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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두 주역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4일 오전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외의 별도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확정시 가중해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항소심까지 따로 재판을 받아와 판결 선고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선고한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데일리·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각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개 혐의에선 공범으로 기소됐다. 삼성·롯데 뇌물수수와 SK 뇌물요구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774억원 강제모금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 혐의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있고, 최씨는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다.◇朴 항소포기…1심 형량 유지할 듯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가 유죄(일부 유죄 포함)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16개 혐의 유죄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보이콧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결 역시 1심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 심리 역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씨 재판은 특검·검찰, 최씨의 쌍방 항소로 혐의 전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상자의 ‘인식’ 하에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성립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처분 주식수 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생존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을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승계작업’이라고 평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계열사 개별 사안일 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롯데 뇌물 판단, 10월초 예정된 신동빈 2심 판결 ‘가늠자’또다른 쟁점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0월 첫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10월 첫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뇌물수수,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인 신 회장 측의 변론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폈다.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신 회장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2심 심리가 끝나게 됐다. 이대 학사농단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 이후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27th SRE][WORST]롯데, 사드 해빙무드에도 우려 여전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급한 불은 꺼졌지만 롯데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시사하면서 오랜 기간 롯데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드 이슈가 잦아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등급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 문제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실적을 개선할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려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면세점 사업 리스크 등이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롯데그룹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7회 SRE 워스트레이팅에서 롯데쇼핑(023530)·호텔롯데는 188명 중 27명(14.4%)의 표를 받아 7위에 올랐다. 최다 득표로 한국항공우주(047810)와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지난 회와 비교해 6계단 내려간 순위다. SRE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사드 이슈와 관련해 롯데쇼핑(AA+)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한국신용평가가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27명 가운데 26명은 등급을 더 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급에 대한 의구심이 단순히 사드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롯데쇼핑, 한중 해빙 효과 ‘글쎄’롯데쇼핑이 중국의 마트법인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드 보복 철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26일 중국 베이징의 화북법인을 현지 유통사인 우마트그룹에 2485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중국 마트 부문의 매각 방침을 발표하고 매각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롯데쇼핑이 중국 마트법인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사업 부문은 사드 이슈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전에도 연간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지속해 왔다. 한 SRE 자문위원은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 부문 철수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것이 등급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고 판단했다.국내 백화점 및 마트 부문의 실적도 갈수록 저하되는 추세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업종은 이미 성숙기에도 접어들어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른 기업간 경쟁심화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 등을 비롯한 다른 유통 업종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지난 2013년 7934억원에 달했던 국내 백화점 부분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은 지난해 9월 기준 2728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대형마트 EBIT는 3039억원에서 16억원으로 급감했다. 배인해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적용 등 유통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취업난, 비소비지출 증가 등이 소비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함)·가치소비 중심의 소비패턴이 변화한 점도 백화점·마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호텔롯데, 면세점 성과 부진에 사업 불확실성까지호텔롯데의 경우 주요사업인 면세점 사업의 부진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특1급 호텔의 주요 고객인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가 객실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호텔 부문에서 적자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연결 기준매출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의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난 2014년까지 연결기준 8% 이상의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하지만 사드 사태로 요우커(遊客)들이 급감한데다 시내면세점 초과공급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특히 핵심 이익기반인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객 유치 및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졌다. 2014년 말 6개점이던 서울 시내 전체 면세점 수는 지난해 12월 10개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호텔롯데는 면세점 부문에서 전년 대비 12% 수준인 3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반면 임차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5% 수준이었던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지난해 3분기 53%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관세청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또 다른 SRE 자문위원은 “시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이 있어 특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다만 신동빈 회장의 부재와 면세점 사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는(IPO)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투자 줄이고 면세점에 힘 싣는 롯데롯데쇼핑은 CAPEX(미래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를 통제하며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1년 2조원에 달하던 CAPEX를 2015~2016년에는 1조원 내외 수준까지 줄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 2014년에는 백화점의 세일앤리스백(S&LB)을 단행해 1조 1000억원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했다.호텔롯데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며 사드 보복 해소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호텔롯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고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 4개 중 3개를 반납했지만 공항공사 측이 향수·화장품 사업권(DF1)과 탑승동 전품목 사업권(DF8)을 통합한 임대료를 이전대비 30%, 피혁·패션 사업권(DF5)은 이전 대비 48% 가량 낮추면서 임대료가 원하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판단에서다.한 SRE 자문위원은 “사드 이슈가 사라지는 등 롯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고 잠실 월드마트 면세점 특허를 유지해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 지위를 수성할 수 있다면 등급 조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7th SRE][WORST]롯데, 사드 해빙무드에도 우려 여전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급한 불은 꺼졌지만 롯데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시사하면서 오랜 기간 롯데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드 이슈가 잦아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등급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 문제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실적을 개선할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려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면세점 사업 리스크 등이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롯데그룹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7회 SRE 워스트레이팅에서 롯데쇼핑(023530)·호텔롯데는 188명 중 27명(14.4%)의 표를 받아 7위에 올랐다. 