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반그룹 "혁신기술공모전 통해 상생협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그룹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혁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상생협력을 이어간다.호반그룹은 ‘2024 호반혁신기술공모전(2024 HIT CHALLENGE)’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은 건설, 제조, 유통 등 호반그룹의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호반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해 민관이 함께 창업 생태계 성장에 노력한다. 공모전 포스터.이번 공모전 모집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스마트시티(건설로봇, 건설자재 등) △레저·숙박·유통(스마트골프장, 자원순환 등) △제조(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신사업(Ag-Tech, 기타 등) 등이다. 참가 희망 기업들은 오는 30일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류 평가,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총 8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총 3억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된다. 호반그룹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PoC 및 테스트베드 지원, 투자 및 팁스(TIPS) 프로그램 연계,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사업화 지원(PoC, Pilot, BMT 등), 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존’ 공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현지법인설립, JV, 지분인수 등), PR 및 ESG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진흥원도 대상 수상 기업에게 별도로 사회지원금을 지급한다.호반그룹 관계자는 “호반은 혁신기술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5회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오픈이노베이션 선두주자로 혁신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은 2년 연속 창업진흥원 주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바텀업(Bottom-Up)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수상 기업 중 하나인 ‘메이사‘와 호반건설은 ’스마트 건설현장 데이터플랫폼’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AI전환 선도하는 대표 CSP되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클라우드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AI전환(AX) 시대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KT 클라우드 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AICT for all Business with Cloud and IDC’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계 관계자·전문가 1000여 명이 참가했다.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가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KT 클라우드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키노트에서 ‘Accelerate AX with Cloud and IDC’를 주제로 AX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발표를 했다. AI 인프라 수요 및 고객의 필요에 맞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AMD, 리벨리온 등 파트너사 협력 현황과 해외 구축 사례를 언급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공공, 금융, 엔터프라이즈 등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본격화에 따른 기술과 향후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IDC 분야로는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고집적, 고효율 인프라 신기술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두 번째 키노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혁신TF장 권헌영 위원(고려대 교수)가 ‘공공 정보화 사업 혁신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정보화의 핵심 정책 및 사업 혁신 방향,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기반을 둔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의 신속한 공공 분야 도입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세 번째 키노트 발표를 맡은 정우진 KT 컨설팅그룹장 전무는 ‘AICT Company를 위한 뉴(New) KT 방향과 넥스트 컴퓨팅 전략’을 주제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KT의 AI를 ICT와 결합한 AICT 전략과 관련 역량을 소개하며 AI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오픈 연구개발(R&D),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KT 클라우드 서밋 2024가 열렸다.(사진=임유경 기자)AI·교육, 클라우드 네이티브·공공, IDC·보안의 3개 트랙에 대한 30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AI·교육 트랙에서는 래블업, 리벨리온, 모레, 메가존클라우드, 탈레스코리아, 한국넷앱, AMD 등이 각 사의 AI 솔루션과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기술 등을 소개했고, 교육정책과 에듀테크 산업을 소개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AI 디지털교과서를 발표한 스마트앤와이즈 등의 세션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클라우드 네이티브·공공 트랙에서는 공공 시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 및 사업 동향, 도입 사례, CSAP 보안인증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나무기술, 디딤365, 이노그리드, 이지이노베이션, Zadara 기업 관계자들이 서비스형 SW(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전략을 발표했다.IDC·보안 트랙에서는 한국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 Dell 양원석 전무, 에퀴닉스 장혜덕 대표, kt cloud 김상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IDC 시장 동향을 토론했다. 그 외에도 삼화에이스, 안랩, 어이언소프트웨어, 윈스, 케이스마텍, HPE 등이 발표를 맡아 AI에 기반을 둔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과 인프라 운용, 자동화?효율화 방안, 차세대 냉각 시스템 등 신기술 전략과 클라우드 보안 대응 방안, 차세대 보안 기술 등을 소개했다.최지웅 대표는 “KT 클라우드 서밋 2024를 통해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AX 시대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었다”며 “KT 클라우드는 AI, 클라우드, IDC 각각의 사업 영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AX를 리딩하는 국내 대표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사업 혁신과 성공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오는 7월 오픈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동에 반도체분야 스타트업 지원 시설이 조성된다. 2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영덕동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시설을 활용해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스타트업 허브’를 오는 7월 개소한다.오는 7월 개소 예정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용인산업진흥원 소공인·스타트업허브’ 전경.(사진=용인시)연면적 3457㎡·지상 4층 규모의 이 시설은 기존 입주공간 제공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시스템반도체 공동랩 운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액셀러레이터(AC)가 상주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수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용인시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유치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곳에서 지역 내 수출기업들은 제품 스튜디오 촬영과 디지털마케팅, 바이어상담 등에 도움을 받고,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허브 1층은 지역 주민과 창업 기업 모두에게 개방되는 공유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산업진흥원 본원과 흥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동백 창업지원센터에 분산된 공동 장비를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 일원화하고, 라운지 형태의 용인형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꾸민다. 