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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경제부총리?…경제부처 개각설에 세종관가 들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문승관 이명철 김상윤 원다연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4동(기획재정부 청사 건물)으로 오는 걸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늘 언론에 노출하는 걸 꺼리지 않고,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처럼 뛰길 좋아하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타고난 머슴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성실성에 윗사람을 섬기는 스타일이지요. 때론 문재인정부의 ‘욕받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다음으로 총리가 된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문재인정부 경제팀 개편이 임박했다. 세종관가는 장관 개각설로 술렁이고 있다. ‘복도통신’도 뜨겁다. 누가 언제 어디로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청사 복도를 따라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다. 개각에 따라 1급 고위직도 줄줄이 바뀔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다. 만나는 공무원마다 “들리는 얘기 없느냐, 진짜로 그분이 오시냐?”라고 물을 정도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각 검토 대상에 오른 부처는 7곳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문체부를 제외하면 6곳이 경제부처다. 이달 중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후속 개각이 예상된다. 청문회 등을 고려해 부처별로 쪼개서 발표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자리다. 홍남기(62·행시29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8년 12월 임명됐다. 올해 4월이면 역대 기재부 장관 중 ‘최장수 장관’이 된다. 그동안 홍 부총리 후임으로 수많은 인사들이 거론됐다. 대부분 기재부 등을 거친 경제관료들이다. 고형권(58·행시 30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57·행시 32회), 김용범 기재부 1차관(60·행시 30회),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60·행시 30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7·행시 32회), 은성수(61·행시 27회) 금융위원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60·행시 28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65·행시 25회) 등이줄줄이 하마평에 올랐다.이런 쟁쟁한 후보군들을 누르고 최근에는 김상조(60)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김 실장이 정권 임기 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사표가 반려되면서 4월 전후로 인사가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슈가 정리된 뒤 ‘경제 컨트롤타워’ 중책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김 실장 임명설에 대한 관가 반응은 엇갈린다. 경제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로서 맥을 잘 짚는다”며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해찬 대표와 홍 부총리가 충돌하는 등 당정 간 시각차가 있을 때 물밑에서 조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귀띔했다. 반면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홍 부총리 재신임했는데 몇 달 만에 부총리를 바꾸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3일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8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잘해 달라”며 홍 부총리를 격려했다. 이 때문에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선 출마를 구상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바뀌면 홍 부총리가 총리로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데일리 DB]다른 부처들은 국회의원 출신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재임 기간이 2년 넘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다음으로는 조정식(59·5선), 정태호(59·초선)·우원식(65·4선)·이장섭(59·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정책위의장, 우 의원은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중진 의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중기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수사 등 에너지 분야 민감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산업부에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농식품부 장관 후보로는 김현권(58)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인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장관직 ‘보은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욱 전 농식품부 차관,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 김병원 전 농협회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문체부·해수부 장관 후보로는 여성 장관이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장관 18명 중 중 여성은 5명(27.8%)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 30% 기준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박영선 중기부 장관까지 교체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뚝 떨어진다. 문체부 장관 여성 후보에는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해수부 장관 여성 후보에는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권 말에 주로 정통관료 출신을 기용했는데,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 스타일은 정반대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을 주로 임명하는 의원내각제 같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관료들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는 관료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대거 발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이스타 회계장부 감사, 또 이상직 고교동창에 맡길 듯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창업주인 이상직(사진) 무소속 의원의 고교동창이 십여 년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계감사를 도맡아온 데 대해 조종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강제로 감사인(회계법인)을 교체하진 않기로 했다. 조종사 노조는 현 정권과 가까운 실세 의원을 봐준 것이라 비판하지만, 정부는 규정에 따랐을 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 논란의 중심 ‘감사인 지정제’가 뭐길래?1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지난주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1241곳(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을 확정하고 통지(등기우편) 절차를 시작했다. 전년과 달리 명단은 일절 비공개에 부쳤다. 지정제는 크게 주기적 지정(458사)과 직권 지정(783사)으로 나뉜다. 제도 도입 시기나 목적은 제각각이지만, 큰 틀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는 철학을 공유한다. 기업과 감사인이 오랜 세월 짬짜미해 투자자, 채권자를 속이는 일을 막으려면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립성을 저해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장기간 감사계약을 주고받거나 인맥으로 얽혀 있는 경우다.