
  • 법무부, 3·1절 2차 가석방 1055명 예정…최지성·장충기 미포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모범수형자 1055명을 대상으로 2번째 가석방을 실시한다. 가석방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법무부는 24일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과 관련해 지난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가석방한 바 있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 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달 17일과 30일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예고했다.한편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15일 열린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왔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가 전날 열린 2차 가석방심사위에서 이들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종적으로 이번 가석방 심사대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이르면 3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02.24 I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삼일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삼일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최지성(71)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강성국 차관 주재로 개최하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엔 ‘보류’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게 된다.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6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해 내년 1월께 형기가 만료된다.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갖춘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형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한 데 이어 오는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2차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이들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02.21 I 이연호 기자
정동영,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복당…"이재명 돕겠다"
  • 정동영,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복당…"이재명 돕겠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정 전 장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저의 패배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열어 오신 한반도 평호의 대장정이 10년 가까이 역주행했다는 회안을 안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후보를 도와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티끌만 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민주당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 아래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을 열어 마침내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길을 개척해 내리라고 믿는다”며 “이 후보의 승리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이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확고한 평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간절희 희망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정 전 장관은 선대위의 선거운동에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 입장 발표 후 복당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평화민주개혁세력이 모두 모이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번영을 위해 이 후보의 승리가 절실하다”면서 “다시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할 수 없다. 정 전 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지난 3일부터 진행한 과거 탈당자의 일괄 복당 접수를 마감했다. 이에 천정배·유성엽·최경환·이용주·민병두 전 의원과 ‘동교동계’ 정치 원로인 권노갑·정대철 전 고문 등이 복당했다.정 전 장관과 이 후보의 인연은 각별하다. 정 전 장관이 지난 2007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 이 후보는 정 전 장관 지지자 모임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간부였다.정 전 장관은 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같은 해 2월 국민의당에 몸담았으며 석 달 뒤 20대 총선(전주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했다.이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민주평화당과 민생당 등에서 정치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7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2022.01.17 I 김민정 기자
동교동계 권노갑·정대철, 민주당 복당...“정권 재창출 최선 다할 것”
  • 동교동계 권노갑·정대철, 민주당 복당...“정권 재창출 최선 다할 것”
  • 동교동계 권노갑·정대철 전 상임고문 등 전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복당 환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권노갑, 정대철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복당했다. 이들은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노갑, 정대철 전 고문, 신순범, 이영권, 이훈평, 류재희 전 의원 등 복당 인사에 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지난 2016년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래 6년만에 민주당으로 컴백했다.이재명 후보의 대사면 선언 후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복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천정배, 최경환, 이용주, 유성엽 전 의원 등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바 있다.이날 환영식에서 송영길 대표는 “권노갑 고문과 정대철 대표 등 선배분들을 고향으로 모시게 돼 기쁘다”면서 “민주당 정부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했다.권노갑 고문은 “감개무량하다. 오늘 복당하는 동지들과 함께 정통 민주당 정신을 되새겨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정대철 전 의원도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양극화를 극복해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정치적 소명”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동영 전 의원도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13 I 송영두 기자
천정배·유성엽 등 호남계 비문 복당…민주당 원팀 순항
