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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항미사일도 위협적…軍, 北 발사 사실 '실시간' 공개[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한데 이어 2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의 北 순항미사일 ‘비공개’ 원칙이같이 단기간 에 네 번째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더 이례적인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이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그간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발사 즉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대비 큰 위협이 아니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행 특성이 탄도미사일과 다르기 때문에 관측이나 탐지가 어려워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시 관련 사실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사일(Missile)은 로켓이나 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되고 유도장치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체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비행 방식에 따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로 나뉩니다.우선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갖습니다. 주로 제트 엔진을 탑재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 사정거리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항공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보다 느리지만,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을 이용합니다.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일정 높이에서 추진제 연소가 끝나고 그 이후 자유 비행으로 표적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궤적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안팎을 비행할 수 있으며 속도 역시 초음속 수준으로 빠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다르게 고탄두로 더 넓은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北 위협 고도화 되는데…대응 전략 있나?그런데 합참은 지난 2023년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전 이같은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북측의 기만·과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군 자산 보호를 위해 북한 발표 직전에 공지하곤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탐지 정보 공개에 대해 발사 원점과 거리 등에 오차가 있다며 우리 군 능력을 지적하곤 했습니다.올해 들어선 순항미사일 탐지 사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이를 발사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협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수중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인데,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초대형전투부위력시험과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새롭게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번갈아 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는데,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잇따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하고 있습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SLCM)로 보이는데, 이역시 화산-31 탑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전날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굵은 탄두부를 단 순항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과 함께, 낮게 날아온 미사일이 육지에 있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묶어 공개했습니다. 굵어진 탄두부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尹, '남한 초토화' 위협에 온종일 안보점검…北 '총선 개입' 우려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연초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할애하며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민·관·군·경 모두에게 ‘총력 안보’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한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먼저 윤 대통령은 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시초다. 제49차 회의까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32회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중앙통합방위회의 최초로 접경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연달아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과 28일, 30일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데다 저고도·변칙기동으로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북풍’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군·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배석했다.각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北위협, 무시가 능사 아니다"…대응 촉구한 워싱턴포스트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을 말로만 떠는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최근 미국 군사전문가와 저널리스트들이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도 24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같은 어조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P는 ‘북한의 강화하는 위협에 무시하면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러이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이데일리 DB]WP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달 초 러시아에 보냈고, 100만 발 이상의 포탄도 러이사에 수출했다”며 “푸틴은 북한의 탄약과 미사일 확보에 필사적”이라고 설명했다. WP는 또 “푸틴이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대가로 석유나 러시아의 정교한 무기 기술 등을 보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을 만났고, 푸틴은 3월 대통령선거 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장 좋은 옵션은 중국이 김정은의 행동에 제동을 걸게 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미국과 북한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WP는 “김정은 위원장이 20개에서 60개로 추산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간 협상 중단 이후 지난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핵무장 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했고, 한미간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탑재가 가능한 해저 무인선박 실험 등 또 다른 위협적인 기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WP는 군사전문가인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트 헤커가 지난 11일 발언에서“김정은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경고한 사실을 인용했다. 아울러 그들이 스팀슨 센터 웹사이트 38노스에 “그 위험은 이미 워싱턴, 서울, 도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상적인 경고를 훨씬 넘어섰다”고 쓴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WP는 “이들의 주장은 북한이 심각한 ‘전쟁 준비 테마’를 추가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지렛대 삼아 다른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사설 마지막에서 “미국은 김정은의 최근 도발이 허풍에 그치길 바랄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4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세 차례에 걸쳐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 사격을 가한 데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5일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 기조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요지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등은 역대 일반적인 도발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남정책 기조변화는 통상적인 강성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라는 두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과제가 경제성장과 민심 안정이라고 꼽았다.먼저 북한은 2016~2017년에 잇따라 3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겪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 관련 거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재였지만 2016~2017년에 걸쳐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에너지 수입 제한, 섬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근로 금지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경책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등까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단 한 해를 제외한 2017~202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러시아”라면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이송한 컨테이너가 56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주요 품목은 포탄,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국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채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심 이탈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경제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러시아를 통한 국제제재 회피’, ‘북한 내부의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15일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드러나는데 국방력 강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대 러시아 무기수출을 지속하는 중에는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남침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