이스타항공은 전형적인 의심 사례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01년 말 철강·플랜트 제조업체 KIC를 인수하며 기업 경영에 투신했다. 이듬해인 2002년부터 18년간 A회계법인에 KIC그룹(이스타항공그룹) 전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줬는데 해당 회계법인 대표 B씨는 이 의원과 전주고(58회) 동기동창 사이였다. 노조는 A회계법인이 이 의원 일가의 횡령·배임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주식 가치를 유리하게 평가해주는 식으로 부정에 묵인·동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3년 이 의원의 친형 이경일씨 배임·횡령 사건 판결에 따르면, 2008년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 간 신주 인수 과정에서 A회계법인은 신주 발행 회사의 주식 가치를 1주당 47만5234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회계법인은 (이 의원 소유의 회사들이)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해 수익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며 “정상적으로 산정했다면 해당 주식은 1주당 4만8674원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타항공그룹 총괄로 앉힌 인물로, 현재 이스타항공의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의 대표이기도 하다.(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상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이 같은 폭로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지난 9월 입장문을 내고 “‘(경영진이)회계부정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고, 회계법인이 이를 눈감아 줬다’는 박이삼 조종사 노조위원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이 말마따나 노조 얘기만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다.A회계법인은 이스타항공의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주회사 격인 이스타홀딩스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무작정 이스타항공 편을 들어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인 것이다.결국 노조 측은 금융당국이 중립적인 감사인을 지정해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으나, 금융당국은 끝내 지정대상회사에 이스타항공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이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등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등 19개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6+3’ 방식의 주기적 지정대상과도 거리가 멀다. 이스타항공은 비상장사인데, 상장사와 비교하면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 다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 영향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정제 무용론도금융당국은 “노조와 언론의 문제 제기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감사인 교체를 주문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한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현행 법규를 해석에 적용한 결과”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혈연이 아니라 지연·학연을 문제 삼아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상장사부터 규율하는 등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겠으나 ‘빈대 하나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워버려선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제도 개선 당위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애꿎은 기업들만 지정대상에 오르는 반면 정작 의심되는 기업들은 지정을 피하는 데 대해선 재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총희 경제개혁연대 회계사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에)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라며 “한국적 현실에서 지연·학연을 무기로 감사계약을 따내고 회계부정에 ‘나 몰라라’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자진해서 감사인을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무산된 경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감사인 관련 이슈에 대해 신경 쓰거나 대응할 여력이 없다.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 7월 2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스1)
- 시중은행장 절반이 임기 끝난다…금융권 인사태풍 오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대거 ‘물갈이’가 예고된 상태다. 전국 18개 시중은행의 은행장 중에서 절반인 9명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국내 5대 금융지주에서는 김정태(68)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하나금융 회장을 지내며 이미 3연임 중인 금융권 대표 장수 CEO로 꼽힌다. 하나금융은 내규로 재임기간 회장의 나이가 만 70세를 넘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내년이면 만 69세가 된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안정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이 1년 더 회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금융 회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윗줄 왼쪽부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아랫줄 왼쪽부터)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사진=이데일리DB)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우리·하나은행장의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특히 관심은 진옥동(59) 신한은행장에 쏠린다. 진 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신한금융지주는 통상 12월 중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계열사 CEO 인사를 결정한다. 다만, 진 행장은 지난 2년 간 신한은행의 실적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리딩뱅크’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올해 초 1년 임기로 선임된 권광석(57) 우리은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다. 또 지난해 3월 하나은행장에 오른 지성규(57) 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은행장들은 모두 첫 임기인데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 더 신임을 하는 은행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윤호영(49) 카카오뱅크 대표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가 처음 출범한 지난 2017년 2년 임기 공동대표를 거쳐 최근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올 들어 카카오뱅크의 흑자 전환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연임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을 제외하고 빈대인(60) BNK부산은행장, 황윤철(58) BNK경남은행장, 임용택(68) 전북은행장, 송종욱(58) 광주은행장, 서현주(60) 제주은행장이 모두 내년 3월 말에 임기를 마친다.은행들이 회원사로 참여한 은행연합회도 새 수장을 뽑아야 한다. 김태영(67) 회장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른다.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연초 금융권 CEO 임기를 두고 인사 적체 해소와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 목소리는 꾸준히 있다”면서도 “최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능력을 검증 받은 수장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세계적 금융권 분위기”라고 말했다.
