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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최초·최고 금융그룹 자부심 되찾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주 설립 21주년 역사를 되살려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금융그룹이었던 역사적 자부심을 되찾아야 한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본사에서 우리금융 2022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날 우리금융은 New next, Next new(항상 앞서가는 새로움으로)’를 슬로건으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지난 2001년 4월 2일 국내 1호 금융지주로 설립됐던 그룹의 역사를 복원하자는 취지의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특히 도전을 거듭한 역사를 바탕으로 성공한 완전 민영화를 축하하고, 최초 금융지주사의 21년 역사 복원을 선언하는 기념식을 가졌다.손태승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창발적 혁신으로 ‘디지털이 강한 글로벌 리딩금융그룹 도약’의 꿈을 이루자”며 “증권, 보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모든 자회사들의 위상을 업권 내 상위 레벨로 끌어올려 그룹 수익성을 극대화하자”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우리금융그룹 회장들이 모두 참석해 창립 21년 역사 복원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황영기 전 회장이 역대 회장단을 대표해 완전 민영화 달성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후배 임직원들에게 “민족은행의 사명감을 넘어 앞으로는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달라”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또한, 2016년 1차 민영화와 2019년 지주사 재출범 당시 금융위원회를 이끌었던 임종룡 전 위원장과 최종구 전 위원장은 영상 편지를 통해 한 목소리로 “한국 금융산업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해 달라”는 격려 인사를 보냈다.특히, 이날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1만45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완전민영화 달성의 의미와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새로운 도약 의지가 반영된 거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고려해 역대 회장, 사외이사, 그룹 주요 경영진과 MZ 대표 직원 등 일부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약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를 비대면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왼쪽부터 MZ세대 대표직원, 정찬형 사외이사, 박병원 前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상용 사외이사, 황영기 前우리금융지주 회장, MZ세대 대표직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MZ세대 대표직원, 이팔성 前우리금융지주 회장, 노성태 사외이사, 이순우 前우리금융지주 회장, MZ세대 대표직원
-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김윤상·한훈 차관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닮고 싶은 상사에 김윤상 재정관리관(차관보·행시 36회), 한훈 차관보(행시 35회)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된 김윤상 재정관리관(사진 맨왼쪽부터), 한훈 차관보,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박일영 대외경제국장. (사진=기획재정부)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는 14일 이 같은 ‘2021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설문조사는 지난 6~10일 기재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4명, 팀장·과장급 10명 등 총 14명이 선정됐다.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에는 김윤상·한훈 차관보,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박일영 대외경제국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업무 처리가 뛰어날 뿐 아니라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해 평판이 좋은 상사로 알려져 있다. 과장·팀장급 닮고 싶은 상사에는 강준모 지역예산과장, 김귀범 거시정책과장, 신준호 개발전략과장, 양순필 금융세제과장,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이재면 재산세제과장, 이준범 다자금융과장, 정형 산업관세과장, 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한재용 행정예산과장이 꼽혔다. 한훈 차관보, 박일영 국장, 신준호·양순필·이재면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억원 1차관, 안도걸 2차관의 경우 ‘닮고 싶은 상사’ 투표가 아니라 장·차관 신임도 조사가 진행됐다. 직원들은 업무능력, 리더십, 조직·인사운영, 소통능력을 평가했다. 노조는 장·차관 면담을 통해 신임도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닮고 싶지 않은 ‘워스트(worst) 상사’ 선정 결과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된 ‘닮고 싶은 상사’ 투표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간부를 선정하는 취지로 진행돼 왔다. 신제윤·임종룡·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박재완·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고(故)김익주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창용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비롯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임재현 관세청장,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강승준 한국은행 감사,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승철 한국자금중개 사장 등이 ‘닮고 싶은 상사’ 명단에 올랐다. 김충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재부 지부장은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책임감, 인품도 뛰어난 공직자들이 닮고 싶은 상사로 꼽혔다”며 “워스트 상사 명단과 폭언, 갑질 등 사유를 정리해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앞으로는 승진 점수에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
- 도돌이표 `공매도 폐지` 靑청원…세번째 답변은 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0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매도 관련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요구가 또다시 올라왔다. 공매도 폐지 청원은 앞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청와대가 “순기능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청원이 또다시 올라오는 원인은 동학개미들의 공매도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공개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5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본의 76%는 공매도라고 한다”며 “외국인 자본의 거의 대부분은 성장이 아닌 하방에 배팅해 오히려 성장이 막힌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6일까지 현재 동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답변에 필요한 2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청원은 게시 당일인 7일 오전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이고,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며 “주식시장이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3년 전 삼성證 사태 때 첫 답변 “공매도 순기능,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공매도 폐지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매도 금지 또는 폐지로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사례가 2018년과 2020년 등 2번 있었다. 첫 사례는 2018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다. 