  • 천정배·유성엽 등 호남계 비문 복당…민주당 원팀 순항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호(號)가 ‘범여권 통합’의 닻을 올리고 출항했다. 2016년 분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문(비문재인) 천정배, 유성엽 전 민생당 의원 등 호남계 인사들이 30일 재입당하며 이재명 호에 승선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등판해 지원사격에 합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원팀’이 완성돼가고 있는 모양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입당 인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천정배 전 의원, 송 대표, 유성엽, 이용주 전 의원.(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열어 천정배·유성엽·최경환·김세웅·김종회·정호준·김광수·선병렬·이용주·우제항·김유정·민병두 전 의원 등 12명의 입당 및 복당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분당사태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창당한 국민의당·민생당 출신 의원들로 제19·20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환영사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큰 뿌리 속에 함께 커 온 정치인”이라며 “중간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큰 물이 하나로 모이듯 함께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천 전 의원은 그는 “이 자리에 입장하며 송 대표의 휠체어를 밀어 드렸는데 아마 새롭게 민주당원으로서 한 첫 일인 것 같다”며 “앞으로 송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을 120% 완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는 참석 못 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전화를 주셔 따뜻한 환영의 말을 건넸다”고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12명은 이번 당연한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모였다”며 두 가지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첫째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5년 만에 교체된다면 극심한 국가적 갈등·대립·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성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돼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어려워진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가 국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했다.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내달 중앙위원회에서 입당 조건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쳐 입당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부정부패·성비위 전력자를 제외하고 또 당에서 제명·출당된 경우와 5년 이내에 당내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자에 대해선 복당 대상에서 제외했다. ‘탈당·공천 감산 페널티’도 감면될 계획이다. 현 민주당 당헌 100조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당내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 당규 10호 제35조는 공천 심사를 통해 1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 줄 조건을 붙이다는 전망이다.이로써 민주당의 ‘원팀’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전격 등판해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 전 총리가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데 이어 분열됐던 인사들의 합류로 원팀 퍼즐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조만간 정동영 전 의원과 더불어 옛 동교동계 고문들도 내년 1월 중 입당을 할 것으로 보아 범여권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12.30 I 이상원 기자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김윤상·한훈 차관보
  •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김윤상·한훈 차관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닮고 싶은 상사에 김윤상 재정관리관(차관보·행시 36회), 한훈 차관보(행시 35회)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된 김윤상 재정관리관(사진 맨왼쪽부터), 한훈 차관보,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박일영 대외경제국장. (사진=기획재정부)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는 14일 이 같은 ‘2021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설문조사는 지난 6~10일 기재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4명, 팀장·과장급 10명 등 총 14명이 선정됐다.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에는 김윤상·한훈 차관보,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박일영 대외경제국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업무 처리가 뛰어날 뿐 아니라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해 평판이 좋은 상사로 알려져 있다. 과장·팀장급 닮고 싶은 상사에는 강준모 지역예산과장, 김귀범 거시정책과장, 신준호 개발전략과장, 양순필 금융세제과장,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이재면 재산세제과장, 이준범 다자금융과장, 정형 산업관세과장, 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한재용 행정예산과장이 꼽혔다. 한훈 차관보, 박일영 국장, 신준호·양순필·이재면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억원 1차관, 안도걸 2차관의 경우 ‘닮고 싶은 상사’ 투표가 아니라 장·차관 신임도 조사가 진행됐다. 직원들은 업무능력, 리더십, 조직·인사운영, 소통능력을 평가했다. 노조는 장·차관 면담을 통해 신임도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닮고 싶지 않은 ‘워스트(worst) 상사’ 선정 결과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된 ‘닮고 싶은 상사’ 투표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간부를 선정하는 취지로 진행돼 왔다. 신제윤·임종룡·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박재완·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고(故)김익주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창용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비롯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임재현 관세청장,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강승준 한국은행 감사,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승철 한국자금중개 사장 등이 ‘닮고 싶은 상사’ 명단에 올랐다. 김충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재부 지부장은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책임감, 인품도 뛰어난 공직자들이 닮고 싶은 상사로 꼽혔다”며 “워스트 상사 명단과 폭언, 갑질 등 사유를 정리해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앞으로는 승진 점수에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
2021.12.14 I 최훈길 기자
영장판사들마저도…무리한 검찰권 행사에 '치욕의 3년' 경험
  • 영장판사들마저도…무리한 검찰권 행사에 '치욕의 3년' 경험
