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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4월19일(오전)
◆ 오늘의 경제일정◇ 경제·금융-09:50 기재부, 국가재정법 세미나(은행회관)-10:00 공정거래위, 전원회의-10:30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12:00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서울 팔레스호텔)-14:00 금융위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 대회의실)◇ 산업·증권-10: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11:30 산업부, 항공업계 발전간담회(플라자호텔)-15:30 LG화학 1분기 실적발표 -16:00 컨퍼런스콜◇ 정치·사회·문화-10:0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4ㆍ19 혁명 기념식-1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417호)-10:00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1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502호)-10:10 ‘정유라 특혜’ 최순실, 최경희, 남궁곤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519호)-10:10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311호)-10:30 통일부 정례브리핑-14:00 국방부, 간부 특별 청렴교육(국방부 대회의실)-14:00 신동빈 롯데 회장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312호)-15:00 통일부, 주한 일본대사 면담-16:3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정부서울청사 9층 행사실)◆ 현재 포털 주요이슈◇ 19대 대선 레이스[대선과 돈]막오른 ‘쩐의 전쟁’… 후보들의 실탄은? - 15% 득표율 자신하는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선거비용 500억원 육박, 바른정당·정의당은 살림 최소화… 선거비용 ‘빈익빈 부익부’◇ 펜스 美부통령 ‘한미 FTA 개정’ 시사한미FTA 개정…“자동차·부품산업 영향 제한적”- 미국 펜스 부대통령 한미FTA 개정 요구… 주요 내용은 국내 자동차 연비규정 등 규제◇ 英 총리, 조기총선 요청 전격 발표“메이 英총리가 승리할 것”…파운드 2% 급등-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6월 조기총선 카드를 커내자 영국 파운드화 가치 급등…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앞둔 메이 총리가 총선을 통해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란 예상 때문◆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문재인펀드문재인펀드, ‘담쟁이 펀드’ 300억 넘을까…원조 유시민, 졌지만 원금 갚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 비용 마련을 위한 ‘문재인 펀드’(http://www.moonfund.co.kr)가 19일 오전 9시 출시◇ 김성령김성령, 여전한 여신 미모…미코진의 위엄- 배우 김성령, 인스타그램 통해 근황 전해… 20대 버금가는 미모 ‘눈길’◇ 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 류태준·김완선, ‘더티 댄싱’ 키스에 김광규 “뭐야 이게?”- 가수 김완선과 배우 류태준, 18일 SBS ‘불타는 청춘’에서 영화 ‘더티댄싱’을 재연하며 키스로 마지막 장면을 장식

2017.04.19 I 박지혜 기자

檢, 특검 틀대로 朴 재판에…삼성 출연 직권남용 접고 뇌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내놨다.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판단이 갈렸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04억원은 검찰이 특검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 159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포함하는 등 체면 지키기에 나섰다.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또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장모까지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삼성 재단 출연액, 직권남용 접고 뇌물죄 결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액을 433억원으로 확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용 213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재단 출연액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 때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검팀 수사를 거치며 뇌물죄로 변경됐다. 2기 특수본은 고심 끝에 특검팀의 결론을 수용했다. 검찰은 특검팀의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범죄가 성립되는 것) 주장을 인용했다. 노 차장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는 둘 다 기소 가능하다는 의견과 한쪽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이론이 많았다”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를 같이 넣었다”고 설명했다.노 차장은 “특검이 이미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는데 우리가 빼거나 하면 절차적 문제로 공소유지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법원 판단을 구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당초 적용한 혐의를 뒤집는 과정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정황도 엿보였다. 특검의 판단에 수긍한 건지, 동의 못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 고려해 수용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노 차장은 “검찰도 한 사람이 아니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며 “특검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롯데·SK 뇌물수수액 포함은 우리 성과”검찰은 삼성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요구해 실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159억원(롯데 70억원·SK 89억원)도 뇌물수수 혐의액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뇌물수수액은 592억원으로 불어났다.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은 뇌물로 판단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가 주기로 했다가 결국 집행하지 않은 89억원은 뇌물공여로 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만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노 차장은 “롯데는 나중에 돌려받았지만 금전이 실제 지급됐다”며 “SK는 요구를 받고 정중하게 기술적으로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와 SK 관련 수사가 자체 인지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노 차장은 “1기 특수본 때부터 해온 것을 2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엄정 수사했지만 개인비리 없어”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내용을 해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세간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노 차장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했는데 탈세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계좌로 입금된 돈도 99% 이상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입건한 직권남용 혐의 중 검찰이 제외한 5가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혐의 적용이 어려운 내용을 추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의 1억6000만원 규모 배임 혐의와 우 전 수석 장모의 화성 땅 차명 보유 관련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노 차장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봐주고 살살하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소유지 열심히 해 법정에서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4.18 I 이재호 기자

