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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예비후보 첫 TV토론…이재명 `말바꾸기` 십자포화(종합)
  • 與 대선 예비후보 첫 TV토론…이재명 `말바꾸기` 십자포화(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3일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첫 TV토론회는 `이재명 대 비(非) 이재명`으로 전선이 확연히 갈렸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은 토론 초반부터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등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코너로 몰았다. 설전이 오가면서 토론이 다소 감정섞인 양상으로 흐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기본소득 `말바꾸기`” vs “아직 공약한 것 없어”토론 초반 정 전 총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거 같아 국민을 혼란케 하는 거 같다.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1번 공약이라 할 수 없고 순차적·단계적 도입을 말한 이후에 바뀐 게 없다”고 반박한 뒤, “국민이 동의하면 50조~60조원 정도 세금 감면분을 줄여가면서 1인당 50만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전적 동의하면 당연히 증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말을 바꾸고 정책 신뢰를 못 얻으면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을 못 피한다. 불안한 정치는 안 된다”고 날을 세우자, 이 지사는 “말을 바꾼다는 것은 박 의원의 일방적 생각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는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해 깜짝 놀랐다”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사면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들 사면 절대 안된다’고 압박한 분이 지금은 또 슬쩍 발을 빼면 국민들이 불안한 후보로 보게 된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에 “사면 문제는 법 앞에 평등을 관철해야 한다.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사면을)공약한 일 없다”면서 “투기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 더 강력히 1주택이라도 갭투자라면 제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집문 공세를 퍼부으면서 한 때 긴장감이 형성되자 추 전 장관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꾸준히 항구적으로 줄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단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현실화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너무 `거짓말쟁이다``말을 바꿨다`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점을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이낙연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추미애 “윤석열 대권 도전, 해괴망측한 일” 울분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정 전 총리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80%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요 며칠 사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지금은 소비를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도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상위 20%에게는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 어려운 분들에겐 10% 더 얹어드리겠다는 것으로 당정 간 합의가 됐다”면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수고하셨다며 위로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두고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향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선대위원장을 열심히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 “네”라는 답을 끌어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난위로금이라고 보지만 말고 민생 저수지 확대 차원”이라며 찬성론을 펴기도 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을 두고 “정치 중립, 생명과도 같은 (검찰총장)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있어선 안 될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감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언론이 한결같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취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허위를 기반으로 징계한다고 과장됐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2021.07.04 I 이성기 기자
`말바꾸기·지역주의` 지적에 이재명 "말 바꾼 적 없어, 오해" 반박
  • `말바꾸기·지역주의` 지적에 이재명 "말 바꾼 적 없어, 오해" 반박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후보 첫 TV토론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영남 역차별`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후보. (사진=이낙연 캠프 제공)이날 오후 KBS 대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 이 지사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수시로 말이 바뀌는 거 같아 국민을 혼란케 하는 거 같다.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1번 공약이라 할 수 없고 순차적·단계적 도입을 말한 이후에 바뀐 게 없다”고 반박한 뒤, “국민이 동의하면 50조~60조원 정도 세금 감면분을 줄여가면서 1인당 50만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전적 동의하면 당연히 증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말을 바꾸고 정책 신뢰를 못 얻으면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을 못 피한다. 불안한 정치는 안 된다”고 날을 세우자, 이 지사는 “말을 바꾼다는 것은 박 의원의 일방적 생각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는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해 깜짝 놀랐다”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사면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들 사면 절대 안된다`고 압박한 분이 지금은 또 슬쩍 발을 빼면 국민들이 불안한 후보로 보게 된다”고 공격했다.이 지사는 이에 “사면 문제는 법 앞에 평등을 관철해야 한다.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사면을)공약한 일 없다”면서 “투기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 더 강력히 1주택이라도 갭투자라면 제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마 선언 후 고향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논란 거리가 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접근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잘못하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해명도 거짓으로 하는 데 신뢰받는 지도자가 못 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오해를 안 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2021.07.03 I 이성기 기자
발톱 감춘 與 대선주자들, 덕담 속 ‘尹 출마’는 한목소리 비난
  • 발톱 감춘 與 대선주자들, 덕담 속 ‘尹 출마’는 한목소리 비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9인이 1일 한자리에 모여 공정 경쟁을 다짐했다. 경선레이스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신경전이 예상됐으나 발톱을 감춘채 덕담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부동산 실책과 당내 성비위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공적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공세를 퍼부었다.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오른쪽부터),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이광재·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양승조·최문순·김두관(기호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 협약식’에 참석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다짐했다. 이어 경선레이스에 임하는 포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후보 1명이 다른 후보를 지목해 의견을 내놓는 사전행사를 통해 경쟁 분위기를 달구려 했으나 되려 덕담이 이어졌다. 특정 주자를 반복해 지명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쌍방간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일화 합의를 한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서로의 장점을 추켜세우는 식이다. 강원지사인 최문순 후보는 지목대신 대선주자들의 별칭을 붙인 감자를 나눠주며 “8명 후보를 모두 완판시키겠다”고 외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본행사 뒤 취재진 질의응답에서는 4·7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인 부동산 실책과 성비위 등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꼽으며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올랐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빚투’ 논란 등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보좌진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양향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언급되기도 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데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불신이 생겼다면 참모가 일정부분 책임지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양 후보 역시 “논란이 불거진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출한 것도 우리 정부인 만큼 엄중히 반성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양 의원 보좌진 의혹에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출당에 힘을 실었다.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셌다. 이낙연 후보는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얕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직행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도전장을 낸 것”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이며 조 전 장관을 향해 위압적인 수사를 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일”이라 했다. 이광재 후보 역시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취재진의 질문에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답변하는 방식을 취한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발언은 다소 자제했다. 청년문제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만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2021.07.01 I 이정현 기자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유예