  • 신광렬 부장판사(앞쪽)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의연(왼쪽)·성창호(오른쪽)가 신 부장판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영장청구서의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을 받아 온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24기)·성창호(25기) 부장판사가 기소 2년 8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통했던 이들의 무죄를 향한 32개월 간의 지난했던 여정을 되돌아봤다. 이들 엘리트 판사 3인방도 다른 사법농단 의혹 연루 전현직 법관들처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진 못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4~6월 전·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檢 “영장서 정보 유출”→法 “상당수는 檢이 제공한 정보”하지만 1~2심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수사 정보 중 일부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나 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팀을 통해 직접 전달 받았고, 신 부장판사의 보고도 통상적인 사법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성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에게 일부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위 법관에 대한 빠른 징계 조치와 검찰이나 언론 대응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결론 냈다. 수사 방해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도 25일 1·2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덧씌워졌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벗겨줬다.이들은 법원 내에서 소위 ‘엘리트 법관’으로 통하던 인물들이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세 차례 근무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후 2012년 9월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그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사법 행정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6년 2월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한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수사 초기 단계였던 2017년 2월까지 영장 재판을 담당했다. 이들은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를 이끌며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지원 의혹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청탁금지법 △최경환 전 의원 뇌물 사건 등을, 성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국고손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사건 등을 심리했다.하지만 이들은 2019년 3월 검찰 기소 이후 한동안 치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직전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에서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했고,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사법농단 동조 혐의’를 받는 판사라는 오명으로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견뎌야 했다.◇최고 엘리트 판사들마저…檢 칼질 ‘희생양’무엇보다 이들 모두 평생의 업으로 여겨온 재판에서 배제됐다. 특히 신 부장판사는 기소 당시 근무 중이던 서울고법이 재판을 받게 되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위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 연구 업무를 해야 했다. 그는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여전히 재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기소 직전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을 떠났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새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지 2주 만에 업무에서 배제돼 1년여 간 소속 법원에서 사법 연구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서울북부지법 사법 행정 2인자인 수석부장판사로 발령 받았던 조 부장판사는 업무 배제와 함께 수석부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에야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24기)·성창호(25기)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바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자신들의 참담한 심경을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치욕스러운 심경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신 부장판사는 “재판의 신뢰를 유지하고 사법 신뢰 실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이 같은 사법행정 활동에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를 들이댄다면 과연 누가 필요한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사법의 신뢰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아울러 동료 법관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드러냈다. 신 부장판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이 사건으로 많은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언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檢 논리면 재판 이유로 판사들 범죄 추궁당할 수도”조 부장판사도 “얼마 전까지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탓인지 지금도 피고인석에 있는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며 “공소장에서 저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법관으로서의 양심, 책무까지 저버리는 부도덕한 사람이 돼 있었다. 법관으로서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느낌이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검찰권 행사인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치 영장전담판사들이 악행에 조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법관으로서 감내하기 어렵다”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 영장 업무를 했더라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아닌 다른 판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소신을 분명히 했다.성 부장판사도 “검찰이 기소했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 검찰 발표를 토대로 제가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며 “법관으로서 지난 20여 년 간 근무하면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토로했다.이어 “검찰의 논리가 법관과 재판을 이토록 왜곡해 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이런 논리로 법관을 함부로 기소한다면 법관은 자신이 한 재판에 대해 나중에 범죄 행위로 추궁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재판 업무에 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사법농단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앞서 지난달 유해용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다.나머지 8명 중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법관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이다.