'롯데 울고 SK 웃고'…檢 뇌물죄 수사 희비 엇갈린 까닭은?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마지막 날 롯데와 SK그룹의 표정이 엇갈렸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뇌물죄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고 긴장했던 최태원(57) SK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SK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 증명돼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롯데와 SK가 관련된 뇌물죄가 모두 포함됐다.하지만 롯데와 SK 총수에 대한 판단을 달랐다. 신 회장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한 반면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롯데와 SK의 명암이 갈린 이유는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1)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롯데는 이 돈을 지난해 경영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다. SK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및 CJ헬로비전 인수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훈련비 89억원 요구받았다. SK는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뇌물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그 대가로 실제 돈이 지급됐거나 약속을 했는지가 모두 성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롯데는 SK와 달리 돈을 지급한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만 입증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은 SK 역시 면세점 및 CJ헬로비전 인수 문제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돈이 오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속’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검찰 관계자는 “SK는 그룹 내 필수 의결기구인 사회공헌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돈을 집행할 수 있는데 아예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뇌물공여 약속으로 의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SK와 함께 뇌물죄 수사선상에 올랐던 CJ에 대해서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도 수사했지만 특별히 나온 게 없어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2017.04.17 I 조용석 기자

[박근혜 기소]檢, '피고인' 박근혜 구속 기소…삼성·SK·롯데 592억 뇌물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은 물론 롯데와 SK로부터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까지 모두 뇌물로 봤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검찰 1기 특수본(8개)과 박영수 특별검사팀(13개), 검찰 2기 특수본(18개)을 차례로 거치며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7개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독대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신규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같은 해 5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도 뇌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도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으로부터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CJ헬로비전 인수 승인 등 경영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SK가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지원토록 요구한 것도 뇌물로 봤다. 이 돈은 실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요구죄를 적용했고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기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현대차·포스코·KT 등 대기업을 압박해 최씨 일당을 지원토록 한 직권남용·강요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검팀이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와 공직자 인사권 남용 및 민간기업 인사 개입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처럼 혐의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법리를 활용했다. 예컨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식이다.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6일 특검팀의 수사를 인계받아 검사 31명 등 150여명의 특수본을 재구성해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하고 압수수색 7곳,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적으로 뇌물을 챙긴 것이 없고 관련 혐의는 모두 최씨에게 속은 결과라는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돼 우 전 수석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게 됐다. 이에 따른 부실 수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7.04.17 I 이재호 기자

檢 오늘 朴 전 대통령 기소…3대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 SK·롯데의 뇌물죄 적용 여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혐의 문제 등 그간 검찰이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부분도 함께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SK·롯데, 뇌물공여자냐 피해자냐 갈림길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SK·롯데 뇌물죄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SK·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단 출연금은 청와대의 요구에 못이겨 마지못해 내놓은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기존 재단 출연금 외에 이들이 약속했거나 혹은 실제 지급했던 돈의 성격이다. SK는 최순실(61)씨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30억원으로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롯데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75억원을 요구 받았고 실제 70억원을 최씨 측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경영비리 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이 그간 최태원(57) SK회장과 그룹 수뇌부 그리고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장(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 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SK는 최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 문제를 풀기 위해 지원했거나 혹은 약속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SK보다 롯데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롯데는 SK와 달리 돈을 지급한 정황이 뚜렷해 대가성 부분만 입증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SK처럼 돈을 주기로 약속만 한 경우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부인하면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며 “롯데는 실제 돈이 전달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성 여부만 파고들면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이 롯데의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종전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에서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성격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른 결론을 내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의 성격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1기 특수본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낸 돈으로 보고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한 제3자 뇌물로 판단,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 모두 기재했다. 2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와 뇌물죄를 모두 기재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누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때처럼 두 혐의를 모두 기재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를 뇌물로 판단할 경우 출연금과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의 죄명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속에 실패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고 있지만 60여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한 뒤 기각된 상황이라 특별히 보강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7.04.17 I 조용석 기자