최다 득표로 한국항공우주(047810)와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지난 회와 비교해 6계단 내려간 순위다. SRE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사드 이슈와 관련해 롯데쇼핑(AA+)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한국신용평가가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27명 가운데 26명은 등급을 더 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급에 대한 의구심이 단순히 사드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롯데쇼핑, 한중 해빙 효과 ‘글쎄’롯데쇼핑이 중국의 마트법인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드 보복 철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26일 중국 베이징의 화북법인을 현지 유통사인 우마트그룹에 2485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중국 마트 부문의 매각 방침을 발표하고 매각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롯데쇼핑이 중국 마트법인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사업 부문은 사드 이슈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전에도 연간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지속해 왔다. 한 SRE 자문위원은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 부문 철수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것이 등급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고 판단했다.국내 백화점 및 마트 부문의 실적도 갈수록 저하되는 추세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업종은 이미 성숙기에도 접어들어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른 기업간 경쟁심화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 등을 비롯한 다른 유통 업종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지난 2013년 7934억원에 달했던 국내 백화점 부분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은 지난해 9월 기준 2728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대형마트 EBIT는 3039억원에서 16억원으로 급감했다. 배인해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적용 등 유통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취업난, 비소비지출 증가 등이 소비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함)·가치소비 중심의 소비패턴이 변화한 점도 백화점·마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호텔롯데, 면세점 성과 부진에 사업 불확실성까지호텔롯데의 경우 주요사업인 면세점 사업의 부진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특1급 호텔의 주요 고객인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가 객실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호텔 부문에서 적자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연결 기준매출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의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난 2014년까지 연결기준 8% 이상의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하지만 사드 사태로 요우커(遊客)들이 급감한데다 시내면세점 초과공급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특히 핵심 이익기반인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객 유치 및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졌다. 2014년 말 6개점이던 서울 시내 전체 면세점 수는 지난해 12월 10개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호텔롯데는 면세점 부문에서 전년 대비 12% 수준인 3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반면 임차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5% 수준이었던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지난해 3분기 53%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관세청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또 다른 SRE 자문위원은 “시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이 있어 특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다만 신동빈 회장의 부재와 면세점 사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는(IPO)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투자 줄이고 면세점에 힘 싣는 롯데롯데쇼핑은 CAPEX(미래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를 통제하며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1년 2조원에 달하던 CAPEX를 2015~2016년에는 1조원 내외 수준까지 줄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 2014년에는 백화점의 세일앤리스백(S&LB)을 단행해 1조 1000억원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했다.호텔롯데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며 사드 보복 해소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호텔롯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고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 4개 중 3개를 반납했지만 공항공사 측이 향수·화장품 사업권(DF1)과 탑승동 전품목 사업권(DF8)을 통합한 임대료를 이전대비 30%, 피혁·패션 사업권(DF5)은 이전 대비 48% 가량 낮추면서 임대료가 원하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판단에서다.한 SRE 자문위원은 “사드 이슈가 사라지는 등 롯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고 잠실 월드마트 면세점 특허를 유지해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 지위를 수성할 수 있다면 등급 조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달 8일 '전경련 세미나'에 관심가는 이유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 해에도 수 십번 열리는 세미나와 간담회. 다음달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도 부지기수인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입장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다른 행사보다 ‘삐까뻔쩍’ 열려서가 아니다.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한 의미심장한 주제 때문도 아니다. 바로 참석자 명단에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름 석자 때문이다. 조 장관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전경련 행사를 찾은 첫 현직 장관이 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지금껏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물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누구도 전경련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경련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한 적 있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회봉사단장(상임고문) 등에게 평창올림픽 티켓 판매를 독려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조 장관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전경련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전경련 입장에서는 고맙기만 하다. ‘전경련 패싱(passing·배제)’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그간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때 ‘재계 본산’, ‘재계 맏형’으로 불렸던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후로는 위세가 한풀 꺾였다. 전경련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맏형’ 자리는 대한상의 몫이 됐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재계와 ‘스킨십’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도 이젠 대한상의다. 올 들어선 재정난까지 불거지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분위기다.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그룹의 연이은 탈퇴로 회비 수입이 급감한 데다, 전경련회관 14개층을 썼던 LG CNS의 마곡 이전으로 임대 수입마저 줄어 자금 사정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경련은 조 장관이 참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드라마틱한 관계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對) 정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재계에선 여전히 전경련이 해줘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재계 바람대로 전경련이 경제단체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전경련이 공 들이는 다음달 세미나에 자꾸 관심이 가는 이유다.
- 최순실, 항소심서 손석희 증인 신청...변희재 "함께 나가 결판내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 대표는 ‘손석희, 최순실 재판서 대질로 태블릿 조작 결판내자’라는 성명을 냈다.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고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JTBC가 입수해 ‘뉴스룸’에서 공개한 태블릿PC 관련 손 사장과 JTBC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또 변 대표와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특검은 “변 대표 등은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한 증인이라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왼쪽)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JTBC/변희재 대표 페이스북)이후 변 대표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이미 태블릿 조작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여러 명이 돌려쓴 공용 PC이고, 손석희가 입수 뒤 너무 많은 조작을 가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최순실 1심에서도 증거 채택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순실 측의 요청대로 손석희와 본인이 2심 재판에 함께 증인으로 나가 대질을 해서 결판내는 게 옳다”며 “본인은 증인으로 출석할테니 손석희도 더 이상 도망갈 생각말고 당당히 재판에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변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책 ‘손석희의 조작’을 오는 20일 경 출판한다고 밝혔다.한편, 최 씨 측은 이들 외에도 롯데 뇌물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삼성 뇌물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규혁 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전무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