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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정기관 총출동…재계 역대급 사정태풍 예고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화와 두산의 면세점 전경. (사진=각사 제공)[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의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도화선 삼아 재계에 거센 사정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던 다른 사정기관들도 이를 기폭제 삼아 일제히 방아쇠를 당길 태세다. 폭풍전야의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 기업 수사 재점화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 칼바람을 피했던 한화·두산 등의 기업이 새로 수사 선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감사원은 지난 2015년 두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이들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7일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와 두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원과 11억원을 출연해 대가성이 의심된다. 이번 의혹은 새롭게 드러났다기보다 잠복해 있던 뇌관이 터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시간에 쫓겨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수십개 기업의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낸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수사 결과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얼개인 삼성 뇌물죄 규명에 집중한 나머지 재계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소홀했다. 지난 3월 특검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2기 특수본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기소라는 최대 과제에 주력하느라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을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삼성과 롯데 외의 기업에 의혹이 없었던 게 아니라 수사 일정을 감안해 건너뛴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재계 정조준한 사정당국, 전방위 압박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와 고발 건을 접수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는데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어 당장 면세점 비리 의혹 수사에 전력을 기울일 처지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하고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 말 혹은 9월 초부터 수사도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재계를 겨냥하고 있는 곳은 검찰만이 아니다. 다른 사정기관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면세점 사업권 선정 결과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4대강 사업 관련 재감사도 천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임명된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요구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공정거래 수사 전담 부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경쟁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수사·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오너일가의 자택 증·개축 비용 등을 회사가 떠맡는 불법 관행을 파헤치기 위해 최근 삼성그룹에 이어 대한항공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수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재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정기관 간의 공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삼성 뇌물죄 규명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재계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까지 노린 포석이다.한 재계 인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격언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며 “재계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사정 바람이 언제까지 불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17.07.14 I 이재호 기자

[면세시장 패닉]서울시내면세점 어떻게 되나
2015년 11월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가 신규 특허가 발급되며 올해 1월 영업을 재개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임의조작이 드러나면서 면세사업 특허권 무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획득했을 경우 특허취소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번 감사 결과 관세청의 조직적 임의조작이 확인된 만큼 특허권 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감사원은 관세청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게 11일 통보했다.관세법 제178조 제2항을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사업 특허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특허권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산과 한화갤러리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의 특허권 취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는 관세청의 임의조작으로 과대점수를 받아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11일 오후 두타면세점 내부(사진=강신우 기자)관세청은 한화 측이 제출한 서류 중 매장 내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나눠 심사했다. 이로 인해 한화는 해당 항목에서 90점을 더 받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라갔다. 또 보세구역 운영점수와 수출입업체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한화에는 수출입업체 점수만 평가해 기재했다. 여기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화의 평가총점은 150점 상승했다. 반면 롯데면세점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점수를 낮췄다. 2차 시내면세점 선정에서는 롯데면세점에 불리한 기준을 대거 적용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 기준으로 삼아야함에도 2년으로 단축하고 매장규모 적정성 심사에서 기준(순위별 10점 차등부여)과 다른 8점 차등 부여로 순위간 격차를 축소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두산에 밀리며 워드타워점 특허권 연장에 실패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부활한 건 3차 시내면세점 선정 때다. 당시 외국인 방문객 수 30만명 증가, 관광연차보고서 활용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앞서 법정 증언을 통해 관세청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모 관세청 과장은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검토 대상이 아닌 추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법 규정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직권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한화 갤러리아면세점 내부.(사진=강신우 기자)

2017.07.11 I 송주오 기자

‘면세점 추가선정’ 의혹…관세청 감사결과 오늘(11일) 발표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감사원이 관세청 감사결과를 11일 오후 발표한다. 지난해 말 3차 시내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발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후 관세청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해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3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줬다.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기한은 지난 3월 말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요구안이 감사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사 사항이 많다며 한 차례 보고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중점사항은 지난해 말 3차 시내면세점에 선정된 업체에 특혜 여부다. 관세청이 관련법을 무시해가며 시내면세점 선정을 강행해 배경에 이목이 쏠렸었다.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일부 증언이 흘러나왔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모 관세청 과장은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검토 대상이 아닌 추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월드타워점은 전체 롯데면세점 매출(5조9728억원)의 약 17%인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7.07.11 I 송주오 기자