  • [밑줄 쫙!]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유예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 발생한 3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확진자는 전일 595명보다 199명 증가한 규모로 지난 4월 23일 797명 발생 이후 68일만에 최다 발생 규모다. 또 6월 5일 744명 발생 이후 25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 수도권,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유예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유예키로 결정했어요.30일 0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는 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 이후 25일만에 첫 700명대이자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고치 입니다.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각해요. 최근 일주일 평균 464.9명이 감염됐고, 3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의 83.1%인 63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 4개월 준비한 새 거리두기 체계...'반쪽짜리' 시행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어요.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러나 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일주일 유예를 공식 건의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수도권이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새 거리두기 체계는 일단 비수도권만 참여하게 됐어요.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 금지 등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돼요. ◆ 30%미만 접종률에 변이까지 등장...전문가 "방역 완화 미뤄야"현재 접종률과 델타형 변이 등의 영향도 방역 완화를 미뤄야 할 요인으로 꼽힙니다.30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1532만1254명, 접종 완료자는 490만5462명으로 각각 전 국민 대비 28.9%, 9.6%입니다. 코로나19는 전 국민 70%가 접종을 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여기에 전 세계로 확산 중인 델타형 변이는 전파력과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접종을 완료해야 60~80%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차 접종률이 30%에 불과한데 영국은 65%에 달해도 확진자가 1만명씩 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확산을 부채질한다. 이대로면 8~9월에 다시 한 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했어요. ◆ 백신 접종 차질없이 진행 예정...확산세 잡기엔 미지수김부겸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백신 접종도 기존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 김 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하지만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된다는 점,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코로나19 경계심이 크게 떨어진 점, 기존보다 더 완화된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되는 국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이번 확진세가 쉽게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 대선레이스 본격 개막30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어요.이로써 여권에서는 전직 총리 2명(이낙연, 정세균) 현직 도지사 3명(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현직 의원 3명(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당대표 및 장관 출신(추미애) 등 대선 주자 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이들은 7월 1일 프레스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TV 토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예정이에요.이 지사는 1일 대선 출마도 선언할 계획입니다. 사전 제작한 영상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세몰이를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해졌어요. ◆ 윤석열,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은 정치권-언론과의 대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은 정치권 및 언론과의 만남이었습니다.윤 전 총장은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아리더십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지도부와 여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이후 윤 전 총장은 국회 프레스센터인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상견례를 했어요.검찰총장 퇴직 후 3개월여의 잠행을 마치고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는 만큼 언론과의 소통 의지를 밝히는 행보로 풀이돼요. ◆ 故 김재윤 전 의원 별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언급여권에서는 30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별세와 관련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름이 언급됐어요.고인이 지난 2016년 입법로비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최 전 원장이었다는 사실을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 별세에 대해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안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사퇴 발표 날이자 김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8일 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고인은 지난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한편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최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9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역대 감사원장 중 스스로 중도 하차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입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세 번째/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국경일·공휴일에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어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습니다.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됩니다.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노동계 "보편적 휴식권" vs 경영계 "탁상정치"서 위원장은 이 법이 단순한 ‘공휴일 보장’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000억원,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000명으로 분석됐어요.그는 “이번 공휴일법 통과로, 국민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경제도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국회 의결에 앞서 진행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했어요.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반면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고 했어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정의당 "근로기준법 개정해야"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당초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데 대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어요. 이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 적용은 끝내 제외됐습니다.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정의당은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우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2021.07.01 I 이수빈 기자
與 예비후보 등록 완료… 컷오프 통과할 6龍 누구(종합)