당시 총 24만 2286명이 동의해 5월 31일에 ‘청원답변 31호’로 답변이 이뤄졌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답변자로 직접 나서 삼성증권 사태 해명 및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던 삼성증권 사태는 그해 4월 6일 이 증권사 직원이 현금배당 28억원을 주식 28억주로 착오입력, 한 주당 1000원씩이 아닌 1000주씩 배당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시장이 매도하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12%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청원인은 이 사태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증거라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했다.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이 사태 원인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전산 관리 부실 △발행주식 총수의 30배 넘는 주식 입고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입력 △우발 상황 발생에 대한 비상계획 미비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또 “만약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최 전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는 등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작년 말 두번째 청원도 靑 “공매도 금지 어렵다”…세번째는?두 번째 사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20만 6464명이 동의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란 제목의 청원이었다. 이 당시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촉발 직후인 지난해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방침을 수 차례 밝히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며 동의가 20만명을 넘겼다.이 청원의 동의 기간이 끝난 직후인 올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서만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매도 재개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졌다. 그러나 같은달 23일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결국 공매도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2018년과 2020년 2번 모두 “어렵다”로 같았다.금융당국은 이후 예고대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지만, 중소형 주에 대한 공매도는 현재까지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하지만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말 자본시장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폐지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번 국민청원이 세 번째 청와대 답변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청원이 다시 20만명 동의를 넘긴다고해도 청와대의 답변은 ‘폐지는 어렵다’는 이전 2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대선 상황과 맞물려 청와대 답변 시점엔 여야 대선 후보과 확정된 이후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 공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HMM, 구조조정 되면 매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HMM(011200)(구 현대상선) 관련해 “구체적 방향이 있는 건 없다”면서도 “원론적 수준에서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면 매각 단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찰 논란에 휩싸여 있는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자제 조사를 두고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지만,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승인심사 지체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플랜 B C D까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조와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대행동이 EU 경쟁당국 승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지적을 받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투자운용본부장 내정에 대해서는 “성장금융에 지분 8.7%를 보유한 소수주주”라고 넘겼다.다음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HMM 매각과 관련해 장단기 계획이 있나?△현재 별도의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 향후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당행 보유지분의 단계적 매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보유지분을 조금씩 낮춰야 할 것이 방향이라고 본다. 지금 매각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와 시장여건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해진공(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경영권 지분 유지하고 우리는 점진적 매각을 통해서 할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작년부터 코로나 특수로 많은 돈을 벌었다. 내후년이 되면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금년 중심으로 수익이 생기면 재무구조 개선하고 그 자금을 갖고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느정도 목적이 달성되면 HMM을 더 이상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정책금융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업이나 구조조정 이익을 모아서 정책을 추진한다. 원론적 수준에서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면 매각 단계를 취할 것이다. 오해는 말라, 유관기관가 협의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 매각 계획이 있다 없다는 아니다. 큰 방향이 이렇다는 것이다. 정말 구체적 방향 있는 건 없다. -HMM 관련 향후 영구채 처리방안은?△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 지원에 입각해 영구채 지원한 것이니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다. 그 전제는 HMM 정상화 기반이다. -산은이 KDB인베스먼트의 대우건설 재입찰 조사 중인데 문제될 만한 사안이 있는가? 사실상 재입찰 때 논란이 있었다△대우건설 매각은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KDB인베스먼트가 하도록 했다. 매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과정도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세부 내용은 필요하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마련하겠다. 세부 내용은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B인베스먼트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KDB인베스먼트로 산은의 추가자산 이관 계획은? 사모펀드 조성 계획 있나?△KDB인베스먼트는 재무구조조정이 완료된 장기 미매각 물건을 넘기기 위한 것이다. KDB인베스먼트는 이런 자산을 이관받아서 사업 구조조정 수행과 함께 대기업 사업재편, 선제적 산업재편 등 민간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구조조정은) 기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DB인베스먼트는 대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참여해 민간 유한책임출자자(LP) 등과 협업해 2호 펀드를 완료했다.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대우조선해양 유럽연합(EU) 승인심사는 언제쯤 되나? 기업결함심사 불승인 때 계획은?△현대중공업에서 EU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심사 결과와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긴 쉽지 않다. 전세계 1위와 2위 업체의 결합인 만큼 경쟁당국이 면밀히 보고 있다. 우리가 당초 예측한 건 컨테이너선이 주요 심사 대상으로 봤는데, 액화천연가스(LNG)선이 늘면서 당국의 심사가 늘고 있는 것 같다. 현대중공업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사결과가 상정된 만큼 불승인을 예상하긴 어렵고. 심사결과 확인 때까지 기다리겠다. 