2021.11.26 I 한광범 기자
캐시백 효과 크네…10월 카드사용액 두자릿수 증가
  • 캐시백 효과 크네…10월 카드사용액 두자릿수 증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직장인 5년 차 최경환(32·남)씨는 지난달 정부가 실시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알고서부터 지출 씀씀이를 늘렸다. 예컨대 친구나 지인 등과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면 으레 더치페이를 해왔으나, 먼저 한 턱을 쏘는 식으로 계산을 해버렸다. 이날 A카드사를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으로 황 씨는 2만4460원을 돌려받았다. 최씨는 “연말이라 그간의 고마움을 전달할 뿐더러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신용카드를 좀 더 사용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속에서 지난달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올해 4월 이후 6개월만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16일 여신업계 따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다. 특히 올 4월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14.3%를 기록한 이후 한자릿수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등한 모양새여서 눈길을 끈다. 실제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지난 5월 5.5%, 6월 7.6%, 7월 7.9%, 8월 7.2%, 9월 8.8%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10월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정부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시행 기간과 맞물리면서 뛰어오른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 부진을 만회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10~11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실제 현재까지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509만명이며,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캐시백 지급액은 4만 8000원이다. 캐시백 월별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69만명에 달한다.반면 백화점 매출액은 석 달 연속 증가하다 10월에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백화점 매출액은 캐시백 혜택서 제외된 상태다. 실제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지난 7월 6.5%를 기록한 데 이어 8월 14.4%, 9월 21.9%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5.1%로 전달대비 6.8%포인트 감소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7월부터 증가율이 7%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10월 들어 13.4%로 증가했다”며 “지난달 시행한 캐시백 이벤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과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 소비를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미지=문자 메시지 캡쳐)
2021.11.16 I 황병서 기자
"5·18 북한 개입"…지만원,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5·18 북한 개입"…지만원,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논객 지만원(78)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 유공자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박우종 부장판사는 지씨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두·최경환 전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지씨는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전두환이 영웅이다”,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켰다.이후 지씨는 설 의원 등 5·18 유공자 의원들이 자신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설 의원 등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지씨의 발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것이라며 형사고소했다.검찰은 지씨와 함께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2021.10.08 I 조민정 기자
최장수 경제부총리 홍남기 1000일…"예스맨서 홍기만성으로"
  • [줌인]최장수 경제부총리 홍남기 1000일…"예스맨서 홍기만성으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금은 아무리 좋게 기사를 써도 악플만 많이 달릴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홍 부총리를 보면 짠한 느낌이 많이 많아요. 참 어려운 시국에서 한결같이 헤쳐나가고 있잖아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된 직후인 2018년 11월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경제가 역시 어렵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5일 취임 1000일 째를 맞는다. 2018년 12월 취임식에서 “이제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부 내야 한다”고 밝힌 지, 어느덧 2년 8개월이 지난 것이다. 그간 성적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종 관가에서는 공직자로서 `홍남기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고 따르는 공무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예스맨, 홍백기 힐난 받은 홍남기예스맨. 2018년 12월로 되돌아가면, 당시 홍 부총리의 별명은 ‘예스맨’이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역할을 못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말을 잘 듣는 예스맨”, “청와대 바지사장”, “부총리 패싱”이라고 힐난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생활 33년 하면서 소신 없이 살지 않았다”,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소방수.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은 2019년 7월부터다. 당시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자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홍 부총리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정부는 홍 부총리를 지휘하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같은 해 8월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발 빠른 초동대처로 수출 규제 불길이 잡혔다. 부총리 개각설, 2020년 지방선거 차출설도 사그라들었다. 홍백기. 2020년은 홍 부총리가 시험대에 올랐던 시기다.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에 3.2%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2018년 2.9%, 2019년 2.2%로 갈수록 하락했다. 1월에 코로나19까지 발병하면서 더 암울해졌다. 수출은 꺾이고, 산업·고용 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작년 3월 코스피가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으면서 제2의 IMF 외환위기설까지 돌았다.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속수무책 상황이었다. ◇홍남기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홍뚝심. 홍 부총리는 위기 상황에서 할 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경질설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작년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선별지원이 관철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충돌 상황에서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뚝심 있게 요구안을 반영시킨 셈이다. 홍성과. 홍 부총리가 지난해 두 차례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의 신임은 더 커졌다. 성장률은 더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12월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OECD 1위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95%로 집계됐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한은이 전망한 4.0%를 달성할 전망이다. 홍기만성. 한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등장은 이헌재·윤증현·최경환 등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던 따거(大哥)형 경제부총리 리더십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풀이했다. 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대기만성(大器晩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리더십을 인정받은 경우여서다. 홍삼무. 기재부 안팎에서는 내년 5월 차기정부 출범까지 최대 경제 현안은 부동산과 물가로 꼽는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고, 물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외부에선 강원도지사 출마설도 나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직분의 소명”이라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심이 없고, 뒤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성실한 3무(無) 장관이기 때문에 홍 부총리를 신임한 것”이라며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홍 부총리가 앞으로 좌고우면 없이 갈 수 있을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9.02 I 최훈길 기자