  • 與 예비후보 등록 완료… 컷오프 통과할 6龍 누구(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9인이 30일 채비를 마치고 출발선에 섰다. 전직 총리 2인(이낙연 정세균)과 현직 도지사 3인(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현직 의원 3명(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그리고 당대표 및 장관 출신(추미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민주당 대권후보’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두관(왼쪽 상단부터)·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최문순 강원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 지사는 박홍근·박찬대 의원이, 정 전 총리는 김교흥·장경태 의원이 대리인으로 대신 등록했다. 직접 당사를 찾은 추 전 장관은 “촛불혁명을 완수할 제대로 된 개혁과 처방전을 가진 후보에게 민심이 집중되는 경선이어야 한다”며 승리를 자신했다.첫 관심은 컷오프에 몰렸다. 민주당은 내달 9~11일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6명으로 후보군을 줄일 예정이다. ‘빅3’(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와 최근 세대교체 바람을 탄 박용진 의원 그리고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당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전 장관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다른 주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변수는 후보 단일화와 이를 통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실제화 여부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민주 적통 후보론’을 내걸고 오는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자 이 전 대표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논의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 후보간 연대와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비문·비노’인 이 지사를 흔들겠다는 것이다.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으며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결선투표제가 있는 만큼 예비경선이 끝난 후 (다른 후보와)서로 힘을 합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컷오프 이후 더 활발해 것이라는 것이다. 후발 주자간 합종책(合縱策)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이 지사 측도 ‘반이재명 연대’를 견제하며 연횡책(連橫策)을 고민 중이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정 전 총리와 이 의원 간의 단일화에 대해 “‘반이재명 연대’라 부를 필요는 없으며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세를 규합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민주 적통 후보론’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담는 후보가 민주당의 적통”이라 주장했다.후보들은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치르며 한자리에 모인다. 각 후보들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 질의하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도 예정된 만큼 후보간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간 TV 토론은 오는 3일 KBS를 시작으로 4회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면접’과 ‘기자면접’ 등 다양한 콘셉트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며 선거운동 역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TV 토론을 4회하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께 경륜과 비전을 더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2021.06.30 I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정권교체 못하면 '부패완판'"
  • [밑줄 쫙!]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정권교체 못하면 '부패완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첫 번째/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반드시 정권교체 해내야”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이에요.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어요.윤 전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어요.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등을 거론한 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어요.이어 “정권과 이해관꼐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어요.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며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어요.그러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이어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어요.윤 전 총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어요.◆윤석열 ‘X파일’에 “무한 검증 받겠다...단 팩트에 기초해야”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과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윤 전 총장은 이날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X파일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국민 앞에 서는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어요.하지만 윤 전 총장은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며 “만약 X파일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막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즉 X파일 자체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돼요.윤 전 총장은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홍준표, 尹 등판날 대선출마 공식화...與 이낙연·박용진도 출사표정치권의 대선 레이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여권에서도 경선 후보 등록이 한창이에요.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전국 81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인뎁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홍 의원은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담은 ‘미래비전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제 꿈과 비전을 말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어요.홍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4대 시대정신으로 “미래를 위한 번영, 기회를 위한 공정, 모두를 위한 안전, 희망을 위한 행복”을 제시했어요.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번 행사는 복당 전부터 예고했던 것”이라며 윤 총장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요.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이날 박용진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어요.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어요.또 김두관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순차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어요.앞서 등록 첫날에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어요.민주당은 오늘(3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힐 계획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두 번째/당정 ‘33조원’ 추경 편성...“역대 최대 규모”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29일 합의했어요. 기존예산 3조원까지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어요.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상환 2조원 수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요.다만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요.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돼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어요.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원이었어요.◆당정 “코로나 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이번 추경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데요.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돼요.당장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을 반영해요.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을 편성키로 했어요.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19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백신 구매 및 접종과 진단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시행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에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요.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어요.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요.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에요.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에요.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360만여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어요.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어요.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히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어요.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수·순천 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했어요. 이에 다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관련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획복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또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최저임금 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무산됐어요.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예요.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어요. 이 자리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했어요.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해 노사 양측 대표의 발언을 듣고 표결에 부쳤는데요. 