대우조선 정상화 위해선 현대 중공업 등과 협력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불승인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플랜 B C D까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당국에서 기업 결합 취소하라고 압박을 준다.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대행동이 EU 경쟁당국 승인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우조선 책임질 자신이 있는 건가. 대우조선 국유화와 대우조선 직원 공무원화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독자생존할 것인가.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행할 것인가 -쌍용차 회생절차 매각과 관련해 공장부지 노리고 ‘먹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인수자 결정되면 채권자가 견제할 수 있나? 현재 매각과정에 대한 평가는?△공장 이전과 관련한 먹튀 우려에 대해선 모든 부실기업 조정에서 먹튀 얘기가 나오는데 먹튀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자금을 동원해서 정상화하는 게 오히려 쉽다. 이 건과 관련해선 현재 공장 이전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7~10년이 걸린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하려면 변경하고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 특혜 논란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불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들어오진 않을 듯하다. 우리도 이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장 이전은 새로운 투자자가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니 단지 땅값만으로 할 것은 아니다. 현재 법원 관리하에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15일 인수 마감에서 능력있고 책임있는 경영자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신규 투자자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사업 주체가 없으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현재 법원 주도 M&A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신규 투자자의 진실성, 쌍용차 노사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협조가 없으면 신규 투자자가 정상화하기 어렵다.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결함심사가 늦어지고 있다.△양대 항공사간 결합이므로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심사 일정은 각국 경쟁당국의 권한이어서 예측이 어렵다. 대한항공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국 경쟁당국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 경쟁당국이 좀 앞서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산업 경쟁력과 부실기업 도태 시 파장을 생각하면,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간의 사활이 걸린 것인데, 우리 경쟁당국이 좀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 EU 경쟁당국이 미국 빅테크 규제하려면 미국 경쟁당국이 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좀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공정위 ‘괘심죄’에 걸릴지 조심스럽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은 항공산업 생존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 조치이다. 시장과 산업적 조치에서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공개적으로 읍소한다. 대우조선도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앞길로 나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조선업 항공업 합병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서 한진칼 주요 주주를 만났나?△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승인 후에도 실질적 통합까지는 인수후통합작업(PMI) 진행 등 많은 과정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시스템 통합 등을 위해선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PMI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의 성공 노력과 주주들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래서 내가 주요 주주를 면담하겠다고 했다. 당행과 뜻을 같이 하는 주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세부 내용과 제반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건설과는 사전 면담을 통해서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KCGI 등 여타 주주들과도 논의하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CGI는 좀 유동적인 것 같다. 강성부 대표는 산은이 들어오면서 투명성 제고 되어서 엑시트(투자금회수)할 의사를 표현한 것 같다. 실무진이 접촉을 할 것이다.-한국성장금융 투자2본부장 전문성 없다고 알려져 있다. 산은 입장은?△우리는 성장금융에 지분 8.7% 보유한 소수주주다. 우리는 성장금융의 독립적 책임경영을 존중해왔다. 뉴딜펀드 출자자로서 성공적인 조성과 투자를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토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은?△스타트업에 대한 국내 자본 투자는 초기 투자에만 국한됐다. 스케일업(대규모투자)이 약했다. 그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우리가 앞장서 스케일업 투자를 위해서 스케일업금융실을 신설했다. 대형 스케일업 투융자 등 전단계 지원을 했다. 민간과 다른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1000억원. 프레시지에 투융자 500억원 등을 했다.-고승범 위원장 취임 관련해서 금융위에 어떤 점을 요청하고 싶나?△그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일은 우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금융위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이 컸다. 그런 면에서 최종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산업에 대한 이해, 산업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 많은 도움과 협의가 도움이 됐다. 전임 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 원할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금융위의 관심을 기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산업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깊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될 것이고 기대하고 예상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퇴임...코인 발언은 작심발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누가 공을 얻게 될지, 책임을 지게 될지를 따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과 도달할 수 있는 곳에는 한계가 없다.”(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30일 퇴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소방수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이임식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다던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에 매진하라는 조언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이은 ‘중간 계투’로 등판했다. 2019년 9월부터다. 이듬해 초 코로나19가 터져 나와 은 위원장의 위원장 재직 시절은 녹록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주된 역할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위원장을 맡던 시절 금융위는 ‘175조 + 알파(α)’라는 역대급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장불안을 잠재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고 기간산업의 연쇄도산, 대규모 고용불안도 막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오픈뱅킹(한 은행 어플로 다른 은행 조회,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정착 등도 그가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금융 혁신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꼽힌다.