"눈물의 사퇴쇼"…與 지도부, '윤희숙 부동산 의혹' 연일 비판
  • "눈물의 사퇴쇼"…與 지도부, '윤희숙 부동산 의혹' 연일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 관련 부동산 투기)사건의 본질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아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며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피해자인척 하며 의원직 사퇴쇼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의원 부친은 최소 10억원에서 30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절묘한 타이밍의 높은 투자 수익은 영화에서 보던 기득권의 핀셋투자의 전형”이라며 “아무리 봐도 이런 만점짜리 투자를 80세 노인 혼자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에 살고 있고 세종시에 근무하는 경제학 박사 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8억원 상당 세종시 땅을 샀다는 건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는 눈물의 사퇴쇼에 동조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윤 의원은 성실이 수사를 받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최고위원 역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왔던 LH 직원들의 비위 행태와 윤 의원(의 행태)은 유사하다”며 “ 자금 출처와 내부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각종 국책사업을 하는 KDI에 윤희숙의원이 근무했다는 점과 여동생 남편이 최경환 장관의 보좌관이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연좌제 운운할 사안이 아니고, 악어의 눈물로 가려질 일이 아니다”라며 “사퇴안이 아닌 체포 동의안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27 I 박기주 기자
윤희숙 부동산 의혹 커지자…이준석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 윤희숙 부동산 의혹 커지자…이준석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관련 추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윤희숙 의원에 “사실이면 우선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와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 관련 부동산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 그리고 권익위의 어떤 통보 사항과 무관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하겠다”라며 “(추가 의혹은)간헐적으로 보도된 내용 저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런 문제야말로 윤희숙 의원의 본인 추가적인 소명 해명 나오기 전에 당 차원에서 입장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주민등록법, 농지법 관련해 당차원에서 판단을, 그것도 권익위에 보고서에 따른 제한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까지 당의 판단 내리면 이건 저희가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은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이후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윤 의원 부친이 산 땅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며 최근 시세로 약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시절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또 윤 의원 동생의 남편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사실도 드러나며 부친의 땅 투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 제부인 장경상 전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청와대 1.5개월과 기획재정부 근무경력을 가지고 마치 사전정보를 통해 장인어른의 농지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장인의 농지 매입 사실에 대해선 “장인어른이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를 매입하셨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기사를 통해 알았고,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관련 내용을 오늘 처음 접했다”고 반박했다.
2021.08.26 I 이세현 기자
윤희숙 매제 "靑 근무 한 달 했는데 朴 정부 실세?..악의적 보도"
  • 윤희숙 매제 "靑 근무 한 달 했는데 朴 정부 실세?..악의적 보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부동산 구매에 있어 ‘내부 정보’가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 여동생의 남편인 장모씨가 자신이 ‘박근혜 정부 실세’였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26일 CBS는 윤 의원 여동생의 남편인 장모씨가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의 행정관을 지냈고 부친의 토지 매입 당시인 2016년까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좌관을 맡는 등 ‘정권 실세’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윤 의원 일가가 세종시 농지를 매입한 후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주변 산업단지 지정과 무관치 않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이같은 논란에 대해 장씨는 SNS를 통해 이를 해명했다.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공채 당직자 출신인 그는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한 윤 의원은 제 처형이다”며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께서 매입한 농지와 관련해 저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기재부 근무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나서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씨는 “실제 박근혜 정부시절 저의 청와대 근무경력은 매우 짧다”며 “저는 2013년 2월 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2013년 3월 말 사표를 제출하고 한 달 만에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평소 하고 싶었던 한문 공부를 시작해 2013년 가을 고려대학교 고전번역대학원에 합격, 2014년 봄부터 학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다 2014년 8월 평소 인연이 있었던 최경환 의원의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1년 반 정도 근무한 후, 2016년 1월 사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씨는 “기사를 보니 좀 당혹스럽다. 