해당 안건이 부결됐어요.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어요.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어요.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돼요.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어요. 이번에도 안건이 부결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돼요.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어요.◆“임금 지급 능력 부족한 업종 고려해야” vs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어요.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가 40%포인트를 넘고 있어, 반드시 이번에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어요.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업주만의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치 않은 채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른바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어요.이에 대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마지막 날인데도 사용자 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인해 최초 요구안 관련 심의 이뤄지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유감"이라며 "최저임금은 여기 있는 위원을 위한 것도 아니기에 위원회의 특정 개인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첫해 적용 이래 한차례도 적용된 적 없는 사문화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만을 논의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경영계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 뿐이에요.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어요.◆'인하' vs '동결'...최초안도 힘겨루기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에요.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요.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해요.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한편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어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에요.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20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 빈곤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그는 이어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어도 실질인상률은 8.6%로 삭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이에 경영계는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이어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어요.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2021.06.30 I 심영주 기자
추미애 "윤석열 대선 직행은 '자기 부정', 헌법 부정하는 것"
  • 추미애 "윤석열 대선 직행은 '자기 부정', 헌법 부정하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내용을 “자기 부정”으로 요약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추 전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여성프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최문순 강원도지사 북콘서트에 참석한 뒤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을 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면서 사표를 내고 정부비판만 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이 처한 모순적 상황을 비판했다.또 “기자회견을 보니 대권에 직행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물었더니 예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건 원칙, 예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감사원장 모두 사정기관으로서 최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자리다. 스스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반법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법치를 말하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정치무대 진출만 예외로 놓고 있다는 것이다.추 전 장관은 “원칙, 예외라는 사고체계가 대단히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발언 자체가 어불성설, 자기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전 총장은 이날 전직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직행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국민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2021.06.29 I 장영락 기자
  • [사설]막 오른 대선 정국, 헛바람 공약 삼가고 정책 경쟁해야
  •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야권 주자 중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잠재 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감사원장직을 사퇴했다. 이 밖에도 여권에서 가나다순으로 김두관·박용진·양승조·이광재·이낙연·정세균·최문순·추미애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김동연·안철수·원희룡·유승민·하태경·홍준표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다.이번 주부터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일까지 8개월 동안은 거의 모든 정치 활동이 대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국민 관심도 여기에 집중될 것이다. 과거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전도 모든 정치적 담론과 사회적 쟁점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여야 주자가 입 밖으로 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 증폭 전달되면서 자칫 민심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 망국적 포퓰리즘이 만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이처럼 대선은 직접적인 선거비용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행사다. 게다가 지금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눈앞에 있고, 민생고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때에 대선이 치러지게 됐으니 여러 모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중 핵심인 대선은 그 모든 비용과 걱정을 감수하고라도 잘 치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에 민주정치다운 격조가 있고 그 결과가 국력 재결집에 생산적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그렇게 되려면 주자들과 그 캠프들부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폭로나 비방보다 주자 본인의 강점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 않고 국민 세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기 돈처럼 나눠주겠다는 식의 선심성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 헛바람만 가득 들고 타당성도 불투명한 마구잡이 인프라 건설 공약도 삼가해야 한다. 오로지 국리민복을 증진할 정책 경쟁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2021.06.29 I 양승득 기자
 ‘대선 슈퍼 위크’ 되나...여야 줄이어 출마 선언
  • [밑줄 쫙!] ‘대선 슈퍼 위크’ 되나...여야 줄이어 출마 선언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여야 대권 레이스 본격화...최재형 사의 표명차기 대통령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어요.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연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이번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이낙연 등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어요.한편 28일 야권 잠재 대선후보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야권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최재형 감사원장 사퇴...“대선출마, 차차 말씀드릴 것”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어요.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최 원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출근길에서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정치 입문이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아꼈어요.최 원장은 사실상 정치권에 기반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를 진행하며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주목을 받았어요.다만 최 원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수장이 정치 참여를 위해 직을 내려놓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따라서 최 원장이 사퇴 이후 곧바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대신 당분간 차분하게 구상을 다듬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與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1호’는 최문순 강원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28일 시작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첫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어요.최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권주자 중 첫 번째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여야를 포함해 처음으로 20대 대선의 문을 여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첫 번째로 등록했다"고 밝혔어요.