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10여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다만, 코로나19 탓에 금융혁신에서 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스스가 꼽는 아쉬운 대목이다. 은 위원장은 이달 초 은행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초 금융위는 업무 보고에서 금융혁신 정책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혁신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도 없진 않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회피 발언이라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청와대에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먹고 한 얘기였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된 데 대해 누군가,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고 마침 정무위에서 질문이 나왔기에 대답했다. 미리 내용을 준비해갔으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약간 흥분했더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잘못된 길’과 ‘어른이 얘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합쳐져 (논란이) 더 커졌다”며 “국민청원 제기가 개인적으로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20·30대의 분노는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보증보험 'SGI WAY' 선포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새로운 비전 ‘SGI WAY’를 선포했다고 16일 밝혔다.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가 16일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열린 SGI Way 비전선포식에서 “SGI WAY라는 새로운 문화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과 ESG경영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SGI서울보증보험 제공)SGI WAY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정립한 지향점이다.‘Your Best Credit Partner(당신의 최고 신용 파트너)’로 정의되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파트너십의 3가지 핵심전략이 깔려 있다. △고객(Customer) △소통(Openness) △상생(Responsibility) △전문성(Excellence) ‘CORE’의 4가지 핵심가치로 구성된다.서울보증보험은 16일 종로구 본사에서 ‘SGI WAY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 행사는 유홍준 교수의 인문학강연을 시작으로 유광열 대표이사의 비전 프레젠테이션, 사내 청년이사의 핵심가치 선언, 최종구 전 대표이사(전 금융위원장) 등 임직원 축하인사, 선포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이뤄졌다.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SGI WAY라는 새로운 문화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과 ESG경영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최초의 보증보험 전업사로 출발해 지난 52년간 각종 이행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이동통신신용보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보증상품, 전세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증규모 278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세계 3위의 보증회사이다.
- 3년 전 `공매도금지` 靑청원 답변…"순기능있어 폐지 어렵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 청원이 총 20만 6464명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기며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고,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매도 영구 금지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변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년 전인 2018년 5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불거졌던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재차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변자로 나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답변과 함께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 마련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등을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18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총 24만 2286명이 동의해 5월 31일에 ‘청원답변 31호’로 답변이 이뤄졌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답변자로 직접 나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설명과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던 삼성증권 사태는 그해 4월 6일 이 증권사 직원이 현금배당 28억원을 주식 28억주로 착오입력, 한주당 1000원씩이 아닌 1000주씩 배당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시장이 내다팔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12%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사태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었다.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당시 삼성증권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전산 관리 부실 △발행주식 총수의 30배 넘는 주식 입고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입력 △우발 상황 발생에 대한 비상계획 미비 등 네가지로 설명했다. 또 “만약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최 전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는 등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최 전 위원장은 당시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해법을 내놓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삼성증권 사태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2조~3조원 규모로 키운 ‘K-대주시스템’을 대형주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다음은 답변 전문이다.△정혜승 비서관(이하 정)-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하 최)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정-오늘 청원 답변인데요. 평소와 달리 녹화방송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이었죠. ‘현금배당 28억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28억주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이것을 팔 수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지? 이 시스템은 규제가 필요하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24만 2,286분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6일에 삼성증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증권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한 주당 1000주씩 배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 삼성증권의 주가가 12%까지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있었습니다.