[10대그룹 하반기 경영점검]②文정부에 응답하는 재계…"힘들지만 고용·투자 예정대로"
이데일리 ‘2017년 경영환경 변화’ 설문조사(*10대그룹 주요 계열사 38곳 대상)[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얼마 전 15조 60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평택·화성과 충남 아산, 중국 시안 등에 2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경제 파급효과는 2021년까지 생산유발효과 163조원, 고용인원 4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 SK하이닉스(000660)도 올해 반도체 시설투자에 7조원, 오는 8월 착공할 충북 청주 공장에 2조 2000억원,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3조원 등 12조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등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연초 약속했던 투자·고용 계획을 올 하반기에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이데일리 ‘2017년 경영환경 변화’ 설문조사(*10대그룹 주요 계열사 38곳 대상)◇트럼프정부 출범 후 각종 제재…어려움 호소9일 이데일리가 10대그룹 38개 주요 계열사의 하반기 경영환경을 중간점검한 결과 응답 기업 중 76.3%(29곳)가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와 비교해 반년이 지난 현재 경영환경이 비슷하거나 악화됐다고 답했다. 경영환경이 비슷하다는 답변이 44.7%(17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소폭 악화(11곳·28.9%)·대폭 악화(1곳·2.6%) 등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반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9곳(23.6%)에 그쳤다. 특히 유통·자동차·무역업체 등에서 경영환경 악화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설문에 참여한 대형 무역업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각종 제재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이런 경영환경 악화에도 연초에 세웠던 고용·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다.설문 기업은 고용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모두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곳이 37곳(97.4%)에 달했다. 나머지 1곳은 연초부터 업황이 나빠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한 기업이어서 사실상 모든 업체가 고용 약속을 지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 대상 기업 중 89.5%(34개 업체)가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4곳 가운데 3곳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피해가 큰 업종이었고, 1곳은 연초에 투자 계획이 없었던 기업이었다. 결국 기업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고용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답한 것이다.전자업계 한 기업은 이번 설문에서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도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과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잡한 내부 환경에도 약속 이행 의지대기업들의 흔들림없는 고용·투자 의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 등에 화답하려는 노력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설문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투자 걸림돌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인한 총수 부재 등 내부 경영환경 악화(26.3%·10곳)였고 금융 및 자금조달 문제(18.4%·7곳), 환경 규제(15.8%·6곳), 지자체 인·허가 문제(13.2%·5곳) 등의 순이었다.재계 1위인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8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총수 부재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등 관련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롯데그룹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얼마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신동빈 회장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경영 비리 재판 등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주요 기업들은 어려운 내부 경영환경으로 과감한 신규 투자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투자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10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인세 인상이나 가격 통제 등 반기업적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한다”며 “정부 차원의 금융·정책 지원 확대도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국내 10대 그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올초 계획했던 고용·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약 15조 6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지난 4일 제품 출하식을 갖고, 최첨단 3차원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왼쪽부터)안정수 상무, 백홍주 전무, 진교영 부사장, 김기남 사장, 권오현 부회장, 이상훈 사장. 삼성전자 제공