민주당 예비후보 접수는 28~30일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후 내달 9∼11일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추린 뒤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최 지사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각각 30일 후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어요.한편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예비경선(7월 11일) 전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어요.정 전 총리와 이 의원 당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한국거래소에 공동 방문해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5일까지 먼저 저희가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단일화 선언을 두고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친문’ 전선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와요. 단일화 시점을 다음 달 5일로 정한 것 또한 다른 후보의 추가 참여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이준석, “당 밖 후보군 비판 자제해달라” 홍준표 겨냥?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범여권의 비열한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최소화하겠다"며 당내 대선주자들에게도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어요.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연이어 날선 반응을 쏟아내는 홍준표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소위 생태탕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식 네거티브는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최근 불거진 윤 전 총장의 'X(엑스)파일 논란'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이어 그는 "한 가지 더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며 "당 안에 계시는 잠재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다"고 덧붙였어요.홍 의원은 복당 이후 ‘윤석열 X파일’에 대해 ‘흠집’, ‘반품’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는데요. 이를 우려한 이 대표가 대선 주자 간 공존이 필요하다는 ‘비빔밥론’을 꺼내 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두 번째/‘성추행 사망’ 공군 중사 유족 국정조사 요구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의 유족이 28일 군 수사에 대해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어요.이 중사의 부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수사 상황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처음으로 군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유족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유족 측 “국방부 수사 한계 느낀다...국회 차원의 조사 요청”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수사가 검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직무 소홀 정황을 확인했지만 지난 24일까지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어요.국방부는 부실수사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작업과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수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이후 25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어요.유족은 이에 대해 "초동조사 부분과 관련해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단 1명만 입건한다고 밝혔다"며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어요.이 중사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어요.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수사를 즉각 국정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어요.딸 군번줄 직접 목에 걸고 입장 첫 공개 표명이 중사 부친은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가 도입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수사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 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쳤다”며 “수사심의위가 국방부 합동 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이어 “부실 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중사 부친과 모친이 함께 참석했어요. 부친은 생전 이 중사의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이며 "딸의 명예를 지켜달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어요.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감정에 북받친 듯 흐느끼다 실신해 급히 실려 나가기도 했어요.‘초동수사 부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했어요.국방부는 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해 간 부대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어요.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늑장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날 오후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일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지 3주 만이에요.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어요.다만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방부가 2014년 총기 난사 및 병사 사망 사건 이후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김휘성 군 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분당 실종 고교생 김휘성군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지난 22일 하굣길에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28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3분 민간특수수색견이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근처 야산의 산책로를 수색하던 중 김군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어요.경찰은 김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 외력이 행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상처 등도 없어 현재까지는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하교 후 편의점·서점 들러...실종 7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앞서 김군은 22일 오후 4시 40분경 하교를 앞두고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어요.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군은 실종 당일 하교 후 학교 뒤편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했어요. 이어 학교에서 약 300m 떨어진 분당 서현역 영풍문고에서 책을 산 뒤 5시 22분쯤 거리에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어요.구체적으로 김 군이 사망 장소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김군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버스에 내부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교실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경찰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군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탄 뒤 분당구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해당 버스 정류장을 거쳐 간 다른 버스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경찰은 그동안 CCTV 영상에 담긴 마지막 동선을 중심으로 김군의 행적 파악에 주력해 왔어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분당 율동 공원·새마을연수원·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인력 180여명과 헬기·드론·수색견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어요.앞서 김군의 가족은 서현역 주변 등지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김군을 애타게 찾았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김 군의 행선지를 제보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이재정 경기교육감 “슬픔 금할 수 없다...책임감에 머리 숙여 사죄”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8일 김군의 사망 소식에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언급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어요.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살아만 있어달라는 애타는 부모님의 호소에 우리 교육계는 모두 숨죽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며 “아픔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그는 "고인이 겪어 온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는지는 모르나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계와 책임감에 머리 숙여 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어요.덧붙여 "이제 고인이 아픔이 없는, 경쟁이 없는 나라에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슬픔에 함께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김군을 추모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6.29 I 윤민하 기자
총성 울린 與 경선 레이스… ‘反이재명’ 연대 가시화
  • 총성 울린 與 경선 레이스… ‘反이재명’ 연대 가시화