△정-사실 믿기지 않는 사고였는데 국민들 생각에는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최-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증권 거래가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구나’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됐고, 매매 체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21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최-우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검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감원 검사결과,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는 입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입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톱 시킬수 있는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선, 회사는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보신 개인투자자 500분께 약 4억5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주식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전 증권사 실태조사가 들어갈 만큼 시장에 미친 충격과 국민들의 당혹감이 많았고요. 단순히 사고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에 머물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권회사의 현금 배당과정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허술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또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융 회사에서는 대게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고의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발행주식 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었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검증되지 않고, 착오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시스템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씀대로라면 ‘절차도 허술했고, 내부통제도 안됐고,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을 텐데요?△최-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다른데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주문 접수가 되었을때 곧바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정-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치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가요? △최-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왔는데, 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잔고까지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 예탁결제원간의 그날 있었던 거래를 장 종료 후에는 점검하고 있었지만 장중에 발생한 오류나 사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정-한마디로 실시간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개선이 뒤따를 거고요.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최-공매도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한자 “빌 공(空)”자를 씁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제 안정성을 위해 주식을 먼저 빌려 온 후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고자체는 빌린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매도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최-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정-관련이 없음에도 청원인이 (공매도 폐지) 말씀을 하신 것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도 함께 개선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최-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과 개인의 경우 ‘나는 못하는데 기관은 마음껏 한다’요즘 언론에 나오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는 불만과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신용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정-사실 이번 사고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투명성과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최-자본시장의 역할은 유망한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일을 해왔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여지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그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제한요인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42조 6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3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전체 조달금액에 약 7.5%에 그쳤습니다. △정-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소ㆍ벤처기업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최-네 그렇습니다. 유망 중소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한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아무래도 중소ㆍ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당장 수익성 등이 당장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거나 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의 개혁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업의 혁신적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공모ㆍ사모로 구분된 자금 모집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두 번째는 신규공모시장(IPO) 혁신방안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유망 중소 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신규공모시장의 인수가격 및 신주 배정 방식 등에 대한 시장과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정-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엄중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감사합니다.
- '끝날때까진 끝난게 아니다?'…징검다리 개각에 술렁이는 세종관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원다연 최정훈 기자] “최근에 기자들 전화가 쏟아진다. 뭐라고 답변은 하지만 솔직히 모르겠다. 우리 부처 장관이 바뀌는 건지, 롱런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개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A 경제부처 국장의 핸드폰에 불이 났다. 그는 연신 걸려오는 전화에 대응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장관이 오늘 발표한 개각 대상에서 왜 제외된 것인지’, ‘향후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질문이 잇따랐다. 하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할 수 없었다. A 국장은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靑 “집권 후반기, 언제든 개각 할 수 있어”세종관가가 장관 개각설로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세종청사 경제부처에서 “우리 장관은 왜 빠졌지”라는 의문이 잇따랐다. 