2017.07.10 I 양희동 기자

[위기의 면세점]③'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골병드는 면세시장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의 면세점 사업권 남용은 면세점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원칙 없는 면세점 사업자 추가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이뤄진 3차 시내 면세점 선정은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특허권 취소라는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 심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해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3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줬다.당시 전홍욱 관세청장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 의하면 전 청장의 반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 청장은 취임 전 고영태씨(전 더블루K 이사)를 만나 사전 면접을 봤으며 취임 이튿날 최순실씨를 만나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충성 맹세를 했다. 초점은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기간 연장에 실패하면서 운영을 중지했다가 이듬해 3차 추가 시내면세점 선정되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관련법을 무시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7조1항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시 해당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늘릴 수 있다. 기준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공개된 서울지역 방문객은 오히려 전년대비 8.8% 감소했다. 관광객이 감소했음에도 추가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8월 발표된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발표 앞서 관세청이 추가 시내 면세점 선정 계획을 결정한 점이다. 지역별 관광객수는 연차보고서에서 공개된다. 관세청은 8월 공개되는 연차보고서보다 4개월 앞서 면세점 추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측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정부 기관 스스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관세청의 무리한 선정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대가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발표 직전인 지난해 4월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후 신 회장은 최 씨 소유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월드타워점은 전체 롯데면세점 매출(5조9728억원)의 약 17%인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7.07.04 I 송주오 기자

“손잡지 않으면 위기”...롯데家 ‘형제의 난’ 봉합되나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이전투구’를 벌이던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형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2년 만에 독대했다. 두 사람이 마주해 대화를 나눈 것은 2015년 7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신동빈 체제’가 강화된 영향이 이번 독대 배경이 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체제 유지를 재차 결의하면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 복귀의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시 재벌 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사정 칼끝’이 롯데로 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된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결국 화해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친 제안에 2년 만에 마주 않은 형제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 전 부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 외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씨의 화해권고가 있었고 친척들의 중재 제안이 있었다”고 독대 배경을 설명했다.롯데 고위관계자는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화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경영권과 관련한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고 전했다.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독대한 것은 지난 2015년 롯데가 ‘형제의 난’이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2015년 11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건강문제로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두 형제는 마주앉지 않았다. 최근 지주회사 설립과 신 총괄회장 후견인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조차 독대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왔다. ◇ “신동주, ‘신동빈 손’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재계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한 시점이 미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모친의 권유로 형제가 마주 앉았다기에는, 형제간 감정의 골이 매우 깊었던 탓이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회장은 일본 경영진을 추종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에 오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만을 초래했다”며 신 회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그러나 주총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신격호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후계구도 추가 동생 신 회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24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일본롯데 본사에서 ‘2017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8명을 재선임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사 임기가 만료돼 새 이사진에서 배제됐다. 신 전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의 도덕적 흠을 들어 맹공을 펼쳤지만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체제 유지를 재차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을 포함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주들이 신 회장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셈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임시주총과 6월 정기주총에 이어 세 번째로 경영복귀가 좌절됐다. 재계 관계자는 “주총으로 신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대한 롯데 주주들의 신임이 확고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 내 입지는 급격히 약화했다. 롯데의 후계구도가 선명해졌는데,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의 손을 무조건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형제의 난’ 계속된다면 정부 ‘사정 칼’ 불러올 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신 회장이지만 형과의 화해는 필수적이다. ‘형제의 난’으로 지배구조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사정 칼끝’을 들이밀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롯데그룹을 포함한 6대 재벌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최근 부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를 비롯한 유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신 회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뇌물공여 혐의로 수시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그룹의 자금 사정도 녹록지 않다. 롯데그룹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상반기에만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형제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재계 서열 5위‘라는 지위 역시 휘청일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한두 번 만남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동빈 회장은 화해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3 I 박성의 기자

K스포츠재단 과장 "죽을까봐 수첩 갖고 있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K스포츠 재단 과장으로 일했던 박헌영씨는 30일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적은 수첩을 뒤늦게 검찰에 낸 데 대해 “죽을까봐 나를 보호하려고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같이 말했다.검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제출한 업무수첩 두 권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수첩에 자신이 재단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씨에게 받은 지시 사항이 담겼다고 했다. 지시가 이뤄진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했다. 이 기간은 최씨가 재단을 통해 한창 대기업 쪽과 사업을 추진할 때다. 수첩에는 SK그룹이 가이드러너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등 재단이 기업과 사업 지원금 규모를 협상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첩 내용이 사실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는데 올해 3월에야 수첩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수첩 내용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내가 일하면서 받아적은 수첩이라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처음부터 다 내보이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그는 “어떤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인지 잘 알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어서 수첩을 갖고 있다가 낸 것”이라며 “그동안 수첩은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검찰에 제출하면서 꺼냈다”고 밝혔다.이어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은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최씨의 지시사항을 매일 적은 것”이라며 “수첩을 처음 쓴 이후 최근까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덧붙인 적 없다”고 덧붙였다.