  • [이데일리 이정현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28일 막을 올리면서 대선 후보간 합종연횡도 시작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손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를 지키고 있는 판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흥행을 위한 ‘경선방식 변화’가 예고되면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각 진영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오른쪽 세 번째)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남+친노 시너지… 판 흔드나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하나가 돼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의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정 전 총리는 참여정부에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대표)를 지내고,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입각했으며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원조 친노`다. 이들은 대선 경쟁 구도에서도 조찬 회동 및 서로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 참석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왔다. 호남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단단한 ‘빅3’와 충성도가 강한 ‘친노’ 대표 주자가 결합한 만큼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후 단일화에 합류하는 후보가 늘어나면 효과가 배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었던 만큼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동안 두 사람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던 2위 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여권 대권 후보 간 첫 단일화에 시동이 걸렸으나 `반(反) 이재명` 연대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의 측근인 전재수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를 반대해서 흩어지고 합종연횡하는 건 청산해야 할 구태”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가치·노선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공통인식이 있어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민주 적통 후보’를 강조한 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지사를 돕고 있는 한 측근 의원은 “본인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지지층을 규합하는 과정”이라며 후보 단일화의 의미를 깎아내렸다.◇민주 파격 경선 예고… 누가 유리하나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현재 9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를 통해 6명으로 압축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4차례 이상 TV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2차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토론을 많이 하고 오프라인 연설회는 줄이는 식으로 기본안을 세웠다”며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합동연설회의 실익이나 유연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은 “혁신과 흥행이 당면한 과제”라며 기존 경선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치를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경선 대장정이 시작되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낯설 정도로 역동적인 판을 만들겠다”며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경선을 역동적으로 바꿀 제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1호 후보 등록은 최문순 강원지사다. 그는 “선거는 항상 어렵다”면서도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본 적이 거의 없으나 져본 적도 없다”며 완주 의지를 확인했다.
2021.06.28 I 이정현 기자
'예비후보 등록 1호' 최문순 "20대 대선 문 열고 싶었다"
  • '예비후보 등록 1호' 최문순 "20대 대선 문 열고 싶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최 시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면서 ‘20대 대선 1호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등록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최 지사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 등록하면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해주실 테니 춘천에서 일찍 올라와서 등록했다”며 “그것보다 여야 포함해서 처음 등록하는 것이고 ‘20대 대선 문을 한번 열어보자’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최 지사는 추후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어차피 결선 투표가 진행돼야 할 텐데 지금으로서 컷오프까지 1차 경선 라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집중하고,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끼리는 합종연횡 등 정치적 결단 같은 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지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 간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아직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팽팽한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좀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그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 지사는 당 지도부에 흥행을 위한 다양한 경선 방식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경선 방식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우리는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경선 힘을 뺄 것 같은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경선 방식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최 지사는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정치적 의지를 검찰권을 통해 행사하신 분이다. 검찰권을 행사해 얻은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대선에 나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 생각하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최 원장의 경우 감사위원회 조사 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게 해소된 뒤에 (사표가) 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힌 뒤 오는 9월 5일 본선에 나갈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2021.06.28 I 김민정 기자
①이재명·윤석열 출마선언…여야 대권시계 급가속
  • [대선슈퍼위크]①이재명·윤석열 출마선언…여야 대권시계 급가속
  •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대권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차기 대선이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유력주자들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나란히 공식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대진표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연기 내홍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예비경선 체제로 전환한다. ‘이준석돌풍’ 여파로 상승세를 기록 중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최재형·김동연·안철수’ 등 이른바 장외거물 4인방 영입을 통해 8월 경선버스 정시출발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기획단 정비를 서두르면서 차기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용진·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9룡(龍)의 경쟁이라는 황금 대진표가 만들어졌다. 이번 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이 지사는 대세론을 공고히 하면서 라이벌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8∼30일 사흘간 후보등록을 받은 뒤 약 2주간 순회경선과 TV토론의 예선 레이스를 펼친다. 이후 9일부터 사흘간 국민(50%)·당원(50%)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본경선 진출자 6인을 발표한다. 보수야권의 대권시계는 국민의힘 외곽으로 눈길이 더 쏠린다. 묘한 것은 현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하나같이 정권에 등을 돌린 인사들이다. ‘X파일’ 논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윤 전 총장은 기나긴 잠행을 깨고 정면돌파에 시도한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 낙마 시 이른바 ‘플랜B’로 주목받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사퇴 이후 대선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또 여권 러브콜을 고사해왔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조만간 야권 차기 레이스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통합 여부에 따라 대권도전의 시기와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장외주자들의 속도전에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주자들도 차기 보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
2021.06.27 I 김성곤 기자
②與, ‘황금 9룡’ 대진표 완성…흥행 논란 속 ‘경선룰’ 신경전