당초 개각설이 나돌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들 부처에서는 “대통령이 현 장관을 재신임한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B 부처 관계자는 “그동안 ‘힘 있는 수장’이 온다는 개각 얘기가 계속 나와서 직원들이 혼란스러웠다”며 “오늘 개각에 포함 안 된 것은 우리 장관이 차질 없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서 임명권자께서 개각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다”고 풀이했다. C 부처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우리 장관이 차질없이 국정을 수행했다”며 “엄중한 방역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방역 전문성이 높은 우리 장관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부처를 포함해 경제부처에서는 “우리 장관이 문재인정부 순장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교체 없이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D 부처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부처에 중요한 업무들이 많다 보니 VIP(문 대통령)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지금 장관을 믿고 가는 것 같다”며 “거론되던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이 다른 중책을 맡게 되면서 과거보다 개각 언급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E 부처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를 대체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부총리가 끝까지 갈 것이란 말이 많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부처 ‘3월 개각설’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사임하면 경제부처 연쇄 개각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반기 마무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개각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문성현 해수부 장관의 개각 불씨가 꺼진 게 아니라는 뜻이다. F 부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각설이 돌던 경제부처가 제외된 것은 하마평에 오른 정치인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것”이라며 “설 전후로 경제부처 몇명을 교체하거나 3월에 총리·부총리가 동시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임 장관으로 입각해 야당 공세에 ‘방어형 내각’을 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박범계), 환경부(한정애), 중기부(권칠승), 문체부(황희)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장관으로 지명됐다. 산업부 장관 후보군에는 조정식(59·5선), 정태호(59·초선)·우원식(65·4선)·이장섭(59·초선) 민주당 의원 등이, 농식품부 장관 후보군에는 김현권(58) 민주당 전 의원, 해수부 장관 후보군에는 전재수(51·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상조 정책실장 거취, 경제부처 개각 최대 관건”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 후임으로는 경제 관료들이 주로 거론된다. 고형권(58·행시 30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57·행시 32회), 김용범 기재부 1차관(60·행시 30회),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60·행시 30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7·행시 32회), 은성수(61·행시 27회) 금융위원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60·행시 28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65·행시 25회) 등이 잇따라 하마평에 올랐다. 최근에는 김상조(60)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김 실장이 정권 임기 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슈가 정리된 뒤 ‘경제 컨트롤타워’ 중책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홍남기 총리, 김상조 부총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실장,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바뀌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거취가 경제부처 개각에 최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에 여성 장관 후보가 지명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해수부 장관 여성 후보에는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선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발표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무위원 18명 중 여성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뿐이다. 비율은 16.6%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하되 ‘늦장 인사’로는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 인사가 늦어질수록 공무원들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청와대 입만 바라보게 된다”며 “정권 말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혁신금융 번번이 '발목'…'대주주 적격성 심사' 손본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전면개편 수준의 포괄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심사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장애물이 되자 개선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DB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심사중단제도 변화를 포함해 금융업 전 영역에 대한 인·허가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사중단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법적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 및 검사, 금융당국의 제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종료 때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소비자 돈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사의 대주주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인터넷銀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발목그러나 이 제도가 금융업 전반에 사실상 기계적으로 적용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의 금용환경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케이뱅크의 경우 2019년 3월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KT가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KT 자회사 BC카드가 지난해 7월 대주주가 되기까지 케이뱅크는 1년 넘게 사실상 휴업상태였다. 카카오뱅크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 문제 때문에 카카오로의 대주주 변경심사가 수개월간 중단됐었다.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의 발목도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곳에 대해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검찰 조사나 금융당국 제재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3곳은 대주주인 하나금융 등이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공동 투자한 핀크도 유탄을 맞았다.네이버는 예비허가까지 받았지만 제동이 걸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해외투자를 하고 금융당국에 사후신고한 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로 검찰에 통보됐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미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은 기업인 만큼 금융당국의 당시 예비인가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과거에도 문제의식 있었지만 개선 못 해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6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에서 금융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선 본인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른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나 검사, 제재 등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금융당국에 인·허가나 등록 접수 후 시작한 금융감독원 조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주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법벌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한 6개월 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인가·등록 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후 사모펀드 사태 등 자본시장의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진 게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이 방안을 더 추진하지 못했다.