[사설] 이젠 기업총수들 출국금지 해제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처리 방침도 같이 결정할 것이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성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이미 최 회장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은 만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가 대책없이 길어진 게 문제다. 그동안 해당 기업총수들은 출국금지를 당한 채 해외 사업을 먼발치로 구경만 하면서 지내야 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최순실 게이트’ 연루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6달째다.그 도중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이 지난 2월 말로 끝나면서 관련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방안이 논의됐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특검팀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출국금지 문제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40일이 넘게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인데도 결정권자인 총수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이나 다름없다.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집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에서 롯데마트 점포가 연달아 영업정지를 당한데다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SK그룹도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 지분인수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룹총수들이 글로벌 경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출국금지에 묶인 것이 문제다.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되어 재판에 들어간 만큼 다른 총수들의 혐의에 대한 예단은 섣부르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청와대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뇌물인지는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가급적 조속히 수사를 끝내고 출국금지도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리한 출국금지 조치로 기업인들의 손발을 묶어놓음으로써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017.04.12 I 허영섭 기자

朴 오늘 마지막 조사…檢, SK·롯데 뇌물죄 입증할까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후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와 롯데그룹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자로 처벌받을 수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朴 공소장, 구속영장과 달라질까?…SK·롯데 ‘촉각’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서울구치소 출장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는 17일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이날 마지막 조사를 벌이고, 이르면 14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SK·롯데 뇌물죄를 어떻게 판단했을 지다. 이들 기업은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강요에 의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낸 피해자로만 적시됐다.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문제는 기존 재단 출연금 이외의 금액이다. SK는 최순실(61)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8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금액 조율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 또 롯데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75억원을 요구 받았고 실제 70억원을 최씨 측을 송금했다. 롯데는 지난해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를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 그간 검찰이 최태원(57) SK회장과 그룹 수뇌부 그리고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이유도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SK는 최 회장의 광복절 사면, 롯데는 면세점 추가 특허의 대가로 지원했거나 혹은 지원을 약속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SK·롯데 그룹 관계자 중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은 없다”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핵심은 ‘대가성’…실제 돈 건넨 롯데, SK보다 부담 커뇌물죄는 실제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약속하거나 의사만 표시했다는 점만 증명해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부정한 대가를 바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실제 돈을 건넨 롯데나 약속했다고 의심받는 SK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는 실제 돈이 오갔느냐가 아니라 ‘부정한 대가’를 바란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며 “부정한 청탁이 입증될 경우 실제 돈을 준 롯데나 금전이 오고가지 않은 SK 모두 뇌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검찰이 SK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해도 대가를 약속했다는 부분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반면 롯데는 70억원을 줬다 돌려받은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가성 부분만 따지면 된다. 롯데가 SK보다 불리한 부분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뇌물죄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돈을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면 입증이 매우 힘들다”며 “롯데의 경우 실제 돈이 전달된 부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은 대가성 여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돈을 약속만 한 경우보다 실제로 돈이 전달됐을 때 형량이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SK 본사 로비 모습(사진 = 연합뉴스)