- 커지는 홍남기 교체 가능성…차기 경제수장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세종관가에서는 연말 개각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누가 등판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자리를 놓고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아다닐 정도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논란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책임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후임자가 지명되면 청문회를 걸쳐 제 후임으로 오는 물러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공◇차기 부총리 후보군, EPB·재무부 출신 8명 4일 관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0·행시 29회) 후임으로 고형권(56·행시 30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55·행시 32회), 김용범 기재부 1차관(58·행시 30회),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58·행시 30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5·행시 32회), 은성수(59·행시 27회) 금융위원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58·행시 28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63·행시 25회) 등이 거론된다. 고형권 대사, 구윤철 실장, 노형욱 전 실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처럼 EPB(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구 실장과 노 전 실장이 이들 전·현직 부총리처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동안 고 대사는 OECD 등 해외로 보폭을 넓혔다. 김용범 차관은 재무부, 이호승 수석은 재정경제원 출신이다. 김 차관과 이 수석은 손꼽히는 ‘거시경제통’이어서 올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때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은성수 위원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홍 부총리보다도 행시 기수가 높다. 이들 모두 재무부 출신으로 금융 전문가다. 은 위원장과 최 전 위원장은 재무부 국제금융국, 기재부 국제금융 부서, 수출입은행장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방 은행장은 재무부, 국세청, 기획예산처,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아 활약했다. 경제부총리 자리는 청와대 인사와도 맞물릴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앞서 청와대는 국감 직후인 2018년 11월9일 ‘김&장(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홍 부총리를 지명했다. ◇장수장관·靑 경제팀도 연말 교체 가능성만약 홍 부총리가 유임되면 김현미·김상조 등 경제팀 전원이 교체 없이 갈 전망이다. 연말에 홍 부총리가 교체되면 당·정·청 경제팀도 바뀔 수 있어 개각 폭이 커질 전망이다. 2018년 12월11일 취임한 홍 부총리는 윤증현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재임한 기재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현재 재임 기간이 1년6개월 넘은 국무위원은 총 12명에 달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각 3년4개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3년3개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각 2년1개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1년11개월), 홍 부총리(1년10개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박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각 1년7개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각 1년6개월) 순으로 재임 기간이 길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 인사 문제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제부처 등에서 누가 후보자로 임명돼 청문회에 오를지도 여론 추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깜짝 발탁하기보다는 관료 출신으로 함께 일했던 인사가 경제부총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되든지 코로나19 경기 대응, 한국판뉴딜 업그레이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차기정부로의 교두보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 유임이든 교체든 경제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고용 구조개혁, 적극적인 규제 혁신,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은 가나다순. [자료=각 부처]이름은 가나다순. [자료=각 부처]취임일은 취임식 기준. [자료=각 부처]
- 예산국회 개막…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사업 12억원 지킬까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금융위원회의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편성한 12억3500만원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3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13년 7월1일부터 개장한 코넥스 시장은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 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초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돕고, 벤처캐피털(VC)·엔젤 등 모험자본에게는 코스닥 상장 전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현재 코넥스 상장법인은 총 144곳이다. 시가총액은 5조원 규모다.금융위는 이런 코넥스 시장을 키우고자 지지난해 1월 기업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상장 제약요인 해소, 시장 유동성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일부 경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당근’도 꺼내 들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의 신규 상장에 필요한 상장주선수수료, 지정자문인수수료, 외부감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장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벤처인증기업으로 한정했다.하지만 예정처는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은 보면, 2020년 예산 12억3500만원 중 1억9000만원(15.4%)만이 집행됐다”며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도)사업 효과가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당초 기대했던 지원기업 수는 13곳이었으나 실제 지원받은 기업은 9월 말까지 5곳에 불과했다. 기업당 지원단가 역시 95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상은 3800만원에 그쳤다.이에 금융위는 기업당 지원단가를 9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줄이는 한편 지원기업 수는 13곳에서 19곳으로 늘려 12억35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올해 상장을 미룬 기업들이 내년에 상장을 재추진하리라는 판단에서다.예정처는 “기업당 지원금액을 축소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 것은 최근 코넥스 시장의 신규 상장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3년간 코넥스 상장기업은 2017년 29곳, 2018년 21곳, 2019년 17곳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3분기 말까지 신규 상장된 기업은 7곳뿐이다.따라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의 지원기업 수를 현실가능성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벤처인증기업 등에서 전체 신규 상장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조언했다. 만약 예정처 제안대로 지원기업 수를 줄인다면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원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4일과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다.