  • [대선슈퍼위크]②與, ‘황금 9룡’ 대진표 완성…흥행 논란 속 ‘경선룰’ 신경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취임부터 현안 해결이라는 1막이 끝나고 대선 경선이라는 2막이 시작된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2주년인 지난 26일 서울 효창동 백범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의 공정한 관리자이자, 흥행과 여론형성을 도와야 하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각오를 다졌다. 당 지도부가 내홍 끝에 `대선일 180일 전 선출` 원칙 준수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지만, `경선 룰`을 둘러싸고 2차 신경전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혁신과 흥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후보 간 물밑 경쟁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범 김구 선생 72주기를 맞아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참배하는 모습과 작성한 방명록. (사진=송영길 대표 페이스북)◇1차 관문 `컷오프` 앞두고 `룰` 기싸움 치열 이미 공식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6명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 `여권 9룡`의 대진표가 완성된다. 이 지사는 이번 주중, 김 의원은 7월 1일, 이 전 대표는 7월 5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관문은 6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7월 11일)이다. 컷오프를 앞두고 벌써부터 중위권 후보 간 기 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후보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경선 방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기획단에 다양한 방식의 후보 간 토론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후보들 다 세워놓고 1분 30초씩 답해달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기획단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돼선 안 된다. 국민 관심이 큰 열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3인조로 하든, 기간이 길더라도 1대1 토론을 통해 국민이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 역시 “9명이 쭉 앉아 시간과 발언 순서를 배분하는 건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1위 하는 후보가 서운할 수도 있을 정도로 후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이라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기 위한 역동성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날 김민기(3선)·위성곤(재선)·신영대(초선) 의원을 각각 선수별 대표 위원에 임명하는 등 2차 내부 인선을 발표했다. 선수별 대표 위원 외에 당직자 대표로 김용근 스마트플랫폼국 부장, 보좌진 대표로 한주연 비서관, 원외위원장 대표로 정다은 경주 지역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기획단 대변인은 초선의 이소영 의원이 맡게 된다. 기획단은 공동단장 1인을 포함해 추후 외부 인사를 보완할 예정이다.◇거세지는 견제구…비(非) 이재명계 연대 가능성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한 막바지 견제도 고조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연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이 지사와 각을 세웠다. 이 지사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당헌·당규 내용을 공유하며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 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자, 정 전 총리는 “그간 당·정·청이 추진해 온 수많은 선별적 지원 정책과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온 재난지원금이 다 잘못이고 당론 위배란 건가”라면서 “평상시 복지와 재난 시 지원 쯤은 구별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면서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 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거들었다.예비경선 이후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MBN 방송에 출연, “나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면서도 “결선 투표는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도록 돼 있는 제도”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본 경선에 진출한)여섯 사람이 경쟁하면 과반수 득표가 쉽지 않아 결선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며 “두 사람 말고 나머지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편을 드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2021.06.27 I 이성기 기자
‘국민 혈세’로 만든 알펜시아리조트, ‘반값’ 7100억원에 팔렸다
  • ‘국민 혈세’로 만든 알펜시아리조트, ‘반값’ 7100억원에 팔렸다
  •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혈세 1조 6000억원으로 만든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가 케이에이치(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팔린다. 매매가격은 7100억원이다. 이번 매각은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매각 명령 이후 10년에 이뤄진 것이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케이에이치강원개발은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알펜시아리조트 양도·양수 기본협약’을 했다.KH강원개발은 조명산업 전문기업인 케이에이치필룩스와 케이에이치일렉트론 등이 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낙찰가격은 7100억원이며 본실사와 함꼐 계약협상을 병행해 늦어도 8월23일까지는 알펜시아 양도·양수의 모든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와 KH 강원개발, 강원도개발공사가 최종 계약까지 신속한 계약이행과 알펜시아 임직원의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전화, 현안 사항의 이행, 인허가 지원 등이다. 개발공사는 매각 완료 즉시 최대한 부채를 상환해 새로운 사업여건 조성에 만전에 기할 예정이다.그동안 매각을 위해 여러 차례의 매각 협상과 업무협약(MOU)이 진행됐으나 번번이 실패했다.지난해 1월 매킨리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상이 수포가 되는 등 잇단 매각 실패로 지난해 10월 말 공개경쟁입찰에 나섰다.이후 4차의 공개매각과 두 차례의 수의계약마다 모두 유찰되면서 매각이 물 건너가는 듯했으나 지난 5월 제5차 공개매각 끝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다.낙찰자로 선정된 KH필룩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제1차에 이어 제4차 공개경쟁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공개 매각을 위해 KH강원개발 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KH필룩스 측은 “작년 첫 공개 매각 때부터 관심을 두고 입찰에 참여했으며, 내부적으로 탄탄한 계획을 세워 준비했다”고 일축했다.매각 기준 가격보다 20% 할인된 7800억원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 측은 “4차 매각 이후 두 차례 수의매각을 진행했는데도 입찰 참여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장가격에 맞춰 10%를 더 할인할 수 있는 자산 관리 규정 근거를 마련해 이번 입찰에 나섰다”고 밝혔다.최문순 도지사는 “투자그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단계 계획 중인 일부 동계스포츠 시설의 민영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 2004년부터 조성된 알펜시아 리조트는 조성 당시 채무 1조189억원로 시작해 올해까지 총 1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원금 2461억원과 이자 3771억원을 합해 총 6232억원을 혈세로 갚고도 7728억원의 부채가 여전히 남아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
2021.06.24 I 강경록 기자
5년 전 ‘이재명 페북글’ 꺼낸 최문순 “‘우리’가 승리해야”
  • 5년 전 ‘이재명 페북글’ 꺼낸 최문순 “‘우리’가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최문순 강원지사가 21일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정권재창출을 위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5년 전 이 지사가 올린 SNS 글을 직접 인용한 게 눈에 띈다.최문순 강원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대통령 선거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최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 지사가 5년 전에 올린 글 중 한 대목이다. 이 지사의 그 진정성을 믿는다”며 당시 이 지사가 경선의 역동성을 위해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지사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맞서 민주당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셨을 것”이라며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경선 시기 조정과 결선투표제 실시 등 경선을 역동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최 지사는 “지금 민주당은 큰 위기이며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이번 경선 또한 5년 전 그때보다 훨씬 더 위중하다”고 했다. 4·7재보궐선거 참패 후 위기에 처한 지금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경선 일정 조정 관련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최 지사는 “경선은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셨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얻어가는 혁신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경선을 통해 다양한 후보들의 민주당 혁신을 위한 열정적인 토론과 감동적 합의과정을 생생하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한다. 경선과정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라 되물었다.이어 “논의는 내년 3월 9일 대선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이 지사의 5년 전 말씀처럼 경선과정은 역동적이어야 하며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위해 나서주신 후보님들과 당의 지도부가 오직 ‘우리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1.06.21 I 이정현 기자
최문순 “정치귀족화된 민주당, 2030 분노 직시해야”