2017.06.30 I 전재욱 기자

신동빈 독대한 신동주...롯데家 경영권 분쟁 '새 국면'(종합)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변곡점을 맞았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형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2년 만에 독대했다. 두 사람이 마주해 대화를 나눈 것은 2015년 7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신동빈 체제’가 강화된 영향이 이번 독대 배경이 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체제 유지를 재차 결의하면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 복귀의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궁지에 몰린 신 전 부회장이 결국 화해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3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 전 부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 외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씨의 화해권고가 있었고 친척들의 중재 제안이 있었다”고 독대 배경을 설명했다.롯데 고위관계자는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화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경영권과 관련한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고 전했다.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독대한 것은 지난 2015년 롯데가 ‘형제의 난’이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지주회사 설립과 신 총괄회장 후견인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조차 독대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왔다. 형제가 대면하기 전까지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회장은 일본 경영진을 추종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에 오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만을 초래했다”며 신 회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그러나 주총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신격호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후계구도 추가 동생 신 회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24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일본롯데 본사에서 ‘2017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8명을 재선임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사 임기가 만료돼 새 이사진에서 배제됐다. 신 전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의 도덕적 흠을 들어 맹공을 펼쳤지만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체제 유지를 재차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을 포함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주들이 신 회장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셈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임시주총과 6월 정기주총에 이어 세 번째로 경영복귀가 좌절됐다. 롯데 관계자는 “한두 번 만남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동빈 회장은 화해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30 I 박성의 기자

뇌물죄 피고인으로 법원 출석한 신동빈…‘묵묵부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했다. 첫 공판이었던 지난달 23일 이후 38일만이다. 신 회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61)씨와 함께 법정에 선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법원에 출석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추가지원을 요구했는지’, ‘아직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과 국정농단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신규 특허 부여 등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되돌려줬다. 신 회장 측은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K스포츠재단에 몸담았던 정현식 전 사무총장과 박헌영 전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롯데의 지원배경을 확인을 한다. 재단이 SK에 추가 자금을 요청한 과정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2017.06.30 I 조용석 기자

신동빈, 38일만에 국정농단 재판 피고인석 다시 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 38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신 회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신 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23일 이번 사건의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이날 법정에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연이어 출석한다.이들은 SK와 롯데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구할 당시 K스포츠재단 측 협상 당사자였다. 박 전 과장과 정 전 사무총장은 SK와 롯데 관계자들과 만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2017.06.30 I 한광범 기자

막 내린 ‘신격호 시대’…신동빈 체제 강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롯데그룹)[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격호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은 식민지시대 일본 유학 중 소규모 식품업으로 출발해 한일 양국에 걸쳐 식품과 유통, 관광, 석유화학 분야의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그런 그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1948년 도쿄에서 ㈜롯데(롯데홀딩스 전신)를 창업한 지 약 70년 만이다. ◇日롯데홀딩스, 辛총괄회장 이사진서 배제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24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일본롯데 본사에서 ‘2017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8명을 재선임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사 임기가 만료돼 새 이사진에서 배제됐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3월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3월에는 롯데건설, 롯데쇼핑을 5월에는 롯데자이언츠 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자연스럽게 경영 일선을 떠나는 수순을 밟았다. 현재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중 롯데알미늄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된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13개에 달하는 일본 롯데 계열사의 지주회사인데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이사직에서 배제된 것은 경영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젊은 시절. (사진=롯데그룹)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했다. 최근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 ◇신동주, 경영복귀 실패…신동빈 ‘원톱’ 부상신격호 시대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분쟁으로 삐걱대기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자리에 오르자 2015년 7월27일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신 회장 해임을 시도했다. 다음날인 28일 신 회장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이사 해임은 무효행위로 규정, 신격호 대표이사 회장을 전격 해임했다. 신격호(왼쪽)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현재 진행형인 형제간 다툼 속에서 이번 주총으로 신 회장 체제가 굳혀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의 도덕적 흠을 들어 맹공을 펼쳤지만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체제 유지를 재차 결의하면서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을 포함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건은 모두 부결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지속적인 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시도하다 좌절된 것은 지난해 3월 임시주총과 6월 정기주총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다만 신 회장의 무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하기 위한 신 전 부회장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롯데홀딩스 지분은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광윤사(28.1%)를 제외하면 종업원지주회가 27.8%, 관계사 20.1%, 임원지주회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종업원지주회 지분을 획득하면 반수가 넘는 지분으로 신 전 부회장 자신의 이사 선임 및 신 회장 해임안 등을 통과시킬 힘을 얻게 된다.