- 거래소 이사장 언제 오시렵니까
- [이데일리 이지현 유현욱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중심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한국거래소 얘기입니다. 정지원 이사장의 임기가 11월 1일로 종료되지만, 아직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속사정이 있습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일반직 고액 연봉 취준생에겐 ‘인기’지만…1956년 3월 문을 연 거래소는 기업에 성장자금을, 국민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온 준 공공기관입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 뿐만 아니라, 시장감시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예방하는 자율규제기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공개된 이사장 연봉은 6억4800만원(기본급 3억원+성과급 3억4800만원)으로 공공기관장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직원 평균 연봉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1억원을 넘으며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인기가 높았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286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1억4000만원)과 비교해 364%나 많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이사장의 기본급은 1억61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였습니다. 2015년에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으나 10년이 흐른 현재 이사장의 연봉(기본급 2억1754만원+성과급)은 3억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유관기관장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이 기관장 모집 공고 때마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 유관기관과 비교해 거래소 이사장의 연봉이 많지 않다 보니 이사장 물망이 오르더라도 잘 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본시장을 위해 공익근무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 이상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로비에서 빅히트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하며 꽃가루가 날리고 있다. 사진은 박태진(왼쪽부터)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대표이사와 박지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HQ CEO, 윤석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Global CEO,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재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성채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등이다.◇ 금융가 협회장 모시기 ‘러쉬’…거래소는 후순위거래소 이사장의 임기는 가장 먼저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인선은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같은 주요 금융협회의 회장 선출이 마무리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전국은행연합회장직입니다. 은행장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돼 7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장 후보군들에게는 1지망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현재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의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군들에게 2지망입니다. 손보협의 경우 2차례 회의 끝에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 5인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9일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정지원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만약 정 이사장이 손보협회장에 오르면 증권금융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이은 민간 기관장 3연속 석권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생보협회 하마평에는 진웅섭 전 원장과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이 올랐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직에는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광남 전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 외부 출신 3명과 김상택 현 서울보증 사장, 자회사인 SGI신용정보의 강병세 사장 등 내부 출신 2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손보협회를 제외한 은행연 등의 기관장 임기가 11월 30일 종료됩니다. 다소 여유 있게 후보를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관기관장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그 사이 마음을 바꾼 사람이 거래소 이사장으로 지원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죠.◇ 하마평에 잇따라 ‘절레절레’현재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는 민병두 전 의원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은 17·19·20대를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거래소 등 증권·금융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8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대 국회가 끝난 지난 5월까지 정무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성추행’으로 ‘미투(Me too·나도 말했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서울 동대문을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감해졌다는 점에서 민 전 의원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4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2015년 금융정책국장, 2016년 금융위 상임위원 2017년 금융위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경제 관료입니다. 현재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대부분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최근 거의 빠짐 없이 챙겨오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와 위원장을 맡은 증권선물위원회의에 모두 불참하고 휴가를 내는 등 신변정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으며 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직에서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며 하마평을 일축했습니다.