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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檢, 외부엔 쇠몽둥이 휘두르며 내부 비리엔 솜방망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한 날선 태도를 이어갔다.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그는 검찰에 여러 비판적 질문을 쏟아낸 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드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같이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조 전 장관은 “휴정기가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먼저 그는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목적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이어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나”라며 검찰에 비판적 질문을 쏟아냈다.특히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차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민정수석은 강제수사와 감찰권이 없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종료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하나”고 날을 세웠다.이외 전날인 13일 열린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에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데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조 전 장관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당시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비위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응하지 않다 사직서를 냈고, 이후 감찰 역시 이첩 등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종료됐다. 검찰은 비위를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한명의 해고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 LCC 대표단 호소(종합)
-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LC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단이 국회를 찾아 9월 항공사 실업 대란(大亂)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업계 생사기로에 놓인 터라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 구조조정 한파가 닥칠 것을 우려해서다.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089590) 대표, 최정호 진에어(272450)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091810) 대표, 한태근 에어부산(298690)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등 국내 주요 LCC 대표는 이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LCC 대표단은 항공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유지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한 연장과 관련해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지만, 지원 종료기한이 임박해 앞으로 대량실업 등 고용 불안이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대책과 회사의 자구 노력,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항공업계는 정부가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휴직급여의 최대 90%(대기업은 70%)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총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는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70%의 직원을 휴업시키고 있지만, 지원금의 지급 기한이 최장 6개월(180일)이어서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지원금마저 끊기면 항공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적항공사 8개사(이스타항공 제외)의 유·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자 6336명 △유급휴업·휴직 1만7905명 △임금반납 등 기타 379명으로 총 2만4620명에 달한다. 전체 인원 3만7796명의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LC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LCC 대표단은 이날 2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의 연장을 촉구했다. 항공사는 무급보단 유급에 따른 부담이 더 크지만,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각오다. 이어 무급휴직 신청요건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유급휴업 1개월 조치가 요구되나 업종 특성상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급휴직도 신청요건에 포함해 달란 취지다.경영 실패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대내외 환경이 악화한 만큼 정부·여당도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고시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항공사가 적자인 가운데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LCC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재를 보유하고 있어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화물 사업을 대부분 하지 않아 매출 회복이 어렵다. 현재 대부분 LCC가 국내선 여객 매출로만 버티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LCC업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항공업계 한 축이지만, 항공사에 가려져 ‘사각지대’에 놓인 지상조업사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상조업사는 여객 수하물 상·하차와 기내 청소, 항공기 급유 등 비행을 제외한 항공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여객기 날개가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지상조업도 멈춰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한 상황이다.
- [핫한 금융]신규규제지역 잔금대출 기존대로 'LTV 70%'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의 잔금대출 규제를 그 이전의 비규제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예상하지 못한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어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기로 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7월 5일~10일 금융권 주요 뉴스●6일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12월 증권사 17곳과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 7곳에 대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고 “오픈뱅킹의 목표는 금융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과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6일 KDB산업은행은 쌍용차의 7월 만기도래 채무 900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쌍용차는 이달 초 산업은행에 이날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700억원과 200억원의 연장을 신청했다.●7일 신한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로는 처음으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달러(약 5965억원) 규모의 외화 소셜본드(Social Bond) 발행에 성공했다. 소셜본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채권이다.●7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정식 공고를 냈다. 지난 5월 28일 기안기금이 공식 출범한 이후 40일 만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금액이 2억원으로 줄어든다.●8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이날 세종시 소재 아파트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9억2800만원)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84.96㎡, 2억900만원)를 포함해 2채를 보유해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16 대책 직후인 17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고 밝한 바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에 비해 8조5000억원 증가했다. 5월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인 3조6000억원에 비해 약 236% 높은 수치다. 6월 증가분은 은행권이 8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2금융권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4000억원이 증가했다.●9일 산업은행은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를 비롯해 7개 업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라이나생명의 사회공헌공익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정식 임기시작 시점은 8월이다. 최 전 위원장은 8월 3일 재단으로 출근한다. ●10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신규 규제지역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가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50%와 40%로 낮아진다. 특히 이번 보완책은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적용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았다.7월 5일~10일 금융권 주요 어록●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은행 본점 시너지홀에서 연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고객은 물론 기업이나 직원들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택트와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은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출발 전략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혁신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세계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어렵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을 귀 담아 듣고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가 언론에서 한 발언을 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안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임원 및 본부장과 전국 부서장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유튜브 생중계 강연을 했다. 진 행장은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며 선진과 후진, 즉 일류 국가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류 국가의 기준은 부의 축적이 아닌 공동체의 존속(지속 가능)을 위해 헌신, 절제할 수 있는 시민의 존재 여부가 될 것”이라며 “도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변화와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이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그룹의 중간배당 준비 움직임에 대해 자제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판단은 하나금융이 한다”고 전제를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영국, 유럽 금융당국도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코로나가 계속돼 은행이 걱정된다고 하는 맥락이 맞다면 배당 등은 조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신뢰 심각하게 훼손"…M&A 비밀 깬 이스타에 날세운 제주항공