2017.06.25 I 강신우 기자

[현장에서]누가 롯데를 뒤흔드나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재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롯데그룹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시선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돌렸다. 그는 “신 회장은 일본 경영진을 추종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에 오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신 전 부회장은 오는 24일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롯데그룹 측에선 “이번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 본인의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신동빈 흔들기’는 최순실 게이트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경영권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롯데홀딩스 지분은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광윤사(28.1%)를 제외하면 종업원지주회가 27.8%, 관계사 20.1%, 임원 지주회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윤사를 제외하면 신회장을 지지하고 있기에 신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 설득을 노린다는 말이 나온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두 형제는 스스로 주위를 돌아볼 때가 됐다.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으로는 롯데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릴 수 없다. 롯데그룹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상반기에만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신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수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형제간 갈등은 대한민국 5대 그룹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다. 국민들도 점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집안싸움은 이제 끝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기업보국(企業報國)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이것이 형제가 사는 길이자 ‘아버지 신 회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2017.06.21 I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회의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오늘(5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정리해 1차 안을 보고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다음 주 초에는 청와대와 부처 협의를 거쳐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날 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열린다.한국은행은 5월 말 외환보유액과 4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5월말 외환보유액08:00 한국은행 2017년 4월 국제수지(잠정)08:30 해양수산부 국무회의(김영석 장관, 서울·세종 영상)09:00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17년도 추가정예산안 편성(부총리, 서울청사)09:00 농림축산식품부 국무회의(장관, 세종)09:00 환경부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1:00 환경부 정례브리핑(대변인, 기자실)◇정치·사회07:30 고위당 정청 회의(더불어민주당, 정부, 청화대, 삼청동 총리공관)10:00 전직 대통령 뇌물죄 제6회 공판기일(박근혜, 최서원, 신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차안 보고14:00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책 추진상황점검 영상회의(장관, 세종)14:30 농림축산식품부 우박피해 현장 점검(차관, 제천·괴산)

2017.06.05 I 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회의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내일(5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정리해 1차 안을 보고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다음 주 초에는 청와대와 부처 협의를 거쳐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날 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열린다.한국은행은 5월 말 외환보유액과 4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5월말 외환보유액08:00 한국은행 2017년 4월 국제수지(잠정)08:30 해양수산부 국무회의(김영석 장관, 서울·세종 영상)09:00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17년도 추가정예산안 편성(부총리, 서울청사)09:00 농림축산식품부 국무회의(장관, 세종)09:00 환경부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1:00 환경부 정례브리핑(대변인, 기자실)◇정치·사회07:30 고위당 정청 회의(더불어민주당, 정부, 청화대, 삼청동 총리공관)10:00 전직 대통령 뇌물죄 제6회 공판기일(박근혜, 최서원, 신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차안 보고14:00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책 추진상황점검 영상회의(장관, 세종)14:30 농림축산식품부 우박피해 현장 점검(차관, 제천·괴산)