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대적 개편을 올해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혁신금융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공급자 중심 사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사례로 심사중단제도를 꼽았다.지난 2002년 은행법에서 시작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가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돈을 직접 맡지 않는 혁신금융 사업에까지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에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과 핀테크 등 혁신금융에 대한 인허가 진입요건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선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개인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은 본인 정보를 마이 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재무컨설팅이나 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와 상품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홍남기 총리·김상조 경제부총리?…'경제 올인' 文, 마지막 카드되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문승관 이명철 김상윤 원다연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4동(기획재정부 청사 건물)으로 오는 걸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늘 언론에 노출하는 걸 꺼리지 않고,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처럼 뛰길 좋아하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타고난 일꾼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성실성에 윗사람을 섬기는 스타일이지요. 때론 문재인정부의 ‘욕받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다음으로 총리가 된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문재인정부 경제팀 개편이 임박했다. 세종관가는 장관 개각설로 술렁이고 있다. ‘복도통신’도 뜨겁다. 누가 언제 어디로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청사 복도를 따라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다. 개각에 따라 1급 고위직도 줄줄이 바뀔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다. 만나는 공무원마다 “들리는 얘기 없느냐, 진짜로 그분이 오시냐?”라고 물을 정도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각 검토 대상에 오른 부처는 7곳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문체부를 제외하면 6곳이 경제부처다. 이달 중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후속 개각이 예상된다. 청문회 등을 고려해 부처별로 쪼개서 발표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자리다. 홍남기(62·행시29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8년 12월 임명됐다. 올해 4월이면 역대 기재부 장관 중 ‘최장수 장관’이 된다. 그동안 홍 부총리 후임으로 수많은 인사들이 거론됐다. 대부분 기재부 등을 거친 경제관료들이다. 고형권(58·행시 30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57·행시 32회), 김용범 기재부 1차관(60·행시 30회),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60·행시 30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7·행시 32회), 은성수(61·행시 27회) 금융위원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60·행시 28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65·행시 25회) 등이줄줄이 하마평에 올랐다.이런 쟁쟁한 후보군들을 누르고 최근에는 김상조(60)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김 실장이 정권 임기 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사표가 반려되면서 4월 전후로 인사가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슈가 정리된 뒤 ‘경제 컨트롤타워’ 중책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김 실장 임명설에 대한 관가 반응은 엇갈린다. 경제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로서 맥을 잘 짚는다”며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해찬 대표와 홍 부총리가 충돌하는 등 당정 간 시각차가 있을 때 물밑에서 조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귀띔했다. 반면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 재신임했는데 몇 달 만에 부총리를 바꾸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3일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8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잘해 달라”며 홍 부총리를 격려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선 출마를 구상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바뀌면 홍 부총리가 총리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데일리 DB]다른 부처들은 국회의원 출신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재임 기간이 2년 넘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다음으로는 조정식(59·5선), 정태호(59·초선)·우원식(65·4선)·이장섭(59·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정책위의장, 우 의원은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중진 의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중기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수사 등 에너지 분야 민감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산업부에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농식품부 장관 후보로는 김현권(58)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인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장관직 ‘보은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욱 전 농식품부 차관,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 김병원 전 농협회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문체부·해수부 장관 후보로는 여성 장관이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장관 18명 중 중 여성은 5명(27.8%)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 30% 기준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박영선 중기부 장관까지 교체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뚝 떨어진다. 문체부 장관 여성 후보에는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해수부 장관 여성 후보에는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권 말에 주로 정통관료 출신을 기용했는데,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 스타일은 정반대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을 주로 임명하는 의원내각제 같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관료들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는 관료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대거 발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