결국 구체적인 거래소 이사장 후보 윤곽은 금융 유관기관장의 인선이 마무리된 11월 말 12월 초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1개월 전에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사장 선임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 이사장이 손보협회장으로 바로 취임할 경우 거래소 이사장은 12월까지 공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지원본부장겸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채남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것 같다”며 “대행체제로는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임 이사장 찾기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관료출신으로 싹 바뀌나‥막 오른 금융권 협회장 인사(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등 금융협회장들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 오면서 차기 협회장 선임 작업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계는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든든한 방파제가 될 수 있는 힘있는 경제 관료 출신 인사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손보협회 회추위)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손보협회 회추위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코리안리 등 6개 이사사 대표와 장동한 보험학회장, 성주호 리스크관리 학회장 등 외부 추천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손보협회 회추의는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장 후보 추천은 하지 않았다. 후보군 추천은 2차 회의인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손해보험협회 회장인 김용덕 협회장 임기는 내달 5일인 만큼, 회원사 총회와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하면 회원 총회가 추천 인사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보험업계 내에서는 현 김용덕 손해보험회장 연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 협회장은 임기 중 손보업계의 큰 숙원 과제들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및 보험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지난해 2번, 올해 1번 인상 시키며 적자 폭을 줄였고, 정부부처와 논의를 통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할증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IFRS17 연기(2021년→2022년) 및 예금보험료 인하 등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용덕 회장 성과 평가는 대체로 좋고, 현재 경쟁 상대가 뚜렷하지 않아 연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그동안 손보협회장 연임 사례가 거의 없어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의 임기도 12월 8일 만료된다. 이에 생보협회 회장추천위원회도 내달 초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사장과 KB생명 대표를 거친 민간기업 출신으로 임기 중 설계사 수수료율 인하 등 업계 현안을 원만하게 조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생보협회장은 교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협회장 후보에 경제 관료 출신들이 오르면서 생보협회장도 ‘관료 출신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실제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로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도 김태영 협회장의 임기가 다음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달 26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차기 협회장 선출 논의를 진행한다. 이사회는 4대 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0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된다. 은행연합회장도 새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연임을 한 전례가 한 차레 밖에 없고, 김태영 협회장 본인도 연임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은행업계 내에서도 장관급 이상의 인사를 원하고 있다. 현재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관료 출신 인사로는 최종구 ㆍ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협회장 자리는 업계 내 제도나 규제 완화 등을 이끌어 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경제 부처에 대한 긴밀한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과거 관료 출신 인사가 협회장으로 오면서 ‘관피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금융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관료 출시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기자수첩]정작 車包 다 빼고…‘국감 무용론’ 자초한 여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작 차포(車包)는 빠졌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상임위원회별 국감장은 맥아리 없는 모습이다.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이 줄줄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 초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관련 사안을 다룬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는 핵심 증인들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해서다. 피감기관 수장과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채웠다. 국감 무용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핵심 증인 및 참고인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무위에선 옵티머스 사태 관련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부르지 못했다. 두 사람은 옵티머스의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최근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정부를 비호하며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일부 상임위에서는 역으로 야당이 증인채택에 동의해주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여당이 오는 26일 종합국감에 한진택배, CJ대한통운, 쿠팡 대표를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대량 해고 사태를 야기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최종구 사장도 다 부르자고 제안하며 맞섰다. 결국 쿠팡의 자회사 풀필먼트 소속 엄모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그쳤다. 여야 모두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국감, 방탄·맹탕 국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오는 27일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의기억연대 횡령사건,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보듬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