2017.06.04 I 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회의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내일(5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정리해 1차 안을 보고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다음 주 초에는 청와대와 부처 협의를 거쳐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날 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열린다.한국은행은 5월 말 외환보유액과 4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5월말 외환보유액08:00 한국은행 2017년 4월 국제수지(잠정)08:30 해양수산부 국무회의(김영석 장관, 서울·세종 영상)09:00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17년도 추가정예산안 편성(부총리, 서울청사)09:00 농림축산식품부 국무회의(장관, 세종)09:00 환경부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1:00 환경부 정례브리핑(대변인, 기자실)◇정치·사회07:30 고위당 정청 회의(더불어민주당, 정부, 청화대, 삼청동 총리공관)10:00 전직 대통령 뇌물죄 제6회 공판기일(박근혜, 최서원, 신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차안 보고14:00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책 추진상황점검 영상회의(장관, 세종)14:30 농림축산식품부 우박피해 현장 점검(차관, 제천·괴산)

2017.06.04 I 노재웅 기자

'바쁘다 바빠'…朴, '뇌물죄' 재판 등 이번주만 4차례 법정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법정에 앉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잇달아 열리는 등 ‘국정 농단’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 하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관련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朴, 주 4회 법원行…빽빽한 재판 일정28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은 이번 주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심리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9일과 30일, 다음달 1일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총 세 차례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재판은 대부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함께 기소됐지만 심리가 밀려서 당분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은 증인 신문 2회와 증거 조사 1회로 진행한다. △삼성 합병 관련자와 △정유라씨 승마 지원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하루씩 신문한다. 특히 29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주 전 사장은 2015년 현직에 있을 당시 국내 기관투자자 22곳 중 유일하게 삼성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인물이다. 1일은 이재용 부회장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의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한다. 이 부회장은 이번주 중 30일을 제외하고 재판이 4차례 예정돼 있다.박 전 대통령은 또 오는 31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인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같은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적 있었지만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이번 주 세 차례 재판에 예정돼 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일시적 석방)을 신청한 상태여서 법원이 허락할지 이목이 쏠린다.‘국정 농단’ 사태 관련 주요 재판 일정.◇‘禹 재판’ 시작…‘이화여대 재판’ 속속 마무리법원은 다음달 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우 전 수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관련 재판도 속속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오는 31일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재판이 심리를 끝낸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달 2일에는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류 교수에게 징역 2년, 이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7.05.28 I 전재욱 기자

檢 '8개의 창' VS 朴 '6개의 방패'…불꽃공방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23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법정 대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뇌물죄 혐의 등을 두고 법정공방을 본격화했다.검찰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가)·한웅재(47·28기) 부장검사를 포함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8명이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기일부터 이번 재판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 뇌물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 협업체제가 구축될 예정이다.더욱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주까지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공조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임 검사인 두 부장검사가 모두 ‘돈봉투 의혹’ 당사자로 감찰 대상에 올라 공판 대응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맞서 피고인들은 각양각색의 변호인단으로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사출신인 유영하(54·24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60·14기) 변호사(유원)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함께 기소된 최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검찰 기소 당시부터 변론을 맡은 이경재(68·4기) 변호사(동북아) 등 4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현재 경영비리 재판 변론을 맡고 있는 백창훈(59·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피고인별 입장이 첨예한 만큼 향후 공판에선 피고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선 최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박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에게 비밀문건을 건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롯데 측이 건넸던 70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강요를 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후원 성격의 자금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25일에 진행된다.

2017.05.24 I 한광범 기자

박근혜 재판 시작…'40년 지기' 朴·崔 운명공동체로 엮였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 스스로도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표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이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죄 재판을 병합해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40년 지기인 두 사람은 마지막 운명의 굴레 역시 함께 쓰게 됐다.◇ 檢 “朴 등 사적 이익 위해 법치 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하는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3시간 만인 오후 1시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592억원 규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해 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재판을 이끌 김 부장판사도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다”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朴-崔 “검찰이 공소권 남용” 비난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6명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최씨 측은 이경재 변호사 등 4명, 신 회장 측도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이 참석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출연을 압박할 이유가 없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박 논리를 펼쳤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문에 육성으로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도 “검찰과 특검이 정치 여건에 따라 어떤 때는 직권남용으로, 어떤 때는 뇌물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사법부가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엄정한 평가를 받는 도마 뒤에 올랐다”고 날을 세웠다.최씨는 “40여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장에 나오게 한 죄가 크다”면서도 “겸찰이 경제공동체로 엮어가려고 애를 썼고 삼성을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도 무리한 행위”라고 비난했다.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기소 내용이 사실상 일치하는 데다 기존에도 일반 사건과 특검 사건을 병합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까지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매주 3회 이상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가을이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7.05.23 I 이재호 기자