2017.04.12 I 조용석 기자

檢 "재단 출연금 외 따로 준 돈만 뇌물 검토"…롯데·SK '초긴장'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대기업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액을 뇌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막판 법리 검토 중이다. 총수가 뇌물공여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 롯데와 SK 등 대기업은 초긴장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신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다시 선 신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섰다.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았다. 검찰이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이후 특허권을 상실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획득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두 재단에 출연토록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 출연 이후 지원한 70억원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은 직권남용 결과물로 보고 있다”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추가 지원한 70억원”이라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사를 받는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SK도 마찬가지다.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K스포츠재단 해외전지훈련에 자금을 지원하려 한 것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SK에 자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SK 측은 80억원이 너무 많다고 난색을 표한 뒤 3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지원 요구는 있었는데 실제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뇌물공여 혐의는 돈을 주기로 약속만 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검찰이 롯데의 70억원과 SK의 80억원을 뇌물로 본다면 신 회장과 최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가 된다. 신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죄로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최 회장도 사면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300억원(약속금액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롯데와 SK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면 뇌물수수액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이미 뇌물로 규정한 만큼 롯데와 SK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도 “검토 중”이라며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 시점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신 회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검찰 조사를 받은 롯데·SK 관계자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을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017.04.07 I 이재호 기자

辛소환에 롯데 ‘긴장’…“조사 결과 예의주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되자 롯데그룹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소환된 이후 재소환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재소환을 대비한 준비는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룹 관계자는 “검찰에서 필요한 시기가 되면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이후 특허권을 상실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그룹 관계자는 “면세점 추가 승인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 독대 이전부터 정부 신년 보고나 언론을 통해 결정이 됐던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했던 지난해 3월14일보다 앞선 3월 초부터 이미 신년 보고나 언론 등에서 통해 결정 사안이 거론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독대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신 회장도 지난 4일 외신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7.04.07 I 강신우 기자

5개월 만에 재소환된 신동빈 "조사 성실히 임할 것"(상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소환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 또는 직권남용·강요 피해자로 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신 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이후 특허권을 상실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재단 출연 및 재단 추가지원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죄 수사선상에 오른 롯데와 SK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할 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로 정리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7.04.07 I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내일(7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 두 회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공판을 받는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대기업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제·산업‘갤럭시 S8’ 예약판매 실시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LG전자 잠정실적 발표07:3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비상경제TF 14:0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16:0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수소경제사회 실현 정책토론회16:00 한국은행, 2017년 6차(3.23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30 차관회의(서울청사)◇정치·사회07:3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만금식당, 어패류처리조합 3층)09:30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소환10: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충남도청 방문(충남 홍성군 홍성면 충남대로 21)1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10: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부산지역 당원 필승결의대회(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10:3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현장 방문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학로 57-17)10:3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이회창 전 총리 예방(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1902호)10:5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자강안보현장 방문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7 17사단 신병교육대대) 12: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부산상공회의소 임원진 오찬(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13:3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충북 일자리 창출의 중심, 바이오산업의 현장을 가다-‘메타바이오메드’ 방문(충북 청원도 오송읍 연제리 634번지)13:3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립대 총장협의회 초청 간담회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층 삼성컨벤션센터)14:00 심상정 정의당 후보, 기자회견(충북도청 기자실)14:0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경기·인천 선대위 발대식(안양 실내체육관)14:30 김종인 무소속 후보, 벚꽃정담(국회 도서관 야외 소공연장)15: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포항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채움병원 6층 아트홀)15:5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양 중앙시장 방문16: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포항 죽도시장 방문16: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탄도탄 작전통제소 및 공군작전사령부 방문(경기 평택시)16:00 김종인 무소속 후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간담회(산업은행 8층 임원회의실)18:0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도 선대위 회의(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

2017.04.07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내일(7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 두 회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공판을 받는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대기업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제·산업‘갤럭시 S8’ 예약판매 실시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LG전자 잠정실적 발표07:3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비상경제TF 14:0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16:0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수소경제사회 실현 정책토론회16:00 한국은행, 2017년 6차(3.23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30 차관회의(서울청사)◇정치·사회07:3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만금식당, 어패류처리조합 3층)09:30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소환10: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충남도청 방문(충남 홍성군 홍성면 충남대로 21)1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10: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부산지역 당원 필승결의대회(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10:3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현장 방문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학로 57-17)10:3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이회창 전 총리 예방(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1902호)10:5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자강안보현장 방문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7 17사단 신병교육대대) 12: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부산상공회의소 임원진 오찬(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13:3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충북 일자리 창출의 중심, 바이오산업의 현장을 가다-‘메타바이오메드’ 방문(충북 청원도 오송읍 연제리 634번지)13:3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립대 총장협의회 초청 간담회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층 삼성컨벤션센터)14:00 심상정 정의당 후보, 기자회견(충북도청 기자실)14:0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경기·인천 선대위 발대식(안양 실내체육관)14:30 김종인 무소속 후보, 벚꽃정담(국회 도서관 야외 소공연장)15: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포항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채움병원 6층 아트홀)15:5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양 중앙시장 방문16:0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포항 죽도시장 방문16: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탄도탄 작전통제소 및 공군작전사령부 방문(경기 평택시)16:00 김종인 무소속 후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간담회(산업은행 8층 임원회의실)18:0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도 선대위 회의(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