이 공간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한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일반 장비부터 3D스캐너, 네트워크 분석기 등의 전문 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용인시 관계자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략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산업진흥원과 협업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시장 전망 속에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작업의 하나로 은행권에 고정형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차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시점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전략은 무엇일까. (그래픽=김일환 기자)◇불확실성 확대 시 장기고정·혼합형 유리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확대한다면 변동형보다 장기고정 또는 혼합형 선택이 유리하다”며 “특히 고정금리 대출은 코픽스보다 장기채권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대출 예정자는 한·미 채권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형 대출일수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담대 대출 한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도 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 방침에 따라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혼합형 대출 취급 시보다 비교적 많은 한도가 허용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 연구원은 “현재 스트레스 DSR이 부분 시행 중인데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출한도가 중요한 차주의 경우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차주의 대출이용 기간과 대출금액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남혁우 연구원은 “대출 이용 기간이 짧고 금액이 많지 않다면 변동금리를, 반대라면 고정 또는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현 기준 변동형 유리할 수도…대출비교 플랫폼 적극 이용반면 김지영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국고채, 금융채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기형과 혼합형은 고금리 고정기간이 길어 금리 인하 시작 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현 기준으로는 변동형 유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금융소비자가 처해 있는 각 개별요인이 중요하지만 통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3년이 도래했을 시기를 가정해 이자의 총액을 비교해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채희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PB팀장은 “중도상환해약금 징수시기가 3년인 점을 볼 때 금리 유형에 따른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다만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변동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거시 정책상 금리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수적 관점에서 금리 인식을 하고, 대출비교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윤수민 위원은 “신생아 특례 등 정책금융상품 활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금리비교 플랫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희 팀장은 “최근 출시된 대출이동서비스도 출시 초반보다 감면 금리 폭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 대출이 5% 가 안 된다면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다”면서 “예상보다 느린 금리 인하 속도와 잦은 정책 변화, 대출제비용(중도상환해약금, 채권매입비용, 인지세)을 고려할 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꼼꼼히 비교해 보길 권한다”고 추천했다. ◇금리 인하 시기 불투명…본인 상황에 맞춰 잘 따져야주담대 대출 유형은 크게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뉜다. 변동형이 6개월마다 대출 금리가 바뀌는 방식이라면 혼합형은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형태다.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변동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형 상품에 속한다. 다수 은행은 고정금리형 상품인 혼합형과 주기형을 두고 혼합형 상품을 주로 취급해 왔다. 차주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지만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유형별 비중은 변동형이 48.2%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이 18.8%, 주기형이 10.1%로 뒤를 이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주담대 상품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순수고정형 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주기형만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동형 비중을 낮추고 주기형 비중을 30%까지 맞추라고 요청했고 이에 맞춰 은행이 저금리의 주기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들어 주기형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현재 혼합형 대출을 없애고 주기형만 취급하는 등 주담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2~5.09%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3.82~6.825%, 혼합형 주담대 금리(신한은행 제외)가 3.48~5.882%인 점을 비교하면 주기형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주기형 주담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변동형이 유리하지만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부가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본인 상황에 맞춰 상환 시기 등을 고려해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 과기부-행안부, 국장 교류 이어 공공시스템 혁신 MO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된 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전략적 협업 협의회’ 첫 회의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황규철·임정규 국장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에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선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충북(산업안전), 충남(도로·생활안전), 대전(도시안전), 세종(시설안전) 등이다.<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에서는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에서는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에서] ‘K-콘솔’ 육성하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콘솔과 인디게임에 대한 육성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작비 세액공제·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기재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됐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솔 게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개년 진흥 계획이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콘솔게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플랫폼사와 협력해 컨설팅과 홍보 등 제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펀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펀드 등 올해 총 63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그러나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 중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특히 요구가 많았던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며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게임사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셈이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요구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논의도 수 차례 있었다”며 “파격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타 산업과 동일하게 경영적·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의견도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전 차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넥슨,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허용과 관련된 요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제도권 편입을 앞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체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이랑 연결돼 있어 사행성 관련 부분도 이슈가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오는 7월 시행될 법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와 같은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완비가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이번 진흥계획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에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잘못 기재돼도 곧바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게임사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는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콘텐츠 수출액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근래 위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022년 대비 10.9% 줄어든 19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국 게임사들의 시장 잠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서다. 이용자 보호의 가치도 국내 게임 산업이 있어야 의미를 지닌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