꼿꼿한 朴, 崔에 눈길 한번 안줘…崔 "내가 죄인" 울먹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직 대통령으로선 21년만에 법정에 선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여전히 꼿꼿했다. 그는 3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도중 왼편에 앉은 40년 지기 최순실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47분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25인승 호송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그는 24분 후인 9시11분 첫 재판을 받게 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3월 31일 새벽 구속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포승줄에 묶인 채 여성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호송버스에서 내렸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엔 서울구치소 수인번호 503호를 의미하는 ‘서울(구) 503’이 적힌 표찰을 달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자신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엉성하나마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실핀과 미용 기술이 필요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형 집게핀과 똑딱이 핀으로 머리를 고정했다. 그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로 연결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정각,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법정에 법대에 앉았다. 재판부의 입장 지시에 따라 1분 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왔다. 버스에서 내릴 때에 비해 머리가 정돈돼 있었다. ◇정면 응시하다 유영하와 잠깐씩 대화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왼쪽 자리였다. 재판부에 대한 목례는 없었다. 대신 피고인석에 앉아 검사석을 향해 짧게 목례만 했다. 검사석에는 자신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있었다.1분 뒤 최씨가 입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길도 주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정면만 응시했다. 최씨는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지나 신 회장 변호인인 백창훈 변호사(김앤장)의 우측 자리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엔 이경재 변호사(동북아)가 자리했다. . 최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정면을 응시하며 중간중간 유 변호사와 대화할 뿐 최씨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았다.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확인 절차인 인정신문을 위해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으로 불렸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주소와 본적,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도 또박또박 답을 했다. 이어 신문을 진행한 최씨는 답을 하는 중간에 울먹였다.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한 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50여분간 이원석·한웅재 검사가 번갈아가며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정면을 향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중간중간 유 변호사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崔 “40년 본 朴, 법정 나오게 한 건 큰 죄”유 변호사가 검찰에 이어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이를 들었다.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재판부가 공소장을 받아서 읽어봤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변호인과 같이 피고인도 공소사실 부인합니까’라는 질문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요청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그는 이후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최씨가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나오게 한 것이 너무 큰 죄인 것 같다”고 미안함을 표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정면만 응시했다. 또 법정을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재판부나 검사 측에 인사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한 40대 여성 방청객은 “예상 이상으로 바뀐 게 없다. 정말 꼿꼿하고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다”며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을) 이긴 만큼 법원도 국민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5.23 I 한광범 기자

시작부터 신경전…檢 “사익 위해 법치훼손” vs 朴 “추론과 상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첫날부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추론과 상상을 토대로 한 기소라고 비난했다.◇朴, 첫 법정출석…“檢, 공모관계 입증 못해” 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 이후 21년 만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불법 승마 지원한 것을 포함해 K스포츠재단 지원 및 KT광고대행사 선정 등 모든 혐의를 지시한 이가 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장시간 범죄 혐의를 읽어 내려가자 눈을 감고 들었다.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비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떻게 모의를 했는지 구체적 모의과정 등이 필요한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 신태현 기자)◇“변호인과 같은 입장”…朴, 법정에서도 무죄 주장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된 ‘돈 봉투 회동’까지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회동에 참가했던 이원석 부장검사 및 한웅재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가 언론기사다. 검찰이 언제부터 언론기사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논리라면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곳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치법정이 아니다”며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여론과 언론기사로만 기소할 수 있겠나.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다양한 진술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맞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고, 공소장을 읽어봤는지 묻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2017.05.23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