2017.04.06 I 정다슬 기자

신동빈 “中사업 철수할 생각 없다”
신동빈 롯데회장이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롯데그룹)[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일 “중국 사업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사드보복에 따른 ‘사업철수설’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신 회장은 이날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드 문제가) 수개월 안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 입장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롯데는 사드 배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사드 관련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중국 정부와 대화하려고 했다”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 없었다. 대신 주한 중국대사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나라와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과 그룹에 대한 수사·재판에 대해선 “저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24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만나 “만약 정부가 우리와 같은 민간 기업에 땅(사드 부지)을 포기하라고 요청했다면 우리에게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7.04.04 I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4월04일(오전)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4월04일◇경제·금융11:0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KIC-Facebook 협력행사(페이스북코리아)14:00 고영선 고용부 차관, 현장방문(한국고용정보원)통계청, 2017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오전)기재부, 2017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오전)기재부, 제1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송도 개최(오전)기재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오전)산업부, 20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오전)산업부, 2017년 제1차 선진통상포럼 개최(오전)고용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함께 예방합시다(오전)주형환 산업부 장관, 해외출장(카타르/사우디/투르크메니스탄)이기권 고용부 장관, ILO 일의 미래 컨퍼런스 및 4차 산업혁명 현장 시찰(제네바 등)KDI,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KDI 정책세미나 개최(오후)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슬로건·UCC 공모전 개최(오후)◇정치·사회10:00 국무회의(서울청사)15:30 조경규 환경부 장관, 녹색금융상품 업무협약식(더플라자호텔)16:00 국토교통부 1차관 식목일 기념행사(전동면)이정섭 환경부 차관, 말레이지아 환경협력 대표단 파견(말레이시아)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오전)환경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편지쓰기 공모전 개최(오전)환경부, 부천 굴포천 등 하천 5곳,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선정(오전)해수부, 수산유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오전)해수부, 원양산업 60년, 새로운 60년을 쓰다(오전)해수부, 아세안 해상교통실무회의 참석 및 메콩강 사업 연구결과 발표(오전)해수부, ‘터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오전)해수부, 2017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발표(오후)◆ 현재 포털 주요이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스15분만에 계좌개설 뚝딱…쓰기 편한 내 손 안의 은행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3일 서비스를 시작함.◇ 롯데 50주년‘辛롯데’ 100년 기업 도약…“中사업 강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생애주기 가치 창조자(Lifetime Value Creator)’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은 박빙...보수 ‘전략적 선택’ 할까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3일 선출됨. 문 후보는 지지율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음.◆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소비자 물가물가 4년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체감물가도 62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음. 체감 물가 부담도 6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함. ◇ 박근혜‘503번’ 박근혜 미군 쓰던 독방서 TV 보고 샤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은 10.6㎡(약 3.2평) 크기의 ‘특별독방’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등이 수감된 일반독방(6.56㎡·약 1.9평)과 비교하면 1평 좀 넘게 큼.◇ 현아제 2의 ‘트러블메이커’ 출격…현아, 펜타곤 멤버와 혼성 3인조 구성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현아를 주축으로 3인조로 구성된 새로운 혼성 유닛의 5월 초 출격을 앞두고 있음.