저는 장인어른이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를 매입하셨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지만,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관련 내용을 오늘 처음 접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세종시 홈페이지 산업(농공)단지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들이 저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시절과 무관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세종미래일반사업단지와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는 각각 2014년 3월과 2019년 6월에 처음 고시됐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장씨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7월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한 사업이다”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자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중앙부처 중 국토부 소관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해당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며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해당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명단에 올랐던 윤 의원이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명단에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법령 위반 의혹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는 그의 소명을 받아들였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2021.08.26 I 김민정 기자
"오페라로 최양업 신부의 삶· 영성 되살릴 것"
  • "오페라로 최양업 신부의 삶· 영성 되살릴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페라 ‘길위의 천국’은 최양업 신부의 삶과 영성(영적인 성품)을 오늘에 되살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이철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사무총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 및 제작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이철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사무총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오페라 ‘길 위의 천국’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작품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끊어진 사랑의 유대를 다시 잇고, 오늘의 천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법인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년)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박영희 작곡가의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을 무대에 올린다.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 신부는 조선 후기 한국의 첫 신학생 3인 중 1인으로, 김대건 신부에 이어 한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한국인 사제가 된 인물이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신학생을 양성하고 가난한 신자들을 보살핀 최 신부의 학식과 성덕을 기려 그를 ‘가경자’로 선포했다.최 신부의 삶을 기리는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은 여성·동양인 최초로 ‘2020 베를린 예술대상’을 수상한 재독 작곡가 박영희 교수가 만든 작품이다. 박영희는 인간의 욕심과 명예를 온전히 비운 최 신부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Vide Domine(주님, 보소서), In Luce Ambulemus(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걷나이다) 등을 작곡하면서 그의 삶을 오페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번 작품에는 최 신부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향가’도 담긴다. 박영희는 공연 기간을 즈음해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다. 청주교구 류한영 신부와 고연옥 작가가 대본을 썼다. 예술감독· 지휘는 지중배, 무대 디자인·연출은 독일에서 활동 중인 연출가 이수은이 참여한다. 최 신부 역은 테너 박지민, 김효종, 성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역은 바리톤 김종표,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역은 메조소프라노 양계화, 바르바라 역은 소프라노 장혜지가 맡는다. 노이오페라코러스, 디토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공연은 오는 11월 13~14일 청주 예술의전당, 20~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3일 광주 빛고을문화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이수은 연출은 “한국 천주교회의 변천사를 관통하면서 조선 후기의 역사를 음악과 춤, 영상으로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며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이 공존하고, 성악가와 국악인 소리꾼, 현대무용가와 연극배우가 출연해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대담하고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페라 ‘길위의 천국’ 제작진이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프로젝트 총감독 류한영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총장 이철수 신부, 예술감독 지중배, 연출 이수은
2021.08.24 I 윤종성 기자
최경환 "신라젠 보도 MBC 기자도 기소해달라" 법원에 재정신청
  • 최경환 "신라젠 보도 MBC 기자도 기소해달라" 법원에 재정신청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서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최 전 부총리 측은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며 “MBC는 검찰이 최 전 부총리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자신들의 검언유착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MBC 보도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며 “이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탄핵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추후에 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해 4월 최 정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이 신라젠 전환사채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MBC 기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2021.08.06 I 이성웅 기자
'최경환 신라젠 투자 허위제보' 이철 전 VIK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최경환 신라젠 투자 허위제보' 이철 전 VIK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제약·바이오 기업 신라젠(215600)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 측은 “공소 사실에선 (최 전 부총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돼 있는데,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MBC 기자에게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냈고, MBC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등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MBC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최 전 부총리와 그 관련자들이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제보해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전 부총리 등이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보내준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다고 해도 이 전 대표가 진술서를 건넬 당시엔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도 “MBC와 보도를 전제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MBC가 이러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당시에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것”이라며 “보도를 하고, 안 하고를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부총리 등은 차명으로 신라젠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전 부총리가 투자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MBC를 빼놓고 이 전 대표만 기소된 건 검사의 자의적인 선별적 기소”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징역 14년 6개월까지 늘었다.