  • [인터뷰]최문순 “정치귀족화된 민주당, 2030 분노 직시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년이 울부짖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이 복지 논쟁만 하고 있다. 재미없는 꼰대 정치다. 이를 바로잡으려 페이스메이커로 나섰다. 대선 경쟁의 틀을 청년과 고용으로 옮기고 축제처럼 치러야 한다. 선수가 제대로 못 뛴다면… 페이스메이커가 먼저 골인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지 않나.”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의 출사표다. 그는 지난 17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어느새 정치귀족화가 돼 2030세대의 분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이준석 현상’이 일어나 세대교체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이는 일차원적 분석에 불과하다. 민주당을 꼰대로 보고 정치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나”라 말했다.최문순 강원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대통령 선거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최 지사는 당내 주요 대권주자들이 복지 논쟁을 벌이는데 “초점을 벗어난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시대정신을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로 보되 복지를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가 ‘급진 진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 지사는 “기본소득은 우파의 정책”이라며 “진보라면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을 내놓아야 노동 우선,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 고용 없이 단순히 돈을 쥐어주고 소비만 늘리겠다는 건 신자유주의자들의 파생 논리다”라고 했다.최 지사는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취직사회책임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고용을 늘려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 월급의 1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110만 명을 전부 취업시키려면 연간 13조 원이 든다. 재원은 14조 원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아끼면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종부세 감면 등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결국 부동산도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감면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로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게 유도하고 취직사회책임제까지 도입하면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연기론에 대해서는 “경선이 흥행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선 시점보다는 ‘경선룰’에 더 관심이다. 그는 “‘미스트롯’식 오디션 방식을 채용하든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시처럼 전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어떻게 흥행시킬 것인가’에 모든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당헌·당규를 고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헌에 ‘이유가 있을 때는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고더라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06.21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VC 성패, 전문분야 핀셋공략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VC 성패, 전문분야 핀셋공략에 달렸다 -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전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내달부턴 자정까지 △줌인&-“혁신과 가장 먼 곳에 혁신 답 있다”..농어촌 누비는 잠룡 김동연 -내달 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만기 주담대’ 나온다 △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 -백신접종 속도내자 자신감 붙은 당국..모임 영업제한 빗장 풀었다-하루 확진자 1000명 안되면..2학기부터 매일 등교 -델타 변이 확산..WHO “세계 지배종 될 것” 경고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판결 D-4 -콘텐츠 올릴 뿐 SKB 가져간 것 VS 넷플이 회선 직접 전송해 송수신 -넷플릭스 똑같은 인터넷 이용자..사용료 내야 -대형CP 성실협상·정부 모니터링 의무 추가..전통법 개정 추진 △치열해진 VC경쟁 -유망 스타트업, 중대형사 중 골라 투자받아..생존경쟁 내몰린 후발VC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육성 플랫폼..차별화 나선 VC -대형사들은 펀드조성·투자 활발..VC 시장도 양극화 심화 △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양도세 8211만 → 2114만원으로..1주택자엔 ‘숨통’ 집값 안정은 ‘글쎄’ -與 ‘양도세·종부세 완화’ 일단락..野 설득 남았다 -“8월까지 매도 보류, 잔금일 미룰 것”..매물 잠김 이어지나 △정치 -X파일 논란에 대변인 사퇴까지..잇단 악재로 ‘대권 스텝’ 꼬인 윤석열 -대화·대결 꺼내며 美에 공넘긴 北..성김, 대북 유화 메시지 낼까 -인터뷰- 대권도전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준석 “10년전 끝난 이야기”..병역 의혹 반박 -‘尹 저격수’ 추미애, 23일 대권 출마 선언..“사람보다 높을 것 없어” △경제 -곡물값 치솟는데 자급률 21%뿐..우리 밀·콩 키워 ‘식량주권’ 지켜야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vs 政 “상위 30% 제외해야” -석탄재 100% 재활용..순환경제 선도하는 남동발전 △금융 -명줄 쥔 은행,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 착수 -보험영업 비대면 대세로 화상통화 등 신채널 주목 -시장금리 꿈틀..‘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뜬다 -저축은행 “기존 대출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일괄 적용” △이데일리 전략 포럼 -“ESG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문제 손해봐도 착한 일 하라는 뜻 아냐” -“세계 기후변화 대응 거대한 변화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회 잡아야” △산업&기업 -삼성전자 OLED TV 출시 가능성에..내년 ‘차세대 TV’ 전쟁 본격화 -재도약 나선 외국계 車3사 ‘신차·노사갈등 해소’ 관건 -최태원 회장이, SKC 극찬한 까닭 △IT·과학 -3N 넘으려는 크래프톤, 예측불가 中 리스크 관건 -“금융 SNS ‘핀크리얼리’로 마이데이터 승부” -삼성이 쓰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매출 1조원·직원 1000명 중견기업 공략 -1500년전 백제 문화 유산을 눈앞에..LGU+ ‘5G 28GHz’로 재현 △중소기업·바이오 -한방울로 25분이면 OK..AI혈액진단, 글로벌 정복 자신 -오염물질 제거 더 효과적으로..공기관리 대세는 ‘환기가전’ -피씨엘, 국내 첫 ‘타액자가검사키트’ 승인 속도 △소비자생활 -소비자들 “회원탈퇴”에..쿠팡 “적극 개선할 것” -네이버도 8월부터 ‘익일배송’ -동원 ‘착한 참치 통조림’ 내놓는다 -49개국서 판매..국가별 문화 달라 버거는 제외 △증권&마켓 -중국 전기차株 ‘쌩쌩’..“경쟁 심화 감안해 선별 투자해야” -백신 접종률 상승·거리두기 개편에..“소비株 선점할 때” -주가 급등 카카오·네이버 증권가 “지금 사도 된다” △증권 -이달 말로 본입찰 미룬 요기요..호재냐 악재냐 뒷말 무성 -“영상 보안, CCTV 넘어 이젠 AI시대로 진화” -공유주방 1번가, 50억~100억 추가 투자 유치 추진 △문화 -내 뿌리를 찾아서..DNA 쏟아내는 7m 디지털폭포 -작은 화폭에 드리운 양조위의 고뇌 △스포츠 -끝까지 ‘강심장 버디’..박민지 ‘메이저 퀸’ -신지애 프로 통산 60승 대기록 -정찬성 “타이틀전 백업 파이터라도 기회오면 잡을 것”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엔 토종백신 나와..국민 참여 3상 투자펀드 만들자” -“유전자치료제 시대 여는 mRNA 기술..반드시 확보해야” △피플 -올가을 코로나 딛고..생태관광 축제 즐기도록 할 것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투자자 관점서 ESG 분석..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진화’ -바리톤 김기훈 “믿을 수 없는 영광” △사회 -‘정인이·이용구 사건’ 이어 ‘오피스텔 친구 살인’까지..화 키운 부실수사-“김동식 대장님, 구하러 들어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사부서 통폐합은 예정대로..검찰 중간간부 인사 폭 커지나 -식당·카페 “영업연장 가뭄에 단비”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수사 본격화
2021.06.20 I 김유성 기자
`꿩 잡는 매` 尹 저격수 추미애, 23일 대선 출마 선언
  • `꿩 잡는 매` 尹 저격수 추미애, 23일 대선 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화 했다. 추 전 장관의 경쟁 대열 합류로 여권의 대선 레이스 분위기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며 오는 23일 오후 유튜브 `추미애 TV`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양승조 충남지사·이광재 의원·최문순 강원지사·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여섯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추 전 장관은 “사람보다 높은 것은 없다. 사람은 돈보다 높고, 땅보다 높으며, 권력보다 높다”면서 “`사람을 높이는 나라`는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며 선진강국의 진입로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라고 캐치프레이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이 내건 `사람이 높은 세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떠올리게 하는 슬로건이다.출마선언식은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한 조치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의 저항에 맞서 고군분투하던 시절, 국민 여러분이 힘내라며 만들어 준 구독자 21만의 `추미애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만나 뵐 것”이라면서 “전국은 물론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계신 국민 여러분과도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곳을 바라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내빈도 없고 축사도 없다. 근사한 세레모니도 없다”면서 “오직 저의 열정과 비전에 국민의 목소리만 담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의 대선 도전 공식화로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전 장관은 올해 초 퇴임하기까지 법무부 수장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 온 친문 강경파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 전 총장과 징계 문제, 인사안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 왔다. 퇴임 후에도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목소리를 키워 온 만큼, 대권 링에 본격 등판한 뒤 윤 전 총장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마디로 꿩 잡는 매가 두렵다는 것”이라며 “아마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라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동이 된 것 아닌가”라고 받아 넘겼다. 추 전 장관은 또 “나만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제가 꿩 잡는 매”라며 윤 전 총장의 저격수를 자임했다.
2021.06.20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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