2017.04.04 I 유수정 기자

'朴 VS 檢' 영장심사서 2라운드…뇌물죄 공방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던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던 양측은 장소를 법원으로 옮겨 재대결을 벌인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소명 여부다. 검찰은 기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뤄지면 중형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최소 23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檢 ‘뇌물죄 혐의’ 선택…朴 “무조건 피해야”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검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검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를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수사결과를 받아들였다. 1기 특수본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뇌물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실형은 불가피하다. 반면 직권남용과 강요 등은 형량이 낮아 집행유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도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통장까지 보여주며 “받은 돈이 0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법리 얼개가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내고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작성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일단 ‘이재용 뇌물’만 포함…대기업 출연금은 보류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영장 청구 단계라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방어권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비용 등으로 지원한 2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고 이 부회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수수액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이 돈을 뇌물로 본다면 SK와 롯데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역시 뇌물공여액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하면서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고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다른 대기업 총수는 아직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도 “SK와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 중 추가로 피의자 입건된 사례를 없다”고 전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낸 돈으로 볼 지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구속영장에 재단 출연금 관련 내용이 담겼을 수는 있다. 우선 혐의 소명이 확실해 보이는 금액을 뇌물수수액으로 제시해 영장을 받고 재단 출연금 문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이나 직권남용 중 한 쪽을 택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면 20일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삼성은 물론 SK·롯데 출연금을 뇌물로 볼 만한 확실한 증거나 진술이 나오면 기소 단계에서 이를 뇌물수수액에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774억원이다. 이 금액을 뇌물로 확정하고 기존 이 부회장이 제공한 230억원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최대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17.03.28 I 이재호 기자

檢, 신동빈 회장 '뇌물죄' 소환 저울질…이재용 사례와 유사점 검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르면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 회장의 경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달리 피의자 신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스포츠재단 70억 지원, 뇌물 여부 확인 차원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주말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그 전에 신 회장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거나 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소환 조사의 핵심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던 것이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 때문이었는지, 대가성 뇌물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롯데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28억원을 출연한 뒤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해 1월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출연하고 5월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자금으로 70억원을 추가 송금했다. 그 사이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 특허권을 부여키로 하면서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거래를 한 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 돈은 결국 롯데로 되돌아갔다.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있던 최순실씨가 검찰의 롯데 경영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돌려줬기 때문이다. ◇‘朴 독대하고 자금지원→특혜’…이재용과 같은 패턴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인원 전 부회장 등 해당 부서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고(故) 이인원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검찰의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이 전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 대신 나섰다가 거절당하고 3월 신 회장이 결국 직접 독대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신 회장이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신 회장의 경우 뇌물죄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세차례 독대하며 433억원 규모의 뇌물 제공을 약속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12일 이 부회장을 첫 소환할 때 이미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이라고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 아닌 그룹 차원의 경영 현안을 해결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뇌물공여를 시도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도 신 회장에게 이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검찰에 소환됐던 최태원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최 회장 역시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당시에는 복역 중이어서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최 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해 2월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에 80억원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대기업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한 이후에도 기업인 몇명을 더 불러 조사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2017.03.23 I 이재호 기자