-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폭로전에 날을 세웠다. 제주항공은 7일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제주항공 입장’이라는 제목의 A4 6매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측과 M&A 과정에 대해 “비도덕적인 일”, “명예 실추”, “신뢰 심각하게 훼손”, “책임 회피에만 급급”, “동반부실 우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 등의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표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제주항공은 이날 입장문에서 “제주항공은 2019년 12월 MOU 체결,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은 “최근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 및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특히 양사 간 최고 경영자 간의 통화내용이나 협상 중 회의록 같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민감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비도덕적인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제주항공은 그동안 이스타항공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전날 지난 3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과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6일 오전 강서구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직원이 분주해 보인다.(사진=연합뉴스)이어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구조조정(희망퇴직), 선결 조건 이행, 지분 헌납 등 M&A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쟁점에 대해 차례대로 입장을 밝혔다.우선 이스타항공의 운항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경영 상 어려움에 따라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당시 조업 중단, 유류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아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을 도와주려던 제주항공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스타항공에 대한 구조조정 지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6일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근거로 구조조정 목표를 405명, 관련 보상비용 52억5000만원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3월 9일 12시 주식매매계약 후 양사가 첫 미팅을 했고 당일 17시경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파일의 내용과 완전히 같다”며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해뒀다는 것이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특히 인수 계약을 위한 선행조건의 이행을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인수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M&A 성사를 위해 수행한 선행조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을 저리(1.3%)로 대여 △계약 보증금 119.5억원 중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로 투입하는데 동의△국내외 기업결합심사(7월7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완료 등) 등이다.반면 제주항공과 달리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계약 상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은 선행조건 이행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이스타 측의 선행조건 미이행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그 외에도 이해되지 않은 선행조건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9일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생안’으로 내놓은 지분헌납 건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스타항공 측은 지분헌납으로 체불임금(약 250억 규모) 해결하면 딜 클로징(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며 “실제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언론에 나온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제주항공은 이번 M&A로 인한 ‘동반부실’의 우려를 드러냈다.제주항공은 “선행조건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됐고, 이제 양사 모두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인수에 대해서도 ‘동반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M&A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견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갚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이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스타항공 일가의 각종 의혹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고 하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선행조건 이행이 이뤄져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 돈줄 막힌 이스타, 남은 시간 열흘…제주항공 M&A 손떼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문제없다” vs “열흘 안에 해결 못 하면 계약 파기”제주항공(089590)과 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내 첫 항공사 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은 양사의 M&A가 무산되면 자금줄이 꽉 막힌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항공산업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이어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스타항공에 ‘선결조건 이행’ 열흘 기한 준 제주항공2일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30일 선결 조건 이행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이같이 회신 한 것. 이스타항공이 선결 조건에 대한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제주항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인수가 545억원)을 체결한 이후부터 줄곧 선결 조건 이행이 이뤄져야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애초 맺은 계약서에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10영업일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선결 조건으로 알려진 것은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채무(약 373억원)를 지급 보증한 사안이다. 또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등 각종 미지급금이 약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유동성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이 이같은 선결조건을 다다음주 내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지난 2월부터 약 250억원 규모의 임직원 임금 체불 건도 해결해야 하고, 지난 3월 24일부터 국내외 운항도 전면 중단한 터라 자금줄이 꽉 막혀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지금 회사에 돈이 없는 처지라 제주항공이 인수를 확정해야만 정부의 LCC 지원(1700억원)도 받을 수 있다”며 “계약 당시에는 미지급금은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해 놓고 기류가 바뀌어 이스타항공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의 수장 교체 등 지난 5월 2일 발표한 애경그룹의 임원인사 이후 이 같은 기류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실패한 제주항공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했다”며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임원인사가 있었는데 최고경영진에서 인수 포기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계약 당시 합의했던 내용에 어깃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인수·합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항공업계는 양측의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인수협상 과정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없어서 회사를 살리고자 매각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제주항공이 인수를 서두르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치달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 410억원어치를 헌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이는 더욱 틀어졌다.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딜의 빠른 성사를 위해서 대주주의 지분을 이스타항공에 무상으로 헌납하겠다는 것이 초점”이라며 “이번 지분 헌납으로 제주항공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00억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이스타항공은 대주주의 희생을 강조했지만, 제주항공은 “일방적인 통보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에서 별도의 지분 증여 절차 없이 M&A 후 이스타홀딩스가 보유 지분의 매각 대금을 가져가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항공 손 떼면 이스타항공 파산 돌입 가능성 커양사의 M&A가 무산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수순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노사 간담회에서 “법정관리 돌입 시 기업 회생이 아닌 기업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법정관리에 가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이스타항공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투명하다. 애초 매각 성사 후에 제주항공에 지원하려고 했던 1700억원도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M&A가 종결돼야 정책금융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내외 여건이 최악이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은 사실상 ‘셧다운’이며,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항공사(FSC)의 M&A도 불투명할 정도로 항공 산업이 어렵다. 게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기업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항공산업은 안보와 안전과 직결한 국내 영공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특성 탓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인수자 폭도 좁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악화로 힘들었다”며 “국내 LCC는 총 9개로 현재 여객 수요도 낮은 가운데 이스타항공을 대체할 LCC가 많아 정부가 지원할 명분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