2021.06.04 I 박순엽 기자
'가경자' 최양업 기리는 오페라, 무대 오른다
  • '가경자' 최양업 기리는 오페라, 무대 오른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법인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년)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박영희 작곡가의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을 무대에 올린다. 최양업 신부 초상화(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공연은 오는 11월 13~14일 청주 예술의전당, 20~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3일 광주 빛고을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 신부는 조선 후기 한국의 첫 신학생 3인 중 1인이다. 한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한국인 사제가 된 인물로, 라틴어로 된 교리 등을 한글로 번역했다. 박해를 피해 산골에 숨어 지내던 신자들이 손쉽게 천주교 가사를 배울 수 있도록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많이 불리던 가사(歌辭) 양식을 활용해 천주가사를 창작한 업적을 남겼다.당시 민중의 생활상과 천주교에 대한 박해의 실상을 서양에 알렸던 최 신부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 국내 천주교 사료 수집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신학생을 양성하고 가난한 신자들을 보살핀 최 신부의 학식과 성덕을 기려 그를 ‘가경자’로 선포했다. 최 신부의 삶을 기리는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은 여성·동양인 최초로 독일 예술원(Akademie der Kunste)이 수여하는 2020 베를린 예술대상을 수상한 재독 작곡가 박영희 교수가 만든 작품이다. 특히 최 신부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향가’를 복원, 오페라 속에 직접 담아낼 예정이다.청주교구 류한영 신부와 고연옥 작가가 대본을 썼고, 예술감독 및 지휘는 지중배 지휘자가 위촉됐다. 무대·연출에는 독일에서 활동 중인 연출가 이수은이 참여한다.최 신부 역은 테너 박지민, 김효종, 성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역은 바리톤 김종표,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역은 메조소프라노 양계화, 바르바라 역은 소프라노 장혜지가 맡는다. 노이오페라코러스, 디토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2021.06.02 I 윤종성 기자
김무성 '朴 계엄령' 실토..'최초 폭로자' 추미애 "유언비어라더니"
  • 김무성 '朴 계엄령' 실토..'최초 폭로자' 추미애 "유언비어라더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풀어놓자, 당시 군의 쿠데타 모의를 주장했던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심경을 밝혔다.추 전 장관은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며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광장이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중순경,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때 당시의 청와대는 ‘유감이다. 무책임한 선동이다’라고 힐난했다”고 회상했다.이어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 모두 저에게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 진앙지이고 재생산자’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당시 일부 언론도 ‘양치기 소녀다, 거짓말쟁이다’하고 비판을 심하게 가했었다”며 다소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다.그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속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1 야당의 당 대표로서 정부와 군의 오판을 제지하기 위해 사전 경고를 한 이후 저는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공세를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은 도피한 기무사령관과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이러한 추 전 장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당시 추미애 대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려는가?”라고 적었다.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풀어놨다.그는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김 전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 여론에 대비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했다.그러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최초로 폭로한 계엄령 의혹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가 처음으로 실토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던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사정 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2018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며 촛불집회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이에 군검 합동수사단까지 꾸려져 수사를 벌였지만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추며 여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계엄령 문건대로 시행했다면 현재 미얀마 사태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면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04.28 I 박지혜 기자
안양 대표명소 ‘안양9경’ 새 단장
  • 안양 대표명소 ‘안양9경’ 새 단장
  •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을 대표하는 명소가 새 단장했다.안양시는 봄맞이 안양9경에 대한 주변일대 대 청소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안양9경은 안양예술공원(안양1경)을 비롯해 안양천(안양2경), 평촌중앙공원(안양3경), 망해암일몰(안양4경), 안양1번가(안양5경), 수리산 최경환 성지(안양6경),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안양7경), 병목안시민공원(안양8경), 만안교(안양9경) 등 모두 9곳이다.시는 기존의 안양8경에서 지난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 안양9경을 새롭게 정했다.안양시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된 안양9경 대청소에 시 기동반과 공무원, 살수차 2대 등을 투입해 안양9경 일대 물청소에 주력했다. 인근의 잡초제거와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타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안양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입구에서부터 끝 지점인 서울대 수목원까지 인도변의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APAP작품 세척에 주력하고 삼성천 환경정화도 함께 진행했다.또 문화재인 만안교는 물청소와 바닥의 하천정화를 병행함으로써 어느 때 보다 깔끔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안양1번가와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청소에는 상가주민들도 힘을 보탰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이 직접 선정해 특히 애정이 많이 가는 명소들이 아닐 수 없다”며 “늘 친근감 있게 찾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1.04.27 I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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