'소환 D-1' 朴 뇌물죄 구속, 이재용·최태원 입에 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뇌물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벌인다.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성공한다면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검찰 수사의 큰 얼개가 흐트러질 수 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SK와 롯데 등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기업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할 때 적용한 법리(法理)를 활용해 압박했다.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일회성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경영 현안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공여를 모색했다는 논리다. ◇검찰, 朴 뇌물죄 입증에 사활…최태원 등 밤샘 조사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SK와 롯데 등 대기업 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질문지를 작성했다. 삼성 뇌물죄 관련 내용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적극 참고했다.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최고위 관계자 3명을 불러 2015년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는 지를 추궁했다. 18일에는 최 회장을 소환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19일에는 롯데로 불똥이 튀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했다는 의혹을 파헤쳤다.당초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때 SK와 롯데 등 대기업을 수사한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혐의를 직권남용·강요로 결론지었다. 해당 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뜯긴 피해자로 본 것이다.하지만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뇌물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검찰이 대기업 수사 방향을 뇌물죄 입증으로 변경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느낄 압박감도 커졌다.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뇌물죄에 초점을 맞출 경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뇌물죄가 직권남용·강요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면 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관련자 대부분도 구속된 상태기 때문이다. ◇일회성 지원 아닌 민원 해결 대가 검찰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활용한 수사 방식이나 법리를 적극 참고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433억원 규모의 뇌물공여를 약속한 것이 단순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법리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삼성이 최씨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삼성SDI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 완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로 전환해 결국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SK와 롯데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가 성립 가능하다. SK는 최 회장의 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 회장이 사면된 이후에도 K스포츠재단에 80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협상 과정에서 3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가 최씨의 포기로 결국 자금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있다. 이 과정에서 SK는 워커힐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등의 요청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일회성 출연을 한 데 그치지 않고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청탁을 지속했다는 의미다.롯데도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씨 소유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 되돌려 받았지만 이미 뇌물공여 혐의는 성립한다. 롯데는 빼앗겼던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실제 자금을 손에 쥐지 못했더라도 특혜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려 한 의혹이 있고 대기업이 이에 동조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 관련 정황이 담겨있는 증거도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았는지와 별도로 뇌물을 요구한 것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외에도 박 전 대통령과 기업들이 경영 현안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지속적으로 공모한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03.20 I 이재호 기자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퇴진행동, 재벌 총수 구속수사 촉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재벌 총수들을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정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지난 2015년과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던 재벌 회장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는 거대한 범죄 스캔들의 핵심은 정권과 재벌의 뇌물 거래 및 이를 통한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라며 “뇌물 범죄의 몸통인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벌들은 ‘정권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뇌물 제공 후 각종 특혜를 얻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현대차의 노동 탄압과 삼성동 신사옥 특혜,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롯데의 면세점 특혜 등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이 뇌물이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으나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모든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등 재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지 미지수”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특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뇌물 범죄의 몸통인 재벌 총수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본은 지금 당장 총수들을 뇌물죄로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2017.03.20 I 고준혁 기자

SK수뇌 檢출석 다음 타깃은?…朴 전 대통령 독대 명단 주목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그룹 수뇌부가 16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에 소환되면서 현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이 차기 소환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개별 면담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걸쳐 이뤄졌다.◇朴 안가서 대기업 총수들 잇따라 독대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독대했다. 이튿날인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만났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재벌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잡으라고 지시해 만들어진 일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15~22일 8대 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했다. 15일은 정몽구 회장을 만나서 최순실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과 계약을 맺을 것을 직접 건의했다. 22일에는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을 만나서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했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는 포스코 스포츠팀 운영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박 전 대통령은 3월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했다. 이후 롯데는 5월25일부터 31일까지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 케이스포츠 재단은 6월9일부터 나흘간 전액을 돌려줬다. 6월10일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재단 출연 요구받고 민원 보고기업 총수들은 2015년 면담 자리에서는 문화·체육 재단법인에 지원을 요청받았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을 위한 자리였다. 대신 기업 총수들은 현재 당면한 경영 현안을 안 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총수 부재로 경영이 어렵다’(SK 및 CJ),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가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이었다.대통령의 사면권과 경제·노동 정책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후 삼성물산의 대주주 국민연금은 그해 7월 제일모직과 합병을 찬성하고,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받았다. SK는 롯데와 함께 이듬해 4월 면세점 사업권을 신청했다.1기 특수본은 대기업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못 이겨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봤으나, 박영수 특검은 일부를 뇌물로 보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 기업들은 돈의 성격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03.16 I 전재욱 기자

뇌물수사 포문 연 檢 "SK 이어 롯데·CJ도 필요하면 다 조사"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왼쪽)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SK 수뇌부를 소환하며 대기업 뇌물죄 수사의 포문을 연 검찰이 롯데, CJ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만간 최태원 SK 회장 등 총수 소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오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대가로 그 해 10월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당초 검찰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및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치면서 뇌물로 볼 여지가 생겼다.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조사 때와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어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할 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6일 최 회장과 독대하면서 K스포츠재단이 계획 중인 해외전지훈련 명목으로 80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간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대부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이날 오후 소환해 업무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회장 사면이 이뤄진 뒤 안 전 수석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한 김 전 의장과의 대질 등도 가능한 상황이다.검찰은 SK 외에도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와 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롯데와 CJ 등 대기업도) 필요하다면 부르고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다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오는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 대기업 조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기업 조사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최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총수들의 줄소환도 이뤄질 수 있다. 총수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고봐야겠다”고 짧게 언급했다.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전에 청와